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지역교육청 소관 사항을 포함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 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의 진행은 업무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의 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경기도 안양시와 과천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기도안양교육청을 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으로, 경기도 오산시와 화성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기도화성교육청을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으로 각각 그 명칭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9년 1월 30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시행하게 되었으며, 경기도광명교육청 소재지의 2개 지번을 합병하여 대표지번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교육청의 위치란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별표의 기관명란 중 “경기도안양교육청”을 “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으로, “경기도화성교육청”을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으로 하고 경기도광명교육청의 위치란을 “411-1”에서 “384-7”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법령관계 발췌서는 붙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입법예고는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로 생략하였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사항과 교육규제심사, 부패영향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보고서 3쪽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이며, 4쪽은 신구조문 대비표, 5쪽의 관계법령 발췌서, 6쪽의 현행 조례 전문, 11쪽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관보 발췌서, 12쪽의 지역교육청의 위치변경 현황은 붙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진행시간은 한 위원님이 우선 15분 이내로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 도교육청 본청 (기획관리실, 공보담당관실, 총무과) - 도교육청 제2청사 (총무과)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교육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부교육감 소속 교육장입니다. 조성준 수원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광래 성남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지풍 안양과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권선우 부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문기 광명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양옥 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한응 평택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세훈 군포의왕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성수 여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인서 화성오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석희 광주하남교육장입니다. (인 사) 권영택 양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명자 이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규숙 용인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길상 안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용국 김포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시흥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제2부교육감 소속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진 의정부교육장입니다. (인 사) 곽진영 동두천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민웅기 고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순 구리남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장종하 파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연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오정순 포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배진환 가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중기교육재정계획 변경 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및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변경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계획변경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써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경기과학영재학교 전환을 위한 과학연구센터의 신축 등 신규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수립한 변경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올린 중기경기교육재정변경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올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조 7,16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8조 969억 원보다 7.7%인 6,2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5조 9,73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인 2,572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826억 원이 감액된 1,705억 원이며 기타 이전수입으로는 민간부담금 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증가된 주요인은 2009년도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 2,533억 원과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39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감소된 주요인은 경기도로부터 오는 지방교육세 전입금 390억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422억 원 및 도협력사업 전입금 61억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수입은 4,55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잡종재산 등의 토지매각수입 113억 원과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증가예상액 4,3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6쪽의 세출예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편재에 의한 부분별 세출예산 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가 8조 2,966억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6,210억 원 증가된 95.2%이며 평생ㆍ직업교육 예산액은 10억 원이 증가된 127억 원이고 예비비를 포함한 교육행정일반 예산액은 20억 원 감액된 4,076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내역을 경기교육시책의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7쪽입니다. 인성함양과 창의력 신장교육을 위한 예산은 총 1,001억 원으로 통일교육의 내실화 및 환경교육의 내실화 지원사업 등 글로벌 시민 소양 증진에 2억 원, 체험학습활동의 활성화사업 및 학생생활지도 운영사업 등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생활 실천에 50억 원, 학교보건 위생관리운영 지원사업 및 학교체육시설 현대화사업 등 균형적 성장을 돕는 교육 충실에 323억 원,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및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사업 등 학생중심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에 79억 원, 영어교육 활성화 등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 내실화에 216억 원, 과학영재교육의 강화를 위한 사업에 211억 원, 유아 특수교육 지원사업에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화를 지향하는 신바람 나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196억 원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연구시범학교 운영사업 등 학교 자율역량 강화 및 책무성 제고에 14억 원, 존경받는 교원상 정립에 8억 원, 저소득층 자녀 중심 및 학비 지원사업과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등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교육복지 증진에 17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은 총 4,314억 원으로 전문계고 실습기자재 확충 및 마이스터고 기반조성사업 등 교육체제의 다양화ㆍ특성화를 위하여 79억 원, 교육환경여건개선에 3,650억 원, 교원용 컴퓨터 보급 등 교육활동 지원기반 구축에 203억 원과 학교대응지원사업 및 교육행정ㆍ재정의 체제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38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인턴십사업 인건비로 24억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3억 원, 학교급식경비로 706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물 관리 등의 공통운영비로 19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3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이영하입니다.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 3월 9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1쪽까지의 제안이유와 예산규모 등은 이운선 기획관리실장이 예산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2페이지 검토의 여지가 있는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이월금 과다 증액입니다. 2008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1,489억 5,300만 원보다 291% 증액된 5,824억 8,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도 제1회 추경 시 학교 신증설 부지매입비 조기상환을 위해 편성된 예산 중 감사원 감사 시 이자손실 등을 이유로 감사처분을 검토함에 따라 집행 유보한 1,169억 원 및 2008년도 마무리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802억 원, 2007년도 교육세 및 도세 정산금 708억 원이며 이를 감안하더라도 2009년도 예산편성 시 예측이 가능한 예금이자 등 자체수입 580억 원, 인건비 등 불용액 1,075억 원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본예산에 편성 지원되었어야 할 원어민보조교사 추가지원 33억 4,000만 원, 교과서 무상지원 32억 4,300만 원 등의 사업이 금회 추경에 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한바 향후에는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세입에 계상하여 교육예산이 효율적ㆍ합리적으로 편성ㆍ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3쪽 초ㆍ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입니다.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한 영어 공교육 활성화는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이 사업은 2009년도 본예산 심사 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육대상자 선발 및 평가방안 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실시된 영어능력시험평가 결과 초등교사의 경우 50점 미만자가 과반수를 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영어능력이 부족한 교원에 대한 획일적인 해외연수를 자제하고 능력에 따른 교육생 선발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교육종료 후는 사업평가 등을 통해 교육효과를 분석 검토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 실시한 심화연수의 성과분석 후 본 사업의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병설형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입니다. 병설형 단설유치원 사업은 지난해 10월 수립된 원아수용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을 금년에 사업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휴교실 등을 활용하여 투자비용 등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평택 성동초의 경우 현재 5개의 유휴교실이 있으나 건물의 안전진단 없이 기존 유치원을 철거한 후 신축할 계획인바 사업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사업계획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외국어교육연수원 원어민 가족동 건립입니다.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에는 12실 규모의 원어민 숙소동에 8명의 원어민교사가 거주하고 있으나 현재 원어민교사 10명 중 기혼자 2명만이 가족을 동반하여 별도 거주하고 있어 향후 원어민교사 모집 시 가족 동반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교육인턴십 사업, 예술강사 지원사업, 스포츠강사 지원사업 등에 76억 7,400만 원, 초등학교별 청소인력 1명씩을 지원하는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에 1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종료 시 비정규직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고 잦은 이직으로 인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청소인력을 채용하는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은 향후 예산 미편성 시 학교 기본운영비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종료 후 채용여부 및 예산운영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15쪽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경기부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예년에 비해 조기에 편성된 것으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일자리 창출사업 등 경기부양사업과 국정과제 및 경기교육시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본예산 편성 이전 정확한 자료에 의해 세입재원을 포착하지 못한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세출예산 중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되었던 사업과 당초 사업계획에 미반영되었던 사업,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이영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육청 소관 사항은 해당 교육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되 예산안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교육청입니다.

지역교육청 하나요?

네, 먼저 지역교육청 하고 자리를 좀 정돈하려고.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선 실장님, 자리에 앉으시지요.

아니, 실장님 계세요. 지역교육청이니까 먼저, 실장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세요.

실장님! 예산안 54페이지, 55페이지에 보면…….

54쪽이요?

아, 그게 아닙니다.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

네, 예산서. 570페이지, 571페이지, 573페이지까지 가겠습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과 관련해서 각 지역교육청별 기정예산액과 추경예산액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뒤 페이지까지 나와 있고,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역교육청과 관련된 건데요. 작년도에 2회 마무리추경, 작년도 연말 때지요.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비와 관련해서 각 지역교육청별 현황을 쭉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안양교육청 같은 경우는 타 지역교육청의 반도 안 되더라고. 제가 작년 것을 말씀드리면 2회 마무리추경 포함해서 수원이 56억, 성남이 50억, 안양이 20억, 부천이 41억, 안산이 33억, 규모가 작은 평택이 31억, 군포가 34억, 화성이 40억, 파주가 20억 해서 내가 쭉 기록해 놨는데, 같은 규모의 도시보다도 훨씬 더 적거나 내지는 안양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도시보다도 적게 편성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작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언급한 게, 이 학교급식 제도가 약 98년도 전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DJ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됐는데, 그러고 나서 98년 이후에 신설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 안양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노후도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 이후에 신설이 됐다면 새롭게 많이 학교가 되니까 그런 데는 더 많고 98년 이후에 신설학교가 별로 없는 지역, 다시 말해 노후도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 현격하게 적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2009년도 1회 추경, 이것을 제가 쭉 뽑아봤습니다. 올해 것만, 당초와 추경 포함해서 수원이 37억, 성남이 11억, 안양이 11억, 부천이 11억, 안산이 31억, 평택이 32억, 군포가 23억.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추경 포함해서 반 내지는 1/3밖에 안 되고. 그런데 올해 1회 추경 또한…….

안양도 11억밖에.

11억. 타 지역의 1/3 내지 반도 안 돼요, 규모가 훨씬 작은 지역보다. 그래서 작년 것과 올해 것을 합쳐 봤습니다. 수원이 93억, 성남이 84억, 부천이 52억, 안산 64억, 평택 63억, 군포 57억, 화성 56억, 안양보다도 규모가 훨씬 작은 김포 39억, 의정부 35억, 양주 33억, 남양주 66억, 파주 39억, 안양은 31억. 2년에 걸쳐서 반 내지 1/3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학교규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후도가 아주 심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유가 뭡니까?

글쎄, 지역교육청 사업부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가져와서 그게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저한테 이유가 뭐냐고 하면 그 세부적인 이유까지 제가 답변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된 것을 우리가 잘라냈던가 교육청별로 우리가 사정을 했다면 그 시군교육청별로 그 금액에 대해 우리가 답변해 드려야 되겠지만 전체 금액을 가지고 얼마를 책정할 거냐를 갖고 편성했기 때문에 그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제가 내일 교육국 설명을 할 때, 교육국에서 급식시설 설명을 할 때 그 원인을 분명히 알아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회 마무리추경 때 말씀을 드렸어요, 해당 부서에. 그랬더니 그 당시는 그러시더라고, “지역교육청에서 신청한 것을 다 반영했을 따름입니다.” 회의록에 분명히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지역교육청에서 신청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거하고 예산편성한 것을 비교해 봤어요. 지역교육청에서 신청한 것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답변을 잘못한 거지. 그 당시 답변하신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신청한 것을 그대로 반영했을 따름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역교육청에 신청한 서면답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그대로 반영했다고 하는데 결국 예산담당부서에서 커트시킨 게 아니겠느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실장님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요구를 한 것은, 시군별로 저희가 예산액을 조정해 가지고 예산반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구도를 가지고 1,000억이 필요하다 요구됐는데 예산액이 그게 안 되고 600억이다 그러면 600억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사정을 하는 거지 그것을 저희가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어쨌든…….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서를 요청드릴게요.

네.

작년도 마무리 추경 포함해서 제가 편성 액수는 쭉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일부러 작년도 예산서 다 갖다놓고 같이한 겁니다. 그것하고 지금 제가 불러드린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평택, 군포, 화성, 광주, 용인, 김포, 의정부, 양주, 고양, 남양주, 파주 여기에 대해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신청한 액수…….

너무 빨리 하셔서 제가 적지를 못했는데…….

25개 지역교육청을 다 하시면 되잖아요.

하여튼 분석해서 제가…….

다시 불러드릴게요.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평택, 군포, 화성, 광주, 용인, 김포, 의정부, 양주, 고양, 남양주, 파주 이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작년도에 신청한 액수, 마무리 추경 포함해서 편성된 액수, 올해 2009년도 1회 추경 포함해서 신청한 액수, 편성된 액수 그래서 합계치 그다음에 그 지역교육청별 초ㆍ중학교 학교 수, 학생 수 그래서 학생 1인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그런데 그 표가…….

표는 교육수첩에 다 있습니다.

아니, 1인당 들어간다는 게…….

교육수첩에 다 있어요.

아니, 1인당 들어가는 의미가 이게 그 시설 연도가 다르고 시설 투자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안양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98년도 이후부터 거의 대부분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는 98년도 이후에 신설한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일부 있지만. 노후도가 가장 심각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것만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 반도 안 되는, 1/3도 안 되는, 규모가 작은 지역보다도 훨씬 더 적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연천교육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서면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연천교육장 이재영입니다.

44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교육장님! 경기도 연천교육청의 학생야영활동비 해서 8억 1,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연천교육청 야영장 리모델링비에 플러스 알파 되는 비용입니까, 별개의 비용입니까?

이것은 리모델링, 엄격히 얘기…….

연천야영장과 같은 겁니까, 아니면…….

관련입니다.

그거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 붙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연천학생야영장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인 연천교육청과 제2청 소관부서에서 이중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8억 원이나 추가로 더 편성되게 됐는데, 그래서 지역교육청인 연천교육청과 제2청 관련부서의 이전사업비, 그러니까 당초 기존 사업비가 계속 편성된 과정과 지금 또 8억 1,800만 원이 변경되어서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막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해주셔야 아마 보충질의 답변시간이 수월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산교육장님! 이것도 서면답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메모만 하셔도 되겠어요. 871페이지에 보면 안산교육청의 청사환경 개선 해서 노후청사 시설보수비 3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3억 5,000만 원에 대한 필요성 내지는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70페이지, 안양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수영장 노후 건물 리모델링비가 있는데 이와 관련 19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조를 하실 것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서 32페이지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거 얼마 전에 제출하신 거예요. 작년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서 32페이지에 보면 1회 추경에 19억 2,500만 원의 예산과 안양시 대응투자사업 5억 원을 확보해서 24억 2,500만 원을 확보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1회 추경예산서에는 5억 원에 대한 것은 없고 19억 2,500만 원과 관련된 것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공사기간, 두 번째로는 공사금액, 다시 말해서 19억 2,5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안양시 것 5억 원 포함해서 24억 2,500만 원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청하는 거니까.

아니, 대응투자사업이라. 그러니까 시에서 5억 오는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어떻게 하는 진행상황을, 5억 원이 오는 것인지 안 오는 것인지 진행상황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5억 원이 와서 24억 2,500만 원에 대한 집행을 할 것인지, 5억 원이 안 와서 19억 2,5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할 것인지 그것을 기록해 달라는 얘기죠, 서면답변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영선수 외에 삼성초 학생 및 지역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안양시하고 안양교육청하고 공문을 주고받은 게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리모델링 계획이나 공사의 규모 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말해서 선수 한 50명 정도만 쓸 수 있는 정도의 리모델링 공사 규모인지, 아니면 지역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규모의 공사시설인지 그것을 세 번째로 기록을 해주시고, 네 번째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탈의실이나 샤워실 같은 설치규모를 몇 인용으로 하는지, 다시 말해서 탈의실이나 샤워실의 수용인원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의실이나 샤워실 몇 명분을, 캐비닛을 몇 개 정도 만들 것을 예측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주민이 이용을 할 적에는 관리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부서는 어디에서 할 것이며 관리인원은 몇 명 정도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용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니면 1년 365일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런 관리방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이용요금 체계에 대해서,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서면으로 이것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억 2,500만 원, 5억 원 해서 24억 2,500만 원짜리 사업 정도라면, 24억 원의 사업을 하면서 최소한 이 정도의 기초적인 자료는 갖고 출발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안 갖고 24억 원 사업을 계획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답변서가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하남교육장님 자리로 좀…….

광주하남교육장 김석희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오셔야지 얼굴 한번 다들 보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광주에 신설학교가 몇 군데 들어서지 않습니까. 오포중학교, 초월중학교, 벌원초등학교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했었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오포중학교입니다.

맞습니다.

얘기 대충 들으셨겠지만 그날 심의에 들어가서도 본 위원이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이게 결국은 투표로 가서 통과가 되어서 신설이 되는데 비근한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혹시 용인에 있는 청운초등학교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적이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2003년도 6월 9일 날 착공해서 준공을 2004년 9월 10일, 그래서 2005년도 3월 2일 날 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지적에서도 나왔듯이 학생 수가 제대로 안 차서 결국은 2006년도 3월 1일 날 현암고등학교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오포중학교가 그런 예가 되지 않을까,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거기가 과연 오포중학교 학생 수를 유치할 수 있는 부지로써 적정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 나름대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포중학교는 광명지역 애들이 성남의 장안중학교로 많이 가기 때문에 위치는 거기다 세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 봐서는요. 거기가 분당권이기 때문에 위치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임종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과연 아이들이 오포중학교가 생기면 성남으로 안 가고 그 오포중학교로 입학할 것인지 그것이 지금 저도 굉장히 우려됩니다.

지금 왜 위치가 우려되느냐 하면 큰 대로변 건너편입니다. 성남 쪽으로 가다가 우측이 주거지역이고 지금 신설학교가 들어서려고 하는 데는 좌측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중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육교를 설치한다든지 횡단보도가 설치가 될 텐데…….

그것은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것은 당연히 설치하겠는데 문제는 여기를 다니는 학생들이 걸어서 이동하기에도 애매하고 실질적으로 오포 인근지역에서 버스 한 번 타면 장안중학교 앞에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버스타고 오면 걷는 시간이 더 걸려요. 지금 오포 민심을 대충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장안중학교, 분당학군이 되어야지만 아파트값이 오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더군다나 거기가 공동학구거든요. 이게 단독학구로 변화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아마 공동학구로 한다면 장안중학교나 이 분당권으로 많이들 넘어가지 실질적으로 오포중학교에 등교할 학생들이 과연 그 인원을 채울 수 있느냐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날 심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 중학교가 아니라 국제중학교라든지 외국어중학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특성 있는 그런 중학교를 설립했을 때는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비록 심의를 다 통과해 가지고 오늘 예산서에 올라왔지만, 용인의 청운초등학교처럼 다시 선례를 남겨서야 되겠느냐? 초등학교 설립했던 이해당사자들은 다른 데로 전출 가서 다치지 않았는데 뒤늦게 오신 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다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포중학교도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183쪽에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이 청소용역 지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36개면 초등학교 전체가 들어간 겁니까?

네.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까지 하면 광주하남에 학교가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초ㆍ중학교하고 특수학교까지.

또 특수는 도에서 다 취급하고.

그럼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100% 지원되는 거지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수초등학교 아시지요?

네, 도수초등학교.

이 도수초등학교를,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가보셨던 학교인데 거기 학교를 가보면, 제가 토요일 날 학교를 방문했었거든요. 머리가 닿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려면 머리가 부딪쳐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올해 사업을 문만 바꾼다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애들은 다들 커 가는데, 문틀 자체도 바꿔야 되는데 문짝만 바꿔서 과연 그게 사업의 실효성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날 거기 교장선생님한테 이거 돈 쓰지 마시고 반려를 하시든지 다시 올리셔서 문틀부터 전체적인 개보수를 해야지만 제대로 고치는 거지, 이거 한 가지 문만 바꾸면 높이가 안 맞아서 어른들이 들어가면 다 부딪쳐요. 이수영 위원님 같은 경우야 괜찮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웃 음) 그래서 이것은 교육장님이 좀 세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예산을 5월 달에라도 확실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님!

네, 이운선입니다.

이번에 일자리 창출로 정부 차원에서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턴십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청소용역 이거 같은 경우는 몇 개월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1년입니까?

저희가 열 달 중에, 방학기간 빼고요.

열 달.

네, 열 달.

그럼 초등학교는 전 학교가 다합니까? 초ㆍ중ㆍ고 다합니까?

아니, 초등학교만.

초등학교만.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부에서 같이 예산이 나와서 대응투자를 하는 건데요. 그것은 체육강사하고 예술인협회에서, 관련 협회에서 강사를 보내주면 그 사람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 예를 들어서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회에서 보내줍니까?

체육협회, 도 체육회에서.

경기도생활체육연합회에서?

네.

그럼 예술강사는 문화의전당에서 해주나요?

네, 예술인협회.

그럼 예술강사라는 것은 미술선생님을 말하는 건가요?

그 학교에서 미술이든 음악이든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럼 전 학교가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전체 5개 분야 예술강사인데 예술강사 지원 같은 경우 국악, 무용, 연극, 영화 해서 해당 학교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우리 방영기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웃 음)

아니, 별개 5개 학교입니다. 4개 분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운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아까 제가 광주하남교육청 김석희 교육장한테 얘기했듯이 신설학교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심도 있게 해주셔야만, 개교 & 폐교라면, 이게 사실상 기획관리실장님 주머니에서 나온다면 그렇게 폐교될 수 있는 데는 안 하겠지요?

저희도 그런 학교만 해주시면 예산이 덜 들어갑니다. 지원국에서 심의를 할 때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해주시고요.

네.

또 하나는 한 학교를 지원하더라도 예산이 없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지원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게 어디인지 모르게 언밸런스 나는 행태가 이루어지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 초등학교의 운동장 개선을 하는 데도 보면 절반만 하더라고요, 예산 부족으로. 그러면 애초에 아예 하지 말고 그다음에 같이 올려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추경 있을 때 실태조사를 해서 한 번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놔야지 이게 절반 해놓고 그다음에 절반 하려면 사실상 예산은 더 들어가거든요.

네, 더 들어갑니다.

25개 교육청 교육장님들 다 앉아계시니까 교육장님들한테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현안사업들, 지역에서 보면 요즘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도 많이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대응투자 해준다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쫓아만 갈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원하는 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1개 학교라도 제대로 지원되게끔 해야 되는데, 요즘 선거가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소규모 대응투자를 자꾸 늘리더라고요. 이것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제대로 지원해서 지자체에서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25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도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주시고, 이운선 기획관리실장님도 앞으로 지원하는 데 진짜 만전을 기하셔서 좋은학교 만드는 데 경기도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과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원 위원장, 이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들어가시고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교육장님 오셨으면 자리에 함께 해주십시오.

평택교육장 이한응입니다.

평택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평택의 병설유치원 관계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동초등학교 관계인데 병설형과 단설형 설립목적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치원이 병설형 단설이나 아니면 단설형으로 확대 추진하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추세입니다. 저희도 지금 평택 성동초등학교의 노후된 시설을 개축해서 단설하려고 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바 거기 보면 유휴교실이 있다고 확인이 됐는데 그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거기에 할 생각은 없으신지?

현재 제가 성동초등학교를 못 가봤습니다. 아직까지 못 가봐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데요. 현재 지금 유치원으로 쓰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 단설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위원님 말씀은 아마 초등학교 교실이 유휴교실이 있는 것을 말씀주시는 것으로 제가 짐작을 하는데 그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단설형으로 가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가보시지 않아서 모르시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일단 병설형 단설이라도 유치원이 단설형이 되면 학교하고 독립되는 겁니다.

그 뜻은 압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국가위기까지 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건물 내구연수가 몇 년인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45년입니다. 이 학교가 몇 년도에 지었어요? 80년도 12월 30일 날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0년도.

말이 80년도지 90년도입니다. 그렇지요?

80…….

81년도부터 시작한 것이라 보면 되지요. 그렇지요?

네.

그럼 지금부터 몇 년 됐어요?

한 30년 가까이 된 것…….

하긴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번에 놀란 게 있어요. 우리 교육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을 보면 8조 968억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번에 놀란 게 6,200억이 추경예산에 올라왔어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또 올라왔다는 얘기지요.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게 거기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안 갔다 오셨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파악한 결과로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는 단설하려고 하는 유치원 건물에 개축하는 것을 말씀주신 거지요?

네.

저희 입장에서 그게 옳은 것인가 아닌가를 말씀하라고 말씀…….

네. 신규로,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재건축을 해가지고 병설유치원을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유치원을 단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병설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설유치원으로 전향하는 것에는 본 위원은 사실 동의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교육장님이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학교마다 단설유치원이 있는데도 거기에 시설을 일반사설유치원보다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모 학교를 가보면 진짜 시설 잘해 놓은 학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인데 나눠먹기식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원장 제도, 원감 제도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단설유치원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분들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병설유치원을 안 보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건소를 만들 때는 저소득 가정이나 우리 국민들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역시 이 보건소를 가면 병을 얻기 때문에 일반병원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서 진짜 일반사설유치원보다 더 좋게 할 수 있는데, 단설유치원에 20억, 30억, 50억, 60억씩, 여기에 투자할 돈을 병설유치원에 투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개 일자리 창출한다는 뜻으로 이것을 만들기 때문에 저는 단설유치원 하는 것을 지난 연말에도 많이 반대했던 것입니다.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단설유치원이 되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 쪽에서 생각하시는 위원님 말씀도 동의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단설유치원 설립은 지금 병설유치원이 일반초등교육을 전공한 교감과 교장에게 겸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교육을 전공하지 못한 초등학교 교감이나 교장이 장학지도 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부실화 염려 때문에 장학지도의 원활함과 유아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도 포함해서 단설화 하는 것이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언쟁을 할 것은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우리 실장님, 잠깐만.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세요. 조금 전에 제가 평택교육장님하고 나눴던 이런 유치원 관계가 왜 자꾸 문제가 되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보면 교장선생님의 아량으로 인해서 유치원을 잘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종일반이 아닌데도 저소득 가정의 부모가 일터에 나가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서 그 아이를 대신 선생님이 맡아서 교대로 7～8시까지도 맡아 주는 아주 아름다운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현장관계가 파악이 돼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그분들이 근무 외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전체적으로 잘 안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긴급을 요하고 변화가 있는 예산을 올려주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좀 그렇고요. 또 본 위원이 일반사설유치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저출산 관계로 인해서 아이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 관계도 그렇습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학생이 얼마가 있는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단설유치원을 먼저 60, 70억씩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신도시가 됐든지 어느 지역이 됐을 때 예상인원이, 예를 들어서 외곽지역으로 나갈수록 신세대 결혼한 부부들이 사는 것보다 노부부들이 많이 오십니다. 휴양,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렇다면 그 학교에 과연 우리가 단설유치원을 지어줘서까지, 아이들을 넣을 수 있는 인원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부지측정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 해달라는 게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추경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설명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에 짓는 독립형 유치원 관계는 네 교실이 남는다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5개요.

네 교실이 남는 것은 한 건물이 있을 때 본관 건물에서 네 교실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유치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그러니까 별도로 된 건물 자체에 학급 수를 늘리고 그것을 단설형유치원으로 독립시키기 위해서 교실을 거기에 추가 증축하려는 것이지 기존에 그냥 한 동으로, 초등학교같이 한 건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네 교실이 남는다고 해서 그것을 유치원으로 전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된 겁니다. 다만 유치원을 병설형 독립형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유치원학생들 수요를 판단해서 사립하고 공립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모자란다면 저희가 공립에서 수용해서 그것을 지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게 남는다면, 그 학생 수가 기존 사립에서 다 수용할 수 있다면 안 지어도 될 문제가 발생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립유치원에 관해서는…….

그런데 건물을 볼 때는, 우리가 학교건물을 보통 45년을 내구연수로 보는데 이 학교는 그렇게 되지도 않아서, 30년도 아직 안 된…….

아니, 30년 됐는데 본관 건물 하나에서 네 교실이 잉여교실이 나온 겁니다.

그럼 거기에 증축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유치원 학급이 있습니다.

건물이 따로 있다는…….

별동으로.

그 건물에 증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에 유치원을 증축해서…….

그럼 그 건물이 30년씩 됐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년이 됐으면 이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한번 받아보셨어요? 지금 증축하신다면서요?

유치원 거기에는…….

네, 유치원 건물에.

그것은 지은 지 30년 된 건물이 아니고, 그것은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증축한다는 거지 이쪽 기존 건물에 증축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공립유치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지역은 신설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임대주택 그런 데를 저희가 수용판단을 해서 기존에 사립유치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 단지가 조성되는 그런 지역에, 주로 임대아파트지역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신설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은…….

지금 실장님 말씀 중에, 제가 성남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도촌지구가 저소득 가정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일반사설유치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들어가야지요.

존경하는 성남의 김광래 교육장님께서 그래도 그것을 빨리 판단하셔서 병설유치원을 증설해 줬어요. 그 바람에 거기 남는 아이들이 그 병설유치원을 가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저소득 가정이 많은 지역이든 어쨌든 간에 병설유치원 활성화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병설유치원 활성화 할 때 계획은 하나도 안 나오면서 단설유치원을 지어서 거기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해서 거기 관계되시는 분들 자리매김하듯이, 시설관리공단 식으로, 그러한 뜻이 비춰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위원님한테 어떤 식으로 비춰졌느냐가 저희가 설득을 못해, 사전설명을 미리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유치원 설립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지원국 예산하실 때 학교설립과에서 유치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해서, 몇 군데가 필요하면 1청이든 2청이든 학교설립이 필요한 것을 지역교육청에서 요구를 받아서 판단을 하면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줄 것은 주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교육청에 대한 설립관계는 지원국이나 기획관리국 예산설명을 할 때 그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그때 여쭤보시면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시 본 위원이 이것은 잘 저기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할 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영어교사 심화연수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보려 합니다. 영어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전공자가 있는데 부전공자도 있습니다. 부전공자가 어떻게 보면 전공자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신 데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지만 영어점수 50점 이하인 사람이 부전공을 해서 교사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학생들만큼도 영어실력이 안 되는, 그러한 원성의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실장님 들어보셨나요?

그 얘기는 일부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하셔서 어떻게 대책을 한번…….

그것을 제가 조사해서 답변드려야 하는데 제가 답변드릴 소관 사항이 안 돼서 그것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아까 검토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혁 위원입니다. 2009년도 1회 추경 재원의 문제점하고, 교육장님들 오셨으니까 교육장의 어떤 업무활성화라고 할까 지원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재원을 보니까 예비비가 기정에 680억 원이었는데 34.6% 감액돼서 445억 원 정도가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네.

지방재정법에는 예비비가 0.5% 이상 일반예산에 구성되게 되어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680억 원은 기정에 일반예산의 몇 %를 점했습니까?

0.5%가 넘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시지요?

네.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예비비 445억 원은 예산의 몇 %를…….

0.5%를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요구한 것은.

지금 몇 % 계산한 것을 갖고 들어오셨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0.5%입니까?

0.51%입니다.

0.51이지요?

네. 0.5%를 계상했었는데 경기도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680억에서 깎은 부분이, 교육위원회ㆍ도의회에서 예산심의 받으면서 예비비로 들어갔던 부분을 이번에 다시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비로 풀은 겁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삭감될 부분을 미리 예상해서, 삭감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삭감이 안 되면 그 0.5%를 유지하려고 저희는 가늠하고 있는 겁니다.

OK. 그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91%로 아주 많이 증액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합리적인 또는 비과학적인 예산운영은 사업이나 실행에 있어서도 부실성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올해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식의 예산구성 또는 편성이 발생됐다고 이해는 하지만 추후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하여튼 추후에 세입 추정을 정확히 판단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다음 추경으로 넘어가도록 앞으로는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중기경기교육재정 변경계획서가 올라왔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매년 보고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교육재정도 마찬가지지요?

맞습니다.

올해 의회에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적 있었습니까?

전년도 예산할 때, 당초 예산할 때 저희가 자료를 보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것을 작년에 제출했단 말씀입니까?

이것은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올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몰라서 혹시…….

이것은 추경과 관련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려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시의원 할 때 이런 변경계획이 있으면 기존의 계획서를 또 갖다 줘요. 그래서 무엇이 변경됐는지를 비교 검토하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변경보고서를 올릴 때는 기존의 계획서도 같이 한 부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해주세요. 교육장님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각 지역교육청을 방문해 봤는데요. 교육장님께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게 한 10억 원 정도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각 교육청별로 사정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각 지역의 특색도 있고 각 지역의 사정도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무슨 교육장의 예산편성 운용에 대해서 재량권을 다 일률적으로 확대하라는 것은 어렵지만 그 지역의 특수성,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많이 끌어오는, 그런 열심히 활동하는 교육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늘릴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지금 교육감은 예산운용이나 권한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교육장은 너무 적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교육장에 대한 예산운용이나 권한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이번에 교육청을 방문한 결과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결론 중에 하나 이럴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재량사업으로 6억씩을 드렸습니다, 교육장님들이 재량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교육감이 재량사업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무슨 사업별로 전부 위원님들 다 저기해서 한 거고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위원님이 먼저 10억 말씀하셨지만 이번 추경에 6억을 줬고 나머지 거기에서 평준화사업이라든가 시설개선사업 이런 것은 자료를 받은 대로 해서 거기에서 또 잘라서 별도로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 교육장님들이 시군 교육청을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을 하다 보면 교육장님들 개개인의 계획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목표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전부 천차만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 교육청 교육장님한테 예산을 많이 주게 되면 좋죠. 좋은데 그렇게 되면 학교장한테 내려가는 예산이 또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학교에 들어가는 학교운영비를 될 수 있는 한 더 올려주려고 애를 쓰고 있고 행정기관에서 쓰는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적은, 다만 지역교육청에는 이번 추경에도 재량사업으로 6억씩을 늘려서 교육장님이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앞으로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교육장님들이 특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하는 방법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그럼요.

그런 것이 다 학교별로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잡음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좋은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써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교육장의 권한을 늘리고 교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그런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만 있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금 교육감의 권한과 업무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에도 그 권한이 있고 저희가 조례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조례의 이름은 뭐죠, 조례 제목이?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거기에서 끝내고요. 이번에 경기북부지역의 몇 군데 교육청을 다녀왔는데, 제가 경기북부 출신이라서가 아니고 경기북부가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가평 이런 곳이 지역의 재정자립도라든지 또는 경제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한규택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밀려서 밀려서 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여러 가지로 안 좋다라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그 지역이 희생된 겁니다. 그 지역에는 4년제 대학도 들어올 수 없고 공장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 때문에 희생된 거예요. 그러면 그 희생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예산을 더 줘라.”라고 말하는 것은 권리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시는 분들은 더 줘야 하는 것이 의무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경기북부지역 또는 접경지역 이런 곳의 교육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할 필요가 있고 획일적인 어떤 학생 수, 교사 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재정 운영에 탄력성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물론 그 지역에 있는 교육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라든지 뭔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일률적으로 나눈다 하는 것은, 운영비 같은 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2청에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그것을 더 준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줄 수 있는 경비는 어차피 비율대로 나눌 수밖에 없고요. 다만 목적지정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학비ㆍ급식비 지원이라든가 특수교육진흥이라든가 지역별로, 그 현안문제가 있는 것은 지역의 현안문제를 저희가 지역교육청에서 자료를 요구받아서 한수이북지역이 많으면 많은 대로 예산편성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희가 별도로, 모든 사업을 비율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은 2청에 있다고 해서, 2청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직원들에 대한 자존심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도서벽지수당은 별도로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더 준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명목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렇다면 별도로 올라올 수 있는 능력, 이쪽 더 큰 데로 오기는 더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똑같은 조건하에서 똑같이 근무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사기는 북돋워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실장님께서 북부지역에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북부지역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장님이 오셨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주체가 있어요. 그것은 교사, 일반 공무원, 학생, 학부모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교육의 주체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상생을 해야지 교육이 발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원도 협력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어려울 때 도의원이 돕습니다. 또 도의원들도 교육장님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의원들이 말하는 것을 교육장님들이 학교현장에서 또는 그 지역에서 가능한 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육을 위해서 또는 교육장님, 교육청을 위해서 서로 상생의 길이에요.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전 훌륭하시기 때문에 다 알아들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교육장님을 믿고 교육장님이 어렵지만 그 지위에서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리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이번에 1차 추경을 하고 계시죠?

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572억 2,500만 원인데요. 2008년도 마지막 추경을 며칟날 했죠?

12월 16일 날 확정해서, 12월 16일 날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 이후에 또 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 하면 2,700억이라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쪼개줍니다. 그러면 그 교부액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교과부에서는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교부금에 대해서 확정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교부금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온 2,700억 상당이, 당초예산에 내려올 것이 안 내려왔다고 보고 나중에 정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이 2008년도 말경으로 이렇게 오는 제도는…….

아니, 2008년도 오는 것은 특별교부금이고요.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희도 개선해서 될 수 있으면 마지막 추경에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맞는데 그것이 저희가 예산을 9월 달에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올리고 10월ㆍ11월을 거쳐서, 10월 달 이후에 예산이 오는 것은 어떻게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국고교부금 같은 경우,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 보조금 같은 경우가, 마지막 추경이 12월 16일 날 확정되는 데도 거기의 예산에 반영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 추경에 이월금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교육 분야도 그렇지만 행정 분야도 그런 예가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이것을 뭐 움켜잡고 있다가 얼른 잘 못해서 막판에 해가 넘어갈 때 되고 밀리다 보면 그냥 얼마씩 나눠주는 그런 것이라 중앙정부에 이것은 한번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건의도 했고 감사원 감사도 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참고해서 중앙하고 좀…….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추경 중에 전년도 이월금이 4,335억 2,8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월금 추정된 액수는 1,489억 5,300만 원이거든요. 무려 291%가 증가됐죠?

네.

박세혁 위원도 아까 일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금년 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빨리 하는 거죠, 정부가 조기집행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이월금을 당초에 이것밖에 못 잡았다가 이후에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9월 달부터 예산작업에 들어가서 10월에 저쪽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올리기 시작을 하면 그 시차가, 도청 같은 경우 시차가 한 달 정도 꼭 생깁니다. 그래서 전년도 9월 달에 예산서를 올리게 되니까, 전년도 9월 달에 내년도 이월금이 얼마가 쓰고 돈이 남을지 그것을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년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대충 보면 당초예산에 이월금을 잡을 때에 예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이월금 자체가 어느 정도 규모였었느냐, 그다음에 경제사정이 어땠었느냐 판단을 해서 그 해당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월금을 잡았기 때문에 실제 차이가 많이 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 예산을 짤 때도 예산 추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입 추계를 전부 해서 예산을 짜고 그랬는데도 정확하게 안 맞아요. 그렇지만 이 교육청 예산에 있어서 이게 매년 연속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럼 내년의 예산은 어느 정도 이월금이 올 거다 하는 것을 근사치에 가깝게 당초예산에 짜야지 안 하고 나중에 그것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해서 편리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습관이라고 할까 그런 관례가 배어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을 솔직히 한번 털어나 보세요.

자세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습관이 배어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작년도 연말에 연도 말 회계사무 처리에 관한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에 그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뭐냐 하면, 전년도 예산에 뭐를 반영했었냐면 5년 분할상환하기로 한 땅값을 미리 주면 그 이자를 탕감해 주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놨던 게 1,169억 원인데 그것을 당해연도에 주지 왜 미리 당겨서 돈을 주느냐, 그것은 집행하지 말아라 그래서 못 준 게 1,169억 원입니다,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거기에다가 하반기에 특별교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 줄 것을 늦게 줘서 저희가 받은 게 802억 원입니다. 802억 원을 예산에 반영 못하고 그냥 이월금으로 넘어간 거죠. 그다음에 도세가 늘어나서 도세 정산금이 485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 교육세 정산금을 교육부에서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작년도 10월 27일 날 정산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9월 달에 저희가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게 2,090억 원이고 부지매입, 저희가 아까 1,169억 원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미리 선납하기로 예산편성했던 것을 집행하지 말아라 그랬던 것이 1,169억이니까 그것만 합쳐도 3,250억이 됩니다. 그런 자원이,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내용이 이월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게 됐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연도별 뽑아 보니까 2007년도에도 그렇고 2008년도에도 그렇고, 금년이 6,200억인데 다 6,200억 전후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 추계는 가능하면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춰서 하는 그 예산운용에 대한 세미나니 토론회를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해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추계는 또 달라집니다. 지금 경제사정이 악화되어서 세수가 안 걷히기 때문에 내년도 추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은 미지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예산편성의 참 어려운 문제로 지적, 항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염려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사용 공동사택 짓는 게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금년도 세 군데인가 몇 군데 있죠? 이천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짓는 것은 한 군데…….

아니, 지원해서 같이.

그러니까 같이 공동으로 짓는 것은 이천 한 군데입니다, 25억씩. 나머지는 전체를 다 우리가 지원…….

이천은 이미 예산이 섰죠.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시청 게 예산 섰죠?

시청 것은 시청에 서 있는 거고.

시청에서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문제가 되어서 저희는 그것을 삭감했었는데, 전국에 교육청별로 교사들을 위한 공동주택을 지어주는…….

공동사택.

네, 공동사택을 지어주는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자료를 집계해서 주시고 경기도의 경우는 몇 군데나 하고 있는지 그것도 사례를 집계해서 저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경기도청도 북부출장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택을 지어서 거기에서 숙직하고 이렇게 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고는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 내에 아주 오지 이런 데가 아니고 그래도 상당한 수준의 시급인데도 선생님들을 위한 사택을 짓는다는 것은, 저는 그것보다 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또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교육공무원이 대우면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도시는 짓고 어디는 안 짓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형평의 문제, 그래서 이것도 제도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이라든지 교과부의 정책이라든지 해가지고 어떤 기준을 삼아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공동사택이나 선생님들 사택 짓는 데에는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도서나 벽지, 도서지역은 없습니다만 벽지 지역에 많은 선생님들이 왔다가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실제 현지에 가보면 방을 얻을래야 얻을 수 있는 동네도 없고 자리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아주 오지 이래서 타당한 그런 게 있는 데는 이해가 가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포천 같은 데가…….

그렇지 않은 데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맞춰서 앞으로 해야 되는지?

주로 그런 사례에 맞춰서 지금 현재 사택을 건립했고요. 또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다만 이천 같은 경우만 지금 현재 시에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전개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가 사업을 투자하는 것이지 별도로 다른 데, 그 현황은…….

그래서 이게 교과부의 방침이 뭐가 있는지…….

교과부 방침은 없습니다.

경기도에 무슨 기준을 세운 게 있는지 하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그 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의 사례…….

타 시도 것은 저희가 전부 시도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예산이 지난 다음에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영재과학고는 이번에 지원이 꽤 있고 그런데 마이스터고는 이렇다하게 예산 크게 나온 게 없고, 또 물류고도, 특수학교 지정된 데들은 연차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좀 해서 저한테 하나씩 주세요.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기숙형 학교를 하는데 전국에 몇 개를 해서 얼마 정도씩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영재과학고는 다른 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고 얼마씩 지원하며 우리 도는 어떻게 할 계획이고, 마이스터고 지정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해서 지원을 해줄 것인지, 국고나 도교육청의 방침, 물류고 이런 것, 그런 특수목적고에 대한 것을 하나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예산 심사하기 전에 그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도지사님한테 시책추진비를 얻어다가 학교 강당을 짓는다든지 무슨 다목적실을 짓는다든지 그러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도나 기초단체에서 예산이 와야 그 온 예산을 근거로 해서 대응투자를 해주는 그런 게 현 방침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투자비율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시군별로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자립도에 따라서 5 대 5다, 4 대 6이다 그런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도가 준 것, 기초단체가 준 것을 합친 것하고 교육청에서는 그 합친 액수의 얼마를 준다든지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네, 그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도 저한테 하나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부가 하는 것은 늦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연말에 가서 결정하는 일도 있고 전년도에 결정되고 그러는 게 있기는 한데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비가 필요해서 먼저 주면 오히려 교육청은 “아, 지자체가 준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너희 주겠다.” 하는 것도 좋지만 교육청에서 먼저 주고 이게 교육청에서 온 게 있으니 “지자체 너희 내놔라.” 하면 오히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 방침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나중에 대응투자로 확정된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것까지 미리 우리가 먼저 지원하기에는 예산부담이 너무 크다 하는 측면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평택지역의 유치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아주 어려운 여건에 처하고 있는데 먼저 실장님한테, 다른 국에서 교육국 뭐 여러 가지 할 얘기입니다마는 예산을 하다 보니까 한번 실장님 얘기를 곁들여서 해봤으면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한다고 주장해서 법안을 내려고 하는 움직임을 신문에서 봤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의무교육이고 중학교 의무교육이고, 초등학교의 전 단계인 유치원, 보육시설 그것은 과거에는 있는 사람만 다녔으니까 일부 소수에 해당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거의 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80% 이상 다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대개 추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몇 %나…….

글쎄, 그 추계는 정확히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문제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나온다고 하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도 원칙은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으로 가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이 있지만 사립유치원들, 사립보육시설 그것도 다 교육청에, 유치원은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서 시설을 다 했죠?

네.

보육은 신고제도고요. 그러면 관의 인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사후에 그런 것들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또 고등학교를 의무교육화 한다면 사립고등학교는 어떤 방식이든지 다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문제가 뒤따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평택의 경우 평택 성동 병설형 단설유치원은 아까 실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한 30년 가까이 된 유치원이 지어져 있고 또 옆에…….

본관 건물이 있고…….

본관 건물은 30년 가까이 된 거고, 그 옆에 또 근래에 지은 한 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것은. 그런데 제가 성동초등학교의 유휴교실도 여기 파악된 것은 6개인가 몇 개 나왔는데, 성동초등학교가 평택시에서 가장 큰 학교였었는데 지금은 아주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6학년부터 1학년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학급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동초등학교의 수용능력은 계속 줄어가는 추세라 절대 늘 리가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 성동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단설유치원은 완전히 별개니까 하기는 하지만 구태여 2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병설유치원에는 지원자가 2.몇 대 1, 1.몇 대 1 해서 넘쳐나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에는 평택의 경우 시 전체 44개 유치원이 있는데 그것도 7,500명 정원의 상당수 저기해서 취원율이 69%인가 그것밖에 안 차고 있고, 또 이번에 하려고 하는 성동유치원 인근 2㎞～3㎞ 이내, 2㎞ 이내가 될 거예요. 거기를 조사하니까 63%예요. 사설유치원의 현재 수용인원이 63%, 왜 이렇게 줄었느냐? 물론 경제적인 여력이 나빠진 것, 또 평택의 쌍용자동차 실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월급도 반으로 줄고 복지예산 다 깎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 유치원에 5명 내지 10명의 유치원생이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이고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한테 진정서가 들어오고 또 아마 도교육청에도 냈을 겁니다, 평택교육청에도 내고. 그래서 그 사립유치원들은 하나의 생계싸움이라고 할까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되어 있고 성동유치원에서는 지어줬으면 하고 거기에 위치한 저의 입장으로 봐서는 예산 주는 것, 국가예산이 그게 뭐 누구 것이건 받아서 한번 멋있게 지어놓으면, 우리 지역으로 오는 예산도 깎아야 옳으냐 하는 심각한 저 개인적인 고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임 교육장님도 여기에 오셨습니다마는 전임 교육장님이 유치원 대표들하고 만나서 고덕국제신도시가 보상이 나가면 유치원이 4개가 없어진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증설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해줬더라고요, 구두로나마. 그렇게 하고 새로 오신 교육장님한테도 쫓아가서 얘기도 하고 다 해가지고 있는데 아주 어려운 여건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에 대한 예산문제부터 이런 것은 사설유치원이 너무 많이 포화가 되어 있고 그런 데다가 단설유치원을 하려고 하는데 3학급을 5학급으로 하는 거죠, 거기에 특수학급 하나 끼고. 그리고 버스 운영하고 뭐하고 해서 예산의 낭비성도 꽤 있더라. 그래서 아까 몇몇 위원이 얘기한 대로 신도시 하는 데다 그런 것을 하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과잉시설이 있어서 63%밖에 채우지 못해서 원장들이 혈안이 되어서 학생 모집하러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존경하는 위원님…….

참고해서 해주시고 평택교육장님께서…….

존경하는 위원님, 지원국장님이 나중에 할 일이 없어져요. 지원국장님한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교육장님이 충분한 여건분석을 하셔서 저한테 내일모레 예산 최종결론 짓기 전에 자료 좀 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은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656쪽에 학교대응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역별, 학교별, 사업별 예산 지원금액 해서 자료를 우선 먼저 요청드리고요.

어떻게요?

656쪽 학교대응지원 지역별, 학교별, 사업별 지원액 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기획실에 교육복지투자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지원국 학교지원과에 들어가 있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대한 사업은 지원국에서 하고요.

네, 지원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복지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라면 교원 그다음 교직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사업…….

물론 그것은 아는데 예산서에는 지원국 속에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교육복지우선지역, 부천 이런 지역에 대한 예산은 지원국에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왜 기획실 예산도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는 거지요.

기획실은, 그 사업자체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지원국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서 529쪽에 보면 기획관리실 복지법무담당관 해가지고, 교육복지투자사업은 지원국에서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우선지역……. 그러니까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은 한꺼번에 모입니다. 그런데 투자우선지역의 사업은 지원국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복지법무담당관실 밑에 800만 원 사업은, 교육복지운영사업은 사업내용이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왜 이 사업…….

그러니까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라는 그 사업목적대로 해서 그것을 묶어놓은 것인데 그것이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지원국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서 자체는 이게 한꺼번에 다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묶어 들어가 있어요?

네, 사업별로.

지원국 것만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 아니고요.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지난해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그런 사항인데 각 지역의 교육경비 지원조례라든가 상하수도 학교요금 적용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각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학교예산 절감에 활용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 여기 많은 교육장님들께서 새로 바뀌셔서 그 사안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지금 조례개정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획실장님께서 좀…….

조례요?

네.

급식 조례는 용인하고 의정부만 못하고 다른 데는 다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요금도 경기도 전체가 다 지금…….

네, 협조를 해서.

진행이 됐습니까?

상하수도는 아직 안 됐지요, 지금 하고 있는 거지.

18개 시군…….

상하수도요금 조례가 됐냐 이거지요, 급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31개 시군 중에 18개만 되고 13군데는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데가 13군데고 18군데는 완성이 됐고요. 그러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그래서 아직 안 된 곳은 지금 교육장님들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이 사안을 잘…….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각 지역교육청 안 된 데는 공문협조를 해서 완성이 돼서 학교운영비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게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지역의 존경하는 조성준 교육장님 모셔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는 527쪽이고요. 세부사항설명서는 45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이음재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수원교육청 교육장 조성준입니다.

교육장님, 세부설명서 4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저소득 지역 영유아라든지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동 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 경기도에서 13개 지역이 새로 선정돼서 우리 수원지역에서도 아마 한 지역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45쪽에 보니까 아마 권선구 지역에, 수원남부권 지역에 이 지역이 대상지로 선정됐는데 혹시 교과부라든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지역 선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기준사항들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작년까지는 단위학교당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이 몇 명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자 학생을 확대해서 아마 지역을 여러 군데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 혹시 아시는 것은 없으세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초생활수급자 등등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추후에 서면으로 주시도록 하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기준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왜냐하면 지역교육청 전체가 같으니까요. 올해 기준이 바뀐 것이…….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참여학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정 학생 수의 합계가 교당 평균 70명 이상 또는 평균 10% 이상, 이게 기준입니다.

그거입니까?

해당되는 지역의 선발된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교육장님!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이 상당히 열악한 것도 본 위원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에서 이 지역보다 더 교육환경이라든지 저소득층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이 다른 곳에 여러 개 있다고 보는데 왜 이 지역을 선정한 것인지?

희망을 우선 받았습니다. 그 지역별로 희망을 받았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학교당 신청을 받고 시교육청에서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병합해서 그것을 갖고 도교육청이라든지 교과부에 올렸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차후로 저희가 이 사업이 확대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상지역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신다는 말씀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지 선정할 때 좀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관련해서 여기 보면 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공립유치원에는 권선초 병설유치원 하나만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은 두 군데가 지정됐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립 병설유치원에도 지원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신곡초도 있고 다른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도 있는데 왜 사립유치원에, 민간유치원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지원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지요.

그쪽 지역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맞벌이 등 저소득층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정상적인 유아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개별 민간유치원 같은 경우도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병설유치원의 지원도 상당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영역에 대한 부분은 후순위로 두고 병설유치원에 우선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간단하게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와 관련된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진행했던 경과라든가 과정들, 여러 가지 추후계획 같은 거 수원시교육청에서 갖고 계신 계획들이 있다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택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용인교육청 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용인교육청 교육장 한규숙입니다.

교육장님! PAPS 학교체육운영 지원 예산, 355쪽에 보니까 체력측정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70개 교에 70대를 구입하신다는데 이게 무슨 기구입니까? (한규숙 용인교육청교육장, 자료 확인 중) 교육장님! 아니,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하면 됩니다. 이것을 일부러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네.

들어가십시오. 화성오산교육장님 나와 주세요. 화성오산교육장님! 어떻게 화장실에서 바로 들어오시네요?

지금 위원장님하고…….

네,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학교체육운영 지원에 따른 체력측정장비 지원이 있어요. 화성오산에도 66대 신청하셨는데 이게 무슨 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지금 말씀 들어서는 설명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아서…….

네, 들어가십시오. 평택교육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평택교육장 이한응입니다.

제가 지금 용인교육장님하고 화성오산교육장님께 말씀드린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설명할 자신이 없다면 잘 모르시겠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운선 실장님 나와서, 제가 25개 청에 다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진해서 나오시네, 말씀해 주십시오.

2009년도 초등학교에 한해서 학생체력평가의 전면 시행에 따른 측정장비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장비 중에서 IT장비 구입을 최소화한 경비 지원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에 71억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초등학교 70%에 해당하는, 그래서 교당 823만 원씩 780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얼마씩이요?

그러니까 교당 823만 원씩 지원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된 것이 교당 45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101개 학교에 대해서 49억…….

교당 450만 원씩이 아니라 450만 원짜리 기구를 수십 대씩 다, 25개 교육청이 한 교육청도 빠지지 않고 다 신청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니까 2009년도 전면 시행대상인 초등학교 대상으로 학생건강평가제 대비해서 과학적이고 신뢰성 높은 측정을 하기 위해서 구입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체력평가제…….

그다음에 PAPS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PAPS가 뭐의 약자입니까?

그 전문적인 용어는 내일 교육국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원어까지는 제가 나열을…….

원어를 제가 요구……. 그러면 이게 무슨 기능을 가진 거예요? 기능 자체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체지방측정기하고 무선심박수계 등 그런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 잘 모르시지요? 거기 메모해 드린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메모를 보고.

이 기구를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5개 교육청이 균일하게 450만 원씩 이렇게 단가가 정해진 것을 보면 단일제품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단일품목, 이게 단일제품…….

같은 회사에 같은 제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교과부로부터 그게 내려와서 그것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교과부 예산…….

실장님!

네.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우리 교육에 필요한 것을 하셔야지, 하라고 해서 하나요?

아니, 국가에서 초등…….

그 국가라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있지요? 제9조하고 제15조가 뭡니까?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건 제가 모릅니다.

모르세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 사업자체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만 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라는 거지 세부적인 내용으로 법 규정의 몇 조에 의해서 몇 조로 한다는 것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오셨어요. 들어가시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의정부교육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슬슬 마무리 지으시지요.

네,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의정부교육장 김학진입니다.

의정부교육장님은 특이하게, 두 군데 교육청이 이랬는데, 450만 원짜리 20대하고 650만 원짜리 4대를 신청하셨는데요. 650만 원은 또 뭡니까? 다른 기구인가요, 다른 기능이 있거나?

이 업체가 다르고요.

업체가 다릅니까?

업체가 여러 군데로 제가 정보를 알고 있고 체력측정 관계가 초등학교…….

업체가 여러 군데라면 어디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그 얘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업자가 와서 “그런 예산이 나올 테니까 사시오.” 해서 “알았다. 돈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느냐?”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웃 음)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거기까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국민 건강과, 특히 어린아이들 건강을 걱정하고 그것을 빌미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숙지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일을 진행한다. 우리 국민 혈세를 이런 식으로 써서 되겠는가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포천교육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교육장님들 모시기 힘드시니까 나오신 김에 여쭤보려고요.

포천교육장 오정순입니다.

교육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25개 전 교육청의 보건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청소용역 인건비 등만 계상했더라고요. 그렇다면 2009년도부터는 보건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몇 시간이지요?

보건교육 시간이요?

네. 17시간 하도록…….

17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건선생님들이 보건실에서 각 반에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순회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보건실이 비게 되잖아요. 따라서 보건실 옆에 보건교실을 설치해야 보건실이 공동화가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을 한 교육청도 내지 않으셨어요. 제가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네.

따라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주교육장님 부탁드립니다.

여주교육장 김성수입니다.

네, 교육장님 수고하십니다. 53쪽에 보면 여주교육청에서 유일하게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화상회의시스템 해서 8,940만 원을 신청하셨지요?

네.

화상회의시스템이 여주교육청에 절실히 필요하신가 봅니다.

여주는 낙후지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학급 수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의할 때마다 전부 다 교육청으로 모여들면 학교출장비뿐만 아니라 소규모 학교기 때문에 선생님이라 할지 직원들이 빠져나감으로써 수업결손이 큽니다. 그래서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그냥 화상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회의시스템 체제입니다.

아주 탁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돼서 제가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주나 안성, 가평, 양평, 연천, 포천, 김포 등지에, 소위 말해서 오지의 교육장님들에게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평교육청은 서울시의 1.5배 되는 넓이라고 제가 말씀 들었거든요. 그렇지요, 교육장님?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넓고 교통망이, 시설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런 곳들에는 정말 화상회의시스템이야말로 교육환경개선과 효율을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당초 기본예산에 6억 1,592만 원을 세우셨죠?

네.

그런데 그때 필요한 예산을 기본예산 세울 때 다 하시지 왜 추경에 3억 4,500만 원씩이나 올리게 됐어요?

제가 1월 2일자로 와서 예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부 지역현장의 교육의 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부족한 예산인데 왜 전 단계에서 세우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 변수 때문에 세우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이게 작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였었는지 혹시 알면 밝혀 주세요, 2008년도 당초예산.

총 예산이 16억 정도 됐었습니다. 16억 8,239만 9,000원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이.

내가 그것을 물은 게 아니라 전년도 것을 물은 거죠, 2008년도 당초예산. 이게 성질적으로 봐서 추경에 올라가야 될 예산이 아니고 집행이 이게 다 끝나서 당장 돈이 없어서 1차 추경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마지막 추경 쪽에 돈을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더 세우겠다 한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큰 예산인데…….

2008년도 예산은 15억 4,60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요. 1억 3,600만 원을 2009년도 본예산에 세우고 그래서 16억 8,239만 9,000원으로 만들었다가 이번에 3억 4,500을 증액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 와서, 여기 공보담당관실에 와서 스터디를 하면서 새롭게 예산과 홍보의 방향 같은 것을 재정립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장기 홍보전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3년 중기계획, 5년까지는 주변환경에 변수가 너무 커서 장기계획은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까지의 계획을 중기계획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중기계획을 지난달에 수립해서 그 방향으로 저희가 가는 방향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저희 공보담당관실의 세 가지 큰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계획, 장기가 아니고 중기계획 세운 것 그거 한 부 저한테 오늘이나 내일 아침까지 주시고…….

아니,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관내 학교 및 직속기관 우수사례 발굴 홍보를 하는데 국단위 교육청에 1,500만 원, 또 과단위 교육청에 1,000만 원, 직속기관은 500을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무슨 근거로, 예산을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서 세운 거예요?

국단위가 설치된 지역교육청인 해당 관내에 학교 수와 학생 수가 무척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평균 1회 홍보비를 300으로 가정했을 때 1,500만 원이면 5개 기관, 보통 국단위가 설치된 기관에는 관내에 100개의 단위기관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홍보비라고 하는 것은 신문사에 줘서 신문보도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사례비…….

그럴 수도 있고요. 사례비가 아니라 홍보비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매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기에 적합한 매체를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포털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네이버라든가 다음과 같은 포털시스템…….

2007년, 2008년도 이런 부분에 집행한 실적 그것도 저한테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기자들 편하고 뭐하게 하기 위해서, 우수사례라고 하면 보도 사례금 안 주고도 언론사에 협조를 요청해서 교육청에 이런 좋은 사례가 있다 해가지고 자료를 주면 실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관계가 되거든요. 이거 돈으로 다 해결해서 홍보비 주려고 하는 것은 이게 좀 너무, 예산이 남아서 쓰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은데…….

이주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자료를 우선 짱짱뉴스, 자체 인터넷 뉴스판인 짱짱뉴스에 실리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해당 뉴스매체에 연락을 취해서 실리는 그런 방향으로 여태까지 해왔는데요.

비예산사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해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그것이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은 충분히 전 도민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외부매체에 연락을 한다고 해도 매체에서 긍정적으로 와서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을 세울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저희가 한번 시험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6개 산하기관에 좋은 수범사례를 저희가 자체 가진 시책홍보비에서 한번 활용해 봤는데 6개 기관, 물론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증빙하고 이런 것을 다 저한테 주시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2007년, 2008년도 이런 것 시행한 무슨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도 같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희망 경기교육도 홍보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 2월 달에 오셨다고요?

네. 경기교육소식지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내가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업무보고 때 그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달부터 반영을 해서 기존에는 한 페이지를 할애했는데, 1분기에 한 페이지를 할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페이지를 매월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한 페이지하고…….

두 페이지입니다. 도의회 두 페이지입니다. 네 페이지를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아가면서 의원동정이라고 할까 이래서 뭐 한 서너 사람씩, 한 달에 한 사람씩 실으면 한 번밖에 안…….

안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잘 아는데 우리 간부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동정이 라운딩이 한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것 하나 하고 하나는 개별 것, 13명이면 13명이 무슨 행사 참여했다든지 해가지고 간단한 동정이라도 실려서 활동사항이 나갈 수 있게…….

그래서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 업무보고 때도 일부러 해당 매체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해서 남양주하고 구리 쪽에 아마 직접 기자들이 대거 나갔고 홍보가 많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도서관이든지 각급 직속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홍보물을 상당히 개별적으로 많이 발행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데는 조금씩이라도 다 같이 실려서, 우리 교육위원들이 뭘 하는 데인지 일반인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연결을 지어서, 책임자니까 좀 배려를 해…….

알겠습니다. 해당 회의 시에 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허진욱입니다.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 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5쪽입니다. 총무과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본예산액 1,108억 4,000만 원 대비 4.3%가 증액된 1,155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청년실업층 해소를 위한 교육인턴십사업 23억 7,600만 원과 2009년 4월에 실시예정인 교육감 선거관리경비 경기도 전출금 14억 8,400만 원 등으로 총 47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설명서 16쪽부터 17쪽, 예산서 122쪽의 교육행정 및 지원인건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및 지원인건비는 대졸 미취업자에게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층의 구직난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보조금 2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설명서 18쪽부터 19쪽, 예산서 760쪽의 교육감 선거관리는 2009년 4월 8일 실시예정인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위해 경기도청 및 시군에서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14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서 20쪽부터 21쪽, 예산서 765쪽의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은 학교 신설 및 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전자문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확충경비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설명서 22쪽부터 24쪽, 예산서 843쪽부터 845쪽의 본청 기관공통운영비 6억 1,800만 원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개원 후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서 25쪽부터 26쪽, 예산서 869쪽 교육행정기관 시설물관리 9,000만 원은 본청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예정으로 기존 노후 보안등에 대한 이전 교체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활성화에 부응하고 그린환경 조성을 위해 LED형태의 등기구로 교체하고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원 위원장, 이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진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익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따로따로 하지, 가는 중이니까 하는 대로 하지…….

하고 나서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같이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양쪽 듣고 그리고 양쪽 같이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따로따로…….

본청 먼저 하고 2청 나중에 하고요? 어떻게 그렇게 갈까요?

원래 어떻게 하기로…….

원래 같이 가는 것으로…….

그러면 2청 보고하시고 같이…….

2청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2청사 총무과장 이용익입니다. 평소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기 배부해 올린 세부사업 설명서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제2청사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신규 및 추가반영사업 증액분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가 증액 계상된 총 160억 5,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4쪽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제2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 중 청각 또는 언어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불편함 없이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수화통역사에 의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화통역사 인건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이 제2청사를 방문했을 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휠체어, 보청기, 확대경 등을 민원실에 구입ㆍ비치하기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 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고효율기기 설치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한 청사환경을 구축하고 청내 직원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입구, 로비 등 공용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삼파장, 할로겐, 나트륨램프 등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등으로 교체ㆍ시범운영을 위해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운영결과에 따라 전 사무실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자가발전운동기구 및 LED등 글자 간판 구입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여 순수 자가발전하여 축적된 전기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라는 간판 LED등 글자가 박힘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에 제2청사 전 직원이 동참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모유수유 분위기 확산을 위해 모유수유실 설치 비품구입비로 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내 직원 질병 예방 및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체지방분석기 구입비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 본청 기관공통운영비입니다. 제2청사 현관에 근무하는 친절안내직원에게 계절별 유니폼을 구입ㆍ지급하여 제2청사 방문객에게 친절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본예산안에 친절안내직원 피복비를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2008년 채용한 친절안내직원의 재계약을 예상하여 피복비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2쪽 교육행정기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민원인과 직원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사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용 핸드레일 560만 원, 개청 때 설치되어 노후화된 롤스크린 교체비 720만 원, 기존 사무실 철문에 유리 덧문을 설치하여 청사방문객들이 느낄 수 있는 위압감을 해소하기 위해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 제고 및 난방비 절감을 위해 대강당 바닥 난방 배관 공사비 1,000만 원과 이중창호 설치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2청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2청사 총무과 직원은 모두 3C정신을 통하여 우리 주변 모두가 만족하는 보다 성숙된 희망 경기교육 실현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 제안해 올린 예산안에 대한 각별한 지도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익 제2청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천복 위원님.

지났어요.

세부사업 설명서 16쪽 인턴십 채용을 위해서 216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죠?

네.

국고가 5억 9,400이에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교부금으로 교과부에서 17억 8,200이고요. 국고보조금은 행안부에서 나온 겁니다.

신규사업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계속 고용을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이게 10개월 계획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연 100만 원에 4대 보험료 해서 110만 원씩 계상되고요. 그리고 10개월간 계획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끝나요? 내년에 다시…….

금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다.

내년에 또 시행하더라도 일단락하고 내년에 하게 되면 새로 또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총무과 하면 모든 부서에 가장 우선해서 정확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본예산에 이렇게 빠뜨렸다가 추경에 올라오는 사업들에 액수가 꽤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어떤 사업?

아니, 일반적인 것, 이 추경에 올라온 게 전체가 얼마죠?

추경에 저희가 계상된 내용은 선거경비하고 도청의 전출금 선거경비하고요. 그다음에 인턴십 금년도 사업으로 국고하고 교과부에서 특별교부로 나온 사업내용이 주고요. 그다음에 진입도로…….

큰 것은 인턴이고.

네.

그런데 본청 전자문서시스템 증설에 7,500, 7,000, 2,000 이런 것들을 본예산 때는 왜 안 세웠다가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지금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은 교육정보기록원도 신설되고 복지센터도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셔서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2004년도에 전자문서시스템이 처음 시작된 이래에 73개 기관이 계속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시스템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확충하기 위한 그런, 앞으로 대비를 해서 안전성을 위해서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도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대개 이런 것은 본예산에 들어갈 성질인데 왜 본예산 때는 계상을 안 했다가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됐느냐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면 정보기록원이 새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속돼서 들어가는 예산들이 올라간 거죠?

네. 그게 5월 1일…….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본청 기관공통운영비에 이것은 아닌데, 제2청사 이용익 과장님! 제2청사 현관 친절도우미 직원 2명 해서 180만 원 예산이 있네요. 이게 아마 의복비지요, 10쪽에?

네, 친절도우미 관계 피복비 지원.

본 위원이 볼 적에 경기도교육청 1ㆍ2청 직원 여러분 보면 상당히 대민접촉하시는 거나 등등 보면 상당히 우수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이미지를 실제 보여주는 것은 각급 학교 행정실장이나 그 직원들입니다. 저도 역시 민원전화도 받아본 적이 있고요. 가까운 며칠 전에도 어느 초등학교 여자 행정실장인데, 동네 민원인들이 갔다 와서 저한테 섭섭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했냐 하면 사람 보고 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없다고 굉장히 분개해 가지고, 배드민턴하시는 동호인들이신데요. 행정실장 만나고 되게 화가 났더라고요. 이런 일은 좀 지양되어야겠다. 너무 잘들 하시는데, 하얀 백지에 점 하나 떨어지면 도드라지듯이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그런 모습 한 번 보이면 교육계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흐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더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및 제2청사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질의 및 시정요구, 대안제시사항 등을 교육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