전유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20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고 2009년도 3월 19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선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9년도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안 4,157억 4,300만원보다 515억4,500만원이 증액된 4,672억 8,800만원으로서 12.4%가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3,833억 3,300만원으로서 2009년도 기정예산 3,556억 2,200만원보다 277억 1,100만원이 증액 7.8%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39억 5,500만원으로서 2009년도 기정예산 601억 2,100만원보다 238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39.6%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2%, 특별회계가 18%로서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구성비율이 일반회계는 3.5%가 감소하고 반면에 특별회계는 3.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총 7.8%가 증가하고 자체재원은 5.3%가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8.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먼저 기능별분석으로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기정예산대비 7.8%가 증가한 3,833억 3,300만원으로 277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 및 공공행정예산은 전체예산의 6%인 230억8,000만원, 문화 및 관광예산은 전체예산의 5.3%인 202억 600만원,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21.8%인 837억 9,100만원, 농림해양수산예산은 전체예산의 15.8%인 604억 4,000만원이고 수송 및 교통예산은 전체예산의 8.2%인 315억 4,20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은 전체예산의 16.2%인 620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분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7.8%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자본지출 16.2%, 내부거래가 44%이며 낮은 부분은 인건비 1.4%, 물건비 감 1.9%, 경상이전 2.1%이고 융자 및 출자와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예산으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15개로서 2009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9.6%가 증가한 839억 5,500만원으로서 증가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농공단지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이고 그 외 7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는 강경역사문화관광개발사업 등 13개 사업에 총사업비 1,695억 3,200만원중 2009년도 계속비 기정예산액 571억 5,200만원보다 76억 8,700만원 감액된 494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연무하수종말처리장 등 12개 사업에 총사업비 1,216억 6,800만원 중 2009년도 계속비 기정예산액 472억 1,000만원보다 98억 6,000만원 증액된 570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세 증가와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추가지원 및 변동분과 자체세입으로는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차입된 지방채를 주된 세입으로 하고 경상적경비 예산을 절감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으로 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경제위기상황을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주력하는 한편 지방기업살리기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및 실업자 직업훈련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적극 노력하고 공직자들이 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연가보상비, 해외체험연수비 등 기본경비를 솔섬수범하여 절감하여 서민생활안정사업에 재투자하고 금융기관지방채를 차입하여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지역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었으며 2월 5일 신설된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부득이한 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 중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적의심사를 하여 불요불급 및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적의 운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우리 저번에 의회 일정할 때 오늘 의원해외연수 수행비 1,35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의견조정을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원안가결한 것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요?

기획감사담당관 임평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유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국ㆍ도비변경지원 및 일부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수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의 규모는 추경예산안 대비 일반회계 2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총규모는 4,650억 3,900만원으로 일반회계 3,810억 8,400만원, 특별회계 839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 노성대기소 증축에 6,0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억 7,700만원, 학기중 토ㆍ공휴일 아동급식지원 2억 3,700만원, 강경실내수영장건립 감 20억원,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지원 감 1억 2,600만원, 선도농가 실습장 구축지원 1억 8,800만원, 환경보전형저농도비료지원 1억 1,400만원,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2억 2,0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감 3억 4,100만원, 도시계획변경수립 2억원, 공운로개설공사 감 10억원, 오거리벽화보수 증액분 2억원, 방범용 CCTV 1억원, 차량 탑재형 차량번호판독기 유지보수 1,300만원, 예비비는 감 2억 3,700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유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다음 예산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수정예산안...,

수정예산 책자를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쪽에서 15쪽,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총 22억 4,970만 5,000원이 감소된 3,810억 8,384만원으로 주요 세입으로는 일반부담금 4억 3,4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3억 1,62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차입금은 3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예비비 2억3,65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정보통신장비 보강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보건지소 노후스위치교체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순국경찰관 합동추도식 행사지원 100만원, 노성대기소 증축공사 도비보조사업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국비증액 219만 6,000원을 증액을 하였고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에 국ㆍ도비보조금 증액으로 4,189만 2,000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자활센터운영비 시비 1,000원을 증액을 하였고 무료경로식당운영비 사업비 4,000만원을 감액해서 경로당 보수사업비로 4,000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복지시설 리스크케어 매니저요원 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어촌특별수당 3억 9,000만원을 감액해서 보육돌봄서비스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을 해서 농어촌특별근무수당 2억 1,25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나머지 1억 7,748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국ㆍ도비감소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비지원에 680만원을 감액을 해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시설에 도비부담률 감소에 따라 보조금 9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9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72쪽입니다. 도비증가에 따라서 학기중 토ㆍ공휴일 아동급식지원사업으로 2억 3,685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39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19회 도지사배 민속대제전유치 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고 공연유치비로 2,000만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예신제품 개발장려비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75쪽입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제17회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탁구선수권대회 1,000만원 증액과 병영축제기간중 전국학생동아리축구대회로 1,000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양촌 남산리 게이트볼장 차광막 설치사업에 1,5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60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어르신체육활동지원에 24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스포츠 바우처지원사업 기금으로 1,94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ㆍ군 어머니체육회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은진 인라인롤러장 바닥정비공사 4,800만원과 강경실내수영장 건립비 20억원을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서원, 향교, 궐리사, 향현사 등 제수비 14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도비보조사업비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비지원에 국비보조사업으로 99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ㆍ도비 감액에 따라서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지원비 1억 2,6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차량용 이동화장실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부담 감소해서 도비 1,400만원을 감하고 시비 1,400만원을 부담을 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84쪽입니다. 농업ㆍ농촌정보화 선도육성사업비에 6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선도농가 실습장 구축지원사업비에 1억 8,800만원을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후계농업인육성지원사업에 국ㆍ도비사업으로 948만원을 계상하였고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도비부담비율이 감소를 해서 도비 2,900만 1,000원을 감액을 하고 시비 2,900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 초과 환경보전형 저농도지원사업은 도비증액에 따라서 1억 1,386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벼 키다리병 방제약제 지원비 부족으로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비 1,200만원을 감액을 해서 벼키다리병방제약품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6쪽으로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입니다. 양곡관리업무추진비 국비가 증액돼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2㏊ 미만 환경보전형저농도비료지원사업비 도비증가에 따라서 3,458만 3,000원을 증액을 하였으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도비보조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학교급식식품비사업의 도비증액에 따라서 2억 1,954만 2,000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논산ㆍ계룡농협 가야곡지점 배저온저장고설치사업 1억 4,000만원을 FTA대응 유통시설 현대화시설에 FTA대응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세부변경을 해서 계상을 하였고 체험관광가이드 보상비 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과목에서 감액해서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으로 4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8쪽,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사업에 국ㆍ도비 증가에 따라서 744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90쪽, 축산과 소관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7,000원을 감액을 해서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도비 감소에 따라서 1,08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91쪽,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의 도비부담률 감소에 따라서 도비 39만원을 감액을 하고 시비 39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수산동식물 전염병예방 공급기금사업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연무 소룡리 등산로정비사업비 8,000만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통계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하였고 대추재배시설 설치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농업기반 유지관리공사비 9,90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보조비율 감소에 따라서 국ㆍ도비 4억 4,8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1억 700만원을 추가부담을 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국ㆍ도비 감소에 따라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8,0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계획변경수립용역을 위한 2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운로개설공사비 10억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자체사업에 편성되어 오거리벽화개선사업비 3억 5,45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사업 2억원이 증액돼서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5억 5,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시도 마무리를 위해서 연산리도207호 확ㆍ포장사업비 1억 3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시도4호, 덕곡 국지도68호 5,300만원과 인천ㆍ반암지역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차량탑재형 차량번호판독기 유지보수를 위해서 1,3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방범용 CCTV설치에 1억원, LED신호등교체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감소에 따라서 벽지노선 손실보상 41만 6,000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844만원, 시내버스 공영 구입비 264만6,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벌곡보건지소, 함산보건진료소, 봉동보건진료소 사업비가 국ㆍ도비 1억 563만 2,000원이 증가되고 시비부담 1억 563만 4,000원이 감소를 하여 총 2,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의료장비구입비의 경우도 국ㆍ도비 888만원이 증액되고 시비 888만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정화조 환기구 모기망설치비 인건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읍ㆍ면ㆍ동 소관으로 강경읍 소관 산양2리 옹벽설치사업비 1,250만원을 감액을 하고 채운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비로 부기경정을 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연무읍 소관으로 죽본2리, 죽본3리 부기표시되었던 것을 사업을 죽본1리로 부기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성동면 소관으로 민원실 환경정비 500만원, 가로기설치 800만원, 마을안내표지판설치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우곤4리 마을안길 옹벽공사로 부기경정을 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부적면 소관으로 신교리 마을안길포장 800만원과 부기 신교2리 농로포장사업비2,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부적 덕평리 중앙수로 옆 농로포장 사업비로 부기경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뒷면에실음)

85페이지에 농정과 천적활용 원예작물해충방제사업비 도비 감액된 부분과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80...,

85쪽의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도비가 삭감됐다는 겁니까?

이 사항은 지금 도비가 줄고요, 시비가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동일합니다.

금액은 동일한데 도비가 전부 다 삭감이 됐다는 겁니까?

아니 비율이 좀 줄었습니다. 9%에서 6%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유는 여기서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요, 도에서 이번에 변경이 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도 전체 시ㆍ군이 그러니까 뭐.

이게 천적활용하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도에서 그걸 중요한 것을 인식을 못하는 모양이네. 잘 알겠습니다.

예, 10억원이 감소됐습니다.

예, 나머지 추경에 별도로 하면 지장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 160억 7,995만원입니다.

167억 9천...,

예, 그렇습니다.

총 저희가 관급자재 외에는 전부 다 철도공사에다가 지금 발주를 시키는데 지금 현재 총 예산이 230억원입니다. 230억원 중에서 철도관리공단에 지급해야 될 금액이 167억원입니다. 나머지는 관급자재로서 논산시에서 지급합니다. 현재까지는 81억원이 집행됐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될 것은 230억원 중에서 81억원이 지급됐으니까 나머지 금액은 추가 확보해서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81억원이고...,

지금까지 보내주고 또 40억원 또 지급하면 121억원이...,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내년 10월까지는 지급해야 됩니다.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지역이 세분화돼서 세 가지로 세분화됐는데 기존에 농업진흥구역으로 된 것이 이번에 농업진흥구역이 폐지된 계획을 세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2억원의 별도 이번에 용역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예, 용역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그 설계사업비입니다.

이번에 새로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중에서 이번에 새로 폐지된 그 구역에 지금 별도 세분화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폐지된 내역을 세분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형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예비심사결과와 수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4,650억 3,878만 8,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10억 8,384만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39억 5,494만 8,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유식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간사가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