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원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흥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상정에 대하여 잠시 경과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8년 12월 16일에 열린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시 상정된 바 있으나 당시 이항원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개정안 중 환경보전기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소관 기능을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한 것은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상에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개정에 문제가 있다는 적절하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의 개정안이 상정되는 시기까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었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맞춰 상정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실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배경, 추진경위, 주요 변경내용, 향후일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지난해 9월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서민주택공급용 보금자리주택 80㎢ 이내를 국가가 해제를 하고 산업물류단지 공급을 위해서 기 해제 총량의 10～30%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해제하는 걸로 심의되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기 해제 총량은 104.230㎢입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광역도시계획 변경은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만 변경하게 됩니다. 다음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9월 30일에 국무회의 심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3일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을 국토해양부에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수립지침에 따라서 올 1월～2월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이 심의에서는 본위원회 3회, 분과위원회 1회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전협의결과를 토대로 광역도시계획안 변경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전협의결과를 보고드리면 추가 해제 총량은 경기도 30%, 서울시 10%, 인천시 30%로 사전협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경기도는 기존 해제가능 총량이 104.230㎢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전협의된 추가 해제가능 총량은 32.269㎢입니다. 이 32.269㎢에는 김포터미널, 국책사업인 경인운하의 국책터미널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여된 1㎢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전협의 시 중앙도시계획 위원들의 의견은 해제량은 과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발전에 저해를 받아온 지역에 우선배분을 하라는 것과 보금자리주택은 실행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추가 해제 총량과 연계 개발이 되도록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 기본방향은 보전할 가치가 낮은 지역은 부분적으로 도시용지로 해제활용을 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관리를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제규모는 기존 해제 총량 10～30% 내, 서민주택 건설 등을 위한 국가정책사업 물량은 80㎢ 별도로 제시가 되고 기이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의 정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면적은 물량을 별도로 배정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해제 가능지역은 보전가치가 낮은 환경등급 3ㆍ4ㆍ5등급지를 대상으로 해제가 되고 다음에 지금까지는 최소 면적규모가 10만 ㎢였는데 20만 ㎢로 상향해서 난개발 방지와 정형화된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절차는 지금 저희들이 밟고 있는 광역도시계획변경 단계에서 해제가능 총량이 배분 제시되면 그 총량의 범위 내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구체적인 해제 대상지를 설정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확정되도록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방향은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로 인한 혜택은 서민 및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도록 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도별 및 국책사업 해제 총량입니다. 수도권 해제가능 총량은 기존 해제계획 총량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104.230,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아직 해제가 되지 않는 24.001㎢가 남아 있고 이번에 추가 해제가능 총량은 사전 협의된 32.269㎢, 기존에 해제 잔여면적하고 이번에 추가로 해제가능 총량으로 부여받은 두 개를 합쳐서 56.270㎢가 향후 해제가능 총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제가능 총량은 지금까지는 기존에 해제가능 총량에서는 대략적인 위치와 사업의 기능들이 제시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것들이 삭제되고 오로지 총량만 제시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경기도의 해제가능 총량을 국토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요구를 하면서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업입지 수요추정, 향후 2020년까지 산업단지가 필요한 면적이 약 60.18㎢로 추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시군별 지역현안사업을 시군으로부터 받았는데 60개소에 78.669㎢로 시군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역을 앞으로는 정형화되고 환경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왕에 훼손된 지역을 정비해야 되는데 이 면적이 37.7㎢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상 최대한도인 기존 해제가능 총량 30%와 경인운하ㆍ터미널 1㎢가 중도에 사전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별 배분방법입니다. 지역별 배분방법은 32.269의 추가물량이 202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해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현재 예측할 수 없는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국책사업, 다시 말해서 보금자리주택 사업예정지와 중복가능성이 있어서 이러한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군별로 물량을 고정시키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경기도를 나누어서 상하한 형태로 제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권역별 상하한 범위형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배분하는 방법은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했는데 첫 번째는 환경평가결과입니다. 환경평가의 주요내용은 총 개발제한구역 면적 대비 3ㆍ4ㆍ5등급지 비율이 첫 번째 지표이고 두 번째는 시군의 도시 여건,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이 과다해서 도시발전이 저해되거나 계획적이고 정형화된 발전을 저해해 온 시군을 우대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행정구역 대비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율을 두 번째 지표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도 기왕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이 있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도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 비율이 높은 지역은 총량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낮게 고려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평가결과, 도시여건, 도시용지 공급가능성은 객관적ㆍ통계적 정량지표를 가지고 산정했고 다음으로는 공간정책, 국토연구원에서 제시한 공간정책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다핵공간구조를 구축하고 과밀억제권역 및 경부 축 개발을 지양하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시군에서 아까 제시됐던 60개소 78.669㎢를 고려해서 요청물량이 과다하고 주거 위주로 요청이 된 시군에 대해서는 보금자리주택 물량으로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표에 따라서 지표와 지역현안들을 감안해서 시군별 배분물량에 상하한 20%를 설정해서 3개 권역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중부권역, 서남부권역, 동북부권역 3개 권역으로 구분하였고 첫 번째 칼럼에 나오는 기존 해제계획 총량은 최초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에 했던 104.230 계획 총량입니다. 그다음에 이 중에서 아직 해제가 안 된 잔여면적과 이번에 추가 해제가능 총량을 상하한 레인지 형태로 제시된 것을 합해서 향후 해제가능 총량이 권역별 범위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제가능 총량을 가지고 앞으로 해제지역은 첫째 난개발지역 관리방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표적 난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훼손지역 복원 및 주변지역 환경보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거, 교육, 문화, 레저, 산업, 물류 등 복합적인 친환경 복합단지를 조성해서 국토를 생산적으로 재활용해 나가고 정부의 녹색뉴딜사업과 연계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이 과다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균형 있는 기능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해서 새로운 지역성장거점을 조성해 나가면서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책사업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국책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민주택공급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이유는 첫째는 서민의 자가보유를 촉진하고 수요가 많은 곳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존의 분양가보다 약 15%를 인하해서 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민소득 등 여건에 따라서 분납형, 전세형, 지분형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개발방향은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소요를 최소화시키면서 복합개발을 도모하고 필요시 주변의 훼손된 지역을 녹지ㆍ공원 등으로 복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신규택지에서 보금자리주택을 2018년까지 약 30만 호를 공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78.8㎢를 해제ㆍ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중도위에서 사전 협의되었습니다. 권역별 배분량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의회 의견청취와 내일모레 3월 25일 공청회, 이 공청회는 국토해양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광역시 공동으로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4월 초에 국토해양부에 광역도시계획변경안 승인 신청을 3개 시가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4월 말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