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장주식 의원 외 6인 발의) 4.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재 의원 외 6인 발의)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 속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1월 30일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전문대학의 학교장 명칭을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학장” 대신 “총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북도립대학의 학교장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동일하게 학사 학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종류에 따라 총장 또는 학장에게 받음으로 발생되는 불필요한 차별을 없애면서 충북도립대학의 위상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2쪽부터 6쪽까지는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12월 체결된 충청북도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사항 중의 하나로 타 시도와의 형평에 맞게 당직수당을 현실화하여 당직근무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숙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 지급액을 근무 1회당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은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충북도립대학의 위상 제고를 위해 학교장 명칭을 변경 사용하고 당직수당을 현실화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각각 장주식 의원님과 조영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인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권석입니다. 행정국 소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개 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 1월 30일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충북도립대학 학교장의 명칭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취지는 학교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도 학교의 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칭 사용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된 법에 따라 도립대학장의 명칭을 “총장”으로 변경하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검토의견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08년 6월 10일 현재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을 2009년 6월 30일에서 2010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고 추가로 2008년 6월 11일 이후 발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조례 시행일부터 분양 계약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직수당을 3만원 했었는데 이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의 지금 현재 지급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철규입니다. 저희들 이것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전까지는 1인당 3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해 오다가 지난 2008년 12월 9일날 충청북도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 일·숙직수당을 현실화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각 시도별로 수당 지급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16개 시도 중에서 11개 시도가 공히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4개 시도만이 5만원 미만으로 차등지급하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 도에서도 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5만원 밑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인가요?

지금 5만원 밑으로 지급하고 있는 데가 대구광역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안 계시죠?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1회 추경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2009년도 행정국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사업별 세부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쪽입니다. 금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6,782억6,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5,951억1,000만원보다 14%가 늘어난 831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농협 도금고 사무실 임대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직원 봉급 반납분 3,100만원, 2008년도 세입초과징수 287억7,700만원, 2008년도 세출집행잔액 140억6,100만원 등 총 428억6,900만원이 증액된 928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로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사업 성립전예산으로 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여권발급 1억4,800만원이 증액된 2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으로 충북회관 매입 정부자금채 200억원, 충북회관 매입 금융기관채 200억원 등 총 4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3,762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78억2,400만원보다 483억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1쪽부터 57쪽 총무과 소관으로 총 7,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구적십자사 충청북도매점 리모델링 1억5,000만원, 체력단련실 헬스장비 보강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취소에 따른 1억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특별교부세로 문서고 정밀안전진단 용역 1,500만원, 문서고 보존시설 및 환경개선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만원, 도정사료관 리모델링 1,500만원,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연구용역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00만원, 여권분소 운영 9,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사업 발굴 등을 위한 각 사업별 예산절감액 4억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1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16억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군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새터민 합동결혼식 및 주말농장 지원 2,900만원, 영동군 및 옥천군 새마을회관 신축·매입 등 4억원, 베트남 참전기념비 건립 5,000만원, 충주자유회관 개·보수 1억2,500만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9억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주부모니터단 출범식, 워크숍 개최 등 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사업 발굴 등을 위한 각 사업별 예산절감액 6,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3쪽 세정과 소관으로 총 324억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2008년 지방세 초과징수분 교부에 따라 징수교부금 5억1,500만원과 재정보전금 50억8,300만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59억2,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채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1억7,500만원, 금융기관 차입금이자 6억8,600만원, 중앙정부 차입금이자 8,700만원과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200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사업 발굴 등을 위한 각 사업별 예산절감액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68쪽 회계과 소관으로 총 142억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충북회관 매입 14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구적십자사 환경정비공사 8,600만원, 체력단련실 리모델링공사 1억5,000만원, 청사 LED조명등 교체 3,000만원, 전기 소모자재 구입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사업 발굴 등을 위한 각 사업별 예산절감액 2억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0쪽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으로 총 1억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시·군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비 지원 4,000만원,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비로 충무시설 장비구입 1,000만원, 을지연습정보시스템 암호화 장비구입 800만원, 경보통제소 물품구입비 6,300만원, 사무실 행정집기구입비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사업 발굴 등을 위한 각 사업별 예산절감액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세출집행잔액,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및 특별교부세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 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 충북회관 매입을 위한 국내차입금,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직원 봉급 반납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직원후생 복지 및 민간사회단체 지원, 선거지원경비, 특별교부세, 재정지원금,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 충북회관 매입 등 역점시책 추진사업비를 우리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세출예산과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예, 신동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권석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로 구성되었으며 규모는 6,782억6,302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31억5,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세외수입은 2008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을 계상하였고 지방채는 충북회관 매입시점 도래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편성 후 내시된 국고보조금이 전액 반영된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762억1,088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83억8,68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교육세 전출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금, 지방채 발행, 국고보조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입니다. 이는 불가피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신규사업 중 51쪽 구적십자사 충청북도매점 리모델링, 66쪽 적십자사 사무실 리모델링, 구적십자사 환경정비공사 등 7억3,600만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별교부세 사업 중 2007년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지원으로 추진하는 민원행정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1억원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세입예산명세서 50쪽에 보면 충북회관 매입으로 200억을 계상하셨는데 이 충북회관이 매도가 된다는 그러한 계획 실시 자신합니까, 국장님?

예,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기존의 충북학사 매각 입찰을 지난 3월 19일날 입찰을 받아 갖고 개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단은 응찰자가 없어 갖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회자는 약 274건이 있었는데 이걸 한번 2차 입찰을 붙이면서 더 저희가 독려를 해 갖고 기존의 충북학사가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북학사를 200억으로 지금 팔릴 걸, 매도될 걸 예상해서 세입 잡으셨는데 그 매각 처분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유찰이 될 경우에는 그 가격이 그 이하로다가 계속 다운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인화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2회 매각했고요. 올해 1차 매각했지만, 매각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금액이 다운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1회 정도, 한번 더 한 다음에 그다음에도 거기서 응찰자가 없으면 일단 한번 수의계약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도 안 될 경우에는 한번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서 다운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다운은 할 수 있지마는, 그러면 아무래도…

아니 과장님,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예상가격을 정해줘야지 수의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 예상가격도 207억7,000이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고서 더 우리하고 직접 수의계약할 대상자가 없으면 그때 가서 한번 그걸 금액을 조금 내려 가지고서 공개 매각하는 방법을 또 한번 강구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유찰이 안 되는데 그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우리한테 의견 들어오는 것도 아마 지금 한 7~8명 정도는 계속 해서 저희들하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이게 우리 아마 행정기관에서 파는 것은 가만히 두면 자꾸만 금액이 내려갈 걸 생각하고서 입찰에 응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한번 저희들이 해 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그쪽 금액을 내려서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게 계속 가격을 낮추기 전에는 수의계약이 이뤄질 수 없다고 봐요. 수의계약은.

예.

그런데 이 충북학사 매각 처분에 대한 건은 이거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할 점이 있다 이렇게 제가 세입 200억 잡은 것이 차질이 날 염려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쪽에 보면 구적십자사 충청북도매점 리모델링 1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적십자사 리모델링 문제로 본예산에서 회계과에서 기이 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기이 본예산에서 5억원을 확보했는데 개별설비 등 소요액이 7억원이 이게 미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개발연구원에서 2억을 자부담하고 5억원을 또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애당초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런 예산을 갖다가 그러한 충분한 설명이 왜 없었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 개별설비소요액 5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당초에 작년에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예산요구할 때에는 총 합쳐서 13억원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3억원이 삭감되어 가지고서 의회에 10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5억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 5억 가지고서 사업하려고 하는 것은 그 내부에 있는 전기라든가 아니면 기계, 소방, 엘리베이터시설 이것만 저희들이 5억 가지고서 쓸 수 있는 예산에 불과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저희 과에서 올린 것은 8,60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린 그 예산내역은 현재 건물 위에 있는 방수 그다음에 외벽이라든가 외부에 있는 창호 보수관계 그다음에 그 주위 울타리 관계, 도색은 저희 과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5억이 원래 당초예산에 책정됐고 그 나머지 그 당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5억 가지고서는 안에 설비는 할 수 있는 거지만…

과장님!

예.

제 질의는 당초 본예산에서 충청북도 적십자사를 리모델링하는 소요액이 10억이라고 해서 그냥 올라왔어요. 10억이라고 올라왔을 때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개별적으로 소요액이 무슨 부분에서는 얼마가 들어간다, 얼마가 들어간다 이래서 12억이 들어간다 이러한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와서 개발연구원은 연구원대로 또 2억을 내놓겠다 또 리모델링비로 매점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을 또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 선 것을 보면 저희들 회계부서에서 세운 것은 8,600만원 세웠고 나머지는 총무라든가 아니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세운 거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8,600만원이 어디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 되고 저희들 과에서 외부공사라든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올린 필요한 경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는 실지 우리는 외부하고…

지금 과장님 같이 이렇게 과에서 필요해서 8,600만원을 요청했다 그렇게 하시니까 개발연구원은 연구원대로 총무과는 충무과대로 각 부서마다 적십자사 리모델링에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회계부서에서는 그 내부에 있는 주 시설만 돼 있고 그 안에 내부공사 같은 것은 저희들 비용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그 비용은 입주하는 부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시다면 8,600만원 회계과에서 올리셨으면 1억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8,600은 그 내부시설이 아니고 외부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거지만 그 내부시설은 그 내부에 들어가는 부서에서 각자 거기에 필요로 하는 것을 판단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머지 1억5,000만원 관계는 연금매점이 들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내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충북개발원 5억이라는 것은 그 2, 3, 4층 내부에 있는 아마 천장이라든가 바닥보수하고 그다음에 소요되는 냉난방기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비용으로 아마 그쪽 부서에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구적십자사 리모델링비는 당초예산에 10억에서 5억이 삭감이 됐지만 지금 12억이 소요된다고 하는 겁니다. 12억뿐이 아닙니다. 지금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과대로 통신장비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적십자사 건물에 들어가는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은 본 위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12억이 아닙니다. 리모델링비에 한 15억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행소위원회에서 이것을 묶어 가지고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건지 예산심의하기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59쪽에 보면 영동새마을회관은 11억 중 국비가 5억이 들어갔는데 옥천에는 9억5,000 중에서 국비가 한 푼도 없습니다. 국비가 확보 안 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안중기입니다.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군은 제가 근무도 했던 곳이고 그래서 영동은 지역 국회의원을 활용해서 일찌감치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옥천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 확보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부분에 1억5,000만원은…

그것은 자부담이죠.

영동새마을회에 이렇게 자금이 많습니까? 1억5,000만원씩 자부담할 정도 되면 영동새마을회는 잘 운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56쪽에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소관이네요. 이 1억원 예산이 이게 우리 도청 민원실에 오는 민원 만족도를 조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선 시·군에 오는 민원인들 만족도를 조사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철규입니다.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용역비는 시·군정에 대한 민원행정 고객만족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시·군예산이 들어가야지 100% 도비로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은 아시겠지만 2007년도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이 사업비가 떨어졌는데 지금 말씀드린 시·군정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조사도 성과관리 평가기준에 꼭 해야 될 사항이라서 지원사업 일부분에 이 사업을 편입시킨 겁니다.

그러면 재정 인센티브 지원사업이면 그것은 그냥 시·군으로 재원을 내려주고서 이 사업은 시·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다음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9쪽에 새터민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사업인데 다시 추경에 계상할 정도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안중기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새터민 관련해서 지금 2개 사업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주말농장이고 하나는 새터민 합동결혼식 두 개입니다. 그런데 주말농장은 지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든지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판단을 해 보니까 최소한의 경비이고 그래서 4개 시·군에는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요구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새터민 합동결혼식은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여건상 결혼식을 못했는데 그런 사람이 여섯 분이 있다 좀 합동결혼식을 해서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섯 가정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여섯 가정은 지금 새터민모임회하고 또 이북5도연합회 쪽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북5도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된 겁니다.

새터민연합회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게 있어요? 이게 우리 충청북도내 전체 연합회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충청북도 내에서 그러니까 이탈한 새터민 중에서 결혼을 요구한 분이 여섯 가정이다?

예, 여섯 쌍이죠.

예,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3쪽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억7,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관련되어서 간략하게 어떻게 사업을 세우게 된 내용이며 지금 미상환액이 되어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올라오게 된 경위를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유영석입니다. 강태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차입액은 당초에 50억을 차입을 해 가지고 이거를 먼젓번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기이 이자상환, 기이 상환액이라는 거는 2년간 1억7,500씩 2007년하고 2008년도에 이자 부담한 금액이고요. 미상환액 14억8,600만원은 앞으로 상환이 되는 2011년까지 그 금액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고 그러다가 지금 바이오연구타운 조성 부지매입비로 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설명을 드려 가지고 본회의에서 문제가 돼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저희 이 채권·채무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이게 세정과 우리 행정국의 소관은 아닙니다. 채무관리관은 예산담당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편성을 하면서 부수적인 얘기지만 타 도에 전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이걸 예산을 세워서 타 도에는 상환을 하는 거고 또 일부 도에는 각 과에서 각 과장이 채무관리관이거든요. 분임채무관리관. 이래서 저희는 전략산업과에서 통보가 와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서 또 저희는 부득이하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내년부터는 예산담당관실하고 합의는 됐습니다. 각 과에다가 채무 소액별로 세우는 걸로 됐는데 올까지는 부득이하게 우리 과에서 이게 이자상환을 해야 되고 또 차입을 해 온 거기 때문에 이자를 안 갚고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담당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딱 봤을 때 미상환액에 관련된 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봐도 이게 미상환이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서 질의를 드렸고 국장님, 사실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어요. 했는데 우리 업무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거를 과장님이 부득이하게 업무적으로 예산담당관실하고 여기 기능이 잘 맞아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고 향후에 이게 지금 말씀 안 하셨으면 강하게 질타를 하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고 내부적으로 업무조정이 됐다고 하셨기 때문에 강하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50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목적달성에 맞게끔 썼으면 이자상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4년 동안 공전이 되고 있다는데, 그렇죠? 돈을 50억 끌어와 가지고 4년간 목적달성에 어긋나게 진행도 못하면서 이자만 물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담당부서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부서와 세정과랑 당연히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맡는 이자는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 부득이한 상황에서 그것도 부득이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깊은 내막을 보면 이 3년 내지 4년간 돌아가는, 공전되고 있는 여기에 대한 거는 반드시 진작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재 규명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 다만 과장님이 지금 업무적으로 잘, 매끄럽게 되지 않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해서 향후에 이 문제는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정확하게 사업에 맞게끔 딱 떨어져서 이렇게 3~4년 공전되지 않도록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주무 담당국이 정책관리실의 예산담당관이든 아니면 세정과든 명확하게 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것 같습니다. 각 해당 국하고 상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거는 채권·채무가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예결위 올라가면 타 위원들이 질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되는 거기 때문에 담당관님하고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예결위 올라가기 전에 이 해결방안에 관련된 개선책이라든가 한번 미리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그 문제는 담당 실·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미리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6쪽에 2008년 특별교부세 연구용역비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로 1억을 계상하셨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박철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2007년도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설문조사 대상은 시·군정에 대한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만족도 조사 내용이 우리 도정의 합동평가의 대상항목도 되고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용역비 1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지난 3월 3일날 도청 정책연구용역심의회에서도 이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는데 이 사항은 필요한 사항으로 결론이 났던 사항입니다.

이게 특별하게 2009년 추경에 이런 용역비를 세우게끔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까?

예, 총무과장 박철규입니다. 재정 인센티브 승인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을 하게 된 겁니다.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세우게 된 거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1쪽에 보면 베트남 참전기념비 건립 예산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예, 자치행정과장 안중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또 이렇게 추경에 시급한 건지 이렇게 또 올렸는데 지난번에 우리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게 청원군 문의면 문산리에 위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하고 이렇게 자부담으로 해서 청원군에서 건립을 하는 것이 타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5,000만원이 꼭 필요한 겁니까?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참전전우회 모임이 청원군에도 있는데 회원수가 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거듭해서 요구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월남 참전기념비 건립은 청원군에 처음 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청주, 보은, 증평, 진천, 음성 이렇게 약간의 비용을 도에서 지원해 준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약간씩 지원해 준 경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69쪽의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비 지원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전액 도비로다가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비도 중요하지만 각 시·군에서 장비를 좀 구입하기 위해서는 군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윤기관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체지원 사업은 민방위 운영에 관해서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로다가 5,000만원을 받게 돼서 그 사업으로다 시행하고자 시·군의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400만원씩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보내서 받았는데 그 시·군에서 자기네의 시·군 부담하는 것 아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부담하는 걸로다가 같이 하는 데에는 400만원을 다 주었고 또 여기 것만 받아 갖고서 하는 데는 나머지 총액 중에서 균등하게 나누다 보니까 320만원씩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균등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시·군에서는 민방위와 관련돼서 어느 장비가 노후하다 이런 거를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 게 마땅한데 균등배분이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장비가 노후되고 그런 거 파악한 게 있습니까? 자료가?

예, 파악은 했고요. 그 시·군에 전체적으로 많이 확보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시·군의 계획을 받아서 아까 말씀대로 자기네 시·군 재정을 갖고도 이렇게 하는 데는 계획 대로다가 400만원씩을 지원했고 여기 도의 지원만을 신청한 데는 차등을 둬서 320만원씩 한 겁니다.

각 시·군에서 올라온 노후장비 그 파악된 게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계수조정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회를 해서 전체위원이 단일반으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강태원 위원입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세출예산 중 과다계상된 경비, 사업 추진의지가 부족하거나 사업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실·국별 예산안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정책관리실, 감사관실, 소방본부 소관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공보관실 소관 중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무가지 신문광고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강화 온라인 홍보 1억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행정국 소관 중 민원행정 업무추진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1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삭감한 1억3,000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소방위원회 소관부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번 회기중 위원회 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