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헌입니다. 제13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이중호의원외 4명이 발의한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1건, 예산안 1건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당면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주시의회 소관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본 의원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의안번호 제253호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중호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호에 따라 선임된 시의원님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검사에 참여할 때에는 일비지급과 관련된 조례를 의원 유급제 실시와 더불어 그 동안 우리시 의회에서는 직무활동으로 보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결산검사위원은 의장 또는 시장의 추천으로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더라도 의회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객관적, 중립적, 독립적 지위에서 청부를 다 하여야 하며, 또한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의 고유 업무인 결산심사와 별개로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등 중차대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관의 성격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임으로 자체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의 참여하는 의원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방의원 고유의 책무를 수행하는 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보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시장제출)

김태원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김태원입니다. 2009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회계법상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50만원은 세입으로 새로 잡고, 이건 전액 세출로 잡고, 이게 항목이 다 다르고, 사업성격이 다 다른데 이걸 그냥 얼렁뚱땅 그냥 50만원 여기서 제하고, 이래서 회계법상 맞습니까?

김태원 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세출밖에, 세입은 왜 없어요? 일반회계에서 오는 게, 추경에서 50만원 더 잡는 것 아니에요?

김태원 예, 맞습니다.

그럼 일단 세입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김태원 우리가 지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장 시군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시군에서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김태원 시군 의회에서 합니다.

의회에서 하는데 그럼 의회세입으로 잡혀가지고 세입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태원 그건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의회에 세입이 있는 것은 ……

세출은 맞는데 세출을 이걸 본청으로 줘야 되니까.

김태원 본청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경북북부지역시군 ……

시간외 수당은 본청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김태원 아닙니다. 이건 삭감이 되면 일반예산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일관 다른 예산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건 세출이고, 이건 본청하고 같이 썩어 쓰는 거예요?

김태원 예. 시자체적으로 이 돈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호의원입니다. 지난 2월 23일 의장단월례회에서 50만원을 부담금을 인상한 요인이 뭡니까?

김태원 기존예산에서 쓰다 보니까 의장협의회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영덕군에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쪽에 물을 몇 차 보내준다든가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해서 세운 것입니다.

아니, 그런 국내적으로 현안사업인데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해서 지출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별도로 우리가 그쪽 지원 사업으로 시 전체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의장협의최 부담금을 50만원 더 내 가지고 그쪽에 그런 어려운 사항을 지원한다는 것은 경북 같은 관내 살면서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사항도 그렇고, 시 전체 형편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태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의회에서 별도로 그렇게 각 시군에 어렵다고 해서 예산으로 별도 세워가지고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건 잘 없습니다. 의장협의최니까 의장단에서 북부지역 같으면 11개 시군 전체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의장협의회에서 성의를 보인다든가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11개 시군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이지요?

김태원 예.

그건 거기에서 결정했으니까 11개시군 다 하는 거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