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교통위원회소관 권기일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식재산진흥 조례안, 양명모·장경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장경훈·김영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김영식·장경훈의원 발의)

예. 장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정이유는 우리 유인물에 잘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국장님,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사실 택시든 여러 교통수단을 지금 운용하는 사업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런 포상금지급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어려운 가운데 기본원칙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기본운용원칙은 지켜야 되는데, 이 운수사업의 위반행위 주요내용에 보면 법인택시 지입제, 도급제, 부제위반,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무면허 개인택시 이렇게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시 교통국에서 파악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그럼 법인택시의 어떤 도급제, 지입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까?

도급제가 적다,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국장님, 물론 우리 행정력의미비로 인해서 면밀하게 다 단속하기는 어렵겠지마는 없다, 좀 거의 미비하다,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도급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아마 택시기사들의 어떤 만근시간위반이라든지, 거기에서 세금탈루 부분이라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좀 더 철저하게 단속하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장경훈 우리 의원님, 부제차량위반에 대한 포상금이 2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것은 다른 타 시·도나 다른 것을 비교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부제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2만원은 아마 신고하기 오히려 더 거추장스럽게 만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권기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식재산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식재산진흥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지난 2008년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발맞추어 대구시를 국제 지식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식산업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을 생산하고, 축적하고, 전파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한 고도의 경제수준과 기술수준, 우수인력 확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기존의 산업사회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대구시가 지향하는 목표에 맞는 수준을 갖추었는지는 아직 의문이지만 최근의 노력을 보노라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수많은 지식산업육성책을 뒷받침해 주고, 정책의 기초를 다져줄 지식산업육성 및 진흥관련 조례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계의 요구를 바탕으로 하여 국제 지식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대구광역시 지식산업진흥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을 통해 지식산업에 대한 시민의 인식도 새롭게 하고, 지식산업육성이란 대구시의 목표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재산진흥을 위한 총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식재산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가 지식재산의 발전기반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식재산진흥을 위한 대구광역시장의 책무와 지식재산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이 사회 각계각층에 균등하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식재산진흥계획의 수립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지식재산진흥계획을 과학기술진흥계획과 별도로 수립하기보다는 과학기술진흥계획수립 시 포함해서 수립하도록 하여 업무의 분산으로 인한 혼선과 업무과중을 막고 체계적인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진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해야 하는 지원사업을 8호에 걸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식재산 사업화에 관한 규정으로써 지식재산의 상업화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유상황 공표와 기술이전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의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분쟁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식재산권관련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임하고 이들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대구시가 국제 지식산업중심도시로 성장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소기업청 같은 데서 특허등록하거나 할 때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고, 또 이런 지자체와 더불어서 교육사업, 컨설팅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시의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등록하고 개발해 나가는 데 보다 힘을 쏟도록 그렇게 하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양명모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죠. 방금 나열해 주신 그런 권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률상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법이 지식재산기본법이라고 해서 법률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기본 모법에서 다 규정이 되고 있지만 각 지역마다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차별성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특수성들이 감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담겨, 그런 차별적이고 특수성을 좀 담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조례 제정에 대한 움직임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도 오히려 국가기관인 특허청에서 전국순회하면서 이 세미나를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에서 제가 착안을 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시행규칙에 포괄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