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만드는 꿈과 희망의 도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중마고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진상면 이장단과 부녀회장, 그리고 언론인과 시민단체 대표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로쇠철이 다소 지나긴 했지만 몸에 좋은 고뢰쇠 많이 드셨습니까?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몸에 좋은 고로쇠 많이 드셨습니까? 내년에도 그리고 그 내년에도 고로쇠 많이 드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겨우내 꽁꽁 얼었던 대지위로 새싹은 돋아나고 매화꽃은 만개했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봄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힘차게 찾아온 것입니다. 미국발 금융 위기로 우리경제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철강생산의 메카인 세계 최대 광양제철소와 세계무역의 전초기지인 광양항이 자리잡고 있는 우리지역은 국내경기는 물론 세계경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일본제철이나 독일의 세계적인 철강회사 티센크루프보다는 아직은 문제없다고는 하지만 세계경제의 큰 흐름에 어쩔수 없이 광양제철도 감산할 수밖에 없고 수출입 물동량 증가추세 또한 답보상태입니다. 더욱이 세계적 글로벌 기업인 미국의 GM사의 부도설, 동유럽 국가의 위기설 등이 글로벌 경제를 날로 악화시키고 있으며 그로인해 물가는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만 있고 주식은 곤두박질 쳐서 반똥가리가 돼 버린지 오래이고 환율은 급상승해서 달러당 1,500원대를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시민의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도 합니다. 다시 말해 국민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봄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왔듯이 우리경제의 봄 또한 찾아오리라 본 의원은 믿어의 심치 않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위기때 똘똘뭉치는 힘이 있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끈기와 인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국민성이 어쩌니 저쩌니하고 하등 국민처럼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국민같이 근면하고 성실한 국민이 세계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모기업은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자동차를 기가 막히게 팔아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굴지의 자동차 회사들이 팍팍 나자빠지는 마당에 유독 그 회사만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국민의 저력인 것입니다. 그 어려웠던 IMF 파고도 IMF체제속에 있었던 나라들 중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광양사람들의 근면과 성실은 우리나라에서 두번째 하라면 난리날 것입니다. 근면, 성실 단연 탑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꿋꿋이 이겨낼수 있는 저력있는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힘내서 다시 한번 분발합시다 광양시민 화이팅,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추진에 대해 시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5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세계가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당당하게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는 너무나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겨우 주변을 돌아보려하니 중국과 인도, 베트남 등이 빠른 속도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또 뛰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앞만보고 뛸 때가 아닙니다. 뒤도 돌아보고 양옆도 보고 달려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돈벌이에만 치중하지 말고 삶의질도 향상시키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삶의질 향상의 첫번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대한민국 60년 미래비젼으로 제시하고 그 일환으로 녹색 뉴딜산업을 발표했습니다. 각종 공해산업으로부터 자연환경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침체된 글로벌 경제의 회복에 대한 욕구가 정부정책에 반영된 것입니다. 녹색성장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아보자는 정책입니다. 마침 우리시 7대 역점시책중 하나인 꽃과 숲이 어우러진 친환경도시 건설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기가 물을 만난 격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야 합니다. 정부정책에 부응해서 목적지를 편안하게 그리고 빠르고 쉽게 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도비를 많이 확보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정부정책중 하나인 저탄소 녹색 성장 도시조성을 위해 섬진강 살리기 사업,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 홍천골 습지복원 사업, 와우 해상공원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조성사업, 녹색도시조성 사업, 신재생에너지 이용 첨단온실 수출단지 조성사업 등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을 면면히 검토해 보면,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에 녹색성장 대상사업 1건씩 제출해라 하면 실과소에서는 급조하여 관련사업 제출하고 그 중 몇개 선정하여 우리시 뉴딜사업이다라고 하면 그것이 제대로 추진됩니까? 좀더 심사숙고해서 추진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겠는가? 효과는 어느 정도 되겠는가 하는 심도 있는 검토와 모니터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 정책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시비로 추진이 어려운 대형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그중 사업효과가 가장 큰 한두 개를 선택과 집중하여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한후 강하게 밀어부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화점식으로 많은 사업을 줄줄이 나열하여 그중 하나만 선정되면 되겠지 하는 발상은 이제 그만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민과 시가 모두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시와 사회단체, 시민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낼때 그 힘은 배가되는 것입니다. 시와 시민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 프로젝트는 성공 할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선정 단계에서 시민 의견수렴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시민이 모든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가장 쉽고도 보편타당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시청내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부서가 혼연일체가 되어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했을때 국∙도비 확보가 원활할 것이고 또 사업이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칠성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태인 궁기 진입도로 공사에서 보았습니다. 부서간 협조가 미흡하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시장님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시장님을 꼼꼼하시고 성실하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꼼꼼하시고 성실하신 것으로만 조직을 통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업제적 업무추진 강조하시는데 업제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화합과 대화의 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서별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가 그리 많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부서들끼리 업무에 대해 서로 대화하고 연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조직 관리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하는 일은 인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에 있는 인맥을 적극 활용했을 때 국·도비 확보는 훨씬 용이해 질 것입니다.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그동안 국·도비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 부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본의원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시민이 행복해 하는 도시를 만들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로·교통표지판 관리정책에 대해 항만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약 1,300여개의 도로노선 시설이 결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 900여개의 노선이 개설된 것으로 압니다. 외형적으로는 노선체계가 매우 잘 갖추어진 중소도시인 것처럼 보입니다. 시민소득 3만불 상회, 잘 갖추어진 도로, 각종 문화예술 공연과 스포츠 유치,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선진국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시에는 세계적인 광양제철소와 광양항이라는 국제항을 가지고 있는 도시니 만큼 도로, 철도, 관공서, 기타 관련 시설들이 속속 신설 또는 입주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도로표지판과 교통표지판이 신속하게 설치 또는 수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치 못한게 사실입니다. 2, 3개월 전 전주에 사는 지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네비게이션을 쓰면 지리를 찾는 감각이 어두워 질것 같아서 네비게이션을 쓰지 않고 도로표지판으로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광양은 도로표지판으로 목적지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에서 동광양톨게이트를 빠져나와 고삽치를 지나면 도로표지판 위치가 적정하지 못해 도로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지나쳐 많은 분들이 시청 방면으로 가지 못하고, 컨테이너부두로 가는 도로로 진입했다가 후진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그분들이 광양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고삽치 교량위에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운전자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소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도로표지판을 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해서 우리시를 방문한 외지인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 관내 도로 및 교통표지판을 일제 점검하여 부적정한 위치에 설치된 도로표지판은 위치를 조정하고, 잘못된 안내를 하고 있는 표지판은 수정해야 할 것이며, 신설이 필요한 곳은 신설하고, 사고 등으로 인해 구부러진 표지판은 펴고, 녹이 슨 것은 녹을 벗겨내고 도색도 좀 하고 그러세요. 국제 항만도시, 시민 소득 3만불 선진도시에 걸맞도록 시설물이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호등, 도로표지판, 교통표지판 지주는 녹이 슬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보면 황폐해져 죽은 도시 같습니다. 정비 좀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항만도시국장님께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방법 개선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 관내 총 282개소의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신형으로 교체한 것이 147개소이고 구형으로 유지되고 있는 곳이 135개소입니다. 2008년도에는 5개소를 신설하였고 5개소를 교체했으며 관리비용으로 시설비를 포함해서 연간 약 1억원이 소요됐습니다. 2009년도에도 역시 1억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선진 유럽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이 정말로 심플하고 깔끔했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 것,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서울, 부산등 대도시에만 가 봐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도시디자인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생겨났습니다. 시 전체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여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캐노피, 교통안전 시설물, 안내사인 등을 디자인하여 설치하는 것 입니다. 이제 우리시도 도시디자인을 접목하여 도시시설물을 허가하고 설치해야 할 때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하나도 현대 감각에 맞도록 계획하고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인근 도시에서는 버스승강장에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해 사람이 승강장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불이 켜져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했답니다. 개소 당 2백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제철이나 컨부두 3교대 근무자가 많고 면지역에서 광양읍이나 중마동으로 등하교 하는 학생이 많은 우리 지역이야말로 승강장에 자동센서를 장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벽에 그리고 저녁 늦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더 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환하게 불을 밝히면 매우 안정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태양열을 이용하거나 LED조명기구를 이용해서 하기도 한답니다. 우리시 BIS버스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늦게 귀가할때에 학교를 파하고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차를 기다리는 학생들을 자주 마주치게 되고 또한 승강장에서 어두운데 홀로 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시골에 계시는 노부모님들이 자가용 운전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시내버스가 자주 있길 합니까? 시내버스 타고 시청에도 가고 시장에도 가고 합니다. 그러다 친구 만나서 약주 한잔하고 느지막하게 귀가하다 보면 캄캄하고 어두운 승강장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가끔 보곤 합니다. 항만도시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항만도시국장님께 묻고 싶은게 많습니다. 진상 금이평과 청암평의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항만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상면 금이평과 청암평은 농업진흥 지역으로 금이평은 지금으로부터 44년전인 1965년도에, 청암평은 38년전인 1969년도에 경지정리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언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 용수로가 제 역할을 못하고 농업용수가 누수되어 하단의 농경지까지 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매년 농사철만 되면 양수기를 동원해 용수를 공급하는 농가로 온 들판이 양수기 줄로 펼쳐져 있습니다. 가관이 아닙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들판도 물이 콸콸 쏟아져 흐르는데 농업 진흥지역 안의 논에는 양수기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가에서 양수기를 가동하는데 연간 10만원이상 유류대가 지출된다고 합니다. 가뭄이라도 있는 해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부터 진상면 소재 금이평과 청암평은 광양읍 세풍평과 더불어 우리시민의 양식인 쌀의 주 생산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흙수로로 남아있는 곳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금이평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대상지 10.8km중 7.9km인 72%는 금년도 5월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2.9km는 언제까지 마칠 계획인지, 그리고 청암평 7.2km중 5.3km인 74%로 나머지 1.9km는 언제 마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년전 내금과 외금사이에 대형관정을 설치하려다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인데 왜 중단하였는지 그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상에서 옥곡간 도로개설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섬거 진입 삼거리에서부터 남해고속도로 방향으로 금이평 중앙을 거쳐 남해고속도로를 언더패스하여 옥곡천에 교량을 가설하여 건넌 후 옥진평 중앙신금산단 삼거리까지 연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진상, 진월, 다압면민이 중마동이나 광양제철을 이용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평일 1시간당 250대 이상의 차량이 밤골재를 넘고 있으며 차량사고도 빈번합니다.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면 2km이상 단축되므로 시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도로개설 의견은 2005년도에는 진상, 진월, 다압 3개 면민 이장단 71명이 2005년 10월 도로 조기개설을 건의했으며, 2007년 11월에는 진상면 지원리 주민 382명이 조기개설을 건의했고, 2008년 1월에는 진상면민 1,929명이 도로 조기개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진상과 진월, 다압에서 중마동이나 광양제철, 광양읍 등지로 가기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편도 1차선 도로는 광양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소설 속에서나 나오는 꼬불꼬불 고갯길 도로가 아닙니까? 국가지원지방도 또한 얼마나 대단한 도로입니까? 이런 위험한 도로를 통과해야만 시청에 일을 보러 올수 있습니다. 시청이 그렇게 대단한 곳입니까? 이러다보니까 진월이나 다압은 하동에서 장보고 등본은 중마동에서 뗍니다. 다시 말해 웬만히 중요한 일 아니면 하동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개선의 의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속히 진상에서 옥곡간 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몇 명 이용하지 않는 도로에 수십억 투자하는 것보다 수천 명이 이용하는 도로에 투자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대체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시민의 등불입니다. 시민들께서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어둠을 밝히는 안내자인 것입니다. 시민들이 어렵고 힘들때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시민들은 편안해 하고 행복해 하실 겁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여러분의 그런 노력에 힘이 되고,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의회가 하나 되었을 때 광양시의 밝은 미래가 약속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순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중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순애 의원님께서 도로교통표지판 관리정책과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개선, 진상 금이평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등에 대해서 질문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표지판 관리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은 46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표지판에 지명 오기사항이 발견되거나 주변도로와 공공기관 신설등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설치 위치가 부적정하거나 파손되거나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표지판을 수시로 정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점은 고삽재의 도로구간을 도로표지판 규칙에 의해서 왕복차선의 경우에는 왕복 4차선의 도로 또는 50미터 이상의 도로에는 문형식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고 설치가 가능한 국도와 컨부두 진입도로 분기점에 문형식의 도로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차량과 광양읍 방면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만나는 지점은 우리시를 처음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다소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보여지며 이것을 주민여론과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방법을 검토하여 적정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도로상에 도로 및 교통표지판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보수정비 또는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교통시설물에 대한 시민의 편익과 쾌적성을 도모하고 우리시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있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의 버스승강장은 모두 28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의장등록된 우리시 고유모델은 134개이며 농협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모델은 13개, 벽돌이나 철골로 된 구형모델은 135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5년 10월에 시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서 시민의 교통편익과 쾌적성을 도모하고자 도시형과 농촌형 승강장 모델을 특허청에 우리시 명의로 의장등록하였습니다. 새로이 설치하는 의장등록된 모델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제작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은 각 업체별로 고유모텔을 등록해 놓고 독점적으로 생산 설치하고 있으므로 독점적 설치한 사람에 따라서 설치와 입찰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모델을 선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정모델을 설치할시 의장등록된 업체만 참여하게 되고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가 있을 뿐만아니라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하고 있는 승강장은 의장등록된 모델로 나름대로 우리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발전하고 있는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독창적이고 편리성을 가미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승강장내에 센서 설치는 야간에 발생한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필요한 시의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은 목포시에서 지난 2007년 태양광을 이용하여서 센서를 10개소 설치했었으나 태양광 모듈 및 축전지의 용량 부족으로 어둡거나 켜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일부 승강장 주위에 다시 보안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 볼때 우리시에 당장 도입하는 것보다는 인근 순천시에서 올해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므로 순천시의 승강장 센서 설치사업 성과를 보고 태양광 모듈 및 축전지 용량, 기술개발 상황 등을 계속 비교 검토하여서 우리시의 적용시기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민교통 편익 증진과 시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승강장내 센서를 설치하는 방법과 선진교통행정 구현에 더욱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이평과 청암평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대한 현황과 실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진상면 금이리내에 금이평은 65년부터 67년까지 그리고 청암평은 69년부터 70년도까지 각각 2년에 걸쳐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으로해서 금이평 몽리면적은 88헥타이고 청암평의 몽리면적은 138헥타입니다. 금이평 용배수로 연장은 10.8키로이며 청암평은 7.2키로로서 이중 금이평의 경우에는 7.95키로미터 청암평의 경우에는 5.3키로미터가 흙수로를 구조물화 사업으로 개수 완료 하였습니다. 미개수된 금이평 2.9키로미터와 청암평 1.9키로미터에 대하여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업진흥지역이고 비닐하우스 집단지역이므로 흙구조물화 사업은 잔여분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예산과 2010년도 본예산을 투입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를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상면 내금과 외금 사이의 관정개발에 대하여는 종전에 대형 관정 개발을위하여 시도했으나 채수량 부족과 지하수 수맥을 찾지 못해서 관정개발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원할 경우 지하수 개발이 양호한 지역을 찾아서 소형이나 또는 중형 개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와 편익증진을 위해서 보다 노력해 달라는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정순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하여 주신 정순애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살펴봤을 때 세부적인 75개 분야에서 농업에 대한 것이 없어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근교 농업, 원예농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친환경 농산물 지정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시장님의 친환경 농산물 지정을 받지 않는지 아십니까? 친환경 농산물은 값이 비싸고 품질은 떨어지고 생산성도 떨어져 농민이 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녹색 뉴딜사업으로 종전 친환경 농산물재배법을 완전히 뛰어넘는 친환경 농산물은 품질은 좋고 값이 싸고 생산성이 우수한 농업개발을 위한 시책 발굴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순애 의원님 질문시간이 경과됐는데 연장 신청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히 하십시오.

항만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교통표지판은 출근할때 보면 후진해서 오는 차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많은 공직자들도 출퇴근하면서 많이 봤을 것이고 또 시민이 특히 외지에서 오는 고속도로로 해서 오는 분들은 거의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만도시국장님이나 행정쪽에서 교통과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우리 광양시가 소방도로도 그렇고 다른 도로들이 다른 시보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니까 자주 2,3개월에 한번씩이라도 광양시 전체를 순회하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그것을 느꼈고요. 방금 화면에도 보셨지만 너무나 간판들이 녹이 슬고 지주대들이 녹이 슬고해 가지고 그런 것들 정비해야 되겠고 또 버스승강장 이것도 특정모델을 어떻게 할수 없다고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것은 다 할수 있습니다. 또 그 모델을 선정하는 회사가 잘 한다 그러면 한 회사들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답이 다 하겠다고 나왔으니까 제가 흙수로 사업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우리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흙수로 사업이 금이평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으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은 수어댐이 생기고 나서 밑에 농민들 농사짓는 데는 엄청난 피해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진상들은 수자원공사하고 광양시하고 당초 계획을 세울때 3만톤씩 급수 물을 내보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내보내 주지만 경지정리를 한지가 44년이 되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내려오다가 물이 전부 다 새버리고 밑에 하단부에는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사철에 다니면서 보면 물을 양수기들이 가물때는 40대, 50대가 흙수로에서 물을 프고 있어요. 그러면 농민들이 농사를 스무마지기, 서른마지기 이상 짓는 농민들은 괜찮지만 얼마 안짓는 농민들은 양수기 수로세 주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보다 우리시에서 농촌개발공사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국도비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봤을때는 농민들이 농업진흥지역은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그것을 어떤 한,두명이 가는 길은 몇억을 들여서도 다 포장하고 하면서 정말 많은 농민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해결하고 또 본인들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들은 바꿔져서 빨리 시행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청암평과 금이평 이곳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약 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14억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을 비롯해서 2010년 본예산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신 의원님께서 예산확보가 될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이평쪽에는 44년 먼저 되었으니까 이번 추경에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청암들....

지금 청암평이 1.9키로가 남아서 사업비로는 3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금이평이 2.9키로에 4억 5천 정도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하면 7억 5천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단기간에 금년에 다 끝낼 수는 없고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이기 때문에 최소한 국비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고 안되면 우리시 사업비도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를 받는데는 부시장님이나 항만도시국장님, 부시장님은 전라남도 농업정책에서 최고의 1인자입니다. 그래서 두분이 좀더 취약지구를 신경 쓰셔서 부시장님 확보를 많이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빨리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정파는 것 거기는 제가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주민들께서는 관정을 파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시 행정에서는 팠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옛날 했던 것은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고 진상 외금, 내금 사이에 정말 대형 관정이 아니라도 관정이 정말 필요하다 거기가 안되면 좀 위에라도 해서 관정을 하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 태백에는 50년만에 정말 가뭄이 와서 농사는 둘째고 먹는 식수도 없어 땅이 다 갈라지고 한다 우리 광양시도 물론 섬진강이 있고 수어댐이 있지만 항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물이 부족할때 우리가 농사를 지을수 있는 물은 두번째 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정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까운 시일내에 제가 방문를 해서 추진사항과 물이 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정개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계시죠? 좀 전에 정순애 의원 질문사항중에서 시장님 답변사항에 환경부하고, 순천시, 광양시가 공동으로 협약요청을 했다 했는데 지금 녹색성장 선두 도시만들기 협약서 추진과정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와 협의나 사전에 전혀 보고가 없었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습니까?

입니다. 환경부 협약관계는 사전에 협약체결이 확정된 이후에 의회에 보고드린적 있습니다. 아마 협약체결 확정 이전에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향후 계획은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8개항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8개항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약을 체결했는데 사전에 의회에 보고나 협의가 없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루속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정순애 의원 질문사항 중에서요. 진상, 옥곡간 지방도 개설는 2004년도에 실시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대체 이변 국도라든가 여러 가지 옥곡신금공단 개발계획 이런 것에 의거해서 실시설계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다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현완 위원, 박필순 의원, 또 진상면에 계시는 수천명의 주민들이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시장님이 약속한 대로 2010년도부터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애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명완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노신 의원입니다. 섬진강변에 매화가 만개하고 화창한 봄이 열리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세계경제와 우리나라경제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가 활짝 피어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우리시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도시 광양”과는 전혀 격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광양읍 칠성 3지구 개발과 관련된 농지 전용부담금 체납사태, 한전의 양보까지 이끌어내고도 지역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원점으로 회귀한 백운산 통과 송전선로 건설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는 이러한 풍토 속에서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모두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2 여수 엑스포 개최와 관련된 우리 시의 대응자세와 관련,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7년 12월 제155회 정례회 시정질문시 엑스포가 열리는 곳은 여수이지만 그 파급효과는 여수에 머물지 않고 광양만권과 남해안,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절대적인 호기를 아무런 준비 없이 바라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년 3개월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시가 여수엑스포로 인한 파급효과를 흡수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엑스포 유치 이후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엑스포가 열리는 순간까지 용역만 하다가 말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2012여수엑스포 홈페이지를 한번 둘러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수엑스포 공식 홈페이지에는 광양만권에서 열리는 엑스포의 인근 도시들에 대한 관광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와 고흥군, 경남 남해군의 관광지들은 사진과 함께 소개가 되고 있지만 광양지역의 관광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수로 접근하는 교통정보를 알리는 지도에서도 광양이라는 지명은 등장조차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순천지역의 관광지로 순천만과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를 소개하고 있지만, 광양에 대한 정보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수를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를 소개하는 곳에서도 여수산단과 율촌산단만을 소개하고 있을 뿐 광양만권의 대표적 산업단지인 광양제철소와 광양항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엑스포 개최를 불과 3년 남겨둔 시점에서 과연 공식홈페이지에 인접지역으로 지명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지켜보면서 엑스포 파급효과 유치를 위해 어떤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오직 궁금할 따름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는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공무원 1명을 파견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을 파견한 것은 조직위원회에 우리 시의 입장을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광양만권의 중심도시인 우리 시의 지명도, 관광지 1개소도 소개하지 못한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엑스포 조직위 파견 공무원의 임무와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동안 우리 시가 엑스포 파급효과를 흡수하기 위해 해 온 일이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올림픽으로 불리는 엑스포를 세계 속에 지역을 알리는 기회로 삼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시는 엑스포에 대비해 어떠한 홍보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읍 소도읍 종합 육성계획과 관련하여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3년 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8,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광양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용역을 실시해 계획을 수립하고 ‘가고 싶은 서천 조성’과 ‘종합트레이닝센터’를 주제로 하여 2004년과 2005년 정부의 소도읍 육성사업 공모에 응모했지만 잇따라 탈락한 바 있습니다. 탈락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용역이 부실한 점도 하나의 큰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후, 2006년과 2007년에는 아예 응모도 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2008년 다시 똑같은 계획으로 응모하여 역시 탈락 했습니다. 용역계획이 수립된지 5년이 지나면서 서천변의 여건은 크게 변했습니다. 웰빙 리버사이드빌리지 조성사업과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통해 50억원이상 예산이 투자되어 서천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주변도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소도읍 종합 육성사업이 채택된다면 동천정비사업과 연계해 동서천을 연결하는 수변종합개발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5년 전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또 다시 응모한다면 보나 마나 뻔한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을 보다 설득력 있게 수립해 정부사업으로 채택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칙 없는 학술용역추진 관행에 대해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해 5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각종 용역을 추진했고 올해도 용역비로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역들이 연구자 선정이나 용역과제 선정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해 용역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시에서는 여수세계박람회에 대비한 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수엑스포 개최가 확정된 것이 지난 2007년 9월이었으므로 이 용역을 위한 예산은 당연히 2008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2008년 1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과연 이 용역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이 용역은 순천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전남대 등 제3의 기관이 역시 공동연구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3의 기관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순천대가 독자적으로 이러한 규모의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용역안배를 용인한 결과입니까? 그리고 용역과제는 어떤 절차를 통해 선정되었습니까? 또, 용역기관은 어떤 과정을 통해 선정되었습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용역과제는 차질 없는 사업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가장 적합한 연구과제가 선정되어야 하고 연구과제가 결정되었으면 그 과제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연구기관으로 선정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대와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다른 기관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이러한 기관들이 모두 용역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연구용역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용역의 성격에 맞는 전문성을 확보해야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도 가능하며 용역결과의 품질확보와 활용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나눠주기식, 주먹구구식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면 그 결과물의 활용이 가능할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연구용역 진행사항의 점검 및 결과 평가,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등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구용역과제의 성격이나 내용은 이미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용역사업과의 연계성과 중복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광명소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이 과연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양시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종 연구사업들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 시는 확실한 원칙 없이 각종 관광명소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른바 성지유적지 관광 명소화사업을 추진했고, 매화마을 관광 명소화사업, 백학동 관광 명소화사업, 구봉화산 관광 명소화사업 등이 추진되었거나 현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 이들 지역이 외지인들로부터 관광명소로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평가해 보아도 부끄러운 수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관광 명소화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용역과제 어디에도 국가지정 사적지인 옥룡사지나 마로산성을 활용한 관광 명소화사업은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수엑스포 영문홈페이지에 소개된 관광지 중 여수의 경우 소개한 6개소 중 진남관과 향일암 2개소가, 순천의 경우 4개소 중 송광사와 선암사, 낙안읍성 등 3개소가 문화유적지이거나 종교유적지입니다. 전통과 역사성을 갖춘 관광자원이 세계인의 눈길을 끌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남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시설물 설치 위주의 관광명소화사업을 벌이는 것, 또한 이를 위한 용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엑스포 개최시기에 임박해 추진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의 선형개량 문제에 대해 항만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광양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687건으로 하루 평균 4.6건 꼴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28명의 사망과 831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소중한 인명과 재산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고는 과속이나 음주 등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있지만 도로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발생하는 사고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광양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급커브 등 도로 구조상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우리 지역의 도로는 국도와 시도, 지방도 등 20개소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도인 광양읍 세풍리 세승교차로의 진입로와 출구는 모두 감속차로가 짧아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도나 국가지원 지방도의 경우 이러한 급커브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선형개량을 건의해 조속히 개선해야 하고 시도나 지방도의 경우도 예산을 확보해 도로구조로 인한 사고요인을 시급히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과 같은 전문기관에 교통안전 진단을 의뢰하여 우리 지역 도로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도와 지방도의 선형개량 요청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라도 도로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최근 우리 시가 이른바 저탄소 녹색성장과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로 중앙화단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시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매화마을 뒤편 중앙화단 사진) 광양읍 매화마을아파트에서 봉강으로 올라가는 도로에 설치된 화단입니다. 봉강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매화마을 뒤쪽 서천변 도로로 나가는 길과 제2청사 앞으로 나오는 길 사이에 일종의 교통섬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섬이 아니라 도로 중앙에 설치된 교통 장애물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봉강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교통섬을 지나쳤다가 다시 서천변쪽 도로로 방향을 튼다면 이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우회전을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서천변 쪽에서 나와 봉강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진입로를 막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또, 중앙화단에 큰나무들을 식재하고 도로의 선형 자체가 S자로 굽어있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반대쪽 차량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맙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도로상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면서 경찰관서와는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로상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관련 기관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추진하였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는커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애물단지가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련 문제에 대해 추가로 한 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얼마 전 우리 시는 서천변 e-편한세상 아파트 인근에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개설하였습니다. 이 임시주차장은 개설 당시부터 주민들이 반대를 해 왔고 그 필요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시설입니다. 특히, 서천변에는 결코 설치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화물차 주차장입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수차에 걸쳐 관련 부서에 서천변 화물차 주차장 설치는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해 두고 한 달 남짓 지났지만 이 임시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아침, 저녁으로 이용 상황을 확인해 보고 있지만 이용하는 화물차는 하루 평균 한 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서천변은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웰빙 친수공간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주민들이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해도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시 당국이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주차장을 설치해 두고 폐쇄요구에 귀를 막고 있는 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시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커브길 주변입니다. 이곳에 광양시가 그려 놓은 대로 대형 화물차를 주차할 경우 차가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도로의 중앙선까지 넘어가야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한번이라도 상의를 해보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 지역에 주차장보다는 녹지나 가로화단을 조성해 서천변의 환경친화적 개발과 어울리도록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러한 견해를 수차에 걸쳐 관련 부서에 전달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대책마련이 없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묻습니다. 아울러, 이용차량이 거의 없는 문제의 임시주차장을 당장 폐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내 가로등 및 보안등관리와 관련, 항만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해 말 기준 우리 시에는 총 5,852등의 가로등과 4,662등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 유지관리를 위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은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신속하게 수리를 해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유지보수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우리 시는 매년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어 업무를 위탁하고 있고 계약은 읍면동에 위임해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기간이 매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데 계약기간 종료 후부터 다음 계약까지 평균 2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업무의 공백기간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와 금년 각 읍면동별 계약일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의 경우 가장 빨리 계약한 골약동이 2월 13일이었고, 옥곡면은 3월 10일에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여서 다압면과 골약동이 1월 30일자로 계약을 체결했고 봉강면은 2월 18일에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업무가 짧게는 30일에서 길게는 48일 동안 합법적인 관리주체의 공백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더라도 계약은 방역업무와 같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체결하고 계약시점도 예산이 확정된 후 바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 직전 해 12월 31일 이전에 계약 체결을 하여 관리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개념정리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 우리 시의 현실인데 관리규정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 관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보호수 지정관리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광양읍수와 유당공원의 이팝나무, 동백림이 있고 총 131본의 노거수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잘 이뤄져 있다고 봅니다마는 보호수의 경우 사실상 관리부재 상태에 있어 일부 수목의 경우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는 등 관리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보호수로 지정된 노거수들은 수백년 동안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보아 온 생명체이며 우리 주민들의 추억과 애환이 녹아있는 대상일 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 고사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우리 시의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꽃과 숲이 어우러진 도시라는 구호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차제에 지역내 노거수 및 보호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아직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은 수목에 대해서는 추가지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합적인 보호대책이 수립되면 소요 예산을 편성하여 일제정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사항 중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평소 광양을 깊이 사랑하고 광양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박노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양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정부에서 2001년 1월 8일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을 제정하고 2001년 11월 9일 전국 194개 읍지역을 소도읍 육성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연차별로 상향식 공모제로 선정해서 개발하겠다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2003년 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2004년과 2005년 그리고 2008년에 3회에 걸쳐 서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역 결과물에 대한 시간적 경과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타시군과의 낙후도 등을 비교한 결과 군단위에 비해서 우리시를 비롯한 여수, 순천시의 경우가 자립도 그리고 생활여건 등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고 해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전국 194개 지구 중 2009년까지 98개 지구, 50.5%가 선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예정인 2010년에 소도읍 육성사업 공모계획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소도읍 종합 육성계획 용역을 재 추진하여 특화되고 내실 있는 육성계획을 수립한 후에 정부의 2010년 소도읍 육성사업 공모에서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 추진 관행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엑스포를 대비한 관광명소화사업 용역에 있어서 순천대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3의 기관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이유와 용역 과제, 용역기관 선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를 대비하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 개발하여 박람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시의 관광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특성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우리시의 문화 관광에 대하여 많은 정보와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순천대학교를 용역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당초 용역 총괄 책임자를 순천대학교 교수로 하고 관광명소화사업 용역을 협의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용역에 참가할 수 없다는 교수가 많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분야별 컨소시엄 형태로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용역과제 선정을 위하여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이 두 차례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전에 실현 가능한 사업을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용역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 과제 내용중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역 과정의 폐단을 막기 위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시행하는 각종 용역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 시기나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위촉직 6명으로 하고 공무원 3명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용역에 대한 사전 심사뿐만 아니라 용역 기관의 진행상황 점검과 평가 등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물 설치위주의 관광명소화 사업과 이를 위한 용역을 엑스포개최시기에 임박해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수박람회 개최시기에 임박해 관광명소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여수 박람회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는 2001년도에 광양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시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관광명소화사업과 국가지정 사적지 등을 보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관광종합개발계획을 보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노신 의원 질문사항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박노신 의원님께서 도로구조로 인한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계획 수립과 지역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과 제안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구조로 인한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부터 전라남도 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 관내 도로중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한 후 매년 2개 내지 4개 지점에 대해서 개선사업비를 교부받아 도로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위험도로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조사실시하고 보수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교통사고 잦은 곳 총 26개소 중 그 중에서 15개소는 14억을 투자하여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에 구조적으로 위험도로에 대하여는 전수 조사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같이 전문기관인 교통공단에 개선방안 용역을 실시하는 것을 재검토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도로관리청 별로 건의를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양읍 매화마을아파트에서 봉강입구 구간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성불로는 광양읍 시가지 내에 주 간선도로로서 도심 내에 미관지구와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우리시의 역점 시책인 꽃과 숲이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구간은 2007년 8월에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를 도로교통공단의 타당성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부분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곡선 구간에 대한 중앙분리대를 설치함으로써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읍 쪽에서 봉강 쪽으로 가는 부근에 시야가 차단되어서 수목이나 수목을 심지 않거나 잔디 또는 기피식물을 심음으로써 시선 차단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사항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설치하는 녹지형 중앙 분리대 사업은 현지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전문가 집단인 교통안전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천변 화물주차장 설치 사유 및 교통안전 문제 경찰서 협의여부 및 그리고 화물주차장을 당장 폐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양읍은 E-편한세상 앞 주차장은 서천변을 찾는 주민 또는 시민 내방객에게 안전한 주차장소 제공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 12월 26일부터 금년 2월 9일까지 800여만원을 투자하여 조성되었으며 그 시설은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광양읍 주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량을 지정된 공간으로 이주시킬 목적이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민원과 접근성이 떨어져 임시적 소형주차 위주의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천변 임시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조에서 정한 노외주차장으로서 노상주차장처럼 경찰서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할 사항이 아니므로 경찰서와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보다는 녹지나 가로화단을 조성하여 친환경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임시주차장 부지가 우리시 하천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서 웰빙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물주차장 당장 폐쇄에 대하여는 지난 1주일간 주야로 주차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일 평균 한 두 대 만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현재는 교통문제에 큰 지장이 없으나 금년 1년을 계절별로 이용해 보고 폐쇄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이전에는 시에서 직접 유지 관리해 왔으나 전기사업법 제3조 2항은 전기공사는 공사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는 규칙에 따라서 시에서 유지 보수를 할 수 없게 되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읍면동에서 관내 전기업체를 선정하여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까지는 매년 12월중 유지 관리 설계서늘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에 예산배정과 함께 읍면동으로 통보하여 연초 유지 관리에 조그만 공백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기간동안 신속한 유지 보수태세를 갖추지 못해 일부지역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유지 관리 공백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직접유지 관리하고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여 유지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안등의 경우에는 단가 계약설계서와 과업지시서를 매년 11월 말까지 읍면동에 통보하고 가로등은 시에서 권역별로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다음 연도 유지 관리계약을 매년 12월까지 계약 완료하여 고장 난 시설에 대한 공백 기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리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나 규칙의 정비에 대해서는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노신 의원 질문사항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박노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호수 지정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까지 지정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는 느티나무, 팽나무 등 9종에 131본이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관리실적으로는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외과수술 16회, 주변 환경개선 15회, 표지판 정비 24회 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내 노거수 및 보호수에 대하여는 4월말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가 지정대상 22본을 선정하여 보호수 지정 고시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다시 한번 면밀히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5월 말까지는 추가 지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박노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쓸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15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십시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잘 계획을 세워서 잘 정비하시겠다는 답변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몇 가지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호수로 이번에 해제하고자 하는 4본 중에 전부 다 가지가 부러져 가지고 보호수 해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도 앞으로 계속 이를 방치하면 가지 부러지는 현상 때문에 많은 나무가 해제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131본이지만 22본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300년 이상 된 나무가 8본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향교에 있는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500년이 넘었지만 그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풍 해창에 있는 420년 이상 된 팽나무도 가장 소중한 나무고 잘 보전되어야 될 나무인데 아직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 말까지 해서 131본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한 본도 폐쇄하거나 신규지정하지 않았지요?

그렇습니다.

대상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규지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2본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고 4월말까지는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5월 말까지는 보호수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단 2004년 12월 말까지 정리하고 지금까지 5년동안 정리하지 않았다면 얼핏 보기에는 5년간 가로수 보호업무를 상당부분 무관심했거나 포기 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말씀을 믿고 잘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적어도 보호수는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 받았고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소중한 존재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 말씀드리고 기대를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우리시 관내 도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이 해소되었다고 하는데 도로의 구조적 결함이.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아있는데 파악 못 하셨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정리된 숫자로는 10개소이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11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래도 국제도시의 면모인데 무관심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개선해야 될 도로를 개선하지 아니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인재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발생된 교통사고는 시민들에게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기왕 교통안전공단에 한번 의뢰하실 생각이 있다고 말씀 하셨지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마침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광양시 출신 정봉태 전 청장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이야기했더니 저희가 계약하게 되면 물론 전남지사하고 계약되지만 본부에서 가장 전공하신 분들을 특별히 여기에 다가 파견해서 가장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실무팀과 잘 협의하셔서 광양시가 적어도 트래핑에 대해서 만큼은 국제적인 감각을 수용할 수 있게 되고 앞으로 또 저희가 국도나 또 국가지원 지방도 이런 도로들의 결함에 대해서는 그때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미리 사전에 충분한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구조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순리일 것으로 보고 효율적일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대비해 주실 수 있지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험한 부분들이 그 동안에 경찰서를 통해서 우리 내부적 이론을 통해서 확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플러스하고 또 새로운 조사를 통해서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이 길어졌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기타 제가 더 묻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 바는 별도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런 구조적 결함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 도로를 한군데 매화마을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도면 다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여기는 원칙적으로 물론 중앙화단을 만드셨지요. 여기는 좀 접근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매화마을이고 고층아파트입니다. 방음벽이 있지요. 또 반대편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화단을 만들기 전에도 이 부분은 상당히 주의가 많이 필요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다가 중앙분리대 화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까지는 그런 대로 위험한 도로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다가 키가 큰 나무를 심는 것은 터널화 되어 있고 S자 커브로 되어 있는 위험한 도로에 다가 중앙 분리 화단에다가 키가 큰 나무를 심는다는 이야기는 여기가 지금 ㅅ자로 되어 있는 위험한 교차로입니다. 여기에서 좌회전하거나 모든 차량들에 대한 전방주시에 대한 예측이 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큰 나무는 바로 제거해 주셔야 되고 이 부분도 여기에서 올라오면 바로 S자 커브에서 1차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처음 오는 운전자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겠지만 여기 화단 일부를 잘라서 대기 차선 폭을 넓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전지대입니다마는 교통섬이지요? 그런데 교통섬을 어떤 용도로 교통섬이라고 합니까?

법적으로는 교통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침범하지 못할 구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릴 게요. 이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통섬이 아닙니다. 장애물일 뿐입니다. 교통섬은 횡단보도를 지나 갈 때 너무 길면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를 줄여서 건너뛰어서 횡단거리를 좁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안전지대인 것이 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횡단을 해야 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관상용으로 만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것을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 이랬느냐 아까 말씀하시기를 교통안전공단 광주지사 협의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가 받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문서로 주고 받을 성격이 아닙니다. 통상 교통안전공단에 저희가 안을 줄 때는 1안, 2안, 3안 정도 3개쯤 줍니다. 주면서도 그 안 중에서 지형에 맞도록 적절하게 채택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지를 와보지도 않은 분들에게 종이 한 장 팩스로 보내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아까 개선하시겠다는 말씀 정성 들여 만드셨는데 개선이라면 어려운 부분이 되겠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이 도로를 앞으로 성불로가 개통된다면 이 부분이 1차로입니다. 내려가는 가가. 이 1차로를 대형차가 들어 갈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1차로인데. 그리고 가령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봉강방면에서 내려 오는 차가 이렇게 못 들어가고 여기에서 들어가면 위반입니까? 위반 아닙니까? 위반아니지요? 그렇게 들어 갈 수 있지만 여기에서 우회전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우회전을 하느냐 그러면 우회전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좌회전 차만 의식했지 여기에서 들어 갈 차는 의식하지 않았다. 이 부분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이 도로를 원상대로 도로상태로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나머지 지혜는 앞으로 연구하시면서 가장 바람직한 지혜를 찾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매화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할 성격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는 매화마을 주민들은 이 주위교통여건을 잘 알기 때문에 피할 수 있지만 모든 광양시민들 국민들의 교통에 대한 소통이 될 수 있어야지 매화마을주민들하고 대화해서 가령 과속 방지턱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천변에 임시화물주차장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금년말 미리 말씀하실 때 한달법반 지났는데 계속 체크해 봐도 하루 1대도 주차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게 가서 찍은 것 같은데 1대도 없습니다.

제가 1주일 간을 주야로 하루에 6시간을 조사를 해 봤었는데 그 결과 평균 하루에 1대 이상이었습니다. 2대 주차하는 날이 5일쯤 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다가 꼭 화물차 주차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물차량 주차장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차장이 일반 소형차 위주의 주차장이고 화물차는 3대 정도 들어 갈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소형차 주차장이라고 봅시다. 임시주차장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주차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을 확보해 놓고 그 쪽으로 주차를 유도하고 싶었는데 거리적, 입자적 여건과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차량들이 기피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는 여름철에 내방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혹시 그동안의 이용하는 상태를 보면서 폐쇄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안 될 것인데 만약에 고집하면 우리시보다도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는 광양시민들이 반드시 집단행동이라도 할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봐보세요. 주차장은 우선 필요한 주차 수요를 특히 또 임시주차장 아닙니까? 임시주차장이란 오랫동안 둘 것은 아니잖아요? 우선 차량이 주차수요가 많으니까 만든 것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1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수요를 위해서 임시주차장을 만드느냐, 당초 작년 12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화물차 주차장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냐 하고 자료요청을 했을 때 이것이 올라왔습니다. 광양읍 구산리에 하나 만들겠다고. 그래서 속기록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뒤에 다시 만들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이것은 또 화물차 주차장 뿐만 아니라 일반주차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화물차든 일반차든 막론하고 여기는 지금 1대도 없습니다. 내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 공간은 안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왼쪽으로 꺾어서 나오는데 아주 위험한 커브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구조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도로공학적인 구조 차원에서 계산한다면 마산 방향으로 구배가 15이상 높아져야 되는데 평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전복사고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근에서 화물차가 뒤로 빼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저녁에 가시면 유심히 보십시오. 여기는 대형차를 하나도 대지 않았는데 이 골목에서 한 두대 쯤 대놨을 것입니다. 화물차 운전차가 광양시보다 미리 판단하고 여기는 위험하다 또 자리가 아니다 싶어서 뒤에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기이 1주일 이상 체크해 보니까 한달에 한 두 대 꼴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금년 1년 가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이 이런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서천 자연형 서천정화사업, 서천 정비사업, 또 웰빙리버사이드 조성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2005년부터 지금 까지 50 3, 4억을 투자해서 만든 가장 광양시민이 자랑하는 공간입니다. 웰빙리버사이드가 뭡니까? 무엇인가 어떤 심신을 단련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리버사이드 강변을 조성한다 그런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서천 리버사이드 맞지요 서천 강변 맞지요. 바로 주차장을 만든 이 자리는 서천 리버사이드의 센터입니다. 서천 리버사이드 강변 한 중심축에 다가 상징적으로 만든 것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 고집하는 현 정부나 또 꽃과 숲의 도시 광양 이런 것으로 봐서라도 이 부분은 주민들의 현명한 뜻에 맞추도록 하세요. 지난번에 800만원쯤 투자 했으니까 투자 비가 아깝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800만원 아니라 2천만원을 투자 했다고 하더라도 잘한 투자입니다. 그 전에는 이 지대가 낮아 가지고 밑에 있는 하천과 아주 보기가 좋지 않았는데 800만원 적은 비용을 투자 해 가지고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다가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꽃과 숲의 도시에 근접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서천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공간을 만들도록 연구하도록 하십시오.

물론 의원님 말씀 맞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하천 공간으로 이용해야 할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빈 공간을 이용해서 최대한 활용해 보자는 측면에서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고정화가 안 되어서 앞으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쓰여지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고 또 차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한두 대 있는데 뒤로 후진할 수 없는 이런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짧게 말씀을 드릴 려고 하는데 자꾸 고집피우십니까? 그 자리는 처음 말씀하셨지만 임시주차장이 아닙니까? 임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선 갑자기 발생하는 수요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반을 지켜봐도 한대의 차도 오지 않는데 임시라는 의미가 없어졌다 이거에요. 앞으로 임시주차장이 아니고 정규 주차장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것은 금방 하천정화사업, 도로 폭 이것 때문에 없어져야 될 문자 그대로 임시주차장인데 그것은 지금 시민들이 원치 않고 당장 수요가 없다면 지금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임시주차장이아니라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용기간 이전까지만 사용하는 임시주차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도 폐기가 되어 버렸어요. 이미 한 달반이 지나도 두 대이상도 대지 않는다면 이미 용도 폐기된 것이에요. 행정은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시행 착오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행착오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용기 있게 바로 잡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한번 마련 했다고 해서 무슨 광양시가 지금 시민들에게 체면치레 하는 것입니까? 정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광양시민들에게 기싸움 하자는 것입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따 시장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대한 부분은 아까 잘 정비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단, 본 의원이 보더라도 그렇게 정비 안했어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오랫동안 관리의 공백 상태가 생겼다. 이것은 제가 담당부서 하고도 사전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있으리라고 압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관리의 공백 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책임 있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약 7,8분 밖에 없으니까 짧게 묻고 답을 하지요.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공모는 금년도는 이미 안 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탈락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금년은 아마 작년도 선정 기준으로 해서 차순위로 된 것으로 압니다. 아마 진도가 된 것 같은데 내년도 계획은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용역을 다시 추진해 가지고 용역부터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내실있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그 지역이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수용한 상태의 용역계획 결과물을 가지고 이것을 공모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8,7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기대를 갖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것이 선정 되든 안 되든 그렇게 무관심 했다면 이런 용역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소도읍 육성사업 공모는 2010년에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더 묻지 않겠습니다. 관광명소화사업 연구용역 말씀드렸는데 그냥 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가 용역 수행자를 두 번이나 바꾸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총괄책임자를 순천대 교수로 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교수님께서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광양시 관광종합계획에 대한 기초용역을 먼저 했어야 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 문화관광부장관은 전국을 단위로 10년 주기로 하고 광역 시도지사는 5년에 한번 한 것이 라면 일선 시군은 적어도 5년 미만에 한번쯤은 기본종합계획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가 2001년도에 광양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이것을 변경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기이 2001년도에 종합개발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는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세 파트로 나누었던 용역도 지금 실시중입니다마는 2001년도 전남대학교 이종옥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했던 그 모델로 그대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계획에는 기본이 있습니다. 그 기본은 어떻게 되었든 관광종합개발계획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제가 이 분야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단,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게 물었을 때 적어도 우리 광양시 같으면 전라남도 5년 주기로 한다면 우리시는 5년 미만으로 3년이든 5년 안에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그 시는 법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전남도가 5년 만에 한다고 봤을 때 우리시가 2000년도를 목표연도로 해 가지고 2010년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2001년이 아니고. 그러면 적어도 2007년에 여수 엑스포가 9월 달에 확정이 되었다면 적어도 광양시는 그때 바로 광양시 관광종합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했어야 맞다는 것이 저는 잘 모르지만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생각이었거든요 우리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나갔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 분할 말하자면 계약을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할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관광은 여러 부류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그러면 건축사가 하면 되지만 관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전문하는 분야도 있어야 되고,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여러 부류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되어야 관광종합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당초 계약했을 때는 2008년 12월 1일자 수행자명단을 보면 책임연구원은 순천대학교 이석배 교수고 나머지는 전대 주석준, 유영국인데 전부 이 사람들이 전남대학교나 광주에 있는 정보전략연구소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순천대학이 여기에 대한 용역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고 밖에 전대를 포함한 광주권이라면 그러면 당초 저희가 2000년도를 목표연도로 했던 기본계획을 만들었던 차라리 전대 측에 맡겼으면 자기들이 만들었던 1차 기본계획을 활용하는 것이고 훨씬 더 효율적인 용역이 안 되었겠습니까?

글쎄요. 판단의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수엑스포를 겨냥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관광용역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그래도 잘 아는 순천대가 더 유리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랬다면 당초 2000년도에 순천대에 다가 용역을 줬어야지요. 광양시 기본계획을요.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때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순천대가 계약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기관으로 국립대니까 가능하지요. 수의 계약이?

그렇습니다.

순천대가 할 일이 없습니다. 순천대학은 책임연구원으로만 되어 있을 뿐이고 이순신 대교를 비롯한 홍보관은 전남대로 갔고 섬진강 관광명소화사업은 공간정보전략연구소로 갔고 백운산 관광명소화사업 기본계획은 광양만권 발전연구소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순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순대는 용역을 위한 용역밖에 더 됩니까? 사실상은 이것이 분할 계약이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제가 판단이 서둔지 모르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순천대학이 가장 용역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순천대학교가 하는 일은 국립대기 때문에 이 용역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그 계약만 했던 것이고 나머지 3개 기관에다가 하청 줘 버린 것 아닙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분야가 다릅니다. 다리 또 조형물 이렇게 강, 산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책임자 한 사람이 나서서 그것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총괄책임자를 두고 나머지 분야별로 책임 있는 그런 기관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섬진강 관광명소화 사업 쪽에도 순천대가 가장 잘 알 것인데 차라리 아니면 경상대학이 잘 알 수 있는데 공간정보전략연구소는 어떤 기구입니까? 전문적인 기구입니까?

예, 전문적인 기관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동의가 어렵습니다. 광양만권발전연구소가 백운산 관광명소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집단으로 인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책임교수가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책임교수가 생각할 때는 백운산이 워낙에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를 선정해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 일은 사실상 책임교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분이 방금 그런 분야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사항이 아니고 워크샵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이 사람에게 줘라 저 사람에게 줘라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기본 설계가 아니고 광양시 전역을 보는 종합기본계획이 아니고 단위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대에 맡겼던 것은 순대의 여러 가지 교수진이나 연구진으로 봤을 때 이것을 종합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면 순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인데 전부 다 나머지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는 것은 전대고, 공간정보연구소, 광양만권발전연구소, 광양만권발전연구소는 광양만권발전연구소가 소화할 수 있는 용역을 줘야 맞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광양지역을 잘 알고 하면 되는데 지금 백운산권 관광명소화사업에 광양만권 발전연구소가 참여한 것은 저로 봐서는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 지금 저희가 광양항 레포트 발간하고 있지요? 금년에 발간했습니까?

올해도 발간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월간지인데 금년에는 의회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내실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에 격월로 발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맨 처음 발행할 분이 아직 인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발행한 광양항 레포트 내용이나 지금 아직 초호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는 광양만권발전연구소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봤을 때 백운산 관광명소화사업 기본계획을 확실히 만들 수 있는 역량은 저는 부족하다가 분명히 판단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이 문제는 사실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마는 이 일을 맡아가지고 하는 책임교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분들이 총괄을 해서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하는 것이고 아마 어느 정도 영역까지를 광양만권연구소에 줬는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거나 하여튼 순천대가 책임지고 일을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봤을 때 용역은 참 중요한데 결국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끝나 버리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 때문에 저희도 많은 의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크게 걱정하고 있는 바를 대표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역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광양시 용역심의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제가 쭉 조례를 봤더니 조례대로 지켜진다면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확실한 용역심의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이 조례에 정해진대로 잘 실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믿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대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충분히 자세한 부분까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수엑스포에 대비해서 정책개발 TF 팀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TF팀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3년 남았다면 실제 여수엑스포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좀 남의 집 잔치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잔치를 하고자 한다면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 TF팀을 만들거나 하위적인 기구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신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돈구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광양읍, 옥룡면, 봉강면, 옥곡면 이장단과 많은 주민께서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계속의 방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