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호관입니다. 제11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강근식의원입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도로여건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평인일주도로 확ㆍ포장 사업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인평동 해양과학대학에서부터 북신만매립지까지 10km구간에 대하여 도로폭 12m～20m로 총 사업비 299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199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기대 속에서 이제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보완과 확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의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보강입니다. 본 도로 확ㆍ포장사업은 운전자들에게는 차량의 운행을 원활히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보행자에게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의 부정적인 측면이 상존하고 있기도 합니다. 본 사업의 인평동 구간에는 해양과학대, 충무중, 충무여중, 인평초등학교 등 학교가 밀집되어 있으며, 실제로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므로 과속단속카메라 및 과속방지턱 등의 시설물을 설치ㆍ보강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입니다. 본 사업의 10km 전 구간을 풍력과 태양 등 대체에너지원을 이용한 가로등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공급을 함으로써 예산 절감은 물론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고 또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서는 우리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평림구장의 전기 공급 및 야간조명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활용한다면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과 지구온난화에 대비하는 슬기로운 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셋째, 전망대 설치, 쌈지공원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은 주로 산양일주도로를 관광하면서 아름다운 경관에 감탄하면서도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을 아쉬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인일주도로도 산양일주도로에 못지않게 풍광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특히, 일몰의 장관이 펼쳐질 때에는 감탄이 절로 나오게 만드는 곳입니다. 따라서 평인일주도로의 전망 좋은 곳에 조망을 해치는 나뭇가지를 정비하여 전망대를 설치하고 적의한 장소에는 짜투리 땅을 활용한 쌈지공원을 조성함은 물론, 운동기구, 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면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산책 및 관광코스로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평소 아름답고 풍요로운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진의장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평인일주도로 확ㆍ포장사업은 지난 13년이란 오랜 세월동안 정말 지지부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관광일주도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리포 해수욕장의 원활한 접근성 확보는 물론 마라톤 코스로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철저한 사업추진과 완공에 대비한 각종 편의시설 확충 등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미옥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위축된 실물경기를 회복하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해 최근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책은 2009년 처음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라 예전부터 경기불황시 경기 조절수단으로 주로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집행이 예전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꼭 짚고 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지난 2월2일 우리시는 어려움에 직면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며 노인 일자리사업 등 34개 분야에 1월 한 달간 1447명을 투입했고, 동절기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주거비 및 의료비 등 1175만 3000원을 긴급 지원하는 등 총 예산액 4906억원 중 1월에만 537억을 집행했으며, 3월18일 현재 전체 예산 중 19.2%인 940억원이 조기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 재정투입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대안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통영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을 살펴보면 경기활성화가 주목적이 아니라 예산집행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일의 특성상 시기를 요하는 사업도 있으나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집행되지 말아야 할 부분의 예산이 집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기집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낭비하거나 집행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조기집행에 따른 세수확보 문제입니다.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세금은 납기가 정해져 있으며,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사비 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부세 폐지와 경기불황으로 인한 체납세가 증가되고 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시 금고에 예탁된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조기집행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시의 경우 1년에 약 20여억원의 이자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재정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언론보도와 건설현장에 의하면 짧은 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발주되면서 현장 전문인력 부족과 인건비, 자재비 등이 급등하고 자재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조기집행이 다급하게 진행되면서 각종 용역 및 공사의 부실, 기업들의 자금수급 불균형 등으로 오히려 하반기에는 휴업사태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단기간에 목표량 달성을 위한 과다한 발주로 건설공사 설계를 담당할 민간 기술 인력과 지도감독공무원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등 일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서두르기 보다는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기집행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집행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그리고 정책적 효과는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주민이 그 효과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의 재정 조기집행이 실적 올리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4만 통영시민 여러분! 구상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동영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0년 거가대교 준공에 대비한 우리시 교통대책과 숙박시설 확충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11월27일 착공한 거가대교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 약 1조 5000억원으로 침매터널과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사장교, 접속교 등 총 8.2㎞ 왕복 4차선 공사로 2009년3월 현재 약 7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 10월 제3차 침매터널 투하공사와 함께 본격적인 마무리공사가 진행되어 다가오는 2010년에는 거제～부산을 연결하는 거가대교가 완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가 완공될 경우, 부산에서 거제까지 2시간 30분의 소요시간이 40분으로 줄어들고 우리 통영까지는 60～70분이면 충분히 진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경북권과 부산지역 등의 많은 외부 관광객이 거제를 거쳐 우리 통영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시의 협소한 도로여건과 지금도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도로상황을 감안할 때 시내 전역이 만성적인 교통체증 구간으로 변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재정적, 시간적 손실은 물론, 많은 불편과 함께 불만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근 거제시에서는 4년 전부터 2010년 거가대교 준공에 대비한 교통체증과 시민 불편ㆍ불만 해소를 위하여 거가대교 진입도로 등 시 도로의 교통흐름 분석과 신호체계 개선,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개설 등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하나 하나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10년 거가대교 개통에 대비한 관내 도로 여건 및 교통흐름, 정체구간과 원인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우리시 관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외부 관광객 방문에 따른 숙박시설 확충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우리시 숙박시설 현황을 보면 호텔 2개소, 모텔 및 여관 144개소, 콘도 2개소 등 총 169개소 정도의 숙박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 관광철이면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청소년 수학여행팀, 체육전지훈련팀, 회사연수팀 등 단체관광객들이나 일반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을 할 수 있는 대형 숙박타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0년 거가대교 준공과 그 이후의 관광객 유치는 물론, 남해안시대 세계적인 관광거점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산양스포츠파크 주변 등에 대단위 숙박시설타운 건립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통영시의 관광자원은 너무나 훌륭하고 풍부합니다. 미국 FDA가 인정한 깨끗한 청정해역과 점점이 떠있는 25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 이곳에서 생산되는 해산물, 요트와 해양레포츠 시설, 윤이상과 통영국제음악제, 300년 통제영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산대첩축제, 우리시민들의 자긍심과 예향 통영의 명성을 드높여준 수많은 예술인들, 국제 트라이애슬론 대회, 그리고 미륵산 조망 케이블카 등 수많은 관광자원 컨텐츠(Contents)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통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2010년 거가대교 준공과 함께 우리시를 방문할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오직 우리 통영에서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상품과 관광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통영시가 명실공히 세계적인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태곤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우리시의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시정질문을 통하여 정확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시정 운영상황을 시민에게 전달하고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여 통영시정의 참모습을 찾아 시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으므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신과 신념이 담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이 믿고 신뢰하며 보다 안정된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은 3월30일이며, 출석대상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