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10:10 개의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3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3월 17일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영주시 농기계교육장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영주시 상수도업무 일부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3건과 조례안 2건, 영주시 상수도업무 일부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26일까지 실시되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선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예산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176쪽에 풍기온천 수해복구 공사, 저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올라가는 진입로가 쭉 위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밑에는 원래 출입구 진입로가 계단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주민들도 얘기하고 자주 다니는 사람은 길을 잘 아는데, 입구를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돌아가니까 불편하거든요. 바로 올라가면 주차장이 나오는데, 저 위로 돌아가서 다시 내려와서 들어가니까, 다니는 사람도 불편하고 버스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 새로 공사를 할때 계단을 없애고, 밑에 옛날에 아스콘을 깐 그대로 있을겁니다. 계단만 걷어내면 될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진입도로를 설치할 때 국도하고 협의과정에서 그쪽은 국선 부분이고 안된다 해서 그 위로 올렸는데, 저희들도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도하고 협의 없이 해야 되는데, 현재 온천관리는 투자유치팀에서 하기 때문에, 이 수해복구는 저희들이 하던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투자유치팀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구위원
누가 봐도 잘못되었거든요. 처음에 그쪽으로 했다가 다시 바꿨는데, 요사이 기름값도 비싼데 돌아가야 되고 불편한것이 많다 말입니다.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오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길이 있던것을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없애고 위에서 다시 돌아올라와서 다시 내려간다 말입니다. 그 위에 있다면 이해를 하는데, 온천장은 밑에 있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내려오니까 불편사항이 많거든요. 참고하셔서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176쪽, 제목은 같은데 수해복구요. 설계를 했을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처음 본 예산에 확정할 때 이번 추경에 금액이 본예산보다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맞습니다. 한의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아시는바와 같이 온천에 무너진 부분이 조립식 옹벽인데 여기에 대한 보수공법을 저희들은 생각을 현재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설계를 개략적인 안으로 그 정도 쌓자면 3천여만원의 돈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립식 옹벽의 특성이 어떤가 하면 밑에 보이는 부분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맨 밑바닥에 있는 블럭 자체를 힘을 받게 해 주는 리더선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이 선이 3,4m 안으로 들어갑니다. 옆에 있는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공을 해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전체를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시공이 불가능해서 현재 있는 부분만 보수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옹벽으로 하는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데 대해 본의원이 이해를 못하는것이 아니고 만일 이 예산이 서서 이번에 집행을 해서 전체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수해복구하면서 무너진 부분만 아니고 그 앞의 입구를 다 무너뜨린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옹벽을 할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해놓은대로 할것 같으면 최소화로 하는것이고 만약에 현재 블록을 그대로 쌓는다면 전면 전체를 다 헐어야 됩니다. 위에 성토된 부분도 밑바닥부터 다시 파헤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걱정스러운것은 일단 수해가 났는 부분만 건드리는것이 아니고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전체를 건드린다는것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최소화해서 설계를 한겁니다.
한일선위원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모른다 말이에요. 쓸데없는 예산을 투자한다고 오해를 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시에서 매를 맞을 이유가 뭐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런걸 감안해서 애초부터 예산을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수해났는 부분만 만지는 방법을 택하셔야지, 일반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런 관계로 전체를 건드린다는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예산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잘못 건드리면 주민들한테 돌팔매를 맞는다니까요. 쓸데없는 예산을 투자한다고 ……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런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판단을 잘못한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설계결과가 여러방안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 방안이 맞다고, 3천여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일선위원
더구나 도시디자인과에는 토목기사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을 하시는분들 아닙니까? 예상을 했던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것은 본의원으로서 이해가 안되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175쪽 영일교 가흥교차로 도로 개설공사, 부지 해결이 과장님 설명에 잘 안되신다고 했는데, 지주 보상대상이 많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지금 30명 정도 됩니다.
강정구위원
장기적으로 봤을때 고질적으로 한두명입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이 지역이 당초에 도로폭을 20m에서 2007년도에 30m 로 도로폭을 확장했습니다. 그전에 주거지역인줄 알고 땅을 구입했는 사람들이 2007년도에 갑자기 10m 확장하니까 땅 사놓은것이 10m가 도로로 편입된겁니다. 전체적으로 보상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감정에도 이 내용이 사실상 반영이 잘 안되었는것 같아서 저가 판단한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감안하고 감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감정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결과가 다음주에 나오는데, 나오게 되면 저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보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보상이 되면 연내에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
강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177쪽 영주동 분수대 관리, 지금 있는데서 추가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추가해서……
강정구위원
189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이번 기회로 이 부담금 관련해서 예산이 정리되고 끝난다는 말씀입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이것으로 정리되고 끝이 납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현재 받는것이 없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175쪽 6천4백만원, 어떻게 된겁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영일교 가흥교차로 공사의 시설부대비인데, 2%를 계산한겁니다. 감정수수료라든가 분할측량이라든가 이런것이 필요한겁니다. 본 공사에 따른 부대비용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본공사에 따른 부대비용이라면 기정액 19억9천4백60만원을 했을때는 부대비용이 3천1백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시비에 9천6백10만원이 뭐냐는 겁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시설부대비가 3천1백50만원……
박찬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설부대비가 아닙니까? 시설부대비가 당초에는 10억에 대한 3천1백50만원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10억에 대한 부대비가 3천1백50만원인데, 15억에 대한 6천4백60만원 부대비는 왜 이렇게 올랐느냐 말입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는 비율을 1.5%를 했고 이번에는 2%로 했는데, 조금 소요가 더 될것으로 판단하고 했습니다. 나중에 필요없으면 다시 시설비로 환원해서 써야 될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나 부기상에는 기 정비한 자료안에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부대비는 필요한만큼 하는건데……
박찬훈위원
그리고 그 위에 영일교가설공사 관급자재 레미콘미납품물량불용액 재원보존인데, 이 부분이 지금현재 영일교 가설공사 관급자재가 거의 끝난 상태인데 이것을……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내용이 뭔가 하면 이월되고 재이월 되다 보니까 관급자재를 구입해 놨는데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자동적으로 2년이 지나서, 그러다 보니까 공사는 남았고 관급자재는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런겁니다.
박찬훈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이나 우리가 들으면 이해가 되지만 일반인들이 들었을때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다. 공사는 남았고 돈은 불용처분되고……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산규정상 2년이상 되면 재이월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안되기 때문에 ……
박찬훈위원
그다음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한 보상은 시에서 알아서 해줍니까? 주민들의 보상요구가 있어야 보상을 해 줍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장기미집행에 대한 보상은 요구에 의해서 합니다.
박찬훈위원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충분한 검토로 장기미집행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해놨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민들과 대화를 한 다음에 풀어나가는 방법이 제일 좋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집행을 빨리 이행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대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일부 임대를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미집행을 결정하는것이 올해 당년도에 결정하는것이 아니고 전년도부터 청구를 받아서 모든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올해 결정을 했는데, 그 사이에 지주와 임차인과에 문제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현재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땅 지주들은 전자에서부터 도시계획이나 모든 부분이 묶여 있으니까 매수 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진행되리라 생각을 못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주무과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만하게 해결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점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임차인의 사용기간을, 임차인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원만하게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추경에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좀더 우리 도시계획이 잘 되도록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03 정회
13: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광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과 제반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1회 추경은 작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하다가 일부 확보 못한 부분 그리고 시장님이 연두순방때 건의했는 부분, 평소에 의원님께서 건의를 했던 사항, 이런 부분을 일부 세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193쪽 소규모시설물 긴급보수비, 5개소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건설과에서 숨겨놓은 시설 예산이 있습니까? 왜 이런가 하면 긴급보수비라면 영주시내 지역보다 농촌지역이 엄청나게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갑자기 수해가 났다든가 길이 파손되었다든가 이럴때 5천만원을 가지고 어디에 보수를 해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사실 5천만원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께서 부족하신것을 인정하시잖아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한일선위원
그러면 기획실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더 쓸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지, 천만원씩 5지구 해서 과연 보수를 얼마를 하겠어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전체 풀 예산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풀예산인지 모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산을 안세울려면 몰라도 예산을 너무 작게 세웠다는 얘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앞으로 관심을 두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한일선위원
5천만원을 세워서 무슨 긴급보수를 하겠어요. 본의원 생각을 참고해 두셨다가 다음에 2차 추경이라도, 농촌지역에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걸 참고하셔서 2차 추경때 더 세울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198쪽 면도하는데 지상물 보상이잖아요. 예를들어 인삼밭, 과수원, 이런것이 있는데, 인삼밭이 보상을 얼마하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그것도 연수에 따라서 ……
이창구위원
예를들어 3년정도 되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농작물에 대해서는 저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작황상태라든가 그런것도 보고 나가는데, 단 수확기에 접어드는 그런 문제가 되는것은 수확하고 난 후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상을 주기가 어렵고,
이창구위원
수확하고 난 다음에 곧 할것은 상관이 없는데, 예를들어 3년 정도 되면 저가 알기로 1근, 2근, 3근, 4근, 5근, 5근, 6근까지 나가잖아요. 연도별로 봐서 보상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3근정도 되는데 만7천원 정도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너무 적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감정을 하겠지만 저가 알기로는 지금 인삼을 하면 가격이 있다 말입니다. 보상기준도 보니까 예를들어 땅이 천평같으면 천평에 삼을 심었는데 골은 안치고 심었는 자리만 재어서 보상을 하는 모양입니다. 맞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이창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얘기를 하고 보상가가 너무 적다고 하는데 지금 보상이 다 되었어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금 토지에 대해서 통보가 나갔고 아직 지상물에 대해서는 통보가 안나갔습니다.
이창구위원
지상물도 그정도 나갔다고 얘기를 하는것 같은데요. 전문가가 감정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이것이 5만원 하는데 보상은 만7천원에 해 주고 수확을 하면 어느정도 계산을 하고 감정을 하는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일부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문제가 왜 생겼느냐 하면 지금 인삼값이 하락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생긴다 말입니다. 보상가격이 적어도 삼가격이 좋으면 삼가격하고 보상가하고 맞을수 있는데, 그러면 몽리자들은 계산이 맞다 말입니다. 삼가격이 싼데 보상가격이 적으니까, 감정하시는 분이 제대로 감정을 하겠지만 잘 부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감정사들에게 자료도 주고 일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자료를 드릴께요. 그리고 관정개발을 올해는 몇 개 정도 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금년에는 4개소……
이창구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이번에 2억을 해놨는 부분은 풍기 동부리 토성하고 평은 천본리, 문수 적동, 장수 성곡의 배태지구하고 4군데입니다.
이창구위원
관정 한 개 개발을 하는데 예산이 어느정도 듭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한 5천만원 정도, 기계설치까지 해서 5천만원 정도 봅니다.
이창구위원
깊이는 어느정도 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주로 100m 내지 150m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요사이 가뭄이기 때문에 저가 볼때는 관정을 팔 때 더 깊이 파야, 가뭄이 심할때는 얕게 파면 물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관정을 팔 때 깊이를 지금은 100m까지 파지만 예를들어 130m, 장래를 봐서 그렇게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경은 작년도에 건의가 들어온것이라든지 확보 못했는 부분하고 이번에 각종 건의 들어온걸로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형평성에 맞게 편성하는것이 맞지요? 답변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산편성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1회 추경은 ……
박찬훈위원
전체 영주시를 다 봐야될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건의했는 부분을 위주로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산편성표가 작지만 누가봐도 옳게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혹시 달리 빠진 사항이 있습니까?
박찬훈위원
읍면동에 이번 1차 추경을 한다고 지역개발비가 있다면 신청하라고 문서를 보낸적이 있어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이번에는 안보냈습니다.
박찬훈위원
다른 읍면동에는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평상시에 건의들어온겁니다.
박찬훈위원
평상시에 건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번 추경에 얼마정도 하니까, 어느 정도선에서 올려보내봐라 지시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지시 안해서 일방적으로 그전에 올라왔는걸 다 해 줍니까? 여기 읍면동에 차이가 얼마납니까? 지역개발비 차이가 얼마납니까? 순흥같은데는 5천만원뿐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형평성에 맞게 신경을 쓰라고 하면, 이걸 예산편성이라고 가져와서, 항상 집행부에 귀찮게 해야 하고 그래야만 예산이 많이 서고 또 목소리가 커야 예산을 많이 세워줍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하나하나 뜯어보면 계속……
박찬훈위원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저도 그동안 제 자신을 다시 반성해 볼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을 가질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5쪽 내줄이 가흥2동입니까? 안정입니까? 위원장님, 주무과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가흥2동 내줄 안길정비공사가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금현재 가흥2동하고 내줄하고 접경부분인데, 논에 석축이 내려와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박찬훈위원
안길입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논 석축부분은 전번에 말씀하시던 그 부분입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내줄 안길에 석축한 부분을 얘기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정 내줄이라고 해야지, 가흥2동 내줄이라고 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을 파악하지도 않고, 197쪽을 봐 주십시오. 시도3호선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이건 실시설계비입니다.
박찬훈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장수면에서 지금현재 IC 들어가는 구국도에서 현재 장수,
박찬훈위원
성곡까지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그것이 3.5km 이고요.
박찬훈위원
성곡까지 아닙니까? 그 설계비를 안정이라고 넣어 놓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장수에서 안정선 도로 명칭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8천만원을 세워놓은것은,
박찬훈위원
안정쪽에서는 권한적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부기상 기록을 올려줘야 되는것이지, 만약에 이것이 안정까지 안되고 성곡까지 했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저희들 실시설계는 안정 봉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천만원을 세워놓은겁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하십시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안정에 가면 작년도에 봉암쪽에 있는 분들이,
박찬훈위원
그다음 와현-고란골 도로 2억, 3년전에 설계해 놨는 부분을 이렇게 어려운 추경에 2억이라는 예산을 올려야 됩니까? 본예산에 안올리고……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번 순방때 가니까 동네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박찬훈위원
시장순방이면 시장님 말을 다 들어줍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잘 들어줬어요. 돈이 적은돈이 아니잖아요. 추경이 뭡니까? 계속사업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부분을 하는것 아니에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어차피 당초에 못했던 부분 일부 세우고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198쪽 풍기읍 산법리 면도,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풍기읍 산법 도로는 풍기우회도로, 동양대학교 옆으로 해서 우회도로 가는 거기서 산법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박찬훈위원
산법으로 들어가는 도로 되어 있잖아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되어 있는데, 지금 폭이 3m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대형버스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번에 했는 부분은 전체 노선은 못하고,
박찬훈위원
면도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바로 우회도로에서부터 동네 앞으로 해서 동부동 지금현재……
박찬훈위원
리도입니까? 면도입니까? 그걸 구분을 지어달라는겁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면도입니다.
박찬훈위원
면도 뜻이 뭡니까? 면과 면이 연결하는것 아니에요. 어디로 연결되는 겁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안정 옹암……
박찬훈위원
옹암에서 이쪽으로 산법도로가 났으면, 지금 연결되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되었고,
박찬훈위원
그것이 면도가 연결되었으면 리도로 변경되는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그건 도로가 면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국도 우회도로가 났잖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 다음 도로는 지방도로로 내려오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것도 안정 옹암에서 산법도로가 시도가 되었던 면도가 되었던 개통이 되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금 옹암에서 일부 그쪽으로 동양대학교 앞에 축산프라자 있는데 개설이 되어잖습니까?
박찬훈위원
예.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그 중간에서부터 산법으로 올라오는 길은 농로로 길이 좁잖습니까? 그 도로입니다.
박찬훈위원
이해는 하는데, 면도가 변경되어 났으면 면도로 있던 도로는 리도로 내려오는것 아닙니까? 면도가 그 지역을 통과할 때 몇 개씩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옹암에서 한우프라자 그쪽으로 넘오는것은 시도이고요. 그 중간에 올라오는것은 면도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확장되어 있는것은 시도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그 밑에 30억 삭감이 되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저희들이 삭감을 여기서 안 시켜준다면……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현재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이렇게 강하게 안할수 없는것이, 200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어디입니까? 현재 추가로 밭기반조성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순수 시비로서 4억3천만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밭기반은 가을착수가 있고 봄마무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같이 예산이 드는데, 작년도에 가을착수로 해서 금년 봄마무리로 이산 두월하고 장수 갈산, 부석 우곡, 현재 3군데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할때에 저희들이 일부 시비를 못했습니다. 가을착수가 일부 금년에 해야 되는데 전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이번에……
박찬훈위원
과장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국도비가 내려오면 자동으로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것 아니에요.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그렇게 했는데, 가을착수 사업이 있고 봄마무리가 있는데, 가을착수 사업비하고 봄마무리하고 자꾸 따블되고 자꾸 지나다 보니까 좀 복잡스럽습니다.
박찬훈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어떤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어떤 면이 당할때는 이렇게 나가야 되고, 이 중요한 사업을 가지고 시비부담을 늦게 한다는것은, 또 그리고 기계화경작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가 5억이 있었는데 시비, 도비, 균특해서 6억이 있었는데, 또 순수 시비로 1억을 추가로 하고, 기계화경작로는 어디 어디에요. 과장님 결재 안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이 결재를 했으면 기본으로 어느정도는 알아야 될것 아니에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전체 기계화경작로는 추가로 들어오는 사업인데, 전체 3억5천이 소요됩니다. 3억5천을 못 세우고 우선 1억정도를 세웠습니다. 위치는 전부 부석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이 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고 추가로 할 수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계획에 하는것은 국비를 얻기 위해서 합니다.
박찬훈위원
2009년도 계획을 2008년도에 잡을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박찬훈위원
다 잡았는데 시비로 이렇게 1억을, 균특 5억, 도비 4천7백, 시비 5천4백을 했는데, 별도로 시비 1억을 확보해서 해 줄수 있느냐 말입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기본적인것으로 보시면 될겁니다. 명칭은 기계화경작로로 하더라도 사실 농로포장이거든요.
박찬훈위원
그렇게 과장님 입장에서 설명을 하시면 우리는 열이 납니다. 다른 지역은 농로포장이 없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이 편성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정상적으로 농로포장을 해 준다고 예산을 올리는것이 바람직하지, 기계화확포장을 한다고 편법으로 올리는것이 바람직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기계화경작로는 경지해놓은 부분에 들어가거든요.
박찬훈위원
그러면 경지정리는 다른 지역에 없어요. 정상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편법을 쓰지 말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다 농로포장이라고 답변을 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것 아니에요. 222쪽을 봐 주십시오. FTA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 평은 승문지구, 굳이 이렇게 지구를 정해야 됩니까? FTA 자금 기본계획에 이렇게 지구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이것은 추가로 저희들 사업비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박찬훈위원
사업비가 내려온 부분은 인정하나 사업비가 내려오면서 평은 승문지구를 하라고 지정이 되어 있느냐고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사본을 가져와 보세요. 제가 평은 승문지구로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금 자료가 준비 안된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어디서 내려오는데 평은 승문지구라고 내려 옵니까? FTA 자금이 공통으로 FTA 자금이라고 영주시에 내려오지, 지금현재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구, 어느 지구 지정되어 내려오지는 않았잖아요. 자체에서 지정을 했지……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FTA 사업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생산시설에 대한것이 있고 저희들 기반시설에 대한것이 있습니다. 당초 FTA 생산은 저희들이 빠졌습니다. 추가로 농림식품부로부터 일부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것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예산받아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한것 아니에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내려올때에 평은지구 얼마, 승문지구 얼마, 금액이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그 내용입니다.
박찬훈위원
수정은 왜 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밑에 오타가 나서, 인쇄를 하면서 당초에 예산이 편성 안되어서 그때 일부 평은지구에 2억 시비를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인쇄를 그냥 평은지구만 되어 있던것을 평은지구가 아니고 승문지구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평은. 승문지구 이렇게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이 말이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처음에 할때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확보 못했다고 저가 얘기를 했잖습니까? 편성한 이후에 저희들 FTA 작년도에 상당히 성과가 좋고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그 사업이 내려오면서 평은지구와 승문지구 2개 지구가 선정되어서 왔습니다. 이 내용을 파고 들어가보면 사실 경천쪽이나 패럴티 받은 부분의 예산을 삭감해서 저희들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 지구는 평은하고 승문지구가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전체가 집행부 입장에서만 예산편성했다는 부분입니다. 본의원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가능한 본예산 이외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요구하지 않을겁니다. 집행부에서도 한 사업장에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월시키는것이 바람직하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이후로는 가능한 저도 규정을 어기지 않을려고 노력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193쪽 휴천1동 사브레이골이 어디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둘구비 있는 좌측으로 일부 암거하고 세천을 횡단하는 부분 둘구비쪽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대략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둘구비에서 전단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전단까지 도로 확장했는 부분, 쭉 올라가다 보면 외딴집이 오른쪽에 하나 있지요. 거기서부터 좌측으로 올라가는 거기입니다.
강정구위원
암거를 설치할 때 농토가 많은데 잘해서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195쪽 이산면 내림1리 농로보수공사, 어디입니까? 회관 앞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마을앞에 맞은편쪽에 농로부분입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196쪽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마을회관이 3곳 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보조내시가 어떻게 된 겁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금액이 전에는 도비를 얻어서 계속 했습니다. 이번에도 일부 도비가 되는데, 동부2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마을회관이 상당히 낡고 전부 철거를 하고 지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풍기 성내 2리도 새로 동네에서 땅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원리는 지금현재 기존에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문제는 도비가 5천만원, 나머지 두군데는 시비가 1억씩이고, 원리는 5천만원 그렇게 계상했는데, 사실 총액적인 금액에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것이 나온다면 상당히 얘기가 됩니다만, 풍기 성내2리는 자부담을 첨부해서 일부 땅을 사기 때문에 더 이상 규모를 크게 하더라도 자부담을 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동부2리는 기존에 마을을 철거해서 폐기물을 다 처리를 해야 되는 비용이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강정구위원
원래 보조내시가 어느정도 기준이 있잖습니까? 성내2리 같은 경우는 땅을 매입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많이 가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규모를 크게 하더라도 기존 편성된 예산내에서 모자라는것은 자부담을 해야 되고……
강정구위원
땅 매입을 시에서 해 줍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보조내시를 했는 금액에서 시비가 1억5천 아닙니까? 형평성에 어긋납니까?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전체 금액은 저가 봐서도 그런것이 좀……
강정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맞다고 생각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건축은 규모에 따라서 ……
강정구위원
보조내시에 대해서 1억5천이 맞나, 안맞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라 말입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금현재 보면 동부2리는 당초 도비가 올때에……
강정구위원
도비가 만약에 5천씩 똑같이 왔는데 왜 보조내시율의 차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 말입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동부2리는 도비보조 결정하면서 도비 5천만원, 시비 1억, 1억5천원이 교부결정 되었고요. 그다음 성내2리는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되었습니다. 원리도 5천만원, 5천만원 되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되었는것이 성내2리가 한 5천만원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얘기하다시피 토지매입비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토지매입비에 주민부담과 보조내시를 해 주고, 언제부터 영주시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이나 짓는데 땅 살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다 하기 위해서는 보조내시를 많이 해 줌으로서 주민의 건물을 짓는다고 말을 하면서 그걸 땅 사는데 투입되는것,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그것보다는, 어차피 마을회관을 지으면 규모라든지 자체 계획이 있을것 아닙니까?
강정구위원
저가 말씀드리는것은 보조내시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습니다, 1억5천 했는데 형평성에 맞게 1억을 해 줄려면 전부 1억을 해주고 5천을 해 줄려면 5천을 해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동부2리 원래 땅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할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1억을 맞춰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은 마을회관이 있는데 보조내시 금액을 같이 1억으로 하겠느냐, 아니면 똑같이 5천을 하겠나 그걸 결정해 달라는 말입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 1억 정도 규모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앞으로 5천을 더 플러스 해 줍니까? 지금 5천이 모자라잖아요. 5천으로 같이 하느냐, 아니면 삭감을 하느냐……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앞으로 저희들 마을회관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이해를 하는데 특수한 경우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동부2리나 성내2리 두 개 다 특수한 지역이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시가지내이고 인구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걸 봤을때 사실 다른데 보다는 규모적인것이 좀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앞으로는 영주시내 인구 많은데는 한3억씩 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보조내시가 형평성에 어긋나는것이 확실한것 같은데 한번 조정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그 말씀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강정구위원
저가 바라고 싶은것은 그 부분입니다. 인구가 많고 이런식으로 자꾸 말하면……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이것이 사실 보면 ……
강정구위원
이해는 갑니다. 보조내시 부분에 대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만 금액차이가 나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검토해서 조치를 해 주시면 끝날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계속 다른데로 말을 돌리는 결과는 이 안대로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저가 봐서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검토한다는 말씀을 잘 하시다가 오늘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안하십니까?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다 ……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어차피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고 앞으로 설계도서라든지 계속 들어옵니다. 나름대로 상호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정리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사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부 보조내시가 내려오면서도 부담비율이라든지 이런것이 지금보다 조금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동부2리 같은 경우는 시비 1억을 부담하라고 내려왔고 아까 말씀대로 성내2리는 5천만원, 5천만원 해서 1억이 내려왔습니다.
강정구위원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아시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강정구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내시가 부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보통 50% 보조내시가 내려오는것 맞지요? 5천만원 도비 보조 해 주면 시비 5천만원을 부담하는것이 맞는데, 100% 시비 부담으로 떨어졌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면 도에서 2천만원 하면 시에서 2억 부담하라면 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도비를 줄때에……
박찬훈위원
제 얘기가 도비 부담율이 부당하면 받지 말아야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부당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전래로 50%, 50% 내려왔는데, 지역 특수성에 따라서 별도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지역에 별도 부담율이라는것이 있습니다. 부담률이 100% 부담하는것이 없어요. 1억 부담하라는 그런 부담이 별로 없어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이번 건은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또 더불어서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시비 1억을 부담하고, 그 부분이 잘못되어 가잖아요. 어떤 부분에는 도비 5천에 시비 5천을 하고 그것은 왜 1억을 안해줬어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못믿는다는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상망동 진우마을회관 증축 1억 예산은 과다입니다. 3천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아셨지요? 면지역에 마을회관 증축비용 1억씩 올라오는것 예산과다입니다. 본 의원 지역구에 사업비 과다로 3천만원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5쪽 봉현면 오현2리 자갈모레이 진입로 확포장공사 지난번 본예산에서 부결된것이지요? 삭감된 부분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그때 토지매입비로 했다가 다른 문제가 파생된다고 해서 이번에는 시설비로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 당시 올라올때 자갈모레이 진입로 농로포장토지매입비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은 사업명이 바뀌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위치는 똑같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보상가가 1억6천이고 ……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일부 도로 내면서 포장하는것 하고 2억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도로를 보상해 줍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일부 땅을 사야 됩니다. 지금현재 진입로가 개인땅을 밟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현재 개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지로 사야, 지금 5가구가 사용하고 있는데 휴유증이 없을것 같습니다.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이중호위원장
몇평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정확한것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거기 들어가는것이 약 200m 정도, 오른쪽 가는 부분해서 250m 정도로 한 3m 정도 폭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중호위원장
지난 본예산 심의때 지적사항으로 삭감되었는 요인인데,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시면 됩니까? 안됩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당초에도, 사실 국도가 4차선 생기고 난 이후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되었던겁니다. 당초예산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일단 삭감이 되고 그때 삭감이 되고 난 이후에도 다음번에는 세우는걸로 내부적인 얘기는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잘알겠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지금 풍기회관 두건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형평성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형평성, 형평성 하는데, 예를들어 회관같으면 작년도에도 예산이 똑같이 안섰어요. 그런걸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앞으로 답변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습니까? 안해 오셨잖아요. 조금전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 거론되었는것을 본의원이 토를 다는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본예산에 형평성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런걸 앞으로는 참고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시고 사업추진하실 때 꼭 반영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요. 추경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 긴급을 요한다든가 균형과 형평에 맞게 편성을 한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신과 형평에 맞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01 정회
14: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제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지역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 수고하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소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청소행정시스템 운영에 원활을 기하지 못해 심려를 끼치게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210쪽 쓰레기재활용품 선별작업 인부임이 있는데 300일짜리 입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이창구위원
여태까지는 일시적으로 해 왔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해마다 10명을 활용해 왔는데 본예산이 늘 부족한 관계로 꼭 추경에 보충했던 내용입니다.
이창구위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예산보다는 본예산에 확보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본예산에 반, 나머지 추경에 반, 이렇게 해 왔는데, 본예산이 늘 부족해서 이렇게 했던것 같습니다. 예산신청을 할때는 저희들이 전액을 다 했었습니다.
이창구위원
내년에는 한꺼번에 세우도록 해야지 돈은 5천2백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반을 나눠서 하는것도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내년도 2010년도 예산에는 한꺼번에 다 세울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211쪽 선별작업자 마스크 및 장갑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세워야 마땅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창구위원
이것은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것이잖아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경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못세울수도 있잖아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 부분도 본예산에 세우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212쪽 음식물폐기물류 중간수집용기 구입, 사실 요구하는데가 많을겁니다. 이것은 큰걸 얘기하는거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중간수집용기이기 때문에 적은겁니다.
이창구위원
가정에 준것 작은것 있잖아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읍면동에 부분 부분에 배치 해놓은 5,000개 정도 배부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창구위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것은 가정용으로 준것이 있습니다. 그 용기는 재고가 없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재고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주부들이 아침에 볼일을 보러 나가면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비닐 봉투에 담아서 나옵니다. 그 음식물지꺼기는 통에 넣고 봉지는 별도의 통에 넣는 경우가 많은데, 바람이 불면 날리고 어떤것은 통에 넣지 않고 버리니까 주위환경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용기를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구입해서 가정집에 주면 그 용기에 담아서 버리고 다시 용기를 집에 갖다놓고 하면 되는데, 비닐봉투를 사용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분은 통째로 넣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손에 묻으니까 통째로 넣은 분도 있습니다. 저가 볼때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조그만한 용기를 구입해서 식당이나 가정집으로 배분을 하면 좀 깨끗해 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에너지자원화 시설이 완성될때까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에 대해서는 보수비를 받지 않습니다. 부담을 안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른 지출을 하는것이 지출에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만 고려해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용기가 1,2천원 하면 할것 같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비닐봉지가 사실은 환경에 오염을 많이 시키잖아요. 예산상 문제가 있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겟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21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5개면에 천5백만원씩 7천5백이 올라와 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일선위원
천5백만원씩 예산을 배정해서 청소차량을 구입할 수 있어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따블캡입니다. 청소차가 아닙니다.
한일선위원
목록을 그렇게 적어주셔야지, 5개면에 자산물품을 취득하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관리운영 예산은 지금 청소차량 예산이 서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한일선위원
5개면에 다 줄수 있다 말입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관리전환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조만간 결정이 되리라고 보고 그 예산을 가지고 올해는 운영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한일선위원
더블캡을 5개면에 한 대씩 구입하겠다는 그 예산입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관리 자체는 운전원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1톤 따블캡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고 별도로 운전원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했습니다.
한일선위원
면에 배정만 하면……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누구나 필요하면 운전할 수 있으니까요.
한일선위원
자체 운행을 하면서 사업자체를 그렇게 할 수 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조그만한 청소상황이 발생했다든가 꽃나무를 실으러 운반한다든가 청소차가 전혀 없으면 읍면에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한일선위원
포괄적으로 묶어서 본다면 설계검토 위탁수수료가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몇쪽입니까?
한일선위원
210쪽입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법정요율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배정할 때 법정요율을 해서 했는겁니다.
한일선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질문입니다만 전번에 본의원이 음식물통 청소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말씀하셨고, 자료도……
한일선위원
그렇게 하라고 부탁을 드린적이 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자료를 넘겨 드리고 제가 사정을 알아보니까 워낙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한만큼 회수는 아니더라도 부지런히 해서 지금 순서를 빨리 돌도록 ……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그렇게 요구하고 부탁을 드렸으면,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집행을 하고 청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지, 일부는 눈감고 아웅하고 있어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차량가격이 비싸고, 그 차량을 운행할려면 별도의 요원이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영할려면 본예산에 반드시 필요성을 부각시켜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일선위원
긴급한 예산같으면 추경에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면 마음자세를 갖추고 봉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완전히 눈감고 아웅이에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하게 질타를 하고 부탁을 드리니까 할 수 없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 인력하고 상황에서는 윤번차를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일선위원
전번에 부탁을 드렸으면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예산이 적다면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조금이라도 세워야 될것 아니에요. 그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참고하셔서 정말로 음식물쓰레기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됩니다. 그냥 음식물 담고 아무곳에나 던져놓으면 그만입니다. 그걸 관리감독을 환경보호과에서 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명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사자를 별도로 모아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전번에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합의를 많이 했어요. 보이는것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한번 왔다가 그것도 다 오지도 않고, 정말 주민들한테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내년도에 주민들 편의시설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강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208쪽 비위생 및 위생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5억원 조기 집행을 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천3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주에 발주에 들어갈 것이고 문수는 조금 덜된 부분이 있을겁니다.
강정구위원
조서에는 조기집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재배정은 했지만 조기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강정구위원
실시설계비가 모자라서 추가 3백5만1천원을 한다는 겁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전체 금액중에서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은 시설비로 해놓은 겁니다. 요율대로 나눈겁니다.
강정구위원
조기발주했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진행된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아직 설계중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다 안되었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다 못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여기 조서에는 다 집행된걸로 나와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저가 매주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께 보고하는데 아직 덜된걸로 해서, 매주 보고를 합니다.
강정구위원
조기집행을 했다고 하길래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한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211쪽에 자산 취득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따블캡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면단위로 봐서는 따블캡을 구입할 때 가미해서 사륜구동을 구입해 준다면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사륜구동을요?
강정구위원
예. 따블캡을 구입하면 효율성이 적습니다. 포장되었는곳은 되겠지만 만약 수해라든가 급한 비상시에는 사륜구동을 구입해서 사용한다면 효율성이 높을것 같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이산, 문수, 순흥, 단산, 부석이 1월 1일자로 되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1월 1일자로 민간위탁을 줬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민간으로 확대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운반대행 구역은 조정 했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운반대행 구역은 민간 4분을 불러놓고 실제로 어떻게 하는것이 형평성에도 맞고 작업하는데 효율을 기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좋게 할것인가를 수의를 해서 편차를 많이 줄였습니다.
박찬훈위원
영주한경, 삼우환경, 푸른환경, 우리환경 4군데 업체를 불러놓고 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단가계약은 단독과 공동주택이 얼마이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4천6백원인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기존 있는데에 이산, 문수, 순흥, 단산, 부석을 플러스 시키면 단가계약이 떨어지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환경업체별로 금액을 평준화 시킬려고 조정을 좀 했습나다. 똑같은 지역으로 가는것이 아니고……
박찬훈위원
본의원 질문은 기존에서 우리가 단가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잖습니까? 기존 단가계약이 얼마이지요. 단독이 ……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잠깐만요.
박찬훈위원
본의원의 질문 요지는 기존에서 생활쓰레기 운반을 대행한 부분은 그분들의 영업이나 운영을 위해서 단가계약을 했던 부분이고, 이산, 문수, 순흥, 단산, 부석을 다시 민간위탁 구역을 더 넓게 주고 운반대행하는 숫자가 단독이나 공동주택이 더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수익은 더 많을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단가계약을 낮춰야 되지 않으냐, 질문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봉화같은데는 공동주택이 2,775원 할때도 있었고 안동은 단독주택이 2,740원, 공동주택이 2,277원, 2년전인가 3년전인데, 권역별로 차이가 있겠으나 우리 지역도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이 다 되었는 부분이라면 업체측과 시민들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단가계약을 새롭게 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단독이 3,724원, 공동주택 2,600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수년간 물가 라든가 반영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물가 반영이 아니고 우리가 봉화, 안동에 비하면 비싸게 줬던 단가계약입니다. 그러나 전체 민간위탁을 줬을때는 단가계약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에요. 안동을 예로 든다면 쓰레기 매립장과 거리가 먼 곳은 단가가 많고 거리가 가까운데는 운반비라든가 모든 부분이 작게 들어갑니다. 권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토탈로서 지금현재 단가계약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산, 문수, 순흥, 단산, 부석이 다시 민간위탁을 돌아갔다면 환경업체가 하나 더 생긴것이 아니고 기존 4개 업체가 이것을 분할해서 맡는다면 수익은 더 많을건데, 그렇다면 우리도 단가를 좀 낮춰서 계약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 계약서상 단가계약을 그대로 위탁을 줬다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본의원의 질문이고, 그래서 211쪽 쓰레기 위탁처리 생활 및 음식물, 2천8백80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정리를 할때 이분들과 다시 단가게약을 하는것이 바람직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말씀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해전 했던 금액을 가지고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물가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냥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인데, 실지 민간위탁을 주면서 구역정리를 4개 업체에 더 줬다고 생각하면 이 분들과 우리가 전체 단가계약도 다시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구역은 넓혀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영업이익은 많이 나겠지요. 우리가 인근 자치단체보다 얼마를 더 줍니까? 천원씩이나 8백원씩 더 준 예가 있는데, 한번 인근에 알아보십시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정확한 데이터를 알아보고……
박찬훈위원
7,8백원이 차이가 납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그렇다면 다시 운반대행업체에 가구수나 이런 등등을 따졌을때 단가계약을 다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 42명으로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본예산에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그 답변을 드리기전에, 이 민간위탁대행이 되면서 본청으로 5명이 들어왔습니다. 2명이 연말에 퇴직을 했고요. 1명이 1월달에 자진 퇴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40명에서 45명으로 올라왔다가 42명이 된겁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의 세심한 설명이 질의한 의원들이 혼란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결론은 2009년도 본예산을 요구하실 때 40명이었는데 5개면을 위탁을 주면서 5명의 인원이 본청으로 들어왔는데 2명이 퇴직을 하고 1명이 1월달에 자신 퇴직을 해서 2명이 추가되어 총 42명이 되었다. 그 얘기가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산정은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래서 42명을 요구하셨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2009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지금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RDF 생산 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하고자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최초 제안서는 나왔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2월말까지 저희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작년 8월 5일에 업체에 공문으로 통보했는데, 2월중순경에 저희들이 점검 회의를 하니까 사실 시스템상에 여러 가지, 아까 보고드렸던 설계를 검토하는 회사에서 와서 내용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시스템이다, 처리방식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방식하고 기술자들이 내놓은 방식하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3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병직위원
기술자가 본 문제점이라는것이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을 배출한다든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처리공정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처리공정상의 냄새유발을 막기 위해서 과다하게 설비를 한다든지 거기서 발생되는 불연물들의 매립방법을 어떤 시스템으로 할것인가, 이런 공정상의 문제였습니다.
황병직위원
한솔이엠이 주식회사에 최초 제안서를 부여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시에서는 여러 업체중 한솔이엠이 주식회사에 최초 제안서를 준 이유는 재정이라든지 이 사업을 충분히 시공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줬습니다. 이 회사에서 설계한 내용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3의 기술검토를 의뢰한바 기술상의 문제가 도출되었다, 맞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래서 최초 제안서를 2월말까지 영주시에 제출하기로 했는데 그 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되었다. 그렇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 외에, 기술자가 기술적인 검토만 했는데 만약에 환경전문가가 이 기술적인 문제를 봤을때 또다른 환경적인 문제도 유발될 수도 있다, 전혀 배제하지는 못한다, 그런것도 있을수 있네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2월중순경에 검토했을때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 시스템상에는 이런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본 의원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단지 시설에 대한 전문가에 자문을 받은 결과,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생활폐기물을 RDF 로 생산하는 과정에 인체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유독성 가스가 발생할수 있을지 모른다. 아직까지 이런 기계들이 보완이 덜되었을수도 있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초 제안을 준 한솔이엠이 주식회사에서 중간설계를 가져왔는것을 제3의 기술자에게 검토한 결과 기술상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계시고, 그렇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정리를 합시다. 2008년도, 2009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그 당시에 음식물 바이오가스 시설 예산과 생활폐기물 가연성 설치 사업 예산을 국비를 포함해서 모든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삭감한 이유는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기 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견학을 하고 좀더 연구 검토를 한 과정을 통해서 예산심의를 다시 하겠다는 전제를 두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중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 6명이 원주시와 파주시에 이 시설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저는 많은 시설들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RDF 생산시설 첫째 문제, 잘 아시지요. RDF 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서 생산된 RDF 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소비체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없다, 동의하십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황병직위원
파주나 원주 등 생활폐기물을 RDF 를 처리할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소비체가 확보되지 않아서 기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동의하시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지금 생산된 RDF 를 사용하는데는 대형 시멘트 공장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 사용하고 있는 시멘트 회사 조차도 열효율이 낮아서 별 효과가 없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저도 들은바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지금 방청석에 문수면민들이 참석해 계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주시에서 예천군하고 광역폐기물쓰레기 소각장을 하시겠다고 했을때 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과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주민과의 대화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그 시설이 원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안되었던것은 사실이지요? 광역폐기물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고자 했을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소각장은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때도 단순 님비현상이 아니라 충분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이 생활폐기물 쓰레기 소각장만이 우리 영주시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마지막 대안이라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셨다 말이니다. 그런데 불과 4년후 지금은 그 시설들은 전국에서 더 이상 국가에서도 조차 인정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 국비도 안줄뿐더러 이것보다 더 좋은 시설이 지금 에너지화 하고자 하는 이 시설입니다. 그렇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인정합니다.
황병직위원
4년뒤에 이 시설보다 또 다른 완벽한 효율이 높고 발달된 기술로 집약된 시설이 또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영주시는 예천군과 다르게 아직까지 쓰레기 매립장의 내구연한은 짧게는 30년, 길게는 35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정리로 했을때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꼭 생활폐기물을 RDF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시설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앞으로 4년뒤에 이 시설보다 더 나은 시설들이 와서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데, 당장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것은 아닙니다. 예천군같이 일상생활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이 없는것이 아니라 영주시는 30년, 35년간 장기적으로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급격히 가장 빠르게 과학이 발달하고 있다는것을 ……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래도 우리 영주시에서는 생활폐기물을 RDF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거기서 생산된 RDF 연료를 마땅히 처리할 수 있는 소비체가 없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제안을 한 업체에서는 한솔 제지가 에너지원으로 종이를 만들때 필요하게 쓸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제안한바가 있고요.
황병직위원
구체적으로 영주시에서 처리한 생활폐기물 처리해서 생산된 RDF 량만큼 100% 다 처리해 주겠다 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그냥 막연히 한솔이엠이 같은 회사에서 이 시설을 했으니까 한솔제지 회사에서 우리가 일부 써 주겠다, 그런 정도의 구두상 약속은 있다. 맞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향서상에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한솔제지에서 처리하지 못한 RDF 연료는 다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마땅히 처리할 곳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음식물바이오 가스화 시설입니다. 음식물 처리에서 바이오가스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얘기이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가 아니고……
황병직위원
바이오가스, 저가 봤을때는 음식물쓰레기는 영주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거와 처리를 원주까지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바이오생산가스 시설은 안맞다고 봅니다. 영주시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이지요. 그리고 예를들면 파주입니다. 파주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퇴비화 합니다. 원주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저가 물어보니까, 영주같이 음식문화가, 예를들면 우리는 채식이나 육류를 많이 먹습니다. 음식문화에서 발생한 음식쓰레기들은 퇴비화로 해서 하기에는 최적이라고 합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실제로 영주시의 음식물쓰레기는 아까 이창구 의원님께서 비닐도 섞이고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영주시에 음식물쓰레기선상은 전국에서 아주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우리 영주시민들이 퇴비화하기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나머지 쓰레기가 발생한걸 가지고 퇴비를 만든다고 하면 그 퇴비는 일등급이 된다는 말입니다. 영주는 도농복합도시에서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줘도 농민들이 불경기에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그런 농민들에게 영주시에서 생산된 퇴비를 무료 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농가 소득이 올라서 좋지요. 영주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지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것 보다는 음식물을 처리해서 퇴비화 하는 방법이 영주시가 아주 적격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주시로는 제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RDF 생산시설은 영주시에서는 시기상조이고 아직까지는 추진해서는 안된다. 과장님 답변하시고요. 이것은 이중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6명의 의원이 동반해서 다녀왔지만, 같이 느끼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주관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 시설 에너지화시설은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아니라 퇴비화 하는 공정으로 바꾸어서 추진하는것이 맞겠다 라고 해서, 본 의원은 2009년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총 12억이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다음 폐기물처리시설이 4억5천, 12억, 16억5천은 삭감을 하고, 과장님 급하게 가지말고,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고 했는데, 한숨을 돌려서 정말 다시한번 깊게 고민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다시 4년전 광역폐기물 쓰레기소각장과 같이 어리석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의회와 집행부가 고민을 하도록 합시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황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RDF 가 발열량을 높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대안을 현재 여러 가지로 환경부에서 고려중에 있고요. 에너지 자원화에서 나오는 RDF 수요처에 대해서 법정비율을 폐처법에서 실지로 어떻게 운영해 가야만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저희들이 출발한다고 해도 완공되는데는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RDF 생산시설이 상당한 법적인 정비도 갖춰질뿐더러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전부는 보완이 안되기 때문에 보완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덜해 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착공해서 준공되는데까지 3년여간의 기간이 흐르는 동안에 많은 생산된 RDF 처리 소비처라든지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겠지만 착공해서 준공되기전에 이 시설보다 다른 더 완벽한 시설이 나올지도 모른다는것도 더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서 생활폐기물을 줄일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시고 또 재활용 선별을 해서 쓰레기 매립장 내구연한을 늘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자구의 노력을 좀더 해서 정말 그런 시설들이 나오면 다시한번 검토를 하자는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이 예산심의 상황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면 2박3일 해도 못할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깊게 고민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영주시민을 위해서 정책사업을 입안하시고 의회에 동의를 받을려고 하고 예산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저희 의원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어느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 말씀도 시민들을 위하는 충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한번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담요원이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입할때에서부터 쓰레기가 매립하는 단계에서 묻고 정리하고 피복하고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요원들이 시스템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우리시에서 관리는 쓰레기매립장만 관리를 하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인근은, 매립장 주변은 관리가 없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소에서 매립장안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매립장 주변지역……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위탁대행업체들이 청소를 하고 있고요. 또 방역같은 부분들은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우리시에서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연간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을 아십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저 소관분야는 대행하는 부분하고……
이중호위원장
주변지역에……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주변에 대한것은 주민숙원사업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다는것 하고 실제로 여름에 일어나는 해충방제 이런정도밖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돈만 지원해 주고 주민숙원 편의 사항을 해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쓰레기매립장 주변으로 주위에서 발생되는 악취나 그다음 해충, 파리, 모기들, 쓰레기매립장 주변에서 나는 분진이나 이런 부분이 주변의 주민들에게 불편하게 하는것 맞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실제로 좀 과대하게 포장되어 있다는 부분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런 부분이 발생할수도 있잖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건조한 봄날씨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쓰레기를 복토할 때 먼지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을 뿌린다든지 보완하고 있지만 발생될수는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것이 영주시 전체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그러면 주위의 방역을 면사무소에 맡겨서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관여를 하셔야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면사무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위생매립장을 관리하는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환경사업소 자체에서는 쓰레기매립장안 내부하고 또 주변지역 한번 차로 방역을 하면 그만이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오늘 자료를 받았을때는 주민들이 충분하게 건의를 몇 번 드렸는데, 이것 힘들지도 않은 일을 해결 안해줘서 지금 이런 상태까지 왔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RDF 사업하고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 사업하고 두가지가 주민들하고 전혀 상의도 없고 공청회 1회로 그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내용, 맞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공청회는 아직까지 한바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문수면 이장 협의회에 가서 한번 보고한적이 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작년 8월 22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시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공청회도 안하고 사업을 시행합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산을 세워서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지난번에 다 삭감되는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예산을 세우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공청회를 해서 안된다고 주민들의 부결이 났으면 그 예산이 또 사장됩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이 시설은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고 지금현재 매립장의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불연물은 매립을 하되 가연성은 RDF 를 생산하는 기계적 방식을 바꾸는것이 또다른 시설물로 등장하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중호위원장
어쨌든 주민지역에 그 분들과 공청회 거쳐서 타당성하고 동의를 얻고 우리시 전체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을때 사업비가 책정되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예산 세워놓고 공청회를 하면 뭐합니까? 공청회에서 안되면 그만인데……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공청회 예산만이라도 지난 예산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와 관련되는것은 전부 삭감되는 바람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공청회 예산이 지난 2008년도 예산이 섰습니까? 안섰습니까? 2008년도에 주민들 해외선진지 견학 ……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무산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무산되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일관성있게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사업만 준비하기 위해 예산을 사장시킬 수 있는 그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되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필요한 예산들을 다 세우는데 일괄 삭감되는 바람에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가장 힘든 업무를 보고 계시는걸 위원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좀더 예산에 신중을 기하시고 특히 환경관계나 주민들 관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주민들편입니다. 그점을 확실하게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시고 사업비를 편성하시고 예산을 신청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23 정회
15: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정과수과가 당초 25일인데 과장님께서 평양에 출장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일정을 당겼습니다. 굳이 정상적으로 과장님께서 꼭 보고를 드리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오늘 의사일정을 당겼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정과수과장 심원입니다. 평소 농촌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297쪽 현수막 걸이대설치, 센터 입구에 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센터 정문 들어가는데 좌우측에 한 개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창구위원
걸이대는 현수막이 보통 몇 개 걸립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이것은 예산이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만 도시디자인과에 의뢰를 해서 우리시에 있는 규칙에 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창구위원
기술센터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지저분했거든요. 현수막이 많이 붙고 했는데, 개수가 보통 사람키 정도에 맞춰서 하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런데 여기는 담쪽으로 할것 아니에요. 너무 밑에까지 내려오면 사실 비가 오면 물튕기고 하면 지저분 하겠지만 어느정도 위에서부터 하면 개수를 많이 늘릴수 있거든요. 걸이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개수가 모자라면 걸지는 다 못합니다. 시내쪽에는 대부분 눈높이에 맞춰서 했을겁니다. 눈밑에까지 오면 잘 안보이니까 그렇게 했는것 같은데, 최소한 개수를 많이 늘려서 하면 효율성이 더 있을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시한대로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306쪽 농기계순회수리가 있는데, 백신1리인가 가보니까 농기계수리를 하는데, 어떤 동에는 일찍 끝나는데도 있어요. 효율적으로 할려면 인근 동네도 같이 홍보를 해서, 예를들어 성내1리에서 한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몇 개 동에서도 같이 와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회수리는 농정과수과에서 안하는 모양이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농촌지도과에서……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298쪽 농업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4억을 삭감했지요.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2차추경에 한다고 말씀하잖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기집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6억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조기집행 세목을 보면 10억을 다 했다고 나왔거든요. 기획실에서 부합했습니까? 둘 중에 누가 잘못되었는데 그걸 지적해 두면서 내용을 바꿔야 되지요.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310쪽 만남의광장 및 주말장터 조성 농지보전부담금이 있는데, 일단 전용을 했는데 예산 미집행 했는 내용이 아닙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외상으로도 전용을 ……
강정구위원
외상으로 하고 차후에 한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저가 주관과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경우는 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먼저 행위를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1식이 천1백만원인데 순수 시비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이건 순수 시비로 해 놨습니다.
강정구위원
시비를 예산편성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이건 농지법에 의해서 돈은 주지않고 저희들 과에서 먼저 전용행위를 했다는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만남의 광장 주말장터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인 복지회관 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동안 복지회관터 전체가 농지법에 걸려서 문제가 되는 부분 전체를 다 전용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농지법이라면 복지관련해서는 농지전용비를 안줘도 안되는것 아닙니까? 줘야 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방자치단체이지만 내야 됩니다.
강정구위원
사회복지쪽에서는 안내거든요. 복지관련해서 전용할 시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안내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본 의원이 질의한 융자금 이차보전 관계는 조기집행 11쪽에 보면 있습니다. 참고해서 잘못되었으면 수정하시든지, 삭감하든지 나중에 확정을 지을거니까요.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전화를 주시면 원안대로 하든지 결정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304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무기계약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기계운전원은 4명이고 여기는……
박찬훈위원
수리요원을 제하고 운전요원만 ……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수리뿐만 아니고 농기계에 있는 수리운전요원이 농기계를 하는 사람은 4명이고 나머지는……
박찬훈위원
전체 4명중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몇 명이며, 100일짜리가 몇 명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무기계약근로자는 4명입니다.
박찬훈위원
상용이 있고 300일짜리가 있고……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300일짜리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2년이 있으면 나가야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그야말로 무기계약입니다.
박찬훈위원
그 외에 계약자들이 또 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건 일용직입니다.
박찬훈위원
일용직이 안정된 생활을 못합니다. 2년이 지나면 다시 계약이 안되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결재난 부분이 있다면서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들이 우리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잘 되어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고, 아까 남부지방 비가림시설이 있지요.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4천4백만원 가량 감했지요? 나머지 부부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나머지 포도비가림 자재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발주된것이 18.6헥타 해서 집행이 다 된다면 1억2천5백5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현재 포도를 식재할 수 있는 시기 자체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농가들은 거의 다 했습니다. 이 예산을 그대로 두고 사장시키기 보다는 남부지역에 포도를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니까 가장 많이 요구하는것이 저온저장고, 남부지역에는 저온저장고가 없어서 감자나 추가로 고구마 이런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의원님들도 누차 얘기를 하셨지만, 그걸 최대한 해서 60평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거기 들어가는 ……
박찬훈위원
50% 보조를 해 줍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보조율은 조금 높일 계획입니다. 기존에 일반 보조율은 50% 보조를 했습니다만 남부지역 자체가 처음 시작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소한 60%이상은 보조를 해줘서 새로 시작하는 농가에 부담을 줄여 주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지금 영주시 전 부서가 조기집행 건으로 전체 공무원들이 많은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것은 사업부서인 건설과나 도시디자인과 같은 부서는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본의원이 건설과에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따라가는것은 지방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거든요. 쫓아가는 식으로 이런 행정을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공무원이 상급기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따라가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실적으로 해서 매번 영주시에서도 부서별 실적을 내서 평가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기집행 건도 할 수 있는것을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하반기에는 안먹고 삽니까? 지역에 농업인이나 지역민들이 하반기에는 굶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298페이지 농업인 융자금 이차보전 조기집행 6억을 하셨습니다. 10억중 6억은 조기집행을 하셨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6억은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차보전을 한다는것은 농업인이 쓴 은행의 이자비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거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자를 선납을 했네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이자가 이렇습니다. 농협에서는 우리 조례에서는 매달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6월말까지 기준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7월 15일날 지급하는걸로 되어있고 전반기에는, 후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황병직위원
잠깐만요. 6개월치를 7월달에 줍니까? 후납으로 합니까? 말씀하시는대로 하면……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7월 15일날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7월 15일날 지급을 합니다. 그렇지요? 이자를 조기집행을 하나요? 사업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사업건수를 조기 발주를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이유아닌 이유를 댈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주는 이자를 조기에 지원한다고 해서 어떻게 지역경제활성화하고 맥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상식밖의 일 아닙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하셔도 되는데, 과장님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실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는것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하고 경기를 활성화 시키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도로를 하고 농로 포장을 하고 유가를 묶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조기에 집행을 해서 인력이나 장비대나 모든 것들을 활성화 시켜서 돈이 돌도록 하자는 그런 뜻에서 조기집행이지, 이자를 먼저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은 말도 안되는 얘기인데요. 이자를 선납하면 정상적으로 좀 감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후 정산할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정산은 후에 하고 돈은 먼저 주겠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과장님의 잘못이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지시하는데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말석 공무원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속된말로 썩었는 탁상행정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집행은 6월말까지 다 해야 되는데 잔여분은 나중에 쓸려고 반납을 하고 6월말까지 돈 예치되어 있어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7월 15일날 정산할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의원이 청와대 사과식수 하러 가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 영주시가 사과 10그루를 심고 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하셨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정말 큰 일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13 정회
16:45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3월 26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6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4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