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3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10:09 개의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 입니다. 제13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황병직 의원 외 9명의 의원님이 3월 17일 발의하여 제출한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과 노미자 의원 외 9명의 의원님이 3월 17일 발의하여 제출한 영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영주시장이 3월 17일 제출한 의안으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영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공무원아파트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영주시 삼판서고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상망동 청사 신축, 테마공연장등 건립, 영주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및 임곡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위한 4건의 2009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5건 및 2009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4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팀, 투자유치팀 및 정보통신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권혁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획감사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세입 부분에는 과와 관련 없는 것은 정확하게는 내용을 다 모르시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어느 정도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요. 세무과에 3급 관사 주공아파트가 매각수입이 있는데 위치를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3급 관사는 영주에서 처음으로 아파트가 들어선 주공아파트라도 휴천3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시에 과거에 도청에서 사무관들이 많이 왔을 때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 놓았는데 지금은 거기에 사용용도가 없어가지고 일부 직원들이 신규들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너무 노후 되고 재산가치도 없을뿐더러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요번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매각을 했어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현재 2,200만원 정도로 해서 매각 공고가 되어서 아마 1/4분기 안에 매각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동기위원
본예산에는 이 계획이 왜 없었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그 당시에 매각계획이 그 이후에 섰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매각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니까 세입에다 잡게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세출에 풀사업비 용역비 3억원 세우신 것은 지금 조기발주로 기존예산 다 썼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발주를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용역비로는 없다는 얘기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도 이건 정부지침으로 해서 조기집행은 하지만 이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현장목소리도 좀 들어 보셨을 텐데 실제 효과가 있나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현재 성격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일찍이 설계를 했습니다만 사업발주가 2월 중순 말에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규모사업보다 큰 사업들이 발주가 돼 가지고 실질적인 자금살포는 3월 초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앙에서나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할 때 자금이 실소유자에게 얼마나 나가느냐 해서 지난번 17일날 우리 감사원에서 1차 점검도 한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선급금도 70%까지 나기기를 종용을 하고 있고, 선급금을 받아 가지고 하도급업체에 돈을 줬는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현장 목소리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일이 몰림으로 사람수급의 문제라든지 또 장비사용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도 있던데 이게 어쨌든 한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 중앙에 행안부에 전국 예산담당과장 회의 갔을 때라든지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사실 이 목소리가 결집돼 가지고 도로 중앙으로 가서 중앙에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도 있고, 일부 자제도 조금 품귀 되고, 상승되고 있는데 현재는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그것이 조금씩 나는 잡음보다는 더 중요하다 이래서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일단 한시적으로 금년 상반기 늦어도 7월까지는 한번 강행을 해보자 이래서 사실 일부 사무에 쓰는 품목도 연간 다 일괄구입해서 정해놓고 쓰는 그런 하나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좀 많이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차기 사업에 참고해서 진행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고반환금중에 아까 인삼종합정보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그 위에 인삼종자은행신축부분도 국고반환금이 있잖아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여기에는 도비가 없나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이건 국비만 반환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애초에 예산 세워질 때 이 사업은 도비가 포함이 안 됐어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현재 농업기술센터 사업 중에서 인삼종자은행이라든가 특수한 사업은 순수국비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도비가 없기 때문에 국비만 내려오는 걸로 저가 생각이 듭니다만 해당부서에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건 한번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봉현면 시설비가 마무리공사로 지금 2,000만원이 추가가 되는데 요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이 사업을 언제 시작을 했어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요건 봉현면 사무소에 청사일정 인테리어 마무리공사가 현재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요구가 들어와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동기위원
사업이 언제 시작이 됐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사업 시작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계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
이동기위원
이 부분도 요 회기 중에 내용을 알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8 정회
13: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조진성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특수목적법인사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사업검토가 끝났나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백지화 되는 걸로?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쪽에 서희건설이 굉장히 사업진도도 늦고, 또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한 7개 정도 접촉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희쪽에 의사를 최종 타진하니까 조기사업시행이 좀 어려우니까 시에서 필요로 하면 먼저 쓰시고, 자기들 서희건설 쪽에서는 나중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지에 하겠다고 최종 저희들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투자유치팀에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용역비가 따로 지금 서 있는 게 있어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저희들 투자유치에 대한 용역비는 없고, 지금 풍기온천지구 조성에 관한 공고비만 있고, 나머지 기업유치에 대한 용역비는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예측되는 것도 없고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지금 수도권에서 이전해야 될 기업 한 7개 정도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수반구지구에 거기에 수도권이전기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수논공단지 옆에 저희들 시에서 일부 부지 사 놓은 것을 포함을 해서 그쪽에는 개별기업으로 지금 한 6개 정도 기업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 두전지구는 27일경에 82%정도가 부지를 확보했는데 그게 27일 경이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픽서 되었는 기업은 10개 미만인데 그게 다 입주될 기업들을 저희들이 유치를 한다면 거기도 한 15개에서 20개 정도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그와 연관돼서 용역비가 필요한 경우에서도 있을 수가 있나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용역비는 민간이 지금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행정절차만 이행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수지역에 개별적으로 입주를 6개 업체를 지금 고려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 업체들이 들어오면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은 행정적인 것은 당연히 해 주지만 일단 산업단지로 추진을 하게 되면 오폐수처리시설하고, 문화재지표조사비 그리고 도로포장은 국비를 받아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들어가는 일부 기반시설은 저희들 시에서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저희들 시에서 사 놓은 게 몇 평 정도가 되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23,000평정도 됩니다.
박남서위원
그때 계획된 땅을 다 샀는 모양이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아닙니다. 그중에 지금 몇 필지는 못 샀는데 그건 만약에 민간이 하게 되면 민간이 새로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박남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의원입니다. 팀장님! 우리 포상금도 지난번에 투자 유치할 때 100억 단위 500억 단위해서 정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걸 삭감하는 원인이 이것도 조기에는 여의치 않아서 다른 사업 쪽으로 돌리려고 일찌감치 이렇게 삭감을 하시는 겁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사실은 각 지자체마다 기업을 유치해 오는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에 기업을 유치시켜 주는 용역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에게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이트에서 보고 이 시군에는 우리가 기업을 유치를 해 주면 포상금을 이렇게 주는구나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세울 때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고, 또한 실질적으로 또 기업을 유치해 온 사람들한테는 포상금 줘서 그 사람이 또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해 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지금 6월 이전에 불요불급하게 꼭 쓰지 않는 예산은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게끔 일단은 삭감을 하고 하반기에 사유가 발생이 되면 그때 가서 또 필요하면 추경을 요구를 하라는 상부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는 포상금을 지급할만한 사유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미자위원
상부란 것은?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정부에서 지금 조기집행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 팀뿐만 아니고 각 과, 팀에서 상반기에 불요불급한 것은 전부 삭감을 하고 하반기에 필요로 하면 추경 때 새로이 의회에 요구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팀장 최일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목경정된 것 중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개인 법인회사인가요?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공공법인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새로운 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한다 이 말이지요?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이동기위원
내년부터 계속 그래 되겠네요?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계속 그래 되는 사업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시하고 자체 위탁협약을 따로 맺어야 되고요?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뿐만아니고 전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단가도 다 똑 같아요?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이동기위원
시군별로 다 똑 같아요?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시군규모에 따라서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단가는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게 더 올라갈 확률도 있고 그래요?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기위원
일하게 된 배경은 왜 그래요?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배경은 조금 전에는 행안부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자치단체와 개발론관에 위스탁 협약사항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어쨌든 이게 차후에 더 개별 위스탁협약을 통해서 더 증가할 확률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64쪽에 전화기가 처음에 예산을 세워 놨다가 다시 또 변경을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지금 청내 전부다 교환하는 겁니까? 개수가 굉장히 많네요?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아이피 전화기는 우선 읍면동부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읍면동부터 설치를 하고 다음에 본청은 내년도에 설치 가능합니다. 읍면동 우선으로 합니다.
장헌문위원
읍면동에서 전화기를 다 새로 가는 겁니까?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본청하고 읍면동간, 또 사업소간 이 회선사용료를 다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부터 먼저 실시를 해야 회선 사용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기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까? 전면적으로 다 개편을 합니까?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요 사항도 행안부 권고사항입니다. 내년까지는 전국적으로 아이피라고 하는 게 인터넷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선으로 연결되던 게 인터넷 선으로 연결하면 가격도 다운되고, 모든 효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요건 내년까지는 전국적으로 행정기관이 다 아이피 전화기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올해는 읍면동, 내년에는 본청하고 다하겠네요?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장헌문위원
전번에 광고에 보니까 말로 거는 전화 그건 어떤 겁니까?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그건 LG텔레콤에서 주관하고 1636이라는 별도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사장은 김초락이라고 영주 출향인사입니다. 영광고등학교 출신이고 고려대학교를 나오고 영주출향인사인데 1636하면 경북에서는 지금 포항남구청, 예천, 청송, 봉화, 영주 우선 다섯 개를 경북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636을 누르면 거기서 멘트가 나옵니다.
장헌문위원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그건 전화회선 사용료 한달에 7만원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금액은 증가되거나 낮아지는 것도 없고, 전화회선 1개 사용료가 7만원 정도 됩니다. 일반전화와 똑 같습니다.
장헌문위원
내년에 전화기 구입하고 많이 또 필요하겠네요?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내년에 또 아이피 전화기 교체하려면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장헌문위원
CID 전화기 200대는 그건 어디에 씁니까?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본청에서 사용하는, 의원님들 책상에 있는 전화가 CID 전화기입니다.
장헌문위원
낡아서 교체하는 겁니까?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장헌문위원
왜 사전에 일찍 안하고 추경에 이렇게 합니까?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잘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1 정회
13: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추경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3월 26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6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3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