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교육정책국장 이병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2009년3월1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라 자리를 옮긴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라 이동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에서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신 김진만 과장입니다. 교육정책과장에서 교육과정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류동재 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서 행정관리과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장기락 과장입니다. 재정복지과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박홍근 과장입니다. 다음은 인사이동에 따라 자리를 옮기신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담당에서 승진하여 과학산업정보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최수돈 과장입니다. 체육교육담당에서 승진하여 평생체육보건과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이종순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세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1987년2월9일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 만들어진 대구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는 1997년3월27일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산업교육심의회 설치 근거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그동안 대구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2006년부터 산·학·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폐지조례안 및 관계법령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검토의견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산업교육진흥법이 97년3월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근거법령이 폐지될 경우 즉시 관련조례를 폐지하여야 하는데도 장기간 정리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이환 위원입니다.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1987년도에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 이후로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97년3월27일날 삭제됐기 때문에 그 후로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운영이 됐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없어도 별로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됐습니다.

만들 때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제정이 됐을 것인데,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보니까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2006년부터는 우리 산·학·연·관 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체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것 가지고 충분히 되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그동안, 없어질 때 바로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대로 방치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홀해서 별로 필요가 없어도 좀 오래 기다린 것 같습니다.

있어도 그뿐 없어도 그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국가로 치면 헌법인데 필요할 때는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더라도 필요가 없을 때는 빠른 시일 안에 폐지를 해야 마땅할 것인데 좀 유감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청뿐만 아니더라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때는 그때그때 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조례를 즉시 폐지를 안 할 경우에 다른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폐지가 안 되면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 문제도 있고, 오늘 조례건수가 8건이지요? 9건입니까? 9건인데 조례가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같이 올라오게 됩니까? 폐지조례안처럼 때를 놓치고 늦게 모여서 한꺼번에 올라온 것입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에도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84년도 4월달에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자체 자율화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라든지 규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게 되고 손을 보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현장에 대한 어떤 의견과 상위법이 개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손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미리미리 다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건수가 많고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안건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84년 4월이라고 했습니까?

2008년 4월 작년입니다.

84년이라고 하시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008년 4월, 그렇지요?

2008년4월15일날입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대상이 이렇게 많더라, 이런 얘기지요?

각 과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 검토하게 됐었습니다.

그래도 조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일괄로 몰아서 한꺼번에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때제때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구학생문화센터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학생문화센터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 외부 대관에 의한 뮤지컬, 유명 클래식, 음악회 등의 공연이 대부분 수익성 혹은 흥행성을 추구하고 있으나 이 경우 관람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에 따른 외부대관 기피와 다양한 장르의 공연물 유치에 저해가 되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여 공연장 활용을 높이고 학생과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주요내용과 제안과정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고, 기타 부패영향 평가와 규제완화 심의에서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둘째, 관계법령은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대구학생문화센터관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셋째, 대구학생문화센터관리·운영조례의 개요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대구학생문화센터관리·운영조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03년1월15일에 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문화센터의 운영계획수립, 사용허가, 사용허가 제한, 이용제한, 사용허가 취소 등, 사용료 등, 사용료 등 면제, 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자의 설비, 손해배상, 양도 및 전대의 금지, 민간위탁 등이 있습니다. 넷째, 이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8조3항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 공연을 위해 외부대관을 하는 경우 관람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조항이 현실적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물 유치에 저해가 되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여 학생과 시민에게 우수한 문화공연 관람의 기회제공과 우수공연장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일부개정 이후 학생문화센터 시설사용료 기준을 준수하여 외부대관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대구학생문화센터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학생문화센터 공연장의 사용료 관련 조항 일부를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8조에서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 공연을 위해 외부대관을 하는 경우 관람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조항이 기획사의 대관기피 등으로 공연물 유치에 저해가 되므로 학생과 시민들에게 우수 문화공연 관람의 기회 제공과 공연장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동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 공연시 사용료가 과다하여 대관을 기피함에 따라 공연장의 활용도가 떨어져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 대관이 2005년 이후 단 2회에 불과하고, 판정 기준이 모호하여 기획사와 의견 차이가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대구시 및 타 시·도의 공연장 사용료 관련 조례의 규정을 보면 사용료를 차별 징수하도록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연장의 활용을 높이고 학생과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학생들의 심신수련과 여가선용, 폭넓은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제공이라는 문화센터 설립 취지에 맞는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관 심의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이환 위원입니다. 지금 학생문화센터의 대관은 관장 권한으로 대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5페이지에 보면 제5조4항에 제7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규정에 의거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허가를 득한 후에 사용취소를 받은 그러한 단체나 기획사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한 6년째 됐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운영조례는 폐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조례에는 넣어놔야 안 되겠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시민들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필요치 않은 이러한 부분은 굳이 사족을 달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제7조 사용허가 취소 등 보면 반장은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7조1항에 보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5조1호가 뭡니까?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이런 것은 굳이 여기에 삽입할 대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지요?

그래도 전체를 운영하면서 이 정도를 넣어놔야 혹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책임성을 회피하자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생문화회관의 사실상 사용료 관계도 있었습니다만 그것 말고 일부 운영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대관하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그런 민원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일정이 없어서 그렇지 시민들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거의 대관해 줍니다. 단지,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오기 힘들어요. 1년 내내 돌아가기 때문에 좀 힘들 것입니다.

그래요?

예.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2009년도 학생문화회관 운영계획안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운영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할 때 그 조례를 만들 취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수익성도 높이고 또 심사도 강화하고 이런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상 여기 대관료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학생문화센터의 대관료를 어떻게 산정해서 합니까?

주로 기본사용료, 또 부대사용료,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관람수입의 10%라는 것은 쿠폰을 주고 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을 수입으로 측정할 것 아닙니까?

입장료 파는.

거기의 10%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관료는 통상 무료로 합니까? 유료로 합니까?

대관료는 유료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에 시설사용료 제8조 관련 기본시설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기타사용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는데 대관료를 현재 무료로 합니까, 유료로 합니까?

외부에서 오는 것은 유료로 합니다.

유료로 하지요, 그지요?

예.

유료로 하는데 수입의 10%를 왜 산정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을까요? 그 취지를 내가 알고 싶다는 것이지요.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용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다만, 흥행이 될 경우에 흥행해서 수익이 많은 그런 공연물에 대해서는 그 이익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100분의 10 정도,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추가 증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대관료는 별도로 있고, 그 이외에 추가 흥행에 대한 이익금에 대해서 100분의 10을 추가로 더 받도록 그렇게 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대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대관하는 기관도 많고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사용료는 그대로 다 받게 됩니다.

차라리 요새는 시민회관이나 대관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지요?

예.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지요?

예.

대관료는 대관료대로 받으면서 또 이익금의 10%라는 그것은 조금 불합리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내용 잘 알겠고요. 얼마 전 교육장님들 전부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교육장님이 신임 부임했지요, 그지요?

예.

앞으로 이것도 하나의 참고사항인데 그분들이 의회에 와서 출석해 보신 분도 있지만 안 해보신 분도 있을 테고 이런데 비회기 때 의원 방에 와서 명함 하나 두고 가고 안 그러면 인사 잠시 하고 가는 것보다는 새로 부임했으면 본회의가 열릴 때 와서 그날만은 그래도 참여하고 서로 인사도 하고, 어차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일선 교육청에도 다 하니까 그렇게 참석해서 같이 업무를 교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미리 인사도 하셨지만 시의회에 적극적인 참여도 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일부러 인사를 받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인사는 각자 방에 다녀갔으니까 인사가 되지만 최소한 자기가 일선 지휘관을 맡았으면 의회가 열릴 때 그날만이라도 참여해서 의회에 관심도 보이고, 또 여기 위원님들이 어느 교육장으로 부임하셨으면 자기 지역의 교육청 관내 현안에 대해서 서로 교류할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계속은 못하시더라도 처음 부임해서는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그 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해서 서로 상호 의견을 나누는 그런 순서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봐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의 관련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인 것 같은데 이것이 평소에 학생문화센터니까 외부대관을 제외하고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이용이.

각급 학교에서 이용을 많이 합니다. 특히 5월달하고 성수기에는 자리를 잡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도이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관하기 힘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관하기에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날이 많아서 그리 쉽지도 않네요, 그지요?

예. 각 지역청에서 행사 있을 경우에 대관하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한다니까 다행이고 이것이 2003년도부터 운영했지요?

예.

외부대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벌써 6년이나 됐는데 이것이 당초에 외부대관을 하고자 조례를 만들 때는 당연히 수익성 이런 것도 보고 시작을 했는 것 같은데 한 1,2년 해보고 안 되면 즉시 지금 같이 조례를 개정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 보니까 얼마입니까, 6년 동안 2건 나갔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일도 필요할 때 즉시즉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재홍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세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대상이 변경되는 등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과 그밖에 현행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개정조례안 2조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관할대상 변경입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자를 대구광역시 교육감소속 및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교육감, 교육위원,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그 퇴직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등의 관할권이 당초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조례안 3조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방법 변경입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 위촉대상에 당초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에서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개정조례안 6조2항과 6조5항의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 의결정족수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개정조례안 8조2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으며 개정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대상자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및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공직자윤리위원 위촉대상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 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8조2에서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종교편향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이를 해소하고 주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함입니다. 그밖에 현행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종교적 중립의무조항을 명시하려는 것이며, 그밖에 상위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미비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복무조례에 명시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정부조직법 등 상위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5조에서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2조, 제23조, 제24조에서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소속 공무원이 업무처리 시에는 편향된 종교의식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 세부시행계획에 의거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5% 감원되어 이와 관련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의 총수를 2,558명에서 2,430명으로 하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을 2,546명에서 2,418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5%를 감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의 총수를 2,558명에서 2,430명으로 하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2,546명에서 2,418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직종별 조정 계획은 일반직 1,213명 중 4.5%인 54명, 기능직 1,333명 중 5.3%인 71명, 별정직 10명 중 30%인 3명을 각각 감축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 부칙에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인원을 2012년까지 별도정원으로 인정함으로 정원감축에 따른 강제적인 퇴출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칙에 정원 조정과 관련하여 일부 조직의 명칭변경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중·고등학교 특별 장학생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교육청 공인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등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 세부 시행계획의 방향에 맞추어 정원 감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정원 조정은 업무분석 등을 통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분야의 정원을 조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축 목표인 5%에 맞추기 위해 일률적인 감축 조정으로 일선학교의 학교운영과 학습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5급 이상의 정원은 현상을 유지하고 하위직만 감축하여 기형적인 정원 구조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나종기 위원입니다. 중앙부처의 계획안 때문에 지금 인원이 감축된 것 같은데 감축안에 보면 기능직이 5.3%이고, 일반직이 4.5%인데 기능직이 한 1% 정도 더 많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전체적인 율로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기능직에 대해서는 감축을 시키지 아니 했고 다만, 고등학교에 기능직 두 사람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능직 한 사람을 감원한 부분이 되겠고, 또 직속기관이라든지 본청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본청을 보니까 별정직 같은 경우에 10명 중에 30%로 3명을 줄여버렸는데, 30% 조금 안 되죠?

예.

기존 행정직은 잘 알고 친분 관계가 높고 하니까 적게 줄이고 기능직은 더 줄이고, 별정직 같은 경우는 사실 소모성 비슷하게 해서 많이 줄이는 그런 성격 아닙니까?

앞으로 기능직이 감축되면서 기능직을 대체해서 일반직으로, 사무직, 기능직이라든지 방호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점진적으로 일반직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기능직 중에 방호직이 일부가 많이 감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근무 인원은 기능직이 좀 많죠? 1,133명이고 일반직이 1,213명 중에 일반직은 53명 준 것에 비해서 기능직은 71명을 줄이잖아요?

예.

기능직도 같은 공무원인데 형평성에 맞게 같은 비율에 맞추어서 감축하는 것이 맞지.

앞으로 일반직, 기능직에 대해서 비율적으로는 균형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28명이라는 인원을 감원하게 됩니다. 2012년도까지 전체적인 정년 연령을 고려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올해 정도 될 것입니다마는 표준정원이 새로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기능직과 일반직 비율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별정직에 대해서 30%라고 조금 전에 말씀 계셨는데 연수원에 수련사가 있습니다. 수련사들이 10명이 있는데 세 분이 정년을 올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련사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적인 그런 비정규직이라든지 또는 무기계약자라든가 그런 쪽으로 전문직을 구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감원계획에 넣었습니다.

별정직 세 분은 정년이 내년에 임박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지금 기능직이나 일반직이 감원되는 부분들은 본청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정년을 앞둔 사람들 위주로 데이터를 놓은 것입니까?

전체적으로는 학교의 균형적인 배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년 되는 기관에서 빼는 것은 아닙니다. 정년이 되어서 빠질 때는 다른 기관에 있는 정원 외 인원을 거기에 보충시켜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능직만 71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줄인 편인데 다 줄인 분들은 우선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본청하고.

예. 본청하고 협의가 되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다만, 고등학교 기능직을 저희들이 많이 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저희들이 학교에 현장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만약에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특정 부분에 대해서 외주를 준다든지 또는 용역을 준다든지 또는 비정규직으로 대처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능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볼 때 상대적으로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많이 가니까 반발을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일반직 9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치를 원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기능직 전체에서 보면.

배치를 빼고 일단 감원 대상에 포함된 사람이 71명 아닙니까?

예.

이것은 본청에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겠지만 기능직 감원 71명에 해당된 분들의 반발을 안 삽니까?

그 분들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2012년도까지 정년이 되는 분들입니다.

71명이 다 정년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예. 지금 현재 일반직이든 기능직이든 간에 정년에 도달하는 정수하고 다음에 유급했던 정원하고 포함해서 128명을 감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128명은 한 사람도 강제성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불만은 전혀 없었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의견도 수렴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128명을 줄여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압박은 받고 있습니다. 본청에 당장 12명을 줄이고 나니까 각 과에서 사람이 모자란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을 줄인다는 것은 정부가 작은 지방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정원조직을 축소하면서 전부 하위직들만 줄였습니다. 5%를 맞추는데 전부 하위직들만 다 줄여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맞추어서 옷을 입히고 있는데 정말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5급 이상 같으면 고위직이라고 봐야 되고 5급 이하 같으면 하위직으로 편의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5급 이상은 꼭 이렇게 100% 다 필요하고 하위직은 5% 줄여도 교육 행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 이렇게 계획안을 짜서 제출했는데 정부는 5%의 정원을 줄이면서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안을 짜서 오신 분들이 거의 다 보면 5급 이상이 짜서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는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러면 5급 이상은 그대로 있고 하위직은 줄여도 효율상 큰 차질이 없다라고 이 안을 계속 내놓으면 정부 정책안하고 지방자치정부가 계획을 낸 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는 어디까지나 5%를 겨냥해서 지침을 내린 것이고, 지방정부는 안을 짜서 낼 때 고위직은 그대로 두고 하위직만 줄이면 결국은 예산 전체로 봐서는 아마 그것이 그만큼 효율성이 있는 것이 안 되리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지방비 같으면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인데 그러면 안을 짜면서 사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에 보면 직급별로 몇 프로라고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직의 경우 4급은 전체 정원의 2% 이내, 5급은 9% 이내, 6급은 36% 이내, 7급은 38% 이내, 그다음에 8, 9급은 15%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급은 3% 이내, 7급은 8%, 그다음에 8급은 15% 이내, 9급은…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한 부를 줄 수 있습니까?

프로테이지?

예.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원 조정하면서 이 규정도 같이 충족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의 이 조례는 전체적인 정원조례에 대해서만 나타나 있는 부분이고 직급별에 대한 정원은 별도의 규칙으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조정함으로 인해서 4급이 한 사람이 줄게 됩니다. 전체가 우리가 현재 24명 정원이었는데 인원수가 128명이라는 인원수가 줄기 때문에 4급이 한 명 줄어서 23명으로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4급, 5급 이하 직급에 대해서도 이 율에 저희들이 전부 충족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위직급만 줄이는 것이 아니고 직급에 상응한 어떤 프로테이지가 오버된 경우는 정원을 줄여나가야 되는.

아니, 5급 이상 정원이 현재 현상을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프로테이지가 다행히도 사람이 그렇게 줄더라도 그 프로테이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안 맞잖아요? 똑같이 줄여야 되지 어떻게 해서, 현재 5급 이상은 현상대로 프로테이지를 유지하고 하위직만 줄인다고 하면 작은 정부를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송세달위원장, 나종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말씀은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줄이자는 이런 말씀인데 이런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위직급을 너무 줄여버리면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폭도 줄어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통상 보면 거의 6급, 5급 전부다 올라가면서 그것은 기존 세력들 아닙니까? 조직 속에서. 그러면 창출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면 9급, 8급, 7급 이렇게 되어 나가는데 그 속에 기능직이나 별정직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인사작업을 할 때는 자기들이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5급 이상인데 이분들이 자기네들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개혁의지가 없고 문제는 일찍 나가기 싫고 그러니까 그런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지 않느냐, 그 안이 현재 여기에서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율이 있는데 5급은 다른 직급보다도 비율이 좀 낮게 운영했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네. 자료 좀 보자 그랬는데.

예. 복사하러 갔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런 것을 지적 안 해 주면요 기득권 세력 때문에, 여기에 보시다시피 별정직하고 기능직은 한 없이 줄이는데 5급 이상은 하나도 줄이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으로 끌고 간다고 하면 결국은 국가 정책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그냥 보기 좋은 생색만 내는 자료 제출이고 조례안 개정이지 의미가 있겠습니까? 5급 이상 월급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나누어 볼 때 청년 일자리 창출 몇 개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정부 정책하고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5급 이상 자리를 줄이려고 하면 기획관리국장부터 부담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하여튼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류병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류병노 위원님 보충자료는 나중에 다음 건 때 같이 질의하도록… 왔습니까? 한 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국장님, 원본 자료를 한 부 류병노 위원님한테 가져다 드리지요.

국장님, 4급 이내 2%, 5급 이내 9%인데 그것이 지금 여기 계획에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조례상에는 총 정원 그것만 나타나 있고 시행규칙에 직급별로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 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아주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오래 걸리겠습니까? 아니, 조례안 통과되고 나서 자료 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국장님, 자료 원본을 지금 바로 류병노 위원님한테 가져다 주세요. 짜깁기 하시지 말고.

이것은 답변에 대한 준비 자료로 밑에 참고사항으로 적어놓았던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프로테이지가 그러면 3급이 0.6%.

4급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급이 0.6%, 4급이 1.7%, 5급이 8.8%지요?

예.

이렇게 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앞으로 짭니까?

예.

그러면 정원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주면 일반조직 정원비율 현황대로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지키죠?

예. 그 이하로 꼭 지키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교육감의 권한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시간제 근무 공무원으로써 지정된 때에는 그 공무원이 업무를 소속공무원에 대행하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공익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권한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6조 제7호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공무원 지정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은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할 경우 그 공무원의 업무를 소속공무원에게 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대행공무원 지정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안 제6조 제30호에서 지역교육청별로 학교 실정에 맞게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와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권한은 최대한 위임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 제6조 30호에 보니까 지역교육청별로 학교 실정에 맞게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권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에 준하는 학교라는 것이 어떤 학교입니까?

지금 현재 이에 준하는 학교는 각종학교가 되겠는데 저희들 시내에는 현재 없습니다.

예?

공립에 대한 각종학교는 없습니다.

해당이 없습니까?

각종학교가 해당이 되겠는데 우리 관내에는 현재 각종학교는 없습니다. 다만,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개정은 보니까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들이 보니까 출산휴가 또한 육아휴직, 시간제 근무 공무원 이런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관계법령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아마도 지금 현재 개정하는 내용은 보니까 여기에 준하는 것 같고. 그 밑의 2항에 보면 교육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서 구·출장소 또는 읍·면, 특별시, 광역시 등을 말해서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2항이고, 3항을 보면 또 역시 교육감은 사무 중 조사·검사, 검증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한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선 교육감이 교육장한테 위임하는 이 내용만 검토를 했습니까? 관계법령 2항, 3항, 4항 이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위임할 내용들이 이것 말고도 상당히 있지 싶은데.

지금 교육장한테 위임할 내용들은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보면 다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이러니까 이것도 같이 넣어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 되어 있다고 하면 2항에서 4항까지는 교육청에서 위임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교육장한테 위임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되어 있고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 모양이지요?

예. 교육장한테 위임된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도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예.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부설한 대구산업학교 설치 근거조례를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로 통합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단기산업교육시설인 대구산업학교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88소재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부설하고 대구산업학교설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종기부위원장, 송세달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부설한 대구산업학교 설치 근거 조례를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로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대구산업학교의 설치학과는 대구산업학교설치조례에 학과를 명시하고 있어, 설치학과를 개편할 때마다 동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학교 직업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대구산업학교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43쪽입니다. 검토한 결과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산업학교장이 새로운 학과를 개설할 때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등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서울, 부산 등 5대 광역시 중 대구를 제외한 교육청 산하 6개 산업학교는 시립학교설치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는 조례, 규칙 등 제규정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사실상 사문화된 제규정 등 불합리한 규정은 일제히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대구산업학교에 개설된 학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계, 자동차, 전자, 정보·전산, 미용·피부, 제과·제빵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개 학과입니까?

6개 학과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다른 학과를 개설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대변화에 따라서 급속히 변화할 때 그때 맞추어서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기계, 자동차도 중요하지만 지금 IT, BT 쪽으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볼 때.

예.

혹시 그런 학과를 개설해서 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습니까?

필요하면 저희들이 즉시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주 필요하지요.

IT는 다른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뭐 없습니까? 일반학교에도 기계과나 자동차과나 전자공학과 다 있지요. 그러면 교육 내용이 어떻습니까? 산업학교하고 타 전문학교하고의 어떤 비교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주로 실습위주로 합니다. 제과·제빵, 미용 같으면 이론적으로 듣지만 계속…

그것이야 물론 실습위주로 한다고 치더라도 자동차나 기계, 전자 쪽으로는 교육이 다른 전문학교나 고등학교도 그런 유사한 학과가 많지 않습니까? 내용이 비슷비슷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산업학과에서 타 학교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그러한 경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고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 보고 주로 매년 그렇게 해 보니까 이것이 많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사회에서 필요한, 또 학교에서 잘 할 수 없는 그런 분야를 개설했습니다.

이 학교를 수료라고 합니까? 졸업이라고 합니까?

현재는 각 학교에 재학해 있고 3학년 때 가서 가령 경북고등학교에 적을 두면서 3학년 때 가서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현재는 일반계고등학교에 있고 일단 실습만 그쪽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문학교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여기는 전문학교가 아니고 일반계고등학교입니다.

인문계도.

인문계고등학교입니다. 명칭을 요즘은 인문계라고 하지 않고 일반계라고 합니다.

인문계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여기에 와서 실습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할 경우에.

인문계 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인문계를 선택했는 것 아닙니까?

일단 가서 공부해 보니까 공부도 잘 못하고 또 취미가 없어서 자기가 이쪽을 원하고 기술 쪽으로 배우기 위해서 갔는 학생들입니다.

그런 교육제도가 있었습니까? 나는 처음 아는 사실인데, 면학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고 싶은 분야에 갔기 때문에 상당히 비율도 높습니다. 다 수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기술을 터득을 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 분야를 해서 그 분야 전문대학에 가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든 저렇든 어떻게 됐건 간에 사회가 요구하는 그러한 분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즉시 저희들이 개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 기계나, 자동차나, 전자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미용도 그렇고 제빵·제과 그러한 유사한 곳이 많을 것입니다, 다른 데도.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그런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 내서 경쟁을 유도를 해서 서로 간에 좀 나은 기술을 가르침과 동시에 좋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을 부여하는 것도 괜찮은 일입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즉시 개편을 하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구광역시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변경하고 신설학교의 운영위원회는 개교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설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개교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당해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며, 둘째, 학교운영위원의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을 임기개시 당해연도 3월1일로 하되 신설학교는 개교일을 기준으로 하며, 셋째, 학교운영위원 임기개시일을 1월1일, 3월1일, 4월1일, 9월1일에서 4월1일, 9월1일, 10월1일로 변경하며, 넷째, 신설학교에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중 학교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며, 그다음 여섯 번째, 2월 학생의 졸업 등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 어려움 등의 해소를 위하여 학교운영 위원 중 학부모위원의 자격상실 규정을 학생 졸업의 경우 당해학년도 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며, 일곱 번째, 학교운영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고 학교운영위원회 의결로서 학교운영위원의 사직을 허가 할 수 있으며, 폐회 중에는 위원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여덟 번째,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며, 아홉 번째,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임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및 학교의 휴업일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관련규정에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제24조를 추가하며, 열 번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심의사항 중 이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위원회 정수 산정과 위원의 임기 등을 새로이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서 신설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개교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도록 부칙에 정하였던 내용을 제4항에 신설하였으며, 각급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일이 없어 기준일을 임기개시 당해연도 3월1일로 하되 신설학교는 개교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각급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대부분 4월1일에 시작됨에 따라 제2항의 임기개시일 중 임기개시학교가 없는 1월1일과 3월1일을 삭제하고, 기존 4월1일, 9월1일에 신설학교를 위하여 10월1일을 추가하였으며, 신설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1개월 정도 소요되나 개교가 늦어질 경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기개시일을 준수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설학교에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중 학교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현재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보다 비용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제4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학생 졸업으로 인한 학부모위원 결원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학생 졸업의 경우 당해학년 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하도록 학부모위원 자격 상실 규정 일부를 제1항에 추가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 사직 처리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직서 제출 및 사직 허가에 관한 규정을 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에 의거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제1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동 조례의 상위 근거법령인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심의하도록 명문화됨에 따라 제1항 제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학교의 운영위원회 설치, 위원의 임기 등을 새로이 정하고, 학교운영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기준일, 운영위원의 사직,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 또는 신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불법 찬조금 모금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며, 또한, 학교급식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 등을 마련하여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혼선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조례상의 근거 조문이 바뀐 부분과 실업계학교가 전문계학교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명 및 사립특수학교 재정지원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것이며, 둘째, 총·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개정되어 종전 실업계학교 명칭을 전문계학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61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 종전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립특수학교 재정지원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 실업계학교 명칭을 전문계학교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이 제정 및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