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 방문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성원을 이뤄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먼저 광역 자치경찰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다음으로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광역 자치경찰제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이주석ㆍ임응순 의원 등 14명 발의)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출신 임응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4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광역 자치경찰제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임기 1년이 지났음에도 국회에 법안 상정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강호순 사건에 대해 지역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가 지역치안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광역 자치경찰을 도입하도록 촉구하는 사항으로 경기 서남부지역 연쇄살인사건 등과 같은 강력한 범죄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고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치안대책을 마련하여 안정을 찾아주는 것이 도민에 대한 책무이나 경찰사무가 국가사무로 되어 있어 경기도에서는 경찰서 신설, 경찰인력 확보, CCTV 확대 설치 등과 같은 치안대책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범죄의 광역화, 기동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대규모 집회ㆍ시위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광역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의 치안문제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 등에 광역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역 자치경찰제 도입 촉구 건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역자치경찰제 도입 촉구 건의안 2.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소관 - 제2청 기획행정담당관 소관 - 소방재난본부 소관 (소방학교 포함) -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춘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택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호 인사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경엽 회계과장은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 출석요구가 돼서 거기 참석하느라고 오늘 이 자리에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박상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 목록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까지는 도의회의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중기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왔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중기계획 수립기준을 변경하여 수정사항을 내년도 차기계획에 반영토록 함에 따라 2009년부터는 변경사업 목록만을 제출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의 2010년도 중기계획 편성 시 반영 예정 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주행차량용 CCTV 설치사업 1건입니다.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09～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 목록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쪽입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국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부서별ㆍ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1,145억 887만 원이 증액된 6조 6,377억 9,5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27억 6,242만 원으로 여권발급을 위한 국고보조금 12억 8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63억 7,918만 원으로 주행차량용 CCTV 설치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1,003억 원이 증액된 6조 5,992억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억 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85억 원과 부동산교부세 1,078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294억 5,400만 원으로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1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1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조기에 극복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추가재원 마련을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한 기본경비 중 절감 가능한 국내여비 등 6개 항목을 일률적으로 절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국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97%인 4,160억 5,217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2,084억 3,082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2,076억 2,134만 원입니다. 252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5억 8,752만 원을 증액한 207억 7,970만 원으로 국비는 추가 내시된 9억 1,353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는 기본경비 절감 및 국비 대체로 총 3억 2,6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 350만 원과 공직자 수련회에서 3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체육활동 지원에서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150만 원, 도지사기 체육대회 참가선수단 여비 220만 원, 시도 친선체육대회 참가선수단 여비 1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청사방호 효율성 제고에서 청사방호 업무추진비 25만 원, 총무 업무추진비 2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노사협력사업 추진에서는 직원화합 족구대회 운영 50만 원, 공무원단체 업무추진 40만 원, 자치행정업무 총괄추진 12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선진 노사문화 도정반영에서 선진노사문화체험 합동해외연수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벚꽃축제 행사에서 행사운영비 600만 원, 군경 위문공연에서 행사운영비 1,800만 원, 군경위문 시책추진 7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국경일 경축 행사 개최 230만 원, 주요 행사 의전대책 7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고객 체감형 민원시책 추진에서는 도정시책 설명 시책추진 525만 원, 도정정책 업무추진 1,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원행정 서비스체계 구축에서 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 490만 원, 민생질서 확립대책 추진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직접사업인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에서는 당초예산에서 도비로 편성했던 재원을 추가 내시된 국비로 대체함에 따라 총 1억 657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권민원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95만 원, 여권민원실 임차료 5,300만 원, 청소용역 수수료 1,480만 원, 여권민원실운영 기본경비 1,977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80만 원, 여권민원실 여비 52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는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6억 5,3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비/직접사업인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는 당초예산에서 도비로 편성했던 재원을 추가 내시된 국비로 대체함에 따라 총 1억 6,649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255쪽입니다. 여권민원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95만 원, 여권민원실 운영비 1억 2,099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80만 원, 여권민원업무 수행여비 825만 원, 여권민원실 전산장비 구입 2,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에서는 당초예산에서 도비로 편성했던 여권민원실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을 추가 내시된 국비로 대체함에 따라 총 9,3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국비/직접사업인 인건비에서는 당초예산에서 도비로 편성했던 여권민원실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을 추가 내시된 국비로 대체함에 따라 9,39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기관운영기본경비 3,377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1,0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57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77억 1,467만 원을 증액한 198억 2,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역량 기반구축에서는 먼저 2008년도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 개최 4,000만 원, 옛 경기도 자료 수집을 위한 명예시장ㆍ군수ㆍ면장 세미나 추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절감을 위하여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125만 원, 학습동아리 워크숍 개최 50만 원, 지역상황관리 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 39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장학사업 지원에서 경기도민회 장학기금은 자체기금 200억 원의 이자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이자율 하락에 따라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금 지원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법질서 확립 추진에서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및 워크숍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주행차량용 CCTV 설치사업에서는 최근 강호순 사건 등 강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시군 주요 도로에 CCTV 342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비 30억 원, 도비 47억 2,000만 원 총 77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서 새마을국제협력사업 공무원국외여비 40만 원, 새마을국제협력사업 공무원국외여비 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에서는 2008년도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여 2009년 경기도 자원봉사 콘퍼런스 추진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40만 원, 제12차 세계아태지역 자원봉사대회 참가비 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의해 자치행정과에서 인사행정과가 분리되어 인력이 축소됨에 따라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축소를 반영하여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2,726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3,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60쪽 인사행정과 소관입니다. 인사행정과 세출예산은 5억 1,567만 원을 증액한 635억 1,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에서 인사운영 업무추진비 375만 원, 도 및 시군 인사담당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에서 도 및 시군 인사담당공무원 포럼 개최 1,050만 원, 사무환경 개선사업에서 행정장비 구입비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실무수습 공무원 보수 3억 3,784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기본경비로서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954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4,185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1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810만 원을 감액한 1,518억 8,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운영에서 세수증대활동 국내여비 400만 원, 지방세원발굴추진 및 세정 업무추진 40만 원, 지방세정운영 업무추진비 2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인 직무수행경비에서는 2청에서 업무가 이관되어 정ㆍ현원 1명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기본업무수행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컴퓨터 1대를 구입하기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13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6억 714만 원을 감액한 1,597억 8,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계약관리에서 회계업무 및 결산 업무추진 40만 원, 계약 관련 업무추진 25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사유지 관리에서는 옥외변압기에 대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진단 결과 낙뢰 및 폭우 시 안전사고 우려로 인하여 옥내로 이전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변압기 이설 등 개ㆍ보수비 3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연가보상비는 연가보상일수를 20일에서 15일로 축소함으로써 9억 3,2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10%를 절감하여 기관운영기본경비 1,474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97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63쪽 서울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은 824만 원을 감액한 2억 6,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안법률 체계적 대응체계 유지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및 국회 조사관 현장견학 68만 원, 행정교류 업무추진비 215만 원, 기본경비에서 기관운영기본경비 237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30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3월 9일 제출하여 2009년 3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예산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예산총괄 및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6개 항목을 증감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1,145억 9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액 항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억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금고보유 일일 평균금액의 감소와 정부의 금리인하 정책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불가피한 감액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증액 항목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3개 항목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등 2개 사업에 18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초과 세입액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결산승인 이후에 반영하여도 되나 금번 제1회 추경에 85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경제 활성화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은 수원시에서 영통구 망포동 212번지 도유지에 박지성 축구교실을 건립하기 위해 체육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에 따라 공유재산 보상예정가액 100억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 세입은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된 주행차량용 CCTV 설치사업비 30억 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거래세가 감소할 경우 보전해 주는 부동산교부세 1,078억 원,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12억 900만 원 등 보조금 3개 사업에 1,120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경비 6개 항목의 일률적 감액과 국고보조금 반영, 임용대기자 실무수습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기본경비 편성 등의 증감 편성으로 인하여 본예산 대비 81억 9,4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서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기본경비 절감방침에 따라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 11개 항목에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조정된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사업에 자체사업 2억 원을 감액하고 국비사업으로 전환하여 9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16개 항목을 증감 편성하여 5억 8,8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8개 항목을 증감 편성하여 77억 1,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본경비 절감 및 조직개편에 따라 1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자치역량 기반구축 등 3개 항목에 78억 700만 원을, 경기도민회 장학금 추가지원비 7,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행차량용 CCTV 설치사업은 범죄예방을 위한 차량인식용 CCTV 설치비로 국도비가 지원되고 시군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향후 설치에 따른 관리주체 및 운영비 등 관리방안에 대한 심사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사행정과 소관 사항은 6개 항목에 5억 1,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등 3개 항목에 1억 5,800만 원과 특별교부세로 편성된 도, 시군 인사담당공무원 포럼개최 추진 등 2개 항목에 1,9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실무수습공무원 보수로 3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최근 청년실업문제와 2008년 공채합격자 임용대기 장기화에 따른 해소대책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세정과 소관 사항은 기본경비 절감 등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회계과 소관 사항은 연가보상일수 단축 및 기본경비 절감 방침에 따라 연가보상비 등 3개 항목에 9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증액은 청사외부 변압기를 실내로 이전하기 위해 청사유지관리비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도 공직자들이 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연가보상비 등 기본경비를 감액하고 또한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반영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낭비가 없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은 기본경비 절감 등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청사 외부 변압기 실내로 이전 해서 청사유지관리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그런데 도청 청사가 이전하지 않습니까? 이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구태여 이 어려운 시기에 변압기를 실내로 꼭 이전을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지요.

청사 이전이 발표된 것보다는 늦어질 것 같은 생각이 우선 들고요.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늦어질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권고를 받았어요. 진단결과 취약하다고 해서 이전 지하화할 것을 권고받고 또 하나는 전산담당관실, 그러니까 정보화기획단에서 도청 내에 각종 케이블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금년도 이번 추경에 지중화사업하는 걸로 전부 다 올립니다. 그래서 용량이 부쩍 늘어나서 부득이하게 지하 쪽으로다 옮기는 걸 이번에 올렸습니다. 또 저희가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이 청사에 산하단체라든지 누군가는 와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변압기는 그때 옮겨도 옮겨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린 겁니다.

그런데 3억 5,000만 원은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용량이 몇 ㎾입니까?

용량이 현재……. 제가 이걸 잘 몰라서 아침에 검토하는데 750㎸A로 올리는 겁니다. 현재는 550㎸A에서 변경은 750㎸A입니다.

이 근거자료가 3억 5,000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나온 거지요? 어떻게 계산을 한 거지요? 실무담당자…….

복잡하게 여기 설계내용은 나왔는데 제가 자료로다 쉬는 시간에…….

그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견적서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계산을 한 건가요?

이게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거라는데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견적 받은 것을 보면 3억 3,843만 4,000원으로 나온 건데…….

3억 3,000으로 나왔으면 네고를 해야지 3억 5,000으로 증액 편성하셨어요?

3억 3,800인데 설계비용은 빠졌기 때문에 설계비용까지 해서 3억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네고는 몇 %까지 가능합니까?

네?

네고는 몇 %까지 가능하냐 이 말이지요. 지금 근거자료는 그냥 외부업체에서 이렇게 견적서만 받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전을 하려면 네고를 좀 해야 될 텐데 몇 % 정도 네고가 가능합니까?

부가가치세는 여기는 10%로다…….

부가가치세는 말고요.

이윤을 15%……. 지금 금액으로는 3억 3,843만 4,000원에서 약 10% 정도는 다운시킬 수 있다는…….

그러면 3억 5,000만 원이 아니지요. 거기에서 다운되면 3억 정도 될 것 같은데 3억 5,000으로 편성을 했어요?

나중에 가감을 하시지요.

그 자료 좀 주시고, 이 견적서는 몇 군데에서 받은 겁니까?

한 군데에서 받은 겁니다.

두 군데나 세 군데에서 받아야 알 수 있지 한 군데에서 받아서…….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견적서.

나중에 어차피 입찰을 붙일 거니까요. 위원님이 지도해 주시는 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가보상비가 9억 3,200이 감액됐어요. 엄청난 금액이 감액됐는데 문제가 안 되나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연가를 이렇게 감액시키면 위법 아닌가요?

그 감액시킬 때 노조 간부들하고 다 상의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5일치 정도를 깎은 거거든요.

그러네요. 25%.

공무원 5년 이상이면 연가를 연간 21일 정도 법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름휴가 때 5일 정도 가고 나머지 특별한 경우에는 조금 더 가는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15일 정도 예산만 편성하면 감당이 가능하고 감당이 안 되는 것은 연가를 가는 거지요. 가면 보상을 안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경비를 절감하려면 차라리 연가를 보상해 주지 말고 쉬도록 하면 어때요?

네?

연가를 이렇게 보상해 주지 않고 쉬도록 하면.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나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요. 공무원들이 전통적인 관례상 여름휴가 정도 가고 더 이상 쉬는 것은 잘 안 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더 쉬기는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여름휴가 이외에는 쉬지를 않습니다.

노조하고 협의가 됐다면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직원들은 불만이 없을까요? 직원들도 다 동의를 얻은 건가요?

전체 동의는 못 얻었고요. 일부는 불만이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해는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소방본부하고 도의회 직원은 제외가 됐어요.

거기는 별도로 예산 감액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인데 특별교부세이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옛 경기도 자료수집을 위한 시장ㆍ군수ㆍ면장 세미나인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이북5도민 조직이 있거든요. 북한에서 수복되지 않은 북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 그분들의 모임이 있는데 지난번에 지사님하고 간담회 때 워크숍이라든지 어떤 화합을 위해서 뭘 좀 해줄 것을 지원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마침 상사업비를 탄 게 있어서 그 사업을 주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북5도민이 지사님하고 간담회 할 때 건의를 했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1,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네요?

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는 어떤 겁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 상사업비로 저희가 배분을 받아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우수사례 같은 것을 발표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벚꽃놀이축제, 본예산 때 본 위원이 감액을 하자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절대적으로 안 된다. 물론 감액은 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1차 추경은 감액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규모를 키워볼 측면에서 감액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제는 주변 상황이 경제여건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일부 사업을 축소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요즘 같아서는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행사 자체를 안 하기는 그렇고 해서 하기는 하되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먼저 주행차량용 CCTV 사업과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본 위원이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주행차량용 CCTV 설치사업은 기존에 이미 지원되었던 방범 취약지역이나 시설물 관리 또는 재난감시 등을 위해 사용했던 그 CCTV와는 별개지요?

별개입니다.

완벽하게 서로 개념 자체가 다른 거지요?

네.

이번에는 총 300 몇 대지요? 100% 지원하는 것이 44대이고 의왕, 하남, 동두천, 그다음에 기타 28개 시군에 대해서 50% 도비지원 사업을 해서 298대에 대해서 경기도가 총 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28개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별 그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 계획은.

그것은 자료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와서…….

경찰청에서 당초 요구했던 게 도 전체적으로 674대거든요. 그런데 예산 부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줄여서 342대로 다시 협의를 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남, 동두천, 의왕은 100%, 나머지 시군은 50% 지원하는 걸로. 숫자는 지금 드린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가 40대이고 부천시 20대, 안산시 54대, 화성시 36대, 의왕시 18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열 선상을 보면 서남부권 시들에 사업량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래 특별교부세를 요청하게 될 때 강호순 사건 이후로다 서남부 쪽에 사건이 많이 났어요. 안양 예슬이ㆍ혜진이 사건부터 강호순 사건. 그리고 서남부지역이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게 잘 발달되어서 사고를 일으키고 도로가 좋은 쪽으로 도망가는 이런 정보가 있고…….

범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도주하기 쉬운 도로가 굉장히 많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서남부 쪽의 치안력을 강화해야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이 도로용 CCTV, 차량의 번호인식까지 가능한 그런 첨단 CCTV라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주어서 서남부 쪽을 강화하는 쪽으로…….

현재로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남부권에 범죄차량들의 도주가 굉장히 용이하고 확보된 도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범죄가 많이 발생되고 또 범죄 사건ㆍ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도주하는 주 이용도로가 서남부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쪽에다 초기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행차량용 CCTV가 서남부권으로 집중됐을 경우에는 범죄를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이러한 각종 언론매체라든가 TV 등 여러 가지 뉴스채널을 통해서 서남부권은 이러한 주행차량용 CCTV가 많이 설치되었다는 것을 다 알 것 아닙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쪽으로 도주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당장은 서남부권에 예산을 집중한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서남부권을 제외한 경기도권역 전역에, 북부지역 아니면 동부지역으로 가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에도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경찰청에서 요구한 것은 674대입니다. 674대이면 취약한 지역은 기본적으로 다 설치되는 걸로 보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다 지원을 못하고 342대만 우선 설치하는 것이니까 절반 정도밖에 설치를 못 하는 거지요.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시군이 있습니다.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도비가 지원되면 매칭투자를 해서 50%의 예산을 세워서 이러한 주행차량용 CCTV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러한 도비지원이 내려가더라도 매칭투자로써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군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별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저도 시군에 있을 때 보면 어느 시군에서는 이 CCTV 설치 자체를 거부하는 시군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경찰 쪽에는 어차피 예산 확보가 어렵고 하게 되면 설치 이후에도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에 CCTV 1대당 12만 원 내지 18만 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재정여건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도 설치하기를 꺼려하는 시군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 치안 문제가 강력하게 대두되니까 전부 다 설치하는 쪽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로 사건ㆍ사고가 없고 평범하면 운영비가 아까운 거지요.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운영비가 아깝다는 그런 생각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제가 따로 자료를 준비해 온 것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총 범죄 건수가 경기도가 전체의 29%에 달합니다. 그중에서 5대 강력범죄의 발생률은 지금 한 42%가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경기도인, 수도권에서 발생이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 1인당 수라든가 그런 경우에도, 경찰 1인당 주민 수가 서울은 421명에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720명이나 됩니다. 1인당 관할면적 또한 서울의 33배나, 1인당 관할면적 자체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주행차량용 CCTV가 요소요소에, 곳곳에 설치가 돼야지만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치안범죄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초기투자는 서남부권에 강력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쪽에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이후에는 다른 곳에도 도비를 매칭투자가 아닌, 어려운 시군 같은 경우에는, 늘 형평성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형평성을 가지고 논할 계제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더 많은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그쪽 도민들도 치안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주행차량용 CCTV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국비, 도비, 시군비가 투입되고 있어요. 향후에 설치를 하고 난 후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리라고 보거든요. 이 관리주체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운영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제일 중요한 게 CCTV가 교통용 CCTV가 있고, 지금 이것은 방범용 CCTV 아닙니까?

이건 주행차량용 CCTV인데 대부분이, 이번에 강호순 사건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주행차량용 CCTV에 의해서 범인을 검거했던 것 아닙니까? 범행이 일어난 시점과 그다음에 그 범인이 은행 가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그 시점하고 해서 그 동선에 지나간 차량들을 다 수집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범인을 검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이 주행차량용 CCTV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시설이죠? 방범취약지역이라든가 시설물관리 또 재난감지 같은 CCTV하고는 별개로 구분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최상의 관리는 통합관리를 해야 하는데 말씀주신 대로 재난 관련 CCTV, 환경 투기 방지용 CCTV, 상수도 뭐 다양합니다, 지금 현재 CCTV 설치한 게. 다양합니다마는 기능별로 설치되었고 기능별로 모니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게 교통흐름을 풀어주는 교통 CCTV와 경찰에서 쓰는 방범용 CCTV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통합해서 한군데서 일률적으로 볼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이 중요한데 통합관제시스템을 보면 안양 같은 데가 최근에 개설이 됐는데 한 22억부터 27억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그것을 모니터할 수 있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방범용 CCTV를 경찰에서 관리할 것이냐 우리 행정에서 관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군별로 재정력이 좋은 데는 통합관제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관제시스템을 최초로 하는 곳이, 시범실시를 하려고 하는 곳이 안산시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하려고 하고 있죠?

한 10군데 정도는 이미 하고 있고요. 물론 그 10군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투기나 재난관리 이런 것까지 통합은 안 되고 교통과 방범을 통합한 데가 대부분입니다. 과천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그러면 관리의 주체 및 운영비에 관해서는 지금 재정여건이 좋은 데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곳에서는 그쪽으로 이관을 해주신다는 얘긴가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원되는 주행차량용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서는 통합관리시스템 쪽으로 가야하고요.

그렇지 못한 곳은요?

그렇지 못한 곳도 교통하고 통합하면 물론 좋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주행용 CCTV만이라도 아마 시군에서 관리하게 될 겁니다. 경찰에서 관리를 안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경찰은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경기도에서는 최초에 50%의 도비지원을 해서 대당 4,000만 원 정도가 가는 그런 CCTV를 설치하더라도 향후에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추가적인 요소가 매년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재정여건이 어렵거나 그러한 시군에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려고 하더라도 받지를 않는다는 그러한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운영과 관련해서는 설치만 해주고 그다음부터 운영은 전혀 개입을 안 하는 겁니까?

현재는 개입할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운영비 그러니까 회선사용료 이런 것을 한 30%에서 50% 감면을 건의하는 문제하고 또 앞으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문제 또 거기에 도비 일부를 보태서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에 대해서요?

네. 그 가능성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러한 주행용 CCTV 설치사업이 성공적으로 관리가 잘돼서 올바르게 운영이 되려면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같이 각 시군에서 통합운영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시군으로 이관해줘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시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군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리와 운영주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방향설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설치만 해놓고 ‘놔둬라.’ ‘나 모르겠다.’ 하면 이건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요즘에 자녀를 낳더라도 자녀만 낳으면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 옷도 사 입히고 밥도 주고 젖도 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역할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치만 할 것이 아니고 향후에 관리와 운영주체도 정확히 해서 올바르게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있어요. 범죄형 CCTV 설치가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가 불분명한 상태거든요, 현재는. 그리고 둘째는 도비를 지원하는 게 하드웨어적으로는 예산편성상 지원을 해주는데 어떠한 사업이 됐든지 하드웨어 이외에 운영비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지원해 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난관을 뚫고 국비다, 지방비다를 해결해야 하고, 첫째. 두 번째로는 소프트적인 부분까지 도 또는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는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어쨌든 중앙에 건의하고 계속 노력은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두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7페이지죠? 도 및 시군 인사담당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번에 포럼 개최비용으로 좀 올라온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1,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올해 예산이 처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신규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군 간에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그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에서는, 일부 시청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단체장의 경우에는 모든 인력이 경기도의 인력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군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도 인력이 아닌 사람은 부단체장이 지금 될 수 없는 게 현행 인사시스템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군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 같은 것도 많이 듣고 계시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부단체장까지는 큰 저항이랄까 이런 것은 좀 덜하고요. 구청장 그리고 국장급, 사무관급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100%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부분 부분 시군 의견을 들어서 시군 자원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방행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인사교류 자체가 지방행정의 균형적인 발전보다는 경기도청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활용을 한다는 많은 지적이 있어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인사적체를……. 최근에 와서는 시군에 발생한 요인에 도 자원을 배치한 건 없거든요, 작년에는. 오히려 도에 빈자리가 생기면, 결원이 발생하면 과거에 도에서 시군 자리에 갔던 자원을 뽑아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그래서 거꾸로 된 거죠.

지금 현재는요?

네.

그래서 도, 시군 간에 인사담당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포럼을 개최하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 경기도와 인사교류에 대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다루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는 이러한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시청이라든가 군청의 공무원들은, 본인들은 굉장히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많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포럼을 하신다고 하니까, 시군 간에 인사담당공무원들 간에 포럼을 개최하신다고 하니까 그러한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경기도의 실정이라든가 또 각 시군의 실정을 들어서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일선에서,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군의 공무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이러한 포럼을 통해서 많은 토론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군에서 인사 얘기만 나오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보다 증폭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지금 그러면 9급으로 시작을 해서 4급 사무관까지 가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각 급마다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 기간이 경기도하고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경기도가 더 빠르지 않습니까? 많이 빠르죠?

도가 빠른 편인데요, 도하고 시군하고 비교한다는 자체가 무리죠. 도는 상위직급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의도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그것의 평균 수치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보다 더 많은 차이가 났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도와 시와 또 경기도도 중앙정부와 똑같이 비교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소요기간이 상식적인, 늘 일상적으로 내려오는 그 수준보다 더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많이 차이 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사담당공무원들 포럼 개최도 처음으로 실시를 한다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시군 간 또는 도 간에 인사교류에 있어서 교감을 해서 인사에 대한 불만을,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제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 그다음에 김제연 위원님께서 앞서서 CCTV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첨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이 안양이다 보니까, 안양에 통합관리하는 센터를 얼마 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연도 몇 번 해봤고 본 위원이 한 몇 시간 거기 가서 실지 운영하는 시스템을 직접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봤는데요. 우선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화성사건 난 다음에 중앙정부로부터 30억 예산을 가져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언급이 됐는데 국가사무냐 또 지방사무냐 말이 많은데 ?H1 H1 가사무죠. 그렇죠?

범죄예방용은 본질적으로 국가사무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사무인데 지금 지방에서 예산을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 보면 편법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지방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한 지방재정법에도 위배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를 떠나서 현실과 괴리가 많은 것도 알고 계실 테고. 그런데 아까도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이 CCTV가 지금 부익부 빈익빈, 범죄양극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주변으로 범죄가 옮아가는 그게 일종의 풍선, 범죄의 풍선효과라고 그럽니다. 풍선효과가 일어나서 도리어 상당히 지자체 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아까 김제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산이 많이 드니까 지방재정이 압박을 많이 받죠? 받고 있잖아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네.

BTL방식으로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안산 쪽이 전부 BTL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BTL식으로 하거나 BTO방식으로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강요는 못 하고?

네.

제가 알기로는 안산도 BTL방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설치하는 경비보다 운영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조사를 해봤더니 설치하는 것보다, 우선 운영하는데 모니터요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통신사용료 있죠? 제가 알기로는 KT. 그렇죠?

KT가 있고 삼성SDS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수원이나 몇 개 지방자치단체도 보면 이 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용구역 내는 12만 원부터 18만 원 그다음에 수용구역 외는 16만 원부터 32만 원. 그래서 사실상 통신요금이 많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모니터 인건비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원시에 알아보니까 CCTV 110대를 설치하는데 23억 8,500만 원이 들었는데 통신회선 사용료로 2억 100만 원을 부담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설치비만 중앙에서 지원이 될 뿐이지 실제로 운영하는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을 도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중앙이나 도가 운영비까지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는 사실이죠. 하드웨어 쪽까지는 해주는데 인건비나 수용비 또는 회선사용료까지 지원해 주는 사례는 제가 본 바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운영비를 한 번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모든 고용, 하드웨어 지원하고 운영비까지 지원하려면 이게 또 이상하게 변질이 되죠. 그리고 선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 특별하게 CCTV 관리비만 지원해 줄 것이냐 이걸 극복해야 하는 첫째 문제고, 둘째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나중에 자치경찰제가 되면 몰라도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국가사무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물론 정부에서는 국가사무가 아니다. 지방사무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국가사무인데 거기에 지방비를 계속 투입하는 게 마땅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것을 예측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만약에 이러한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한다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운영비를 저희가 뽑아본 건 없는데 일단 시군에 10군데가 되어 있는데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얼마라고 속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CCTV가 시민단체에서는, 일각에서는 인권보호, 인권침해 논란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자꾸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런데 2007년도 11월 18일 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죠? 이게 공포되고 나서 2년 이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취하도록 처벌 규정이 신설됐는데 이러한 대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료의 활용 그다음에 보관, 정보의 관리 이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계획을 좀, 지침이나 이런 것을 잡아놓은 게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교육을 좀 강화하고 실제로 지키는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시군에 담당자 있죠? CCTV 담당자 또 그다음에 경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 같은 경우 경찰하고 같이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시군을 보면, 안양을 저도 갔다 왔거든요. 용역업체에서도 당분간 나와 있겠다고 해서 나와 있고 모니터 요원도 있고 경찰도 있는데, 그러니까 민ㆍ관ㆍ경 이런 식으로 합동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나 경찰은 보안이나 이런 것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업체 이쪽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요원도 그렇죠.

네.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CCTV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선 주체의 명확성, 아까 김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체의 명확화가 확실히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체가 경찰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냐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에 관해서 책임소재가 나중에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좀 검토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교부세 불교부단체가 여섯 군데인가 있죠? 거기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작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할 때는 차등보조를 했고요. 이번에는 50% 보조를 했습니다.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50%.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 및 시군 인사담당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이라고 아까 김제연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인사담당공무원들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건데 제가 올해 도내 각 시군 공무원 연고지근무 신청 현황을 봤어요. 받아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4개 시군에서 전출 희망자하고 전입 희망자가 한 명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아마 시군 쪽에서, 이걸 뭐라고 할까 아예 받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았거든요. 지금 오산시도 전출 희망자가 하나 없고 전입 희망자도 하나 없고 양평군도 마찬가지고. 동두천시, 연천군 이렇게 4개 시군이 전출ㆍ전입 희망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초단체에서 전출 희망 신청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뭔지 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글쎄, 시군별로 상황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진짜 없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전출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시험 치를 때는 그 시군으로 보고 발령을 받는데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가 사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데 문제는 시험만 치러놓고 일정기간 되면 그냥 자꾸 가니까, 경비가 많이 드니까 그걸 못 가게 제재를 하는 시군이 있어요. 또 어느 시장ㆍ군수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도 와야 정보가 확산된다고 해서 그걸 장려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뽑아놓자마자 2년, 3년 후엔 전부 다 가니까 못 가게 막는 시군도 있습니다. 특히 도서지방의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근무하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가고자 하는데 그럼 자꾸 사람만 바꿔야 하니까 원천적으로 막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오산, 양평, 동두천시, 연천군에 전ㆍ출입 희망자가 하나도 없는 이유를 해당 기초단체에 자료로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변압기 이설 등 개보수에 관해서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변압기 이설하는데 한전과 협조를 하면 안 되나요?

한전과 협조를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사업비는 들어가는 거죠. 지하 쪽으로, 별관 2층 지하가 있거든요. 그리 옮길 거거든요.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 부처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선만 지중화사업을 하는 거고요. 우리 변압기는 연결하는 건데 어차피 지중화사업을 하니까 이때 시기를 맞춰서 저희들도 변압기를 이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예산이 3억 5,000이 든다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서요.

저도 기술적인 문구가 돼서 이해를 못 하는데 쉬는 시간에 아는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전에 좀 알아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한 후 일괄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1회…….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우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시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행정담당관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4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행정담당관실의 예산은 57억 6,029만 7,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은 92.4%인 532억 109만 5,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7.6%인 4억 3,920만 2,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행정담당관실 추경예산액은 57억 6,02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경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자녀육아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북부 바로알기 현장체험 90만 원, 북부지역 공무원 체육활동지원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 합동 연찬회비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 부분은 고양시 등 9개 시군에 여권민원실 운영비가 국비로 추가 지원됨에 따라 2억 2,19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제2청사 여권민원실 운영비로 국비 972만 4,000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 등 1,172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국비지원이 됨에 따라 도비 6,16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월 5일자 기구 통폐합에 따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국비지원에 의거 6,1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지난 1월 5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사무관리비 9,700만 원과 국내여비 6,6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예산안은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보다 내실 있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3월 9일 제출하여 2009년 3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및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기획행정담당관 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본경비 일률적 절감 및 기획예산담당관과 행정관리담당관의 부서 통폐합 등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등 3개 항목에 1억 8,2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사업에 자체사업을 감액하고 국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증감 편성한 2억 3,400만 원으로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기획행정담당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담당관 소관 2009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한 후 일괄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애정으로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남대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재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구본식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근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소방서별로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경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도 소방 분야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당초계획보다 축소되어 작년 12월 말에 확정됨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연가보상비 등 6개 항목의 예산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 지원을 위한 소화기 등 물품 구입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인턴 운영 인건비, 소방공무원 대우공무원제도 신설에 따른 수당 그리고 금년 말 신설 또는 이전 예정인 4개 안전센터의 집기류 및 장비 구입비 등 당초예산 사업의 마무리에 필요한 필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5억 8,244만 원으로 당초예산액의 0.4%인 1,52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차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4,062억 1,891만 원으로 당초예산액의 0.2%인 6억 4,4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의 경우 대우공무원수당 신설 및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예산편성으로 당초예산 3,448억 261만 원의 0.5%인 18억 3,2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방학교 및 24개 소방서의 경우 관서ㆍ인력 운영 기본경비 6개 항목 절감에 따라 당초예산 607억 7,206만 원의 2%인 11억 8,8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정책사업별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증액된 정책사업은 4개 사업으로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 4억 3,325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4억 1,500만 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억 2,160만 원,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1,846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정책사업은 4개 사업으로 재난대응능력 강화 4,610만 원, 긴급구조 대응력 및 민방위 역량 강화 370만 원,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 85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8,577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 정책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 보강을 위한 소방안전지원 청년인턴 운영비 4억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국고보조사업과 국제화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2,4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대우공무원제도 신설에 따른 수당 12억 7,0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경 재원마련 및 경제 살리기 예산지원을 위해 행사성 경비, 연가보상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 7억 2,2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방호예방과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정책사업은 빈곤형 재난을 예방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자 재난취약계층 주택안전점검 실시와 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 지원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성 경비 및 여비 5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력 강화 및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신설 3개 안전센터에 필요한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성 경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및 사무관리비 2,8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재난대응과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재난대응과 세출예산은 신설 3개 안전센터의 행정ㆍ출동업무에 필요한 정보통신장비 설치비 1,8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외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 1,8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소방학교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소방학교 세출예산은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초예산에 편성된 소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비 중 관할 용인시로부터 보조되는 715만 원을 포함하여 국외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 3,5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24개 소방서 총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 정책사업은 수원 원천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소요물품 1,700만 원과 2006년도에 부지 매입된 화성소방서 및 하남 풍산119안전센터의 부지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정산금 3,7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정책사업은 2인 1실 대기실 설치 및 119구급대 소독실 설치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4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방서장 시책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재난대응력 강화,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소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시군으로부터 보조받게 됨에 따라 8억 3,121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및 여비 8억 5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공직자가 앞장서겠다는 자세로 행사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관서 및 인력운영경비를 절감하고 일자리 창출과 재난취약계층 지원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3월 9일 제출하여 2009년 3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예산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예산 총괄 및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1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의무소방대원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은 기본경비 일률적 감액 및 시군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자체사업비 감액과 청년인턴사업 및 소방공무원 대우수당 신규 편성, 신설관서 소방차량 및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등 증감 편성으로 인하여 본예산 대비 6억 4,4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서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은 8개 항목을 증감 편성하여 9억 2,6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액은 기본경비 절감 및 국고보조 확정 내시에 따라 7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은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소방안전지원 청년인턴사업으로 구조ㆍ구급 등 현장활동 보조인력 인건비 4억 300만 원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제도 신설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 12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방 청년인턴사업의 경우 일선 소방서 현장보조 인력으로 활용을 계획하고 있는바 업무 특수성에 유의하여 보조인력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호예방과 소관 사항은 12개 항목을 증감 편성하여 9억 7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액은 기본경비 일률적 절감에 3,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은 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시설 지원 및 신설 안전센터 3개소 소방차량 구입비로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은 배분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소방차량 보강은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사항은 기본경비 일률적 절감으로 4개 항목에 2,000만 원 감액과 신설 안전센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사업비 1,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소방학교 소관 사항은 기본경비 절감과 시군의 보조금 지원에 따른 소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체사업비 감액 등으로 5개 항목에 3,6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부 관할 24개 소방서 소관 사항은 기본경비 절감과 시군의 보조금 지원에 따른 소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체사업비 감액 등으로 6개 항목에 16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증액은 부지 확정측량에 따른 부지정산금과 119구급대 소독실 설치 및 출동대기실 환경개선에 따른 소요물품 구입비 등으로 5개 항목에 4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바 이 중 물품구입비는 기본경비의 일률적 절감 등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반영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구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소방서별 공통된 품목들은 일괄구매 및 단가 입찰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소방재난본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봄철이 돼서 산불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산불에 대해서.

산불 관계는 저희가 지원업무로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저희 본 업무 이상으로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도내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도민들의 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해서 산불방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화재진압 지원뿐만 아니라 예방활동까지 의용소방대까지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앞으로 산불이 건조시기에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소방항공대 그리고 저희 자체 소방서 인력, 의용소방대까지 지원체계를 확립해서 산불방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보다 1차 추경예산이 약 6억 4,400만 원 증액됐어요. 다른 실국들은 대부분 감액됐는데 소방서만큼은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본예산 때 계획을 철저히 세우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법규가 새로 적용돼서 부득이하게 금년 추경에 설치한 부분들도 있고 관서 신설에 따른 차량배치 등은 관서 신설 계획이 확정돼서 예산이 확보되면서 청사 건축이라든지 이런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배치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맞춰서 사업비 반영을 하느라고 늦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안전센터 3개소에 소방차량 구입비가 9억 4,000만 원 계상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때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 장비구입에 대한 예산을 넣었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랬지요?

본예산에 확보를 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사실 본예산 작업 당시 금년도에 청사 설계 및 건축비가 반영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차량배치를 위한 비용들만 계상이 되고 관서 신설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거꾸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관서의 건축비라든지 설계비 등이 반영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보고 배치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아니, 소방차량.

소방차량이 신설 관서에 배치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센터 3개소가 개설이 되니까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구태여 1차 추경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안전센터 3개소가 금년도에 설계 및 건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중간에 거기에 필요한 집기류라든지 차량들을 배치하는 것이 저희는 순서가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이런 경우에 차량 예산하고 신설 예산, 건축비하고 같이 편성을 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차량비만 계상이 되고 신설 추진비가 미반영되는 그런 사례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배치할 차량만 예산에 확보되고 관서 신설은 늦어지기 때문에 당해 회계연도 내에 차량만 배치돼서 잘못되는 경우도 가끔 다른 기관에서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발주됐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이나 사업추진 경과를 봐가면서 추경에 확보를 해도 무난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소방관서 신축 이전에 5,47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은 건축비가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본예산 계상한 게 작년 10월이지요?

네.

불과 5개월, 6개월 됐는데 건축비가 인상돼서 이렇게 증액을 했나요?

이것은 신축비 중에서 부지정산금인데요. 측량을 해서 오차가 나는 부분에 대한 대금정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대우공무원제도 신설인데 12억 7,000만 원으로 엄청난 금액인데요. 이 대우공무원제도 신설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일반직들은 기존에 당해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을 하면 승진한 계급의 보수를 가상적으로 계산해서 주던 제도였는데 저희 소방관은 그런 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도부터 새로 법규가 개정돼서 적용되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넣은 것입니다.

금년에 법규가 개정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작년 예산 세울 때 이전에 이게 확정이 됐더라면 계상이 됐겠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새로 적용돼서 좀 늦었습니다.

추경은 불요불급할 때 어쩔 수 없이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조금 디테일하게 계획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부득이 해서, 금년에 신설됐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다른 부분은?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마땅하십니다.

차량구입이라든가 신축 이전도 충분히 예상을 했을 텐데?

네,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아마 저뿐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소방차 구입관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방헬기.

소방헬기는 작년에 여러 차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율인상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가 사고자 하는 헬기가 작년에 가격이 너무 올라서 유찰이 됐습니다, 구매를 못 하고. 금년도에도 환율이 변동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구매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의 환율상태로 봐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환율이 안정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금년도분 국비보조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대신 내년도에, 작년에 60억을 확보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더 노력해서, 실제로 필요한 돈은 80억 이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당장 금년도 사업을 반납했을 경우에 헬기도입은 늦어지긴 하지만 내년 이후에 환율이 안정될 것을 생각하면 국비나 도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편도 되고 더욱이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헬기를 못 산다고 가정하면, 헬기를 사려면 부득이 지방비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경제사정도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에서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 생각으로는 좀 보류를 했다가 내년도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환율이 내년도에 안정이 된다면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년에도 안정이 안 되고 이런 상태로 간다면 국비를 또 추가 요청해서 구입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60억 정도 가지고는 저희가 요구하는 헬기를 내년도 이후에도 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확보해서, 저는 80억이나 100억 정도를 요구해서 50%씩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헬기를 구입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경기도의 소방력이 약하기 때문에 보강하려고 헬기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본부장님과 생각을 좀 달리하거든요. 돈 40억, 60억이 더 들더라도 우리 소방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빨리 사서 소방력을 보충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일의 경우 산불이 났는데 소방헬기가 출동을 못해서 산림훼손이 심해져서 그거 이상의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과정인데 꼭 환율만 생각할 게 아니고, 예산만 타령할 게 아니라 우리가 추경에라도 어떻게 세워서 빨리 경기도 소방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실상 지금 작년도에 헬기 사업체로부터 제시되었던 가격을 가지고 현재 환율에 대입을 해보면 약 24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도 헬기도입 과정에서 많은 질의도 하셨고 했는데, 본 위원도 헬기 규격 심의할 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틀림없이 거기다 제의를 그렇게 했어요. 구입을 할 때 달러로 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IMF 같은 사태가 다시 오진 않겠지만 혹시 올지도 모르니까 달러로 하지 말고 원화로 계약을 하는 게 어떠냐 하고 제가 누차 강조를 했더니 지금 우리가 사려고 하는 회사에서 원화로는 계약을 안 해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그래서 원화로 안 해주면 원화로 해주는 회사 걸 사면 되지 않느냐? 왜 굳이 달러로 사는 데만 고집을 하느냐? 원화로 사는 데 것을 구입하면 되지. 그래서 아직도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건 아니고 지금 봄철이라 산불이 많이 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경기소방에 좀 문제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랬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매하는 입장인데 굳이 우리가 끌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협상을 하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장비를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에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좀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다음에 사업이 재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런 사항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등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 해서 1억 2,807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6페이지요.

취약계층 소방안전시설 지원 부분인데요. 이건 제가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소방서당 100만 원씩 해서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근무하던 관서는 경기도보다 훨씬 더 열악한 사정에서도 전체 2억 원 정도를 들여서 1년 동안에 취약가정 그러니까 아주 나이 많으신 노인분이 홀로 사는 가정이라든지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가정, 아주 극빈한 가정 등의 경우에는 사실상 돈을 들여서 소화기라든지 안전시설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목표로 해서……. 이런 시설을 보급하게 된 이유를 또 하나 들어보면 지금 주택화재의 사망률이 경기도만…….

그러니까 뭐를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소화기하고 자동경보형감지기라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가스경보기 또 다른…….

그러니까 선정된 가정에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스감지기도 해주고 소화기도 주고?

네.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소방서에서 하고요?

시군 사회복지 분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가정을 고르는 것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 2,800을 35개 관서에 1/n로 나눠서 주는 것 아닙니까?

35개 관서에 일률적으로 나누지는 않고요. 이것은 각 시군별로 보면 인구라든지 약자 계층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구매사업은 저희가 일괄구매를 해서 각 소방서별로 대상에 따라서 나눠줄…….

대상자는 시군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한테 의뢰해서 대상자 통보를 받고 그다음에 나눠주는 것은 소방서에서 하고?

네.

그러면 관리도 우리가 해야 합니까?

사실은 저희가 해줘야 합니다. 특별하게 관리할 내용들은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아니, 예를 들어서 가스탐지기라든지 전기감지기 이런 것은 소방관서에 전문직들이 없잖아요.

소화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용하고 충전하는 것이 관리가 되겠고요. 두 번째,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그 안에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배터리를 일정기간 안에 갈아줘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런 것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다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죠?

저희가 이걸 전용으로 이 관리를 위해서만 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상시에도…….

안 하더라도 평상시에 누군가는 나가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항상 본부장님도 그렇고 본부에 계신 분들이 경기도 소방인력이 부족하다고 충원을 해야 한다고 매일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사업만 벌이는 것, 물론 이게 좋은 사업인데, 벌이는 건 좋은데 과연 우리 소방인력으로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일들인지 이것이 과연…….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너무 혹사시키는 건 아닌지? 위에서야 정책 내려 보내주면 밑에서 따라 주면 된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밑에서 일하시는 말단 공무원들은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자기 비번 날 잘못하면 쉬지도 못하고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된 다음에 정책을 하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약 3,500가구 정도면 각 소방서별로 100가구 정도 되는 건데요. 그런 정도는 저희가 감당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 대상들이 화재가 발생하면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건 좋은데 제가 소방안전점검 나가는 상황을 보니까 비번 날 나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기가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고 또 산에 119구급함 있지 않습니까? 구급함 점검하고 약을 보충하고 이런 것도 보면 대부분 비번 날 나가시고.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을 하시는 건 좋은데 하시더라도 인원확충이 된 다음에 이것도 좀 고려를 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실 때 인원문제도 고려를 하셔서 정책을 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7페이지요. 소방안전지원 청년인턴사업 있죠?

네.

이걸 보니까 대학 졸업자, 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응급구조학과 및 1종 대형면허 소지자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선 소방서 현장 보조인력으로 활용한다고 했죠?

네.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나요? 구체적인 계획?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상은 이렇게 확정을 해놓고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면 추가로 세부적인 계획을 공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소방 관련한 대학 졸업자들하고 그다음에 1종 면허 소지자는 왜 여기 해당됐죠?

소방차량 관련 운행은 1종 대형면허 소지자 이상으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저희가 꼭 소방차에 배치하려고 모집을 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채용되는 인턴인 경우에는 다른 경미한 차량인 행정차량 등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는요.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지적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 졸업자들은, 관련 학과는 본인의 앞으로의 취업을 위해서도 좋은 경험이 되겠지만 1종 대형면허 소지자가 예를 들어서 인턴, 일종의 인턴이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으로 근무할 경우 특히 소방차량들이 대형차량인데 일반 1종 면허 소지자들이 운전하기엔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량이나 무게나 여러 가지 회전반경이나 상당히 특수차량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전직으로 채용할 경우 사고가 날 경우에 보험을 들어줍니까?

네, 4가지 보험은 다 들어줍니다.

채용하면서 바로 보험을 들어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전직 특수 분야는 상당히 검토를 잘해서 계획을 잡아야 할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시적이죠, 8월?

그렇습니다. 10개월 동안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8페이지에 소방공무원 대우공무원 수당 있죠?

네.

2008년 12월 31일 날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2의 일부 개정에 따라서 제도가 신설된 건데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려면 선발을 어떻게 하나요?

현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우공무원수당하고 봉급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 시는 어떻게 됩니까?

상위직으로 승진된 사람은 대우공무원 자격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나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예상치입니까, 사업비 산출내역이?

네, 그렇습니다.

예상이죠? 결정된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무창 위원님께서 언급을 좀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헬기에 관해서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담당공무원들도 계실 테고, 지금 TF팀이 없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TF팀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을 소상히 보고 받으셨나요?

소상히 알기보다는 대략 개요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에 보니까 환율이 많이 상승되고 그러다 보니까 230억이 넘고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배로 예산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판단이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을 하겠지만, 그래서 올해도 국제경기가 별로 회복세가 없죠? 하반기에도 불안정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과연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는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무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달청에 사양서를 제출할 때 공정성 있는 그런 기준을 누가 보더라도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소방헬기가 많습니다. 산림청이나 해양경찰청이나 16개 시도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그런 기준을 꼭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3개 신설 안전센터의 소방차량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왜 빠졌었나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본예산에 전부 다 확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잘못된 예를 하나 말씀드렸는데 다른 기관에서도 동시에 이걸 추진하다가 신축사업이 연내에 끝나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공기연장으로요?

네. 공사가 연장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이 조달 납품된 상태에서 배치가 안 되고 다른 기관에 그냥 임시 배치해 놓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의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소방차량은 보통 한 6개월이면 제작이 되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하면 적정하게 11월, 12월 정도에 납품이 되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공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봄기운이 만연하듯 상당히 경기도 소방본부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기대가 크고 소방공무원들도 재충전하셔서 천백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지원 청년인턴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인턴제도가 비정규직이라든가 정규직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턴들이 왔을 때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120만 원인데요. 사실은 졸업하고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싶어 하는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서 이런 인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인턴제도 때문에 정규직 일자리가 위협되지 않도록 배치나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시설 지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임무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서민생활안전 119지원단이 하는 사업 내용은 굉장히 좋고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이것을 소방관들이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것을 시군의 사회복지관리단하고 함께 선정한다 그러면 관리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그곳을 통해서 아예 이 안전지원단들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고 나중에 관리 때문에 소방이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좋은 정책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인데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존경하는 조선미 위원님도 하셨고 임무창 위원님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취약계층의 소방시설 총사업비가 1억 7,500이 있고 또 제안설명에 보면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에 대해서 1억 2,800도 있고 그다음에 10페이지에도 보면 1억 4,000하고 이건 같은 내용인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요. 6페이지에 보면 여기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예산편성을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안설명서에는 6페이지하고 10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 자료에는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하고 10페이지는 동일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동일 예산편성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6페이지에 보면 그게 제목이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뭔가라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총괄로 따지다 보니까 1억 2,800이란 것이 다른 것하고 가감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 사업자체는 전체가 1억 7,500인데요. 본예산에 3,500이 이미 서 있었고요, 1억 4,000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1억 2,800 이 계산이 나온 부분은 동종의 업무하고 같이 어울려서 또 감액되는 부분을…….

그러면 제목을 다른 것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되면 제가 내용을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내용인가를……. 지금 보세요, 제목이 똑같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좀 표현을 달리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6쪽에 있는 것은 총괄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총괄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추경에 1억 4,000이고 이건 1억 2,800밖에 안 되는데.

원래 사업비를 저희가 1억 4,000을 계상했는데, 검사여비가 같은 항목에 들어 있었는데 그 여비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1억 4,000하고 맞물려서 남는 잔액은 1억 2,800이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 사업비는 1억 4,000인데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여기 담당하시는 분 있으시면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담당과장님께 설명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대시고 설명하세요. 일단 계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는데…….

1,192만 5,000원이 간접비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16쪽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9쪽하고 10쪽에, 제목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요. 1억 4,000에 대한 부분은. 1억 7,500에서 추경에 1억 4,000 올린 것은 이해가 가는데 6쪽에 보면 이 계상한 내용이 취약계층이라는 똑같은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는 1억 2,800이 서 있느냐는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제 얘기는. 이건 이해가 안 가지요.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별도로 나중에 남경순 위원님한테 이해가 가시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설명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한 부씩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9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한 후 일괄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애정으로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부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장 안상철입니다. (인 사) 방호구조과장 김석원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 234억 7,631만 4,000원 대비 1.08%인 2억 5,353만 원을 감액한 232억 2,27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방관서별 예산현황은 제2본부 1회 추경예산은 09년 당초예산 11억 8,044만 5,000원 대비 2.4%인 2,833만 4,000원을 감액한 11억 5,211만 1,000원이며 11개 소방서는 09년 당초예산 222억 9,586만 9,000원 대비 1.01%인 2억 2,519만 6,000원을 감액한 220억 7,06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유인물 4쪽 정책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증액으로는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한 소방력 보강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소요물품비 2억 4,000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근무환경개선 소요물품비 등 8,4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감액으로는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한 신뢰받는 소방행정시스템 구축비 중 122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비 중 285만 원, 도민 안전의식 제고 및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비 862만 7,000원, 소방장비 운영에 따른 소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 2억 3,163만 5,000원, 행정운영비 중 기본경비 3억 3,379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유인물 6쪽, 사업설명서 274쪽입니다. 제2본부 소방행정기획과 세부편성내역은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한 청렴도 향상 및 소방활동 업무추진 분야 여비의 10%인 72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5%인 5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여비에서 각각 10%인 1,28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본부 방호구조과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유인물 7쪽, 사업설명서 275쪽입니다. 감액내역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분야에서 소방특수시책 업무추진비 5%인 10만 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119가족안전체험캠프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비에서 각각 5%인 316만 6,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여비에서 각각 10%인 1,0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개 소방서 총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 사업설명서는 309쪽부터 321쪽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한 119안전센터 신축 소요물품비 2억 4,000만 원과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소방관서 증축, 리모델링, 구급대 소독실 설치 소요물품비 총 8,46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방특수시책 업무추진비 257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감액내역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 분야 소방검사 여비에서 10%인 546만 1,000원,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비 92.13%인 2억 3,163만 5,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여비에서 각각 10%인 3억 9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자 행사성 경비와 관서운영비를 최대한 감액 편성한 것으로 저소득계층 지원과 소방력 보강 등에 필요한 최소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3월 9일 제출하여 2009년 3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및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본경비의 일률적 감액 및 시군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자체사업비 감액과 소방관서의 신ㆍ증축에 따른 소요물품 구입비 증액 등을 증감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2억 5,3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서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 및 방호구조과 소관 사항은 기본경비의 일률적 감액으로 6개 항목에 2,8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2본부 관할 11개 소방서 소관 사항은 기본경비 절감과 시군의 보조금 지원에 따른 소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체사업비 감액 등으로 4개 항목에 5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증액은 소방관서 신ㆍ증축, 리모델링 및 119구급대 소독실 설치에 따른 소요물품 구입비로 4개 항목에 3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공직자들의 기본경비 일률적 절감 등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반영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구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소방서별 공통된 품목들은 일괄구매 및 단가 입찰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제2소방재난본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은 소방재난본부에 다 있기는 한데요. 이 소방안전 청년인턴제도가 지금 42명인데 2본부 관할 10개 소방서도 한두 명씩 신청을 받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본부장님께도 앞서서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이 청년인턴제도가 정규직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선 소방서장님께도 인턴들을 배치할 때 그 점을 유념해서 배치해 주도록 말씀을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취약계층 소방안전시설 지원에 35개 관서에 이번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작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시군 사회복지사와 관련돼서 업무를 연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저희 소방관들에게 과중한 업무가 되지 않도록 119지원단을 자원봉사센터하고 함께 의논해서 구성을 한다든가 해서 저희 소방관이 이 모든 후속책임을 지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09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