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김연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전라북도교육청 임승주 기획관리국장과 김영진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승주 기획관리국장과 김영진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고 제가 직접 그냥 하겠습니다. 274쪽에 초등학교스포츠강사 지원 이것은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체육교사자격증을 가진 그런 체육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문체부의 기금과 교육청 특별회계 사업비 5 대 5로 하는 사업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교사자격증을 가진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 기금과 교육청 사이의 사업비를 공동으로 5 대 5 부담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스포츠강사라고 하면 어떤 종목들을 얘기하는가요? 주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체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육교육의 전반적인 보조역할이 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직접 채용하는가요, 아니면 일선 희망하는 학교에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로 예산을 교부해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생체협에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사업을 내실 있게 잘 추진을 해서 일자리창출과 학생들의 건강증진 두 가지를 다 챙길 수 있도록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그냥 제가 현황에 대해서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161에서 162쪽 보면 학력증진 동기부여를 위한 학교지원금, 신규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간략하게 해 주시겠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학력증진비는 고등학교에는 저희들이 학력신장을 위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학급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혹시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업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분석해 본 것이 있는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학급당 학력증진비를 지원해 가지고 학교에 우수학생이나 부진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진학생 지도에는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교원들입니까, 아니면 학생들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생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지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이게 학력신장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14개 교육청과 2개 영재교육원, 과학교육원과 과학고 수월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수월성교육 캠프 운영, 수월성교육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그러는데 수월성교육으로 영재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수월성교육은 학생들의 능력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교육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부진학생이나 영재학생이나 우수학생이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데 편중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아무튼 좀 막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이것도 의문시되고요. 우선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니, 이건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특히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학력신장 하면 우수학생에 대한 사업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에 대한 지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정말 그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자세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각종 조사 용역비, 용역비 전반에 대해서 예산서 297쪽 학생교육원 설립 타당성조사용역, 그다음에 107쪽 중등교원 정원 및 전보관리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608쪽 교육협력지원사업개발 연구용역, 그다음에 608쪽 저출산대비 학생수용계획 연구용역. 전인적인 인간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수련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에서 도내 학생 수련시설의 확충이 필요하여 학생교육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세운 것 같은데 도내 학생교육 및 수련회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 학생수련원은 운봉에 학생교육원이 있고 부안 격포에 학생해양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야지에 우리 학생들의 수련활동을 위해서, 특히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교육원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들의 생각뿐이 아니라 용역에 의뢰해 가지고 정말 타당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대부분 용역비가 반영이 되고 나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다음으로 건물신축비를 반영하고 이런 순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용역비에 대한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가요, 학생교육원 설립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학생교육원을 다시 하나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형열
최형열위원
예.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평야지에, 김제 쪽 같은 데는 농업에 대한 학생들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특히 지평선축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이런 학생교육원이 설립이 된다면 학생들에 대한 체험활동이나 또는 학생들 수련활동이나 이런 데에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돼서 통과가 되면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 해서 정확한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고, 혹시 이런 조사용역이라든지 타당성용역 이런 사업 예산은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올리게 됐는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본예산에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당시에 예산 규모나 또는 사업의 시기 발주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본예산에 꼭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실까요? 위원님들. 지난 금요일날 예산심의 때 우선적으로 1차 심의인 교복위원회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됐던 사업설명을 그때 먼저 하기로 했거든요. 몇 건이 안 되니까 그걸 먼저 들은 다음에 각 시·군교육청에 관한 질의, 교육청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주
김성주위원
좋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은미 위원님.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심의 때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시·군교육청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본청의 예산질의를 하고 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듣겠습니다. 설명은 어떤 분이 해 주시겠습니까? 각 파트별로 하시죠. 국장님, 어떻게 할까요? 교육 쪽은 교육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평생직업교육과에 해당되는 생명과학고 골프장 신축은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건 맨 나중에 해 주시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린스쿨사업부터 먼저 해 주시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그린스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한 가지 사업을 설명하시고 그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고 그다음에 그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린스쿨사업을 본예산에다 계상하지 못한 이유가 교과부에서 연도 초에 115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게끔 회의를 했어요. 시설과장 회의에서 전라북도는 1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라 해 가지고 115억원을 별도로 예산을 세운 건데요. 115억원 중에서 예산이 깎이면 이게 2012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인데 깎이는 만큼 저희가 내년도에 따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깎이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린스쿨사업은.
김연근위원장
삭감되면 도저히 안 된다라는 이유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삭감되면 교과부에서 봤을 때, 각 시도별로 이렇게 내려 줬어요, 예산을. 예산을 편성하라고 내려줬는데 깎이면 너희는 그것 깎였으니까 그만큼 못주겠다 하면 저희는 못 받아오거든요.
김연근위원장
지금 그 예산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청한 겁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거기서 온 겁니다. 지금 115억원을 저희가 목적추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시켜 놓은 겁니다.
김연근위원장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이 그린스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그린스쿨 이것이 우리 교복에서 넘어온 걸 보면, 지금 9억원이 삭감예산으로 넘어왔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먼저 내가 이것을 물어볼께요. 예산 115억원이 이미 전라북도에 배정이 끝났는가, 배정이 와있는가? 돈이.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이걸 한번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드릴까요? 각 시도별로 내려온 예산이 딱 못 박혀져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좋아요, 그거 하나 해 주고, 와있는가, 먼저? 또 이 예산을, 앞으로 9억원이 삭감된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삭감시키면 문제가 있죠.
병희
최병희위원
삭감되었잖아,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교복에서 삭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 버렸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일률적으로 삭감이 아니겠지.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예결에서 듣기로는 일률적 삭감이 아니라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삭감시켜달라고 요구했다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없애면 삭감되면 안 늘릴 예산을, 그러니까 삭감되었을 경우 어떤 결과가 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삭감하면 내년도 예산 따오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지, 다음 5월 추경하든지 6월 추경하든지 추경 때 다시 넣어버리면 되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다음 추경에 넣을 걸 갖다가 깎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이미 주고 와버린 것을.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여기서 살려주셔야죠.
병희
최병희위원
살려주다니. 그러면 여기 예결위가 죽은 예산을 살리는 데가니?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살려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그때 왜 죽도록 놔두었냐 이말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거기서는 살리려고 하는데 방망이를 두드려버렸어요, 그냥.
병희
최병희위원
설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설명을 했는데도…….
병희
최병희위원
교복위 위원들이 설명을 제대로 들었다면 꼭 살려야 할 것을, 우리 전라북도에 피해가 올 것을 뻔히 알면서 삭감시키는 위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방금 질의해 주시고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요,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회의하다가 끝나버리고 바로 와서 삭감해 가지고 방망이 두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 115억원이 꼭 필요한 예산이었으면 상임위에서도 거론되었을 것 아닙니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거론할 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있었죠.
병희
최병희위원
있었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럼 바로 때려버렸습니까? 조율도 없이 때려버렸어? 그런 상임위는 없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회의 마치고 정회하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정회하고 있으면 그간에 뭐했냐 이말이요, 국장이.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가서 설명을 드렸죠.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설명을 하세요. 이것을 삭감예산으로 삭감했을 경우에 내년도 예산 따오고 안 따오고는 둘째 치고 115억원이 없어질 것인가, 안 없어질 것인가. 9억원이 없어지냐, 안 없어지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9억원이 여기서 삭감하면 예비비로 들어가버리죠. 그러면 9억원만큼 공사를 저희가 못하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왜 못해요? 금년에 우리가 연도 말이 됐든 9월달이 됐든 간에 교육예산은 항상 마지막에 많이 오거든. 그때 추경해야 돼요, 그러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3차 추경도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마지막 추경도 있고 연도 말 추경도 있고 우리가 있어요. 또 그 안에 이번 말고 또 있을는지도 모르지만. 또 있을지도 몰라. 긴급한 정세가 자꾸 거시기하고 있기 때문에 5월달에 할지, 7월달에 할지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때라도 9억원을 살리면 일은 하는 거 아니요, 만일에 한다면. 이걸 생각하시라고요. 각 위원회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감지를 하고, 이것을 죽여서 안 될 것 같으면 절대 안 죽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말이요, 지금. 여기서 살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요, 위원들이.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여기서 살려주셔야죠.
병희
최병희위원
그 책임도 당신들이 져야한다 내 말은 그 말이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9억원이 죽어서 없어져버리면 다시는 못 살리는 것인가, 살릴 수 있는 것인가 그 답변만 한번 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이 깎인 9억원 안에는 김제중앙초등학교도 해당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학교는 지적을 하지 말고, 누가 공갈치고 앉아있어. 내가 그걸 몰라서 물어봐? 지금.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깎이면 안 되는 예산을 살려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병희
최병희위원
왜 상임위에다 그렇게 해 놓고 여기 와서 예결위원들한테 살려달라 하냐 이말이요. 아, 법관에서 다하고 대법원에 가서 나 살려주시오 할라고 해. 그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선처를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설명을 해 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 줘야 해요. 예결위원들이 교복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여기서 살려줘야 할 명분을 주라 이말이요, 내 말은. 실컷 손에까지 집어줘야 하네, 또. 답변을 그렇게 해 주란 말이요.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명분을 얘기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교과부에서 목적을 지정해 줘가지고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어째서 그 예산 상임위에서 죽였는지, 그 9억원이 깎였는지. 왜 삭감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로 죽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어떻게 돼서 이번에 살려야 할 이런 형편에 있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불이익이 있고 이런,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하나 짚어줘 가면서 설명하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공감이 가게끔 해서 명분을 세워주라 이말이에요, 내 말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상임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논란이 됐으면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드렸을 판인데요, 이런 논란이 별로 없었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마칠게요.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목적사업비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목적사업비면 A, B, C라는 학교에 목적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A, B, C라는 학교가 아니고요, 내려올 때 통 털어서 내려 왔어요.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통 털어서 내려왔어요. 9억원이 지금 최병희 위원님 말씀은 예비비로 들어가면 이 A, B, C학교에 다시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걸 물으신 거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건 다시 추경을 거쳐야지 들어가죠.
김연근위원장
추경을 거쳐야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로 115억원이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의 요지는 이건 거 같아요. 여기에서 삭감되면 다음에 내년도에 ‘아, 전라북도는 이렇게 돈을 내려 보냈는데 여기서는 삭감시키고 다 안 썼다’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이 더 줄어들 그런 우려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 걸 말씀하시란 얘기예요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저희들은 고충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귀담아 들어주세요. 상임위에서 잘했든 못했든 간에 한번 거른 사업에 대해서는, 관행은 그렇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을 부활 내지 증액 또한 보존이 되려고 그러면 1차적으로 해당 상임위원장의 의견이 다시 토를 달아서 올라오는 경우, 두 번째는 그 의견에 반하든 안 하든 간에 예결위 위원들 다수의 다른 의견이 존중돼가지고 부활하는 방법 여러 가지는 상식선 아시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존경하는 최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골자는 아까 우리 위원장이 얘기한 가장 큰 문제는 그거고, 두 번째는 예결위에서 그 예산의 살림의 명분을 가져와야 돼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중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우리 위원장이 지적한 이번에 9억원이 왜 무엇을 기준해서 삭감이 됐느냐. 115억원 중에서 하여튼, 그것이 저희들한테 숙제고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는 아까 핵심적인 문제인데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책정됐을 때 3개 학교를 이 학교가 거기의 사업에 적정합니다 하고 올려서 산정을 한 건가, 금액이 내시가 된 상태에서 거기에 맞춰서 김제 초등을 비롯한 2개 학교 남원, 3개 학교가 내시가 된 상태에서 그것이 된 건가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후자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이 3개 학교는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3개 학교 외에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느냐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당초 그린스쿨 결정할 때요, 교과부에서는 50억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해라고 내려 왔지만 저희한테 115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50억원을 초과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50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2개 학교는 예산이 초과되니까 3개 학교를 선정하자 해 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가지고 3학교를 선정했거든요.
병섭
송병섭위원
더 늘어난다거나 더 줄이는 이런 조율성은 전혀 없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만약에 그런 융통성 부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얼마를 어디다 기준했든가 간에 만약 삭감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고충이 있으면 한 학교도 지금 못하잖아요. 다음으로 넘겨야 될 것 아니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만약에 9억원이 삭감이 된다 그러면 3학교가 공히 3억원씩은 못하죠, 그만큼 예산을.
병섭
송병섭위원
감액사업을 한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교과부에 보고할 때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주는 예산도 제대로 편성해 가지고 못 쓴다는 그런 질책을 받고.
병섭
송병섭위원
저는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알아들었고 여하튼 앞뒤가 바뀌든 어떻게 하든 고충이야 말할 거 없겠죠. 그리고 다음에 예산심의 하는데 중앙에서, 위에서는 좋은 인상이야 못 갖겠죠. 그건 자명한 일이고, 지금 학교 개수 변동은 줄 수가 없고만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만약에 진행한다 그러면 지금 선정된 3개 학교에 예산조절 해서라도 진행을 해야 되겠고만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될 것 같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지금 2012년까지 계속한다고 회의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국장님한테 역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아까 너무 솔직하게 답변을 하니까 저 같은 입장은 상임위 쪽이나 우리나 동률 입장에서 좀 곤혹스러워지는데 왜 그렇다고 한번, 개인적인 의견으로 왜 그렇게 됐다고 아까 답변 말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목적지정사업비 삭감편성 하면 어떻게 영향이 미친다는 그 부분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안 들었다거나 뭐하면 거기서 올라온 걸 조절을 할 수 있는 우리 입장이나 거기 상임위 입장이나 사실은 같은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 곤혹스러워진단 말입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린스쿨사업의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중등교육과의 학력신장 지원에 관한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먼저 말씀드릴까요?
김연근위원장
예, 먼저 설명하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학력신장지원비는 원래 예산액이 17억원인데 3억원이 삭감돼가지고 조정예산액이 14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날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학력신장증진비는 사실은 우리가 이 예산을 책정한 것은 우수학생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보다는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예산지원을 목적으로 세운 것인데 지금 대개는 학력증진비 하면 우수학생에 대한 학력증진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이 좀 부족해 가지고 3억원이 삭감됐는데 정말로 우리 부진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학력신장은 그냥 넘어갑니다. 최병희 위원님, 학력신장에 관한 예산이에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최병희 위원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학업성취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한 것이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부진학교 실력증진을 위해서 지원 타당성 있게 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럼 높은 학교 교원에게만 우대를 하고 특혜를 준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높은 학교 우수학생 여기보다는 학력부진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부진학생들을 우리가 실력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초·중·고 640개 학교에 부진학생들을 파악해 가지고 많은 학교에는 예산이 증액이 되겠고 적은 학교는 예산이 작게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교육은 부진학생지도, 수월성교육, 맞춤형교육, 영재교육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가장 초점을 둔 것은 부진학생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에 부진학생에 대한 지도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3억원이 감액됐는데 정말 부진학생 지도를 위해서는 전액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우대를 하고 각종 특혜를 준다고 해서 성취도까지도 지원한다 해서 다른 학교와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절대 우대하는 건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더 벌어질 것으로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더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부진학생 지도를 위해서, 물론 선생님들의 열정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 거기에 드는 극소수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작게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평가해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교 선생님한테, 쉽게 말합시다. 과외를 하는 선생님에게 더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선생님 수당이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도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도하다 보면 책자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물론 극소수의 수당도 편성이 되지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은 현재 선생님들의 성향, 옛날에 교육국장님이 초등학교 다닐 무렵 때 선생님들의 선생님 상, 현재 초등학교를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선생님 상.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선생님하고 지금 현재 선생님하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선생님들 상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 비교 한번 해 본다면. 제가 묻는 것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왜 물어보는지 알았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여론의 많은 비판도 받고 있지만 현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옛날 선생님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죠, 있죠.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래서 무보수로도 방과후까지 남아서, 또는 자기가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학생들의 급식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생님들의 미담사례 발굴을 위해서도 이러한 예산들은 필요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선생님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지를 않고 극소수에, 옛날 선생님들은 자기 사비 들여서 학생들 저녁 먹여가면서 밤 12시까지도 가르쳐주고 수당 없이 했어요. 지금 선생님들은 내가 눈치 먹을 소리인데 이것 안 주면 안 가르쳐. 시간 딱 끝나면 가버리는 선생님들이 대다수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과연 그런 데에 필요한가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이 이런 여건만 마련해 주시면 아마 전 선생님들이…….
병희
최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개 사업가지고, 안 하시죠? 너무 오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넘겨도 되겠죠? 그러면 전주생명과학고 골프실습장 신축예산에 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는 평생직업교육관이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가 구분이 교육국 소속이니까 학교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학고 앞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그쪽에 세워지더라도 시설과에다 의뢰해 가지고 시설과에서 공사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2007년도 말에 학교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다보니까, 작년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작년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세워진 예산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늦어져가지고 올해까지 넘어왔는데요. 제일 첫째 이유는 2007년도 당시 계획했던 공사단가하고 실지 하려고 하다보니까 2009년도 공사단가하고 공사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저희가 사업물량을 축소시키면서,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전기 하다보니까 수변전시설을 해야 되고 소방법이 강화되다보니까 스프링쿨러 설치를 해야 되고 지반이 약화돼가지고 지반 약화된 공사비가 추가돼가지고 이번에 할 수 없이 추경에 또 예산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증액분 중에서 절반을 상임위원회에서 깎였는데요, 절반만 살려주시면 절반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삭감이 안 되면 된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지금 다 설명하셨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협의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어떤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시설과 설계하고 공사하는 팀하고.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2007년도에 사업요구를 했다 이거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2007년도에 학교에서 사업을 요구했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얼마입니까? 그때 요구한 예산액이.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때 요구한 금액이 한 30억원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교육위원회에서 1차 깎였어요, 절반이. 그래서 2차 추경에서 나중에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2차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설계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늦었습니다, 그게.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설명은 잘 들었고요. 2007년도에 30억원을 요구했는데 2008년도 추경에 얼마가 반영이 됐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2008년도 1회 추경 때 30억원을 저희가 편성했었습니다. 했는데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절반이 깎였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그러면 15억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래가지고 15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2차 추경에 다시 15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29억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김연근위원장
최종 29억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그래가지고 그 29억원 가지고 설계하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다보니까, 설계가 완료되다 보니까 도저히…….
김연근위원장
설계단가도 올라가고 지반도 약해졌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김연근위원장
이 지반은 연도별로 약해지나요? 강해졌다 약해졌다 그러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니요, 최초 학교에서 요구할 때는 철망 같은 경우는 한 2m 정도만 파서 공사를 해도 될 것 같으니까 한 2m만 파는 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5m 이상 깊이 파 들어가야 철탑이 안전하다고…….
그럼 이거 감사받아서 처벌받아야 되겠네요? 이 공무원은. 이렇게 몇 억원이 들어가는 공사를 잘못 예상했다고 한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요구는 학교에서 했고요. 학교에서 요구한 사업을 담당시설 파트에서 나와서 확실한 걸 조사해 보니까…….
김연근위원장
학교에서 요구를 했건 교육청에서 한다고 했건 간에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골프연습장이. 그렇죠? 골프연습장이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당초에 요구했던 30억원이 이미 다 배정이 돼있는데, 배정이 돼 있잖아요. 30억원 요구를 했는데 29억원 정도는 전년도 예산으로 다 나갔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또 여기에서 8억원 정도를 더 요구한 거 아니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사업규모는 어떻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사업규모는 축소됐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거기서도 돈이 남았네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시설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도저히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김연근위원장
이거 문제예산으로, 더 이상 설명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설명 들은 걸로 끝나고 간담회를 통해서 거르자고.
김연근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건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뒷장으로 넘기셔서 자녀를 위한 학부모 독서교실 운영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녀를 위한 학부모 독서교실, 학원장위탁 연수비 지원, 전북청소년영화제, 2009년 학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음악회, 초등천문과학 탐구자료 및 교재교구 개발, 민간경상경비인데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육은 학교 안 교육보다는 지역과 같이 하는 교육이 돼야 한다는 것을 모두 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든 또는 학부모든 지역의 인사든 모두 다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사업이든 또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사업이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민간경상경비들이 많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를 위한 학부모 독서교실 운영은 1,200만원인데 1,2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의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독서연찬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원장위탁 연수비 지원은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3항에 학원에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도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사교육도 공교육을 이해하고 공교육도 사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북청소년영화제는 1,200만원인데 1,200만원이 다 삭감이 됐는데 학생들이 영화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영화 이해도나 학생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북청소년영화제를 전북청소년영화제조직위원회와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부모와 함께 하는 청소년음악회는 학생들의 음악교육을 위해서 음악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4,600만원인데 4,6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초등천문과학 탐구자료 및 교재교구의 개발은 청소년 천문과학 탐구를 위해서 단체에 지원해 가지고 교재교구를 개발해 가지고 청소년 탐구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가지의 민간경상경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이해의 폭을 넓혀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다면 우리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민간단체나 또는 사회단체나 우리 교육청이나 같이 공조해서 전북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영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방금 설명을 듣다가 갑자기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평생직업교육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원장 강사위탁 연수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이게 학원연합회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학원에도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연합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법인연합회에다만 지원하는 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면 일반학원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개인학원이 아니고 연합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개인학원에다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나요? 교육청에서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요즘 사회교육에 있어서 학원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공교육에서도 방과후 학습을 해서 하는데 사회교육에서, 물론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아마 일자리창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고학력 나와가지고 특별한 취업을 못했을 때 일반 사회 학원을 차리게 되는데 그 학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나 정책은 없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는 우리가 학원연합회에는 학원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3항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데 학원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물론 대도시에 있는 학원의 입장에서는 서로의 경쟁에 있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도농 복합도시나 시골에 예를 들어서 있으면 하나나 두 개 있는 학원도 있는데요. 그런 학원을 우리 도에서는 현재 지역아동센터라고 해 가지고 아마 매스컴에서 많이 요즘에 봤을 겁니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조금 운영비 정도만 지원을 해서 현재 방과후 학습에 여러 가지 맞벌이부부라든가 저소득층 아동이라든가 또 여러 아동들 그런 아동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맨 처음에는 보호에서 요즘은 지도로 넘어가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냥 보호의 개념으로 방과후 학습에서 아이들을 돌보미형식으로 봤다가 학부모님들이 그럴 바에는 우리 아이도 좀 가르쳐주라 해서 공부방 형식으로 넘어가버렸어요, 지도형식이. 원래 취지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그러다보니까 일반학원들의 반발도 거세게 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현재. 그러다보면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국가정책에 눌려서 사교육이 무너져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 사교육에서도 철학을 갖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연합회 차원에서 좋은 강사분들을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관리를 한다면 이런 사교육에 있어서의 우리 학원가들도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텐데, 혹시 우리 도교육청에서 사교육을 위한 어떤 조례라든가 정책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가 이번에 예산 편성된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가지고 공교육과 사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다가 도출해서 서로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까지는 공교육과 사교육이 분리가 돼 있다는 느낌하고 교육 자체는 같은데 사교육과 공교육의 어떤 차이점을 많이 뒀었거든요. 그런데 경제도 어렵고, 물론 아이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을 일원화시켜서 좀더 나아간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학원연합회에다 이런 위탁운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다보면 다른 연합회나 단체에서도 요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 교육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일원화시켜서 같이 갈 수 있는 정책이라면 모색해볼 만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 외 다른 지원할 수 있는, 일반학원도 지원을 해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물론 경쟁 속에 있는 학원은 그냥 두지만 시골에서 열악하면서도 저 멀리 4km, 5km까지 아동 차량운행하면서 적자를 보는 학원도 많이 있거든요. 손을 못 놔요. 왜냐면 이걸 놓아버리면 생계유지를 못하니까요. 그러니 뭐 똔똔이 되더라도 운영하는 그런 학원가가 꽤 있습니다. 아니면 정책개발비를 지원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제2의 지역아동센터 같은 형식의 운영을 도교육청에서도 맡으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는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이걸 계기로 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위원회에서 1차 심의한 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다음은 각 교육청별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한 다음에 하실까요, 아니면 지금 중식을 위해서 정회할까요?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관계로 해서 축조심의를 하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간담회에서 얘기했듯이 질의위원이 문제예산 적시만 해 주시면 시간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황한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할당된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서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문제예산 적시가 질의입니다. 우리 오 위원님 모처럼 선방 질의 한번 하실랍니까? 오은미 위원님 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사업설명서 32쪽에 보면요, 아까 잠깐 설명은 들었는데. 중등교원연수지원이 있습니다. 5천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기존에 했었던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무엇을, 그 쪽수를?
은미
오은미위원
32쪽.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계상한 내역?
은미
오은미위원
사업설명서.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예산서?
은미
오은미위원
예. 사업설명서에 보면, 32쪽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32쪽 중등교원연수지원 말씀이시죠? 그게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퇴임예정교원에 대한 사회적응 경비가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내용에 보면 8월, 12월 2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 있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때 우리가 세운 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프로그램이 나오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1인당 1백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우리가 1인당 경비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1인당 1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거다라고 했는데 대략적인 중심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가 사회적응 교원 사기진작과 복지 차원에서 교육을 수립할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뭐가 이렇게 좀 분명하게 딱 잡혀지지 않는데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자세한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성이 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잘못하면, 물론 퇴직교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기진작하고 그동안에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지만 자칫하면 또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목적과 필요성에 맞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논란이 되지 않게끔 하여튼 계획적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쪽에 보면 순회교사제 운영 있습니다. 그런데 2억4,800여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어요. 지금 기정예산이 얼마였나요? 원래 2009년도.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기정예산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기정예산이 편성된 지가 불과 이제 3개월 됐는데 여기에서 2억4천여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가 순회교사를 배치하는데 이동거리라든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배치를 해서 한 2억원 정도를 감액을 할……. 지금 본예산이 14억원이 되겠습니다. 14억6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4억여만원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런데 이동거리 감소라든가 인원수 조정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절감할 수 있게끔 달리 계획을 수립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일단 애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다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다음부터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중등교육과에서 좀 많이 지적이 되는데요. 학력신장에 아까 어떤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학력신장 동기부여 일환 학교지원금으로 기초학력 부진학교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에나 보면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은 있기 마련이었고 그동안에도 어떤 식으로든 부진학생들에 대해서 지도를 하셨을 텐데 굳이 또 이렇게 14억5,800여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길래.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 640개 초중고 학교에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을 우리가 지도를 지금까지는 기초학력정착책임제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좀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기본학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거기에 드는 교재비라든가 또는 강사비라든가 이런 걸 최소화해가지고, 지금까지 우수학생들에 대한 인센티브만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기초학력부진 학생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항시 우수학생들 또 영재교육만의 교육이 아니지 않냐는 많은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인식을 안 한 것들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근 700개 학교에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 우수영재학생들 중심의 지도가 이루어졌고 그에 반해서 기초학력부진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고, 그런데 공교육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 기본적으로 그런 지도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따로 예산이 편성돼서, 그러면 이런 예산이 들어간 만큼 올해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의 어떤 부진학생들이 얼마나 해소될지 이건 결과를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기초부진학생들이 한 몇 명 정도 있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체 학생의 한 10% 정도를 잡고 이제…….
은미
오은미위원
10%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오전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답변까지를 받았던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교재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강사비도 있고 한다고 하는데 운영,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내용이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 자료 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자세한 계획을 하여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문제예산은 나중에 저기 해도 되죠?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적출을 해 주시면 또…….
은미
오은미위원
지적요?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한 문제예산은 이미 적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습니까?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예, 상임위로부터 올라온 거예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있는 JTV전주방송에서 하는 청소년 도전 골든벨, 이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몇 쪽이죠?
은미
오은미위원
34쪽.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예, 4천만원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여기다 잘 적출하세요, 문제예산 지적이요. 그 다음에요. 2009년도 전북 고교생 토론대회(JTV전주방송).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것도 지금…….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4천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위에 그 두 가지를 일단 다 하겠습니다. 청소년 도전 골든벨은 그러면, 제가 아이들 보니까 저희 쪽에서 하는 건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걸 보고요. 그 골든벨은 그럼 일단 취소하고요, 그 고교생 토론대회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34쪽에 있는 것은 문제예산 취소.
은미
오은미위원
예, 취소하고요.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35쪽에 4천만원 문제예산, 맞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36쪽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 1억9,900여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 편성 때도 하고 지금 이 추경으로 세워진 예산하고 차이가 뭐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 거기에는 배움터 지킴이하고 Wee Center 구축 운영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배움터 지킴이.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상담 또는 학교 학생들 생활지도에 대해서 배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지도,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 차원에서 학교에 배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모든 학교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모든 학교는 아니고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재 배치돼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90개 학교가 현재 배치되어 있고 50개 학교가 지금 추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20개 학교에 추가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배치라는 게 전문가를 배치하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이게 지금 정년일자리창출의 일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원으로 정년퇴직하신 분들 또는 어떤 치안부서에서 정년하신 분들,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생들하고 어떤 폭력예방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진로지도, 이런 여러 전반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 항에 보면 두 번째 배움터 지킴이 8,400만원에 대한, 그것만 문제예산 지적이죠?
은미
오은미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은미
오은미위원
다음에 하고요.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우리 최형열 위원님 준비된 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고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한 두어 가지 물어보고요, 문제예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쪽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영규
고영규위원
대안학교 동화중학교, 이번에 54억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던데요. 그동안 이게 많은 수고 끝에 원만하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3월 개교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이게 리모델링 사업이거든요. 리모델링하는 것은 올해 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동안에 복잡한 절차도 이겨내시고 노력도 많이 하신 만큼 이상 없이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푸른학교, 연화학교 있죠? 장애인특수학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때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2월 말경에 과교부에서 방향 결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2008년도 BTL사업인데요, 그동안 금융 어려운 사정 때문에 좀 지체되었는데요. 내일 24일 오후 5시에 최종적으로 교육감님하고 협약식을 갖고 4월 중으로 아마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게 되면 저번에 말씀하실 때 부분계약이라도 할 수 있는 내년 3월에, 그럼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부분, 그거는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BTL사업 때문에 늦어서 당초 2010년 3월에서 2011년 3월로 연기시켜놨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좀더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1월 3월에서 2010년도 중에는 완공해가지고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하여튼 이 문제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요, 271쪽에 체육중·고등학교 테니스코트장 확장한다고 돼 있거든요.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본예산서 말이에요?
영규
고영규위원
예, 예산서에. 아니, 그렇게 설명 없이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거하고요.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271쪽.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217쪽에 고창글로벌인재육성 영어교육강사비, 653쪽에…….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가만요, 하나하나 하세요. 271쪽에?
영규
고영규위원
체육중·고등학교 테니스코트장확장사업 2억1천만원.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찾았어요? 여기서 기표를 잘 해야 되니까 찾았으면 찾았다고 하고요. 또…….
영규
고영규위원
217쪽에.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217쪽?
영규
고영규위원
예, 하단에 고창글로벌인재육성 영어교육강사비 3억원. 또 653쪽 하단에 도서관…….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653쪽.
영규
고영규위원
도서관증축 5억5,280만원. 이 세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됐죠? 세 가지 지적한 거. 그 세 가지 지적 중에서 꼭 답변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해당 국장님, 간략하게 하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중·고등학교 테니스장코트 확장은 현재 테니스선수가 1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고등학교 테니스교육 선수 확충 또는 훈련, 이런 것들의 내실을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 자세한 건 다시 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왜 그러냐면 기존에 확장하는 사업인데 2억1천만원이더란 말입니다. 예산이 조금 과대되지 않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설명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4개 면을 확충하는데 자세한 건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죠.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하실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고창글로벌인재육성 그 관계는요, 고창군으로부터 전입된 전입금으로 하는 내연사업입니다.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나중에 계수 이전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고, 다음 질의 준비가 되신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하시겠어요, 아니면 최형열 위원님 하시겠어요? 아니면 시간을 더 드려서 좀 넉넉하게 할까요? 최형열 위원님 하시겠어요?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4쪽 상단에 중등영어교육 활성화, 외국어교육 학생해외연수 4,1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익산교육청 것도…….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가만 있어요. 그것에 대한 부분도 최형열 위원님, 저쪽 답변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찾을 시간까지는 주셔야 되니까.
형열
최형열위원
사업설명서 124쪽.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124쪽, 제목?
형열
최형열위원
해외연수 인솔교사여비. 그 다음에 부안 것, 부안도 예산서 225쪽.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해외연수 4,100만원?
형열
최형열위원
예. 1천만원 문제예산 일단 지적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몇 쪽이라고 했어요?
형열
최형열위원
225쪽. 245쪽인가요? 부안 것.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245쪽 부안교육청이에요?
형열
최형열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찾았어요?
형열
최형열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아니, 이쪽에가…….
형열
최형열위원
예, 245쪽.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제목.
형열
최형열위원
학생 해외영어연수 인솔교사여비 1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수 이전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 마치는 걸로 하시고요.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앞서 예결예산서 161쪽에 학력신장 동기부여를 위한 학교지원금.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교육국 중등교육과 밑에 가. 학력신장 동기부여를 위한 학교지원금, 그거 말이죠?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죠. 그놈을 포괄적으로 해서.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전체를? 17억원짜리 말입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예. 14억원이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17억원이죠.
병희
최병희위원
17억원.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3억원이 감액돼 가지고 14억원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그래서 14억원이 되는 거죠?
병희
최병희위원
예. 다음 255쪽에, 하여튼 255쪽뿐이 아니라 254쪽도 있고 255쪽도 있고 그러는데 해외영어연수 학생이든 뭐든 인솔이든 일괄, 이거 자료로 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이건 자료 대체.
병희
최병희위원
자료 대체가 아니라 문제예산 제기하면서 자료.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그거 얼마짜리를 하는 거예요?
병희
최병희위원
페이지가 있으니까 그 페이지에서 빼보면 돼요. 1천만원도 있고 4천만원도 있고 그래요. 4,100만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 해외 것은 다 빼라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쪽수를 먼저 말씀하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다음에, 이건 하나 물읍시다. 군산교육청에 말이에요, 푸른솔학교 9억원을 왜 깎았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쪽수 좀 알려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454쪽. 9억5천만원을 왜 깎았냐고. 토지매입비?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군산교육청.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게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50억4,800만원 예산 세웠었는데요. 40억9,620만8천원으로 계약을 하고 9억5,100만원이 지금 남아가지고 깎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교육청 예산은 그냥 넉넉하고만. 넉넉해요. 이렇게까지 예산이 남아돌아가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게 아니고요. 토지공사하고 계약할 때 우리가 깎아서 계약한 겁니다. 한국토지공사하고 산출할 때요, 당초에는 ㎡당 37만7천원을 산정해 가지고 50억4,800만원 예산 세웠는데요. 감정해 가지고 ㎡당 30만9천원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작년에 편성한 거 아니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에 편성한 건데, 금년 예산집행도 며칠 안 되었는데.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니, 저희가 부지매입비는 미리 예산에 올려가지고 부지매입은 미리 해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병희
최병희위원
언제 했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2007년도에 예산계획을 세워가지고요, 2009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007년도에 계상했는데 2009년도에 매입을 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2007년도에...
병희
최병희위원
매입비를 금년에 지출했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금년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2009년도 감정평가 해가지고 땅값이 좀 떨어졌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땅값이 떨어졌어?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계상할 때 산출할 때도 이거 몰랐는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때는 토지공사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당 토지공사에서 의뢰한 금액을……. 한국토지공사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 때는 다시 감정평가 해가지고 샀거든요. 땅값이 차액이 좀 떨어졌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거 과다예산 세웠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과다예산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과다예산 내가 넘어갔지만 말이야, 과다예산 세워놓고는. 다음 527쪽, 이거 지적된 것이지. 상임위에서 지적된 것이고.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상임위에서 올라온 배부돼 있는 2장 중의 예산은 손대지 마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알겠어요. 495쪽, 뭔 화장실이 이렇게, 이것도 한번 들어봅시다. 495쪽 하단에.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495쪽요? 군산교육청?
병희
최병희위원
군산교육청이네? 이거 참 난감하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어떤 거요, 전체?
병희
최병희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화장실 수선에서부터 그 이하까지?
병희
최병희위원
수선만요, 밑의 치 개정초나 이것은 놔두고요. 수선에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496쪽에도 화장실 수선이 또 들어 있어요. 화장실 수선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교육청마다 다 있어요? 화장실 수선이.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이번에 환경개선 취지로 화장실 수선을 한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떻게 생긴 것을 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노후화된 화장실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노후화장실입니까, 재래화장실을 하는 거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15년 이상 된 화장실을 수선하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5년?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노후화된 화장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놓고, 그다음에 지금 교육청마다 각 교육청에 237쪽부터 각 교육청 치가 다 나오죠. 교육청 운영비를 보면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예산들인데 왜 이제사 이것이 추경에 올라옵니까? 교육청 운영비라고 나온 것 있죠? (송병섭 위원,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쪽수를 좀 알려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637쪽.
김연근위원장
몇 쪽요? 최병희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천천히 합시다. 교육청 기본운영비, 각 교육청에 교육청 지원운영비 해가지고 청사비, 시설물관리 등 청사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확보를 통한 효율적 조직관리, 이게 설명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설명서 120쪽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를 보면 다른 교육청도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한두 가지 빠진 것도 있고, 이 운영비 자체가 다 들어있어.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경비, 시설장비, 청사관리, 공공요금 세제, 이게 이제야 들어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전부 다 각 교육청 치 일괄. 그리고 자료로 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교육청 치. 그다음에 부안교육청 641쪽, 청사관리요원 있죠? 청사관리요원 1,600만원 이것도 문제. 그리고 나머지는 이따 또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진안교육장님 계십니까?
순희
문순희진안교육장
예.
김연근위원장
지금 진안교육청 감사 중이신가요?
순희
문순희진안교육장
예.
김연근위원장
감사 중이시면…….
병희
최병희위원
감사?
김연근위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어디 감사여?
김연근위원장
현재 감사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진안교육청에 혹시 궁금한 점…….
병희
최병희위원
그럼 가셔야지.
김연근위원장
진안교육장님께서는 가서 감사에 임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순희
문순희진안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감사 받는데 ‘감사합니다’ 하니까 또 이상하네요. 감사 빨리 받으시고 오십시오.
웃음소리
순희
문순희진안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지역국 하기에 앞서서 뒷장에 보면 627쪽 한번 찾아 주세요. 기획관리국 총무과 소관인데, 찾으셨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대형버스 제세공과금을 포함해서 1억9천만원. 바꿔야 될 때가 됐다고는 하지만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위원장님.
김연근위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627쪽에 기획관리국 총무과 소관 관용차량 구입란에 보면 대형버스 1대 1억9천만원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쪽수가 438쪽요. 순창교육청 소관인데, 우선 순창교육장님 계시죠?
인철
김인철순창교육청관리과장
관리과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랬어요? 우선 미안하다는 생각을 표명한다는 뜻에서 제가 지역국에 손대는 것이 아닌데, 양해를 구하면서 지적을 하려고 그러니까 앉으세요, 하여튼. 통학버스 교체인데 34인승이 거기도 2대가 들어가 있어요. 7천만원, 7,500만원. 이것 순창교육청 가, 나. 이것 문제예산으로 적시를 합니다. 설명은 내가 필요할 때 다시 듣기로 하고요. 이상 하여튼 문제예산 지적하고 또 다음 기회에 더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좀. 지난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것이 또 올라온 것 있죠? 없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뭣뭣입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과학정보교육과 과학탐구 수업지도자료 인쇄 시도분담금하고요. 익산교육청 이리중학교 교실 천정수선, 정읍교육청 정읍남초등학교하고 정읍초등학교 도시가스 인입시설, 순창교육청 영재교육원 급식소 신축과 청사 화장실 수선비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그 4건밖에는 없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4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다른 건이 있으면 이 4건 제외하고는 다른 거 다 자동으로 삭감되네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니 잠깐만요. 중등교육과 통일대비 교육과정 운영, 독서논술자료 개발, 그리고 과학정보교육과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과학교실 운영.
김연근위원장
사업 말고 물품 사는 거 없어요? 그거 하여튼…….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물품 사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뭐라고 얘기 않겠는데, 얘기하면 자꾸 전화 와서 못하겠어요,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물론 교육을 위해서 꼭 다 써야 되고 해야 하는 사업인 것 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헌데 몇 가지 삭감조서를 내겠습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십시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성주 위원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주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1,319억7,400만원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 3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위원회의 심사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주요쟁점화 되었던 예산안과 교육복지위원회 예비심사의 조정내역 등을 토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전주생명과학고 골프실습장 신축 등 총 5건에 22억67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주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의 건은 김성주 위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