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이자 만물이 본격적으로 약동하는 희망찬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을 활기차게 추진할 시기인 만큼 사업추진과정에 시민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등 총7건의 안건 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소관부터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영어진흥조례안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소관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택도시공사에서 시행중인 진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행정구역선이 진위면 갈곶리와 청호리로 경계가 되어 있어서 행정구역선의 지구선형과 불일치하여 갈곶리 일부를 청호리로 통합하고 지번을 부여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진위일반산업단지 내의 진위면 갈곶리 96필지 20만 3,476㎡를 청호리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지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덕면 궁리 영화블렌하임아파트 568세대와 신평동 롯데인벤스아파트 568세대가 입주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통리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고덕면 영화블렌하임아파트 568세대의 신축으로 1개리 12개반이 증설되었고 신평동 롯데인벤스아파트 568세대 신축으로 1개통 6개반이 증설되어 현행 715개 통리 2,994개 반에서 2개통리 18개반 증설로 717개 통리 3,012개반으로 조성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영어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어관련교육 및 지원을 강화하여 평택시민 공직자의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등 국제화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영어진흥사업의 안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방향은 타시군의 경우 영어마을 또는 영어교육센터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만 제정하는 것에 반하여 우리시의 경우는 영어진흥을 위한 장단기업무추진계획에 기초하여 단순히 영어마을 또는 영어교육 센터에 관한 사항만이 아닌 학교지원 거점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 영어진흥실무협의회 및 영어진흥을 위한 환경조성 등 주요사업추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으로 1조부터 4조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지역안정기반 조성과 국제화 중심도시로서의 기반구축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영어진흥조례 제정의 목적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2장은 5조에서 6조까지 영어공교육지원을 명시하여 공교육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시하고 국제학교 및 다국어교육센터 설립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장에 거점영어 교육센터는 7조부터 11조까지 해당하겠습니다. 영어공교육 보완, 시민 및 직원교육 등을 위한 거점영어교육센터의 조성에 근거를 마련하고 계약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4장, 영어진흥실무협의회는 12조부터 17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영어진흥 관련사업 협의 및 업무협조를 위한 실무진 위주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5장, 영어진흥을 위한 환경조성 등으로 18조부터 19조까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영어스피치 대회, 미군장병과 함께 하는 행사지원 등 영어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한 근거와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총괄표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시장 주차장부지 매입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정시장은 주변에 노상주차장 100면이 있으나 주로 서정리역 전철이용객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어 서정시장을 이용하는 많은 고객들이 주차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좀 더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며 총사업비 52억 900만원 중 국비는 80%인 41억 6,700만원, 도비는 15%인 7억 8,200만원이며 시비는 5%인 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정시장과 인접한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토지 14필지와 건물 8동을 취득하고자 하며 예정가격은 토지가 22억 8,500만원, 건물이 2억 6,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차면적은 1,000㎡에 주차면수는 60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북시장 주차장부지매입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북시장은 기존주차장이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이용객들의 이용이 불편한 실정으로 바로 인접한 부지에 주차장을 마련하여 편리한 쇼핑제공 및 재래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마찬가지로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26억 9,300만원 중에서 국비는 80%인 21억 5,400만원, 도비는 15%인 4억 400만원이며 시비는 5%인 1억 3,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주차장조성을 위해 토지 23필지와 건물 16동을 취득하고자 하며 예정가격은 토지가 16억 5,000만원, 건물이 4억 4,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차면적은 1,217㎡에 주차면수는 44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및 송탄보건소 건립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탄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및 송탄보건소건립은 2006년과 2007년도에 각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건립비용이 당초 대비 43%가 증가함에 따라, 기준은 30% 이상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립비용 증가요인은 신축부지의 토지 및 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물2동을 1동으로 하여 복합시설로 건립하고자 하며 주차장을 당초 44면에서 140면으로 변경확보하고 이중 보건소 및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건물 내 주차장으로 65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6년 당초 사업계획수립실정 대비 물가상승에 따른 ㎡당 단가증가가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로는 연면적은 당초 3층건물 9,421㎡에서 4층건물 1만 1,744㎡로 변경함에 따라 2,323㎡가 증가하게 되며 건립에 따른 총사업비는 당초 189억원에서 285억원으로 변경되어 추가소요액은 96억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중 국비는 135억원으로 49.4%, 도비는 24억원으로 8.4%, 시비는 125억원으로 44.2%이며 금액추가소요 96억원 중 도비는 20억원, 시비는 76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제123회 임시회 에 상정 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총무국소관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첫째,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3월13일 제출되어 3월13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도시공사에서 시행중인 진위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따른 행정구역선이 진위면 갈곶리 청호리로 경계가 되어 있어 행정구역선의 지구선형과 불일치하여 리간 구분 없이 청호리로 통합, 지번을 부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위일반산업단지 내 갈곶리와 청호리간 구분 없이 96필지 20만 3,476㎡를 통합하여 경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편입되는 지역에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고 있고 산업단지 일관적 운용과 입주기업의 주소상 통일성을 갖게 됨으로써 경계변경을 요하는 조례 개정안 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3월13일 제출되어 3월13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덕면 궁리소재 영화블렌하임아파트 568세대와 신평동소재 롯데인벤스아파트 568세대가 입주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효율성을 높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통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아래도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통리는 715개소 2개소가 늘어난 717개소로 조정하고 현행 반은 2,994개소에서 18개소가 늘어난 3,012개소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 제3조1항 규정에 의하면 통은 6내지 12개 반으로 반은 30내지 60가구로 구성하며 다만 리지역은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최소 20가구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공동주택의 획정기준은 공동주택가구단지는 1개통리로 구성할 수 있고 공동주택의 반은 1개동을 기준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덕면 영화블렌하임아파트 1개단지내 12개동, 신평동 롯데인벤스아파트 1개단지내 6개동이 건립되어 있으므로 조례 개정안 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평택시 영어진흥 조례안입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3월13일 제출되어 2009년 3월13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어관련 교육 및 지원을 강화하여 평택시민, 공직자의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등 국제화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평택시 영어진흥조례제정 목적, 영어교육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거점영어교육센터 조성에 관한 사항, 거점영어교육센터 관리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거점영어 교육센터 이용률 징수에 관한 사항, 영어진흥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영어진흥을 위한 환경조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의 필요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평택시민의 영어구사능력 향상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영어진흥 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은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사업의 범위, 국제학교 설립, 거점영어센터의 조성관리 및 운영의 위탁운영지원, 이용료 징수등 영어진흥 실무협의회 설치구성, 임기, 회의 등 시행 규칙 등 19개조문과 부칙 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법령검토사항입니다. 초등부등 교육법률 제6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국내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또한 외국인학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민 모두에게 영어의 학습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등 국제화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서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 학교지원사업의 규정내용은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와 또한 안제12조 내지 17조까지 규정한 영어진흥실무협의회와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 하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와 유사성격 및 중복추진이 우려되므로 심도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공교육이 감당하지 못한 부분을 저렴한 가격으로 보완함으로써 학생등 시민들의 영어실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잘못된 영어교육 열풍을 부축이고 주민혈세를 낭비한다는 여론이 발생치 않도록 교육자원의 실태조사, 강사자질 검증 등 교육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3월13일 제출되어 2009년 3월13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취득은 서정시장과 송북시장 주차장 매입부지 37필지 38억 3,580만원이며 건물취득은 서정시장, 송북시장, 송탄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및 송탄보건소 건립 등 3개소의 건물매입으로서 25개동 292억 96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시장 주차장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14필지 1,000㎡의 21억 8,554만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며 재래시장주변에 기존조성 된 100면의 노상주차장이 있으나 서정역 전철이용자들이 다수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60면을 추가확보하기 위해 국비 80%, 도비 15%, 시비 5% 부담 등 총사업비 약52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도 10월 착공, 2010년 3월 준공예정의 주차장 설치사업 건으로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송북시장 주차장조성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23필지 1,217㎡의 16억 5,025만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며 송북시장은 기존주차장이 126m가 떨어진 곳에 위치함으로써 이용객들이 불편하여 시장과 인접한 곳에 주차장 43면을 추가확보하기 위해 국비80%, 도비15%, 시비5% 등 2009년 10월 착공, 2010년 3월 준공예정의 주차장 설치사업 건으로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송탄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및 송탄보건소 건립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정동 산12번지 등 8필지이며 규모는 건축연면적 1만 1,744㎡이며 지상4층 건물건축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285억 606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주요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송탄종합사회복지센터는 지하1층, 지상3층에서 지상4층으로 송탄보건소는 지하1층, 지상3층에서 지상4층 건물이 되겠으며 사업비 증액은 약9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당초 별도의 건물2동에서 1 동의 시설복합화 건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변경사유로서는 보건소 및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57%가 자가용을 이용한다는 이용자 분석에 따라 법적주차면수 44면보다 96면이 늘어난 140면으로 확장하는 것이며 2006년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점 대비 물가상승률에 따른 평당 단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송탄종합사회복지센터 및 송탄보건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각각 승인 받았으나 지역보건 · 복지의 중심기관으로서 종합적 서비스제공을 하기 위한 한 동의 건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사용의 편리함과 아울러 통합로비 기계실 운영, 중복될 수 있는 성격의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 있는 등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이용시설 운영사항 관리문제, 사업공정에 맞는 각각의 사업주체별 국도비 지원 문제, 북부노인복지관 이전문제 등 운영사무실 등의 효율적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리 주변에는 주민은 없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공단개발 하는 데가 청호리 주소가 아닌가요?

갈곶리와 같이, 두 개 있는 것을, 갈곶리를 청호리로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통합만 시키는 거예요?

주민들은 없고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일원화시켜야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갈곶리도 우리 평택시 아니에요?

그렇지요.

합해야...

갈곶리 지번과 청호리 지번으로 나누어 있던 것을, 갈곶리 지번을 청호리로 통합해서 한 개의 지번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지요.

단지 안의 것을 하나로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그럼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갈곶리와 청호리와 필지를 비교해 봤을 때 청호리 필지가 많습니까? 아니면 갈곶리 필지가 맞습니까?

이번에 변경되는 필지는 96필지에 20만 3,476㎡인데요. 기존의 필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갈곶리와 청호리요.

갈곶리와 청호리의 필지수를 비교해 보는 거지요. 산업단지 내에 들어가는 필지수를 한 번 비교해 보고자 하는 거지요.

전체 필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일단 진위일반산업단지 내의 편입면적 현황을 보면 갈곶리가 96필지고 청호리가 198필지입니다. 면적은 갈곶리가 96필지에 20만 3,000이고 청호리가 198필지에 28만 1,000, 그래서 갈곶리 96필지 이 부분을 청호리로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LG전자도 아마 청호리 필지일거예요. 그래서 산업단지가 청호리필지로 통합되는 것은, 개정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 번 물어본 것은 갈곶리 필지와 청호리 필지가 어떤 게 더 많은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여기 조례안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 종합의견서라고 있지요?

네.

저와 양경석 위원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찬성으로요.

네.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과 관계가 없는데 가지역, 시장께서 주민설명회 다니실 때도 경계조정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경계조정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까?

경계조정이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시 내에서, 우리시 관할 내에서는 조정이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 의사를 조정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군간 경계는 상당히 첨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 당장 대두가 된 게 서탄면 황구지리가 화성 양감과 일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것을 조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진위 같은 경우가 오산시와 경계가 문제되는 지역이 일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안성시 같은 데는 원곡면에서 우리지역으로 주민들이 오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 때문에, 의회에서는 저지 때문에 전혀 의사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이 시군간에 상당히 첨예합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고 지금 서탄과 양감 겹치는 부분은 옛날에 하천경계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양감면 땅이 서탄에 들어와 있고 서탄면 땅은 양감에 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조정준비 하고 있다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청북과 고덕과도 그런 구역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하천제방공사를 하다보면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조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참고로 충청남도 천안시와 우리 유천동, 그 쪽도 우리 공장 일부가 유천동 안에 있는 게 천안 땅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참 안 돼요. 하여간 시도 간, 시군 간에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하여간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강력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아까 종합의견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것은 제 서명이 아니에요. 제가 한 서명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허위로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서명이 아니시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이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전에 어차피 568세대인가, 한 통이 되는데 지난번에 조례개정하면서 문제가 됐던 게 하나 있는데 6층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가 1,300세대가 있어요. 그것이 통장이 7명이 보던 건데 한 명이 보거든요. 다 사표를 내서 사실 억지로 붙잡고 있는데 지난번에 부의장 님, 그것만 예외를 둘 수 없을까요? 1,300가구인데 6층을 다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평택시에 그것도 거기 하나만 있는 거예요. 1,300가구가요. 지금 여기 이것은 다 동의 하는 거고 그것 좀 어떻게 검토하셔서 지난번에 부의장 님과 해서 조정을 했는데 그 때 내가 사실 6층 올라가는 것만큼은, 평택이 그거 하나 밖에 없는데...

위원님 말씀은 조례3조에 의해서 공용주택에 대한 통, 반 이것을 예외로, 6층 아파트 이상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만 예외적으로 통을 더 둘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 아니에요? 한 사람이 너무 부담이 과중하다...

주공아파트인데...

주공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대는 아닌데, 임대는 500가구이니까 그것도 6층도 있는데 500가구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1,300가구를 7명이 하던 것을 혼자 하는데 통장이 죽어도 못하겠다고 전에 사표를 내더라고요. 목화아파트 350세대, SK는 240세대에 통장 하나, 또 보통 주공도 480세대, 500세대 그것 밖에 안 되는데 이것 하나만, 유독 주공2단지만 1,300가구거든요. 6층인데 올라 다니기가 힘들다는 얘기인데 혹시라도 의회에서 발의한거니까 그것 좀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일단 이번 조례는 통리반 설치조례에 예외규정을 다음번에 검토해서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최종석 위원을 향해) 부의장 님이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현황부터 파악을 하고요.

일단은 해당지역 분석을 정밀하게 해 놓으시고 해당지역 의원님 의견도 반영하시고 다음에 조례도 검토를 해 보셔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나중에 부의장 님과 별도 상의를 할게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1,500세대 이하는 전부 한 통으로 한다고 조례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리수가 나온 것 같은데 평택에 공동주택이 255개가 있는 것 중에서는 평택시 세교부영1차만 1,590세대로 두 통으로 나누어져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평택시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700세대도 있고 800세대도 있고 작은 데는 20세대부터 시작해서 가장 많은 게 평택시에서 1,590세대로 세교부영 1차가 제일 많은 상태인데, 물론 그 쪽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겠지만 전반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어느 한 개소에 1,500세대는 너무 과하다고 실질적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저희도 여기서 의결 을 해서 결정을 했지만 현실성으로서 다시 한번 문제가 된다면 집행부나 의회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번 공동주택 현황사항을 갖고 어느 정도에서 해 주어야만 그 쪽과 무난하게 협의를 하고, 우리가 월급을 줄이는 것도, 물론 숫자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면서 경비를 줄이는 것도 좋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일 진행이 안 된다면 더 큰 피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인근시군에 아파트가 많은 추세이니까 다른 시군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필요하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영어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영어진흥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과연 영어진흥 조례안이란 것이 만들어져서 나중에 법적인 것이 따라가면 틀림없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어느 부분까지라는 게 명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2조 4항 같은 경우를 보면 거점영어교육센터라면 시민, 학생, 평택시 공직자 등에게 영어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능력향상 및 공교육 보완을 위해 시설 및 교육공간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왜 평택시 공직자가 들어갔지요?

이게 평택시 영어진흥조례안이기 때문에 평택시 공직자로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 ‘시민’에 평택시 공직자가 안 들어가나요?

‘시민’에 들어가지만 공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평택시민이 아닌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 는 없는 사람도 전부 주소지를 옮겨놓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공직을 하시면서 다른 데서 하는 부분까지 해서 공직자라는 것을 넣어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타지방에서 있다가 전출을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놓고 이런 데서는 평택시 공직자, 시민도 아닌 사람한테 무슨 혜택을 줘요?

거소, 주소는,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영어진흥조례안 자체에 중점적인 진흥 방향이 공직자는 아니고, 공직자는 다만 일부분에 국한되는 것이고, 미미한 것이고 전체적인 것은 우리 시민,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을 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큰 포괄적인...

제가 봤을 때는 평택시 공직자라는 게 대상을, 주목표를 그쪽으로 잡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인 것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국장님이 답을 하지만 평택시 시민이라고 하거나 학생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공직자라는 어떤 특정부류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거기에 타겟이 맞추어져, 거기를 위한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우리 공직자들한테 영어의 마인드 향상은 상당히 필요한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만 거소, 주소의 문제인 것이지 평택시에 몸을 담고 공직을 한다는 자체는 평택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공직자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솔직히 자기가 교육을 받고 싶다면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집단을 집어넣어서 하는 것은 법상으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법 논리상이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범위를 평택시 내의 재직하고 있는 공직자라는 범위를 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청, 평택시 시청에 소속된 공무원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법이란 것은 모든 사람 앞에 동등해야 하는데 어떤 특정집단이거든요. 공직자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수집단으로 봐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말로, 한 예로 노인대학에 경로당에 소속된 사람에 대해서 해야한다 라는 것은 어떤 특수한 집단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공직자가 됐을 때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하는데 어떤 법을 만들 때는 조례도 법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특수한 집단을 집어넣는 것은 그 법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문제인데 지금 자치단체에서,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단체와 다르게 국제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고 향후 미군기지가 이쪽으로 다 왔을 경우에 국제인들이 우리와 많이 접하게 되는데 사실 투자도 마찬 가지입니다. 우리시 입장으로 볼 때 공무원들 영어수준이 제가 봤을 때, 저도 잘 못하지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공직자들이 영어능력이 없어서 대외활동을 할 수 없다든지 시민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 못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앞으로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일정 교육기관에 공무원들을 장기적으로 보내지 않고도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우리시 공무원들한테 영어마인드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처럼 공직자와 시민을 나누어서 특정한 사람들한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비용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그림이 좋으면 뭐합니까? 그림이 좋다고 하더라도 시행할 수 있는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에서 한 번 걸러지는 거고요. 큰 틀에서는 이 부분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국제학교설립이요. 그것에 대한 문구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국제학교라는 명칭이요? 어떤 문구가요?

여기 보면 학교를 시장이 설립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써 있는데 이게 지금 영어진흥조례안이잖아요. 여기 초중등 교육법률 제8917호에 보면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초중등교육법이 상위지 영어진흥조례안이 상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가지고 법을 뛰어넘기 위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여기서 국제학교가 설립된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덕국제신도시에 우리가 지역개발계획으로 국제학교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국제학교를 설립하려면 우리시 자체에서 얻은 근거, 받쳐줄 수 있는 조례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법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례에서 다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고덕국제신도시에 국제학교 설립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내용이라고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영어진흥조례안에 학교설립을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교육법에서 영어진흥조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지만 교육법에 근거해서 여기에 학교를 설립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영어진흥조례를 만들어서 이 문구를 넣기까지는,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지금 국제학교 및 다국어교육센터 건립계획이 지역개발 계획에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조성기간인데 이것이 3,000억원이에요. 도비가 500억원에 민자가 2,500억원인데 이것을 끌어내기 위해서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조례조차도 만들지 않고 국제학교를 만들겠다, 그 때 가서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늦은 거 아니냐 해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수순으로 집어넣은 건가요?

그렇지요. 이것은 도와 교육청과 사업비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고덕국제신도시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팽성지역에도 우리가 국제화계획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만평 이상은, 그런 지역에 제2의 고덕국제신도시 같은 것을 소규모로 했을 경우는 국제학교를 더 담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영어진흥조례안에 굳이 안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 때 가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때 가서 조례에 다시 만들려면 영어진흥조례에 그것을 집어넣고 포괄적으로 같이 운영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별도로 그것을 위해서 또 만드냐는 거지요. 여기에 차라리 넣어놓고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규칙 을 또 만들겠습니다마는 규칙 에서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려고 하는 건데요.

글쎄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전국에 있는 14개 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와 차별을 우리가 둔 겁니다. 당초에, 제가 아까 이 목적을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시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영어마을 또는 영어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만 지정을 했어요. 다른 시군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 순서라고 해야 하나요?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큰 타이틀이 소규모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교육법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 영어진흥조례안 속에 어떤 교육법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영어진흥이 그 안에 가서 학교설립이 들어간다는 게 조금 모순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여기 조례안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장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 보다는 국제학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시장은 내·외국인, 법인을 포함해서 학교법인의 설립 및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가 영어진흥조례에 보면 이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한다고 써져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것이 같이 영어진흥조례안에 학교설립이 들어간다면, 나쁜 의 미로 생각한다면 위탁받은 사람한테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피해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영어진흥조례를 왜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왜 있고 평생학습조례에 다 있어요. 특히 학교경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진흥조례안을 왜 만드냐고 위원님이 지적하실 수 있거든요. 좋은 지적이세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학교교육경비조례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평생학습조례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큰 틀로 볼 때 학교경비교육조례는 하드웨어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적 성격이 있는데, 우리가 특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만드는 민간위탁조례가 있습니다. 별도로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또 뒷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특혜시비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 다만 여기서 이 사업에서 국제학교를 넣은 이유는 우리가 미군기지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미군기지가 안 왔으면 미군기지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특별법이 없었으면 국제화계획지구조성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만 특별하게요. 이것은 정부로부터 우리가 특별하게 받은 법적허용 개발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담는 국제학교를 어떻게 담을 것이냐를 조례는 명시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학교에 대한 조례는 따로 해야 한다는 거지요. 이것과 분리를 시켜 야 한다는 거지요. 영어진흥조례안과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6조가 국제학교설립 등 자체가 우선 교육법을 넘어선다거나 1항, 2항 자체가 시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주요 언어교육을 위한 다국어교육센터 등을 위해서 조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무슨 교육법을 넘어서 특별법처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맞는 말씀인데, 영어진흥조례에 해당되는 영어거점센터를 우리가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생뚱맞게 여기 국제학교 설립이 들어간다는 것은 취지에 안맞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시켜서 당연히 미래를 보고 국제학교, 우리가 국제신도시 생길 때 해야지요. 그랬을 때는 따로 조례를 만드셔야지, 영어진흥조례안에 집어넣게 되면, 이건 누군가가 위탁을 받을 건데 어떤 기관이나 누군가가 위탁을 받게끔 되어져 있어요. 시장님이 직접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민간위탁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시켜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분리시켜도 되는데 제 생각은 이 자체를 제가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영어진흥조례 자체의 설립목적이 영어진흥을 왜 만드냐 하면 영어관련 교육, 국제학교가 내국인을 위해서 한글을 가르치는 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세계 다국어를 가르치는 게 국제학교인데 국제학교 자체는 국제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포괄적으로 봐 주셔야 하는 것이지...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까 국제학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하셨고, 5조에 학교지원사업에 원어민교사 채용지원을 하는데, 이건 지금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조례가 없는데 지금은 무슨 근거로 하고 있냐고요.

원어민교사는 도의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도 외국어 교육지원으로 해서 원어민교사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해서 3억 7,500만원의 도비가 내려왔고, 시비도 50% 각각 부담해서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셨듯이 우리가 초등학교, 현재 원어민교사 지원을 12개 학교에서 금년에 7개 더 늘리잖아요? 예산 승인해 주셨듯이 바로 초등학교 49개 중에서 현재 과반수 도 안 됐지만, 그런 학교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원어민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원어민교사를 지원하는데 농촌학교부터 먼저 지원하나요?

그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는데요.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신청을 받아서 교육장이 자체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후정산은 저희가 받고요.

거점영어체험센터를 조성하면 어디다 해요?

현재 거점영어체험센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권역별로 할 계획입니다. 남부는 지금 남부사회복지센터, 팽성 객사리에 짓는 것, 거기 복지센터 3층에 영어체험센터를 하기로 협의를 보고 진행 중에 있고요. 북부는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으면 거기로 들어갈 건지, 기존 복지회관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쓸 건지 아직 결정은 안 지었습니다.

거의 다 위탁교육을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해서....

알았습니다. 됐고요. 영어도서 및 영어교육 관련물품을 초등학교 교육경비보조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학교 교육경비조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어, 지난번에 영어교육진흥팀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이번에도 영어 만화책이라든지 CD 등 기자재를 학교당 500만원씩 우리가 사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영어진흥팀이 하는 이런 지원사업, 교사 채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진흥팀이 하고 있는 거네요?

진흥팀이 가장 중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거점영어센터, 다음에 국제학교가 만약에 설립되게 되면 그런 준비사항, 앞으로 설립할 거니까요. 시민들 영어진흥을 위해서 전담을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아까 김재균 위원께서 공무원도 시민이 아니냐고 하니까 공무원이 주소가 안 된 사람이 많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평택에 9급 공무원 시험 볼 때 평택에 주소가 안 되면 평택 시험을 못 보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에 주소를 옮겨야 돼요.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보려면 미리 주소를 옮겨놓고...

주로 평택으로 많이 이전을 하더라고요. 평택 시험을 보려고...

경기도내니까요.

많은데, 이 말씀은 약간 빗나간 얘기지만, 지금 우리 부시장, 국장님, 과장님들이 평택에 주소가 안 된 사람이 많이 있죠?

지금 우리 국·소장 중에 평택에 주소가 안 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 중에서요?

보건소장 같은 경우 평택보건소장이...

국·소장 중에...

국·소장 중에는 민소장(평택보건소장) 외에는 다 관내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길 소장....

김병길 소장도 평택으로 원룸 얻어서 이사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장하는 방법이 없는가, 안 되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법원 판사가 평택으로 전근을 오면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아시나요?

강요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강요 된답니다. 되고요. 평택대학교 총장이 지금 주소가 평택시나 30분 이내에 올 수 있는 주소로 옮기지 않은 부부가 함께 오지 않으면 임용을 안 합니다. 거기도요. 학교에서도....

네.

우리도 기왕에 주소가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좀 같이 해 주시고, 영어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하시고, 혹시 주소가 평택이 아닌 사람은 진급에 지장이 없죠?

그런 것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권장하는 문제도 없고...

권장이 아니라 공직자로서는 본분이 자기가, 아까 김재균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자기가 소속된 지역에 주소를 옮겨서 거주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데는 더 좋겠죠.

제가 그 전에 한번 정인용 국장님 계실 때 평택시의 공단, 공장, 병원, 학교, 평택시청 공무원까지 다 주소를 파악해서 시정 질문 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해 줄 거냐고 물어보고 말았는데, 그 뒤에 그런 권장사업은 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은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데, 이제까지는 하신 게 없고?

지금까지는 제한한 건 없는데요.

결국 이제까지 시정 질문 하고 여러 번 얘기한 게 공염불밖에 안 된 거죠. 한번도 이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 발지역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평택대학교 앞에 안성시 공도면입니다. 공도면에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삽니다. 시민들도 많이 살고...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분들이 실제 주소는 우리시에다 두고 거기에 사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50% 이상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소 안 옮기고... 사실 현행법 위반이죠. 주소를 옮겼으면 주소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일단 잠깐 간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강요하거나 행정에서 그것을 혜택을 주는 하나의 방안으로 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혜택 주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죠.

있죠. 혜택을 주는 방법은 있는데,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은 좋은데 못 받는 사람은 또 다른 불만을....

이것 때문에 너무 길면 안 되니까... 하여간 타 시군에는 보면, 서산시나 어느 시를 보면 이사 오는 사람, 공무원, 이런 사람들한테 특혜를 무지하게 많이 주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그 말씀을 아까 안 했으면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영어진흥조례안에 보면 국제학교, 영어체험센터라든지, 교육센터, 궁극적인 목표설정하고 위탁에 관한 것이라든지, 또한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또 향후 소요되는 예산의 범위, 이런 것들이 종합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아까 제가 질의 했습니다만, 시급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임시회 전에 자치행정위원회 간담회 일정을 하루 잡아서 여기에 대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나서 이 조례가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 합니다.

그렇게 하고, 더 이상 질의 답변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하시겠습니까?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복잡한 시내에 주차장이 필요하고, 또 말씀하시는 송북시장이나 서정시장도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송북시장은 거리가 좀 먼가 보죠?

네. 약 130m정도 떨어져 있는데,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영호회관 옆에 붙어 있는 주차장인데요. 이게 제가 옛날에 교통행정과장 할 때 조성했습니다만, 지금 송북시장 안에 조성하려는 목적이 시민들이 횡당보도도 없고, 시장을 보러 와서 차를 대고 짐을 들고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장 내에 접근성이 좋게 해달라는 얘기라, 이게 아마 위에서도 이해가 돼서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시비는 5%밖에 안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재래시장에는 안에다 설치를 해야만 장사가 돼서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고, 구시가지에는 200m 정도는 걸어와서 쇼핑해도 되지 않겠냐고 해서, CCTV를 달고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행정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그러면 송북시장 안에도 차를 세워놓고 걸어와서 사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시청 담당국의 논리라면... 지금 역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도저히 장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할 때는 200m고 300m고 차 대고 걸어와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이 조건을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찬성하는 쪽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논리를 구시가지에도, 주차장이 시내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같이 동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지, 분명히 구시가지는 CCTV 설치해 놓고 상가마다 차 한 대만 대면 딱지를 4만원짜리를 떼버리니까 옷 한 벌 사고, 뭐 사고 4만원 딱지를 떼면 누가 가게를 들어갑니까? 일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상가를 사서 만든다고 하는데, 이만큼 중소기업청에서도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내려 보내서까지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평택역전뿐만 아니라 송탄역 앞이든 어디든 상가밀집지역에는 다 딱지 때문에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가뜩이나 어려운데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외국에도 보면 중간중간에 상가를 사서라도 2, 3층 주차빌딩이 다 지어져 있지, 200m, 300m 걸어와서 쇼핑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송북시장도 장바구니 들고 걸어오면 되지 뭘 자가용 타고 시장 안에까지 들어와서 사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것도 경쟁력도 안 되고, 어렵고, 또 요즘은 차가 다 있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이런 조건이라면 구시가지도 주차장을 시내에다 마련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공감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남평택 같은 경우에 구 1호국도변에 조성도 하고 있고, 조성도 많이 했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확보를 충분히 해서 일반상업지역에도 접근성이 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도 빌딩을 사서라도 지어줘야 상가가 영업이 되지, 안 돼요.

맞습니다.

동시에 재래시장과 같은 맥락으로 연구하고 같이 검토하셔야지, 이쪽은 걸어와서 쇼핑해라, 거기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 이건 너무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주차장 매입하는 것은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찬성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꼭 좀 같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답답한 부분이, 계속 변경이 생기는데, 첫째가 물가상승이 됐다든지, 주차장 면적이 늘어나서 늘어난 것은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지역개발계획 가지고 했던 사업 아니에요? 지역개발계획 아니었으면 이 사업은 이쪽에 하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00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된 거라고요. 짓지도 않고 100억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사실 아닙니까? 짓지도 않고... 거기다가 두 번째는 뭐냐하면, 왜 같은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팽성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보건지소하고 떨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부지지만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내가 이걸 노인들이라든지 장애인이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실 같은 걸 같이 쓰기 위해서 같이 붙여라, 각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따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안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그것도 설계도 같이 해라, 같이 돈을 가지고... 한 건물에다 하면 통로를 안 만들어도 되고, 이용하기도 좋고, 식당이라든지 모든 걸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같이 사용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예산 자체가 틀려서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건 됐느냐 이거예요. 법이 바뀌었나, 어떻게 됐나...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원해 주는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 중앙부처 승인을 받은 겁니까? 같이 한 건물에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걸 받은 겁니까?

과장님들, 답변하세요. 국비지원 받는 데는 다....

저희 보건부서는 중앙 지원부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 얘기해서 검토를 받고...

아니, 송탄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를, 그럼 복지센터는요? 복지센터도 다 받았습니까? 같이 연계해서 지어서 된다고?

우리 복지관은 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승인 받는 부분이 없고요. 당연히 중앙부처의 승인 받아서 예산승인을 받은 겁니다.

예산승인은 받았는데, 같이 건물을 병합적으로 짓는 것도 받았냐고요. 예산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을요. 그래서 저희는 같이 집행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어떻게 같은 우리시에서 하는 일을 한 군데는 안 된다고 해서 떨어뜨려서 지어놓고, 그것도 연결하려면 또 돈 들어가야 되요. 아시잖아요? 가 보셨잖아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때 담당과장을 안 하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받았다고 하고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야 효율적인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그 때는 안 된다고 해서 따로따로 지어 놓느냐고요. 같이 설계를 했다든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한 사람이면 정리가 잘 되는데, 보건소장이 두 사람이니까 생각이 달라요. 추진을 각각 한 거예요. 한 개 체제로 가야 되는데...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간부회의, 심의, 투자심의 모든 걸 다 받는 것 아니에요? 상부에서 받는데 어떻게 틀리냐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도 10년 차이가 아니에요. 작년하고 올 차이인데 담당자들 말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그때도 설계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모든 게 절약될 것 아니냐... 효율성이라든지... 그랬더니 ‘그건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 예산하고 사회복지법인 예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승인을 안 해 줍니다.’라고 했던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인해 볼 사항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잘못 되어 가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지금 시작을 하면 95억인데... 95억이 뭡니까? 집기하고, 뭐 하고 하려면 한 50~60억 더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계획하고 안 맞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것도 수리해 줘야지, 그 옆에 땅 사줘야지.... 종합병원 세우는 것보다도 더 들어요. 두 개를 다 합치면 내가 보기에는 400억도 더 되는 거예요. 그런 실정으로 시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잘못 하면 시비가 200억 정도 돼요. 구 건물 땅 사고, 뭐 하고 하려면... 그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는 사업이냐고요. 안 맞는 거지. 물가가 상승됐다든지 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계획 자체나 모든 게 잘못 되어 나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나온 얘기지만, 지역개발계획을 그때 제대로 했으면 돈 100억도 우리가 안 들여도 되는 부분 아니냐 이거예요. 어차피 그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 승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할게요. 일단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한테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서정시장이 상업지역이죠? 주차장 들어오는 데가...

네. 상업지역입니다.

지금 송북동도 상업지역입니까?

네. 상업지역입니다.

다 같은 상업지역이라고요?

네.

지금 여기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서정동 같은 경우, 서정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가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가요.

지금 서정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 점포수가 340여개 됩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상가가 몇 개냐고요. 주택이 몇 곳이며, 상가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건물은 8개 동입니다. 8개 동 중에서 근생 점포를 갖고 있는 세대가 5개 동입니다.

그럼 주택이 3개 동이에요? 주택은 없어요?

나머지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송북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송북동 같은 경우는 주가 주택입니다. 바로 시장에 접해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보잖아요? 지금 서정동 같은 경우는 추정가격이 전부 다 합쳐서 38억이고, 평당 나눠 보니까 면적이 2,210씩이니까 평으로 따졌을 때 570만원 정도 구입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송북동 같은 경우는 440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이런 걸 하려면 2, 3년 전부터 계속 올렸을 텐데, 그 지역주민들하고,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돼서 이 지역을 선택했느냐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이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자가 있고, 이 돈 가지면 더 좋은 데다 더 크게 지을 수도 있는데 재래시장에 근접해서 당연히 재래시장 육성사업으로 공유재산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송북시장 같은 경우 영호회관 주차장하고 127m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그 기점을 어디로 잡은 겁니까?

영호회관, 지금 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공사하고 있는 경계로부터 시장 경계까지 그 섹터를 중심으로 잡았고요.

시장 경계라는 게 여기까지는 시장이고 여기까지는 시장이 아니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죠? 5일장이 서면 어디까지 뻗는 줄 알아요? 영호회관 앞에까지 뻗는다고요. 그리고 길 건너서 저쪽 시장까지도 쭉 들어간다고요.

사실 영호회관은 시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의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청의 예산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 자체는 시장 활성화, 현대화 사업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교통행정과에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도 필요하고, 또 저희가 부분적으로 추진하는 시장활성화 측면에서도 주차장도 필요한데, 이 주차장이 시민들한테 전체 제공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단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정동 주차장은 면수를 몇 면이나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죠? 서정동 재래시장...

지금 서정동은 한 60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2층 3단으로 해서 한 60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려면 보고가 되면 어디에서 서류가 올라와도 일괄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모 위원회에서 했을 때는 60면이라는 보고는 안 했어요. 제가 55면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보고하는 장소마다 숫자라는 개념이 틀려진다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송북시장 같은 경우 몇 면을 만들려고 하죠?

송북시장은 44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논하는 면수는 실시계획이 정확히 나와야 면수가 정해지겠지만, 이건 당초계획에 의한 기준으로 한 면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류를 다 갖고 계시죠?

네.

한번 사진이라는 걸 보고 위치도를 한번 보셔요. 지금 이게 왜 이런 형태로 처음부터 계획을 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삼각형으로 주차장이 나온다고 하면 그 면수를 그만큼 죽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허비공간이 틀림없이 나온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 문제점을 안고...

어차피 고생하고, 협의하고, 국비 받기, 도비 받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데 맨 처음부터 적정한 장소를, 적정한 가격대를, 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인근에 주거지역에다 하면 훨씬 떨어질 거예요. 거리도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왜 이런 선택을 해 놓고 나서, 지금은 돈을 받았으니까 ‘이건 해 주셔야 합니다. 안 해 주면 반납이 되면 무슨 제재가 들어가고...’ 원초부터 계획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저희 대전제는 위원님 말씀에 대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중소기업청에서 1, 2년 내에 단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4, 5년차 주기에 검토가 된 사업이고, 작년도 예산, 올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단지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에다 증축을 해서 이용하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겠죠. 그렇지만 중소기업청은 우리가 대형마트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조성되는 주차장의 측면에서 일단은 인접성, 접근성...

그런 부분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주차장에다 했을 때 틀림없이 거기서는 반대를 할 거예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우리는 같은 돈에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면수를 차지하고, 재래시장 사람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을 따지는데, 다만, 불과 10~20m 차이에 의해서, 우리는 돈의 효율성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땅을 사서 주차장을 짓는다면 이런 삼각형으로 짓겠어요? 저는 이렇게 안 지어요.

지금 위원님이 제시하는,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송북 동의 삼각형은 저희가 사각형 단위로 반듯하게 구획이 됐으면 좋겠죠. 더구나 영호식당으로 하려고 하다가 중소기업청의 전문가의 컨설팅, 자문을 구해서 한 2년여에 걸쳐서 그쪽으로 장소를...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의 전문가들이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서류상으로 하고, 그 사람들이 봐서 모양새를 보고 하겠지만, 맨 처음부터 평택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올렸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올렸을 때, 아니면 이 계획을 맨 처음에 중소기업청에서 알아서 ‘당신들 이런 걸 해 줄 테니까 빨리 서류 올려라.’해서 올린 건 아니잖습니까?

네. 저희 본 주차장의 삼각형 형태로 된 것은 그 지역의 상인들이 몇 년에 걸쳐서 검토가 되고, 또 부지를 사실 지금 거주하고 상업하는 지역 안에 들어와서 상업지역 내 부지를 마련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2년 동안 마련된 장소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시장활성화 측면에서 중소기업청에서....

과장님! 상인들이 물론 그렇게 말을 해서 그 사람들 말이 맞겠지만, 틀림없이 우리 평택시 집행부에서 나가서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주변도 전부 다 도면을 놓고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주차장이 근본적으로 맨 처음부터 일이 꼬여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그런데 주차장 부지를 솔직한 얘기로 시장에 접근이 되면서 시장 쪽에 붙어 있는 쪽, 안쪽으로는 이 부지밖에 후보지를 잡지를 못 했습니다. 단지, 삼각형으로 생긴 것을 2층 삼단으로 철골조를 잘 해서 그 공간을 한 면이라도 더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가 다듬을 일인데요. 그렇다고 삼각형을 사각형으로 만들 수도 없는 일이고...

됐어요. 지금 들리는 것은 전부 다 변명밖에 안 되고, 잘못 추진돼서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관에서 나온 얘기가 그 다음 날은 주민들한테 가서 주민들이 전화를 하게 만드냐고요. 그런 것을 제발 없애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이번 같은 경우도 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더구나 위원님들 24분을 모시고 논의가 됐던 얘기 중에서 위원님께 말씀되신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쪽저쪽에서 전화가 와서 공정한 행정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건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도변경 한다고 해서 모 위원회에서 보류로 잡아놨지요? 현장을 나가기로 했지요?

네. 27일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승인 하면 거기서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갈 겁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기청에서 전문가가 20여 분이 몇 년간에 걸쳐서 부지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중기청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교통량이며, 사람의 동선이며, 그런 걸 다 아신다고 봅니까? 그건 과장님이나 우리 평택시 직원들이 더 잘 아는 부분이에요.

더구나 중소기업청에 국비를, 우리 시비 포함해서 한 52억 정도를 국비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주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이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 1,600개의 시장을 현대화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장 내지는 아케이드 사업을 추진하고 선정해 주는 그런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분들 의견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여튼 어렵게, 송북시장 같은 경우는 삼각형의, 사각형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어렵게 마련된 것이고, 확정된 것이고, 예산이 작년도, 올해 지원이 된 거니까 다듬어서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이 어디서 된 겁니까? 지원비에서만 확정됐을 뿐이지, 다른 데서는 확정된 게 아니에요. 평택시에서는 모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이게 지금 확정된 게 아니죠. 안으로 올라와 있는 것뿐이죠.

공유재산은 지금 ‘안’입니다. 지금 ‘안’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된다고 해서 만약에 장소가 변경돼서 다시 심의대상에 오른다 하더라도 본 시장, 지금 선정이 된 장소만큼은 변함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한다고 하면 차후에 사업예산으로 해서 별도로 해야 될 사업이고...

그럼 이런 예산을 왜 올립니까? 변경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된다면 이런 걸 왜 올려서 여기서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의회가 지나가는 하나의 부속물의 절차입니까? 과장님!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어렵게 몇 년에 걸쳐서 국비를 지원받은 겁니다. 단지, 생긴 게, 부모님이 자식을 못 생기게 만들었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대신 2층 삼단으로 예쁘게 잘 올려서 주차공간 확보를 해서 시장활성화 측면에서 기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주차장이 재래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시내 구시가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네.

그럼 구시가지에 명동골목에 차 없는 거리 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칼라 투스콘 깔고 차 없는 거리 만드는 사업을 누가 했냐면 지역경제과에서 했어요. 그 당시는 안 계셨으니까 모르겠지만, 그 사업을 해서 지금 차 없는 거리가 되고 있나 없나 아세요? 칼라 투스콘 깔아서 했는데, 그때 잘못 돼서 다시 포장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모르시죠?

네.

이거 봐요. 사업이라고, 명동골목 살린다고, 장사 안 된다고 살린다고 차 없는 거리 만들겠다고 말뚝 박아서 칼라 투스콘 해서 대학교수가 디자인해서 무늬를 발라서 깨끗하게 만들어놨는데, 사실상 지금 누가 한 지도 모르고 있고, 하나도 되지도 않고 있고, 돈만 한번 바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하나도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시가지는, 주차장 문제는 동시에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는 생각이 달라요. 꼭 200m, 300 걸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폭넓게 이해하겠습니다.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 놓은 것이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챙겨보라는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명동골목에 그때 칼라 투스콘을 깔아서 차 없는 거리를 하겠다고 말뚝을 다 박았었거든요. 안 되는 이유를 혹시 알고 있냐는 거죠. 한 것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바뀔 적마다 사업성이 이어지지 않고, 딱 한 분이 바뀌면 단절된다는 말이에요. 그것 좀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차 없는 거리 해서 말뚝 박았던 구멍 다 그냥 있어요. 사업비가 사장 안 되게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균 위원이 얘기하는 송북시장 분야는 제가 볼 때는 좌측으로 하면 네모반듯하게 확보할 수 있지 않아요? 왜 꼭 우측으로 해서 삼각형을... 송북번영회에서 그쪽으로 동의 를 받은 겁니까?

네. 시장 상인회에서 몇 년에 걸쳐서 그쪽으로...

받은 거죠?

네.

그럼 좌측으로는 동의 받은 사실이 없어요? 거기도 주택이 어지럽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시장활성화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주차장이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삼각형으로 된 앞쪽은...

그러니까 굳이 삼각형으로 하지 말고 좌측으로 네모반듯하게 하던가 하는 방안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시장번영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구입하는 것은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활용면에서 삼각형하고 네모반듯한 것하고 틀리잖아요.

저희가 삼각형으로 된 앞쪽도 사실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되는데, 그 앞에는 시장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상가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척을 시켰습니다.

아니, 그림에 보면 이쪽으로 사각형으로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쪽으로 하면 접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접근성은 마찬가지죠. 지금 소방도로가 이쪽으로 뚫려 있잖아요. 옛날에 다니던 길이고... 이게... 그럼 이쪽을 아예 다 사든지요. 이게 뭡니까?

지금 시장을...

왜 시장번영회를 �i아 다녀요?

번영회에 저희가 쫓긴다든지, 번영회의 두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중기청에서의 주차장 위치에 대해서 방향 흐름이 시장 안쪽으로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건넌다든지, 오른쪽 준주거지역에 들어가든지, 그런 데는 정형화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삼각형은 비효율적이니까 차라리 이만큼하고 이쪽에 이만큼 해서 사각형으로 확보를 하면 더 효율적인데, 왜 자꾸 번영회에서 삼각형으로 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느냐 그 얘기예요.

우선은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쪽이라고 해서 더 비싸요?

아니, 범위가.... 정형화 되려면 면적이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상당히 말씀 잘못 하시는데....

위원님, 이렇게 답변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내부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이 분들하고 약속한 겁니까?

지금 중기청에서 결정 심의를...

아니, 중기청은 잠시 제외하고, 우리가 자체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삼각형을 정형화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정형화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올해 단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도 내려오고, 예산이고 해서, 또 중기청의 심의를 받아놓은 상태이고 해서 사업시기가...

그럼 솔직하게 내부적으로 털어놓으시는 게 낫지, 왜 자꾸 비효율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사각형하고 삼각형하고 주차면수를 보면 어떤 게 효율적이에요? ‘이미 내부적으로 다 결정해서 중기청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털어놓는 게 낫지 않냐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접근성 말씀을 하시는데, 동쪽에는 사람이 안 살고, 북쪽에는 안 살고, 남쪽에는 안 살고 그렇습니까? 만약에 남쪽에 있으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힘든 것이고,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소방도로를 통해서 주차장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접근성까지 따질 필요는 없어요. 다 아는 건데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생활지원국장 김영락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 제안 한 우리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4호에 따라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가 심의 의결 한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를 반영하여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시민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데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뒷면의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10조 말고 나머지는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조에 보시면 당초 현행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조례에는 항별로 열거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10조 제1항 1호에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자료의 보존·활용공간의 효율화, 나. 자료 접근·이용의 편의 제고 다.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다음에 2호에 자료의 폐기 밀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이용가치의 상실 나. 훼손 또는 파손·오손 다.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그밖에 이어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라. 그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10조 2항의 현행은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라고 한 것을 개정은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서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평택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3월 13일 제출되어 2009년 3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서관법 제12조제2항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4호에 따라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가 심의· 의결 한 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를 반영하여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시민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을 신설합니다. 자료의 폐기 및 제적범위를 연간 해당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7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평택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평택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1항 신설의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대하여는 도서관법 제12조제2항제7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4호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문화관광부고시 제2007-37호에 근거하여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제2조, 제6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등 일부 조문의 개정안 은 평택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준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조2항에 보면 현행은 100분의5 이내로 한다는데 개정은 100분의7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중앙법이 바뀐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법에 의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준 고시가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맞춘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이 필요할 경우 여유분을 준 거거든요. 2%의 여유를 준 건데...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매년 책을 새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재작년도에는 도서관 예산 중 도서구입비가 8억, 작년에 5억 5,000, 올해는 5억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도서관이 안중도서관과 지산 초록도서관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초에 거기 구입에 대한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예산이 섰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매년 정기적으로 거기에 도서가 들어가는데, 그 도서를 비치할 수 있는 장소가 꽉 차 있습니다. 특히 본관과 팽성은 93년도에 개관된 도서관이기 때문에 이미 책이 꽉 차 있습니다.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간 것만큼 빼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라는 부분들이 꼭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다 보면 특히 어린이책 같은 경우가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이나 많이 보지 않는 책들, 그런 부분들을 일정부분 빼 나가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팽성이 제적률이 4.6%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5%를 초과하지 않았고, 문광부에서 이 규정이 개정된 게 2007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조례개정을 안 한 이유는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아직 5%가 넘어설 때가 안 됐다 해서 안 했는데, 금년부터는 장서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5%가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 을 드리냐면요. 괜히 쓸 수 있는 부분도 잘못 하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같이 쓸려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 있는 분들이 잔고량이 없는데 막 갖다 버리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책이라는 것은 지금은 필요가 없지만 나중에 그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은 잘 안 보니까, 대출을 잘 안 하니까 버렸는데 그 책을 찾으면 바로 구입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서 책을 버리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지, 물론 어린이책 같은 경우는 많이 보다가 훼손되면 못 보는 경우니까 그건 당연히 폐기처분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폐기처분 프로테이지가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도서관 내에 원래 보전서고가 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오래된 책이라 하더라도 보전가치가 충분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은 보전서고에서 영구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중앙도서관이 개념 자체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소사벌 쪽에 도서관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보전서고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중앙도서관에서 시군에서 폐기되는 부분들을 가져다가 일정부분 보관해야 될 것들을 하겠다는 방침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실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이것은 우려의 소리일지 모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고정리를 하기 위해서 7%의 범위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꼭 도서관 중앙법에 책을 1년에 몇%를 사야 된다고 정해져 있나요?

그건 없는데요.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시민들께서 도서관을 오시면서 계속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고, 또 우리 사서들이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새로운 도서를 계속 구입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이 불가피하게 현실에 맞게끔 도서관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도서관이 꽉 차 있는 입장에서는 그만한 양의 책들이 들어오면 보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땅한 서고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도서관에서 어느 정도 책을 비치하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보는데, 조금 아까 이게 우려의 소리라는 말씀을 왜 했냐면, 과연 평택시민의 몇% 정도가 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지, 그런 것은 저희가 통계를 내보거나 한 게 없기 때문에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도서구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인구가 41만 정도가 됐습니다만, 도서관 회원수가 13만 명입니다.

연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체 도서관의 회원이라는 얘기는 뭐냐하면 책을 빌리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입해 놓은 상태를 회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활동하는 회원은 몇%로 보고 계세요? 13만 명 중에...

13만 명 중에서, 도서관을 한 3년 정도 이용을 안 하게 되면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 1회를 사용해도 회원으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저희 4개 도서관입니다만,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물론 연인원입니다. 연인원이 132만 명입니다. 작년도말 현재가요. 그래서 지금 도서관에 대한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물론 많이 안 하지만, 하시는 분들은 또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평택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와서 책을 찾는 분들은 상당히 최신의 자료들을 많이 찾고, 또 도서관이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많이 사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도 책을 폐기처분해서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우리 직원들조차도 신중을 많이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기처분을 할 때도 어떻게 하냐 하면, 특히 어린이책 같은 것은 많이 훼손됐으니까 부담이 크게 없습니다만, 어른 장서나 인문도서 같은 것들은 대개 복권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복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똑같은 책이 두 권, 세 권씩 들어와서 옛날에 꽂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권은 두고 나머지 권수는 빼내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고, 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폐기하는 책들조차도 이것을 완전히 고물처리를 하는 것은 그것의 30%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청북면사무소에 얼마 전에 기증한 책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만들거나 아니면 노인복지시설이나 요양센터나 군부대에 재기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사벌에 중앙도서관이 건립되면 다시 거기에서 선별해서 진짜 이것은 가치 있는 책이라고 판단이 가면 그쪽에 보전하는 조치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특별하게 의결 기관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서관의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요. 또 그 분들께서 지역에서 도서관에 관한 얘기라든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도서관에 대해서 바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시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여기 운영위원 중에 시의원이 있나요?

안 계십니다.

그럼 이 분들은 수당을 지급해요?

회의수당을 지급을 해 드립니다.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면 결과적으로 조례로 되어 있어서 지급을 하겠지만, 그만큼 심의기관이 아니고... 그러면 주로 의견청취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도서관에 1년 사업계획이라든가,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든가, 새롭게 시작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형태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공무원 중에는 있어요, 없어요?

공무원 중에는 저밖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관장님이 거기서 직책을 뭘 맡고 계셔요?

저는 그냥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1년에 몇 번 열어요?

1년에 네 번 정도 개최를 합니다.

한번 오는데 위원들의 수당은 얼마씩 지급해요?

수당이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위원회도 7만원인가요? 10만원으로 오른 것 아니에요?

7만원... 두 시간 이상 됐을 때는 10만원....

그럼 네 번 정도면... 현재 15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꽤나 많은 돈인데.... 그것이 그만큼 효과가 있나요?

그래서 행정이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취지에서 이런 위원회의 기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아니, 일반 운영위원회들은 거의 다 심의가 되고, 의결 이 되잖아요. 다른 부서에 있는 운영위원회는... 그런데 시립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 심의가 있나 싶어서, 이미 다 받고 가는 건데... 꼭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나요?

대신 이 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문은 주로 뭘 받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운영이나 도서관 발전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고...

아니, 시설이나 도서관 운영, 모든 게 거의 다 의회에서 의결 받고, 운영에 대해서 계속 업무보고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정책 제안 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충분히 토론이 되고 하는 거죠.

여러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보지만, 그래도 다 거기서 의결 해서 결정을 해주기도 하는 건데, 이것만 유독 의결 이 없다면 별 필요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걸 폭넓게 협의하고 의논하려고 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기관은 거의 다 자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의결 도 하잖아요?

일부 부분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촉은 누가 합니까?

운영위원회 위촉은 시장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일단 도서관에서 어떤 분이라는 걸, 시장이 궁극적으로 임명은 한다고 하지만, 사안은 도서관에서 잡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문을 해준다거나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학계라든지, 교육계라든지, 이런 분야, 골고루 전문성이 있고 관심 있는 분들로 위촉하는 거니까요.

지금 명단 갖고 있어요?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 기준은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원회 구성은 10인에서 15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도서관장과 문학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최소한 운영위원이라는 분은 전문적인 분들로 위촉할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게 조금씩은 있다고 보거든요. 위촉을 시장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틀림없이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자체에서 내부로 올라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이라고 하거나 교육이거나 문학이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들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지만, 도서관의 이용자 중에서 한다는 것은 솔직히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A, B, C가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쉽게 말해서 바른 말을 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무난하고 C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많이 한다면 정작 그런 위원으로 C가 들어가야 되는데 A가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아서 하겠지만, 진짜 쓰더라도 많이 그런 부분을 많이 하면서 위원회가 그런 분들로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서관장님 말씀은 위촉은 시장이 한다고 했잖아요? 시장이 임명장은 별도로 또 줍니까? 시장 이름으로...

위촉을 시장명으로 저희가 위촉을 하는 거죠.

위촉은 관장님이 하고?

네.

위촉은 도서관장이 한다고 되어 있네요?

되어 있지만, 결심을 받지요.

도서관에, 아무래도 시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시장께 일단 보고는 드리지만....

위촉장을 시장 이름으로 준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위촉장을 받게끔 선정하는 것은 도서관장 관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운영을 이용자도 운영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결국은 운영하는데 뭐가 불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는 요구 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일단 ‘이용자 중’이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면서 도서관에 전반적으로 불편한 점이라든가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독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든가, 그 회장, 이런 분들을 위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임기가 2년입니다. 물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연임을 거의 안 시키고요. 웬만하면 교체를 하고, 지금도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1년이 지났습니다. 금년 연말이 2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누군가 들어가 있으면 도서관 운영에 대한 것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불편한 건 없는가, 물론 업무보고도 받고 예산도 편성하면서 보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런 체계라면 혹시 모르는데, 이게 완전히 그 분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해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요구사항만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거밖에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위원을 해 주신다고 하면 더없이 고마운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의원님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본청이 아니고 도서관사업소니까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조례 제정할 때 안 넣은 것으로 이해가 가거든요.

자치행정위원님 중에서 정영아 위원님 같은 분이라도 모셔서 올라갔으면 싶은데요. 수정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설사 여기에 없더라도...

의원이 들어가면 당연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직은 아니니까... 당연직은 수당을 안 주잖아요? 우리 의원은... 그거라도 당장 이익이네요.

아니, 의원님들이 가시면 못 드리는 거예요.

네?

공무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의원은 안 받으니까 도서관 예산이 그만큼 준다는 얘기죠.

그러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원님께서...

그건 부수적인 얘기고, 의원님 한 분이 들어가 계시면 거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실질적인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게, 해 주시겠다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요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에 보면 정보정책위원회가 심의 의결 한 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정보정책위원회라고 또 있어요?

그건 문화관광부 안에 있는 위원회인데요. 문화관광부에서 관련 법률에서 위임해줘서 그쪽에서 심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 기관이 아니라 문광부에 속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 법하고 시행령에 폐기비율이 있잖아요? 100분의5에서 100분의7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예요?

그렇습니다.

법에는 몇%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보정책위원회에서, 법에서 특별하게 규정이 없는 사항을 문광부의 정보정책위원회가 7%로 조정을 해서...

이번에 내려온 거예요?

2007년 12월에 내려왔는데....

우리시에서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개정을 안 하다가...

이제 본관과 팽성도서관이 작년 같은 경우에 4.6%의 제적률을 보일 정도로 제적률이 많아집니다. 그 이유가 꽉 차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례개정을 해서, 해도 저희도 가급적이면 책을 폐기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유는 알겠고요. 원래 법이 개정되면 우리 조례도 그때그때 빨리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의 실정에 안 맞아서 미뤄놨다가 한다는 것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배연서 전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안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구수정으로 되어 있는 수정안 을 가지고 재출력을 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조례안의 내용이 일부 상이한 것이 있어서 재출력한 조례안으로 심사를 받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평택시 3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농축산업이 발달된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 대가족 형태의 가족 구성을 이루며 전통적인 효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지역이었으나 도시구조의 권역화 및 지속적인 개발계획 등으로 인구 유입 및 사회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가족 구성 형태가 3세대 이상의 대가족 주거형태에서 핵가족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는 가족의 소중함과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개인주의 등 현대 문명사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각박해져가는 현실에 작은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라도 고유의 미풍양속을 지켜 우리 고유의 효 문화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전통적으로 뿌리깊이 자리 잡고 있던 효 문화를 농촌지역 및 구시가지권을 중심으로 훈훈한 미담과 자랑스러운 지역문화의 기둥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계승·발전시켜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효도대상자가 두 명일 경우에는 월 5만원, 1명일 경우에는 3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화가 되면 될 수록 각박해져 가는 현실에서 가족의 소중함과 고유의 미풍양속인 효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과 김재균 의원님을 포함한 6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3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평택시 3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등 6명으로부터 2009년 3월 12일 제출되어 2009년 3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있어서,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목적과 용어의 정의, 효도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시기, 효도수당의 지급대상자 1 내지 2명의 경우 지급 기준, 효도수당 지급 신청 및 방법,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행 규칙 등 총 7개 조문과 부칙 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 검토입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 시·군 입법례 비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80세 이상 3세대 가정으로 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기타 시·군 4개 지자체는 70세 이상 3세대와 4세대로 대상을 정하였고, 지급수당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제정안과 전북 익산시의 경우 1인 3만원, 2인은 5만원으로 정하고 시흥시·안성시·청주시는 세대당 3만원으로 일괄 지급하고 있으며, 대부분 조례 제정일과 공포 일을 시차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3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3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효도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지급기준, 지급신청 및 방법,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흥시·충북 청주시·강원도 양구군·전북 익산시 등에서 본 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효도수당 이외의 다른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5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 사항은 본 조례안의 제정범위를 벗어나 있는 것으로 조문내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제1호에서 규정한 모범 효도가정에 대한 인증서 또는 표창 수여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포상조례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별히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제3호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공영수영장 등 사용료 할인에 대한 사항은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등 다른 단체·계층·시민 등과의 형평성 내지는 특혜문제가 있는 등 중복지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구수정에 있어서는 제1안에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을 법률로, 제5조에서 읍면동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우리시 70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2009년 2월말 현재 전체인구의 9.48%인 2만 4,127명이며 80세 이상 715세대의 효도수당 지급의 경우 연간 약 3억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추정되며, 70세 이상 2,155세대 지급의 경우는 연간 약 10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추정되는 등 우리시 재정여건, 대상자 실태 파악, 주민홍보 등 충분한 행정절차 등을 검토하여 조례 공포 시기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효도수당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중지 등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사실 확인 등 읍면동에서 확인절차 실행에 따른 업무증가가 예상되며 향후 전산시스템 등 행정누수 예방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김영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란 의원님께서 「평택시 3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드린 것과 같이 조례 제정 후에 공포 라든지 시기 등이 고려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말씀하신 동 업무와 관련된 업무량 증가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현재 80세 이상 1인인 경우와 2인인 경우가 있는데, 이 비율을 715세대를 가지고 1인의 경우를 60%로 보고 2인의 경우를 40%로 봤을 때 소요되는 재정은 한 3억 3,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 을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혹시 공직자들이나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부모한테 수당 나가는 것이 있지요? 가족수당..

네.

얼마 정도 나갑니까?

가족수당이..

3만원.. 3만원이 있고요, 배후자하고 또 틀립니다.

그런 부분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나요?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공무원 가족인 경우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글쎄 나는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개중에는 보면 직장생활하는 사람한테 거기에 살지도 않으면서, 같이 주거도 안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겨놓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의보료라든지 수당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간간이 보면, 많은 숫자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거, 아주 좋은 안을 내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유사한 수당지급을 제안 해서 지난번에 장수수당조례도 폐지한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또 그런 영향을 안 받을까요?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기초노령연금은 65세에 해당 되는 본인한테 드리는 것이고, 지금 정영란 의원님께서 제안 하신 것은 그 가족, 부양자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노인이 계셔야만, 모시고 있는 사람만 받는 거거든요. 먼저 장수수당도 어른이 못 받으면 결국 아들이 받았어요. 본인이 못 쓰는 분들은 자식들이 받아서 썼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혹시 또 이것으로 인해서 보전복지부, 보건가족부인가요? 거기서 우리한테 복지 쪽에 나오는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은 중복이 아닌 것으로, 대상이 다른 것으로..

어차피 이것도 수당 아니에요? 그때도 사실 유사수당을, 중복된 것은 삼가라고 해서 폐지를 시켰는데, 이것은 관계없다?

이것은 대상이, 그때는 각종 노령수당이라든지 교통수당, 장수수당 이것은 대상이 본인이었고, 이것의 대상은..

어차피 그 본인이 없으면 이 수당도 못 나가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은 수령자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다르다?

그 부분은 수령자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복지부에서 동일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것을 지급하는 시·군이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양구군청이 올해 처음 시작되고요, 나머지는 아직까지 예산까지는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조례가 통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행정과장을 돌아보며) 조례 통과된 것이 6개인가 그렇지요?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먼저 장수수당 폐지된 것하고는 중복되지 않는다? 수령자가 다르니까?

그렇지요, 대상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의심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노인이 안 계시면 수령이 안 되는 거니까요.

안 계시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같아 보이지 않느냐는 것이고.. 이것을 받게 되면 지정을 하는데, 장자가 받느냐 며느리가 받느냐 이런 것은 지정을 안 했어요?

모시고 있는 자가, 모시고 있는 가족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친정부모님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아, 친정부모까지 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3세대 가정이 살고 있는 가족은 다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카드사용 식으로 해서 주차장문제 또 여러 가지 수영장 이용에서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가족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가족이 혜택을 보도록 제가 제안 을 한 것인데요, 전문위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이것은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전문위원 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빠졌군요?

그것은 안 빠졌는데.. 빠졌나요?

오늘 가져온 것에는 빠졌습니다.

오늘 새로 가져온 것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이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집행부안을 다 받아들여서 수정한 겁니다.

일단 저는 거기에 대해서만 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이것을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 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7개 자치단체인데요, 양구군이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례만 통과되고 지금 사업시행은 양구군청만?

2009년도 7월 1일에 시행하는 곳이 몇 군데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올 3월~4월에 걸쳐서 경기도만 해도 열 몇 군데가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현재는 없지요.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정영란 의원님께서 제안 하신 이러한 조례 내용과 같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 가지 중첩되는 분야도 있지만, 현재 시민들에 대한 복지예산이 우리시 입장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총액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노령연금 관련한 돈만..

아니 시 전체에 대한 복지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희 부서만 870억 정도 됩니다.

생활지원국 전체는 어때요?

양개 과 합치면..

1,400억 정도..

1,400억 정도 될 겁니다.

우리 자체 세수가 2,30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복지예산이 65% 정도 쓰고 있는 거네요?

물론 그 중에는 시비만 다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만 일단 복지예산 분야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시민을 위한 공원을 꾸미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왜 85세로 제안 하셨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네, 예산이 너무..

그러면 85세 이상만 노인이고 70세..

80세지요.

80세.

80세로 했습니까?

네, 80세로, 예산 때문에..

그러면 70세 되시는 분들은 좀 서운하시잖아요?

예산이 많이 있는 타 시·군은 65세까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복지예산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에 비춰봤을 때 일단은 80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80세로 좁혔습니다. 애초에는 70세로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정의원께서는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 에서 먼저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에서도 법만 제정해 놓고 하지 않는 일을 지방자치단체 에서 먼저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자치마다 다 특색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으면 특색에 맞게끔 특색사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평택시는 타 도시와 다른 도농복합도시로서,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을 보면 3세대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도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그래야 보고 자라는 젊은 세대들이 밝게 자랄 수 있고, 또 화목한 가정 속에서 더불어 행복한 도시 따뜻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발상이신데요, 저부터도 부모를 모시고 살지만, 3만원 받기 위해서 부모를 모시고 살지는 않거든요.

돈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모시는 것 자체를, 효도수당을 주는 거지요. 칭찬하기 위한..

칭찬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좋은데, 일부 지방자치단체 도, 지금 보니까 본 조례 제정하는 과정이 초기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평택시에서 늦게 가라는 법은 없지만, 너무 조례 제정이 빠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7~8개가 조례 제정이 됐고요. 현재 3월하고 4월에 보면 열 몇 군데가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평택시는 결코 빠른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7개 지역이라고 들었거든요?

현재 경기도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일단 경기도차원에서 봤을 때도 중간 정도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가에 이런 것에 대한 요구를 하셨나요? 공문으로, 중앙부처에?

저희가 준비해서요, 시군에서 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 어차피 작년 7월 8월 이때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을 한꺼번에 국비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이것은 또 폐기해야 될 조례입니까?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국비로 내려온다면 중복이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중복된다고요?

중복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그렇지요?

네, 사안에 따라서 조례가..

이 법이 제정돼서 이중으로 되더라도 형평에..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 하고 형평에는 안 맞겠지만 이 조례제정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3억 정도가 든다고 했지요, 80세 이상? 그런데 평택시에 아마 70대 노인인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차후에 80대에 들어올 수 있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수요조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것은요,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동마다 주민등록상에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에 나타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읍면동에서 현장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단서조항을 달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조작이라면 뭐하지만, 주민등록을 옮길 수가 있어요. 옮겼다가 다시 옮기고 이렇게 이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

주민등록상에 5년 이상 함께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기 위해서 금방 옮긴다하더라도 5년의 기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보고요. 일단은 함께 산 기간이 5년 이상이 넘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것을 해마다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네, 해마다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이 해마다 늘어난다고 보는 거지요.

아닌 게 아니라 노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3세대가 사는 것이 저절로 많아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지금은 3억이지만 예산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리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정의원님께서 ‘자치단체마다 어떤 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평택시는 앞으로 국제화중심도시로 컨셉(concept)을 잡아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도 경로사상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시에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전문위원 이 검토한 것을 보면 양구군 같은, 대부분 아주 농촌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우리 평택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평택시가 추구하는 것이 국제화중심도시 아닙니까? 국제화중심도시이기 때문에 국제화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전통은 더 강조되어 진다고 봅니다. 우리의 전통인 효문화가 더 강조되어서 국제화와 우리 전통문화가 공존해서 역사가 보존돼야 국제화가 더 빛을 발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구군에서는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안성시도 조례를 제정했고요. 대도시에서도 7개 8개 조례가 제정된 상태로, 예산 배정 문제 때문에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곳이 있는 겁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곳이 양구군에서만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요, 이 조사를 해마다 해야 하는데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수요조사를 할 것인지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래서 80세 이상 3세대 거주 세대수를 조사해 봤더니, 3년 이상이 378가구이고요, 조례제정안 대로 5년 이상이 715가구입니다. 그리고 75세를 한번 따져봤더니, 물론 향후 5년 이상이 돼야 합니다만, 5년 이상이 1,363가구가 됩니다. 정영란 의원님께 답변 드렸습니다만, 향후에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만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거의 50% 정도가 증액이 된다고 볼 수가 있네요? 750세대에서 천삼백 몇 세대면?

한 5년 되면 그렇게 되겠지요.

해마다 조사를 해야지요? 조사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대상자가 처음에는 715세대지만 이 세대 중에 일부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염려스러운 것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요즘 보도되고 있는 내용대로, 복지업무하는 분들이, 극소수입니다만, 몇 사람들의 부당한 일이 있었는데, 부당한 일보다는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 안 살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이것이 시스템화 되면 참 좋거든요. 이 사항은 정영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좀 편안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매월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주민등록상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요, 보통 2세대는 살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제한을 안 받고 있는, 주민등록을 꼭 그 거주지에 안 놔도 되는 사람은 그냥 옮겨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형제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세부적인 것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매나 거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자영업을 한다든가 무엇을 했을 때 그중에서 어떤 한 사람 것을 빼다가 섞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주소를 옮겨도 어떤 해당이 안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전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자행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현재 의료보험과 관련된 것도 주민등록상으로 등재돼서.. 재산세 관련해서 의료보험료를 안 내기 위해서 시골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그것이 더 큰 혜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다시 옮길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실익을 따졌을 때 어떤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느냐’, 집에 주민등록을 둬서 그 의료보험 혜택을 안 받고 의료보험료를 비싸게 내느냐 아니면 월 3만원이나 5만원을 받느냐를 따져봤을 때는, 어떤 조례든 어떤 사업이든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먹고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것은 어떻게든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 하느냐?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만큼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에 따른 것이지요, 100%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니까 한 달 안에도 사망사고가 계속 일어날 것이고, 두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한 분은 지급해야 하고.. 보니까 국가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80세가 715가구인데, 이 분들 중에 두 분 계신 분도 있고 한 분 계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분 돌아가시면 또 금방 수정을 해야 해요. 그것도 이달에 당장 신고가 돼야하는 것이고,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한달에도 여러 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받아야 되고.. 그래서 많은 것이 복잡해 질 것 같아요.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복지담당이 이것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요즘 복지담당이 노령수당이니 뭔 수당이니 해서, 가 보면 복지담당부서는 만날 싸움투성이에요. 그쪽에 나름대로 많은 고통이 따를 것 같아요.

물론 업무는 따라준다고 보이는데..

1년에 한번 조사한다고 그러면 그 동안 반납할 일도 많이 생길 것이고 많을 것 같아요. 그것은 많이 생각을 해 봐야할 것 같아요.

업무는 많이 따를 것이라고 보는데요, 사망신고 같은 것은 읍면동 사무소에 기간 내에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지요.

사망신고를 하고서도 장애인이 수당 받는 것이나 영세민 받는 것도요, 끝났는데도 계속 지급되는 것도 있고, 안 줘서 못 받는 것도 있고 해서 복지담당이 지적사항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더 주고 덜 주고 안 주고 이런 것이 많은데, 이것까지 보태진다고 그러면 일거리는 무지하게 많아질 것 같아요. 하여간 안은 좋은 것을 하신 거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단 위원님들께서 조정시간에 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정영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고맙지요.

그렇지요. 65세까지 하면 더 좋고 그런 거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올해 새로 생긴 노령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노령연금 나오지, 또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 을 받으시고 부탁을 받으시는 월남참전용사라든지 고엽제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는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지, 또 유공자라고 해서 있지,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대한 것이 있지, 상당히 많이 중복이 되고.. 또 한 가지 나는 ‘효도수당’이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생활능력이 좋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까지 또 지급을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는 공평하게 나오는 거지만, 사실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부모가 거기 안 살면서도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의보료라든지 가족수당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하고도 몇 가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효도수당이라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좋지만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논의를 많이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위원장님, 보건소가 들어와야 해서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개정안 제안 설명에 앞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구조문대비표와 조례안 내용이 일부 상이한 것이 있어서 재출력한 조례안으로 심사를 받고자 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6분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인구증가 시책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의 출산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자녀의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산비용부담액 등 의료비 지출이 많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여 사회통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비록 어쩔 수 없는 원인과 이유로 인해 장애를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함께 누리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봅니다. 여성은 출산의 기쁨을 원하고, 누구나 아빠·엄마가 되어 자녀들의 성장과정을 보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독려하고 장애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에게 도움을 평택시에서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지원 등 지급대상을,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금은 장애등급을 1·2급, 3·4급, 5·6급으로 구분하여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 70만원을 지원하고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 1·2급, 3·4급으로 구분하여 각각 100만원과 7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한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5조에 신청기간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장애가정의 출산장려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본 의원을 포함한 6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등 6명으로부터 2009년 3월 12일 제출되어 2009년 3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자녀의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아울러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 검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 및 같은 법 제32조 등의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개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입법례와 비교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성남시·의정부시·화성시·시흥시 등은 각각 100만원의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명시·남양주시·안성시·오산시·의왕시·안산시 등 6개 시·군은 장애등급별 시군마다 다르게 지원하고 있고, 파주시·수원시·의왕시 등은 장애등급·소득수준별 지원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위임이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에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의 책무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의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경기도 지자체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지자체는 광명시 등 5개 지자체에서 실시하며 장애등급과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월 100만원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지자체로써는 김포시 등 5개 지자체이며 장애등급과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하는 지자체로는 수원시 등 3개 지자체입니다. 따라서 타 시·군 입법사례를 비교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우리시 전체장애인은 2만 553명이며 가임여성 즉 21세에서 51세는 전체 장애인의 10%인 1,927명이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장애인 가정 출생자는 연간 평균 85명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약 6,0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추정되는 등 특히 우리시 재정여건과 장애인 수 및 장애인 중 가임여성 현황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의 일반 출산대상자의 경우 거주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장애인 출산 대상자의 경우는 거주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는 조문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권리침해의 형평성 논란 소지가 있으므로 통일된 기간부여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장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이 많은 장애인 가정 중 출산에 따른 산후조리, 건강관리에 대한 경제적 비용이 비장애인 가정보다 많은 현실이며 출산장려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예산확보 등의 사유로 시행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여야 할 것임을 의견으로써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평택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 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만명이라고 했나요?

2만 500명입니다.

대상자가 1급부터 4급까지입니까?

6급까지입니다.

여성은 1급부터 6급까지 이고요, 남성은 1급부터 4급까지입니다.

장애인도 남성·여성 급수가 틀립니까?

아니요,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이요.

글쎄 그건 그런 건데, 우리가 구분을 할 때는?

6급까지 있습니다.

전체가 6급까지예요?

등급은 그 이상도 있는데요,

혜택은 이렇게 준다?

그런 것이 대부분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의정활 동의 꽃은 조례제정이잖아요? 의원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인데, 조례라는 것은 우리 지역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조례를 해야지 타 시·군하고 법령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 쪽에서 올라와 줘야지, 우리시만 할 수 있는 조례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아까 전문위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3개월이 있고 1년이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을 맞춰줘야 하는데 발의하신 정영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는데..

주민등록을 3개월로 바꾸는 곳이 있고, 전문위원 이 아까..

이것은요, 사실은 제가 1년으로 해 놨었는데요, 현재 우리 평택시 출산장려금 기준에 맞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출산장려금은 얼마나 줍니까? 장애인이 아닌 분들?

현재 20만원, 30만원..

둘째아가 30만원이고요, 셋째아 이상은 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장애인이 출산했을 때는 이것도 받고...

아닙니다. 중복지원 안합니다.

중복지원 안 한다? 그것은 뺀다?

차액만, 네..

남성은 아닐 것 아니에요?

남성은 4급까지요.

남성은 4급까지인데, 남성은 출산장려금이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그건 지급을 안 하면 되니까 큰 문제점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150만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는 돈은 있는 거니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것은 중복지원을 안한다면서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요, 지원기준에 있어서, ‘①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 아이는 30만원을, 셋째 아이 이상은 50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②항을 별도로 한 겁니다. 장애인 가정 출산 항을 신설한 겁니다.

정상 일반 여성출산은 출산장려금이고요, 장애인 가정에는 출산지원금이 됩니다. 애초에 용어의 정의에서도 출산장려금과 출산지원금의 항목을 별도로 했고요. 밑에 지원기준에서도 출산장려금 따로 출산지원금 따로 항목을 해 놓은 겁니다.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한 항을 더 넣은 거예요.

별도로 만든 것 아닙니다, 개정안 입니다.

개정안 이에요.

아니에요,

네, 이민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를 합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 상에 보면요, 조례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조례가 바뀐 것은 없는데요, 신구조문 대비표와 제가 설명드린 제안 이유와 제안 설명의 내용이 혼합이 됐어요, 제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잘못 출력된 것이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는 과정에서.. 조례 내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와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드린 겁니다. 내용이 별도로 바뀐 것은 없습니다.

남성만 장애인일 경우는 1급 2급 3급 4급까지만 주는데 100만원과 70만원이에요?

차상위계층은 이미 출산장려금에.. 이것은 출산장려금을 일부개정해서 장애인가정에 대한 것만 별도로 넣은 거예요.

차상위계층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어요?

차상위계층은 일반 출산장려금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반 출산장려금은 2인 이상 낳는 경우에 지원하기 때문에 가정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인 장애인도 차상위계층이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출산장려금은 1명인 경우에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장애인 가정은 첫째부터 주는 겁니다.

아니, 일반가정 하나는 없지요?

네, 없습니다.

둘째부터 주는 거지요?

매월?

매월 13만원, 별도로 받는 것이..

네.

차상위가 12만원을 받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것하고 또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것이.. 사실 출산장려금을 주려면 많이 줘야 하는데 워낙 적긴 적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장애인이 생산한 아동이 장애인일 경우에.. 그쪽은 생각 안 해 보셨잖아요?

그것은 출산장려와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그것은 장애복지 쪽으로 가야 하는 거지요.

하여간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1년에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하여간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나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중복되는 것이 약간 있기는 있는데, 일단 안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 남자는 안 주는 줄 알고, 보니까 다른 시·군은 장애인 가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여성장애인만 구분되어 있는 것이 많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애인 가정’이에요.

장애인가정에서 남성이 장애인일 경우는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성이 정상인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볼 때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임금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장애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장애인 가정이 몇 군데 있고, 거의 다 여성으로만 국한되어 있는데 우리는 장애인가정으로 보고 있는 거네요.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한 출산장려금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장애인이란 어떤 장애인을 말하는 거지요?

장애인 1급부터 6급까지 해당되는..

그것은 신체에 대한 거지요.

신체뿐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 장애마다 급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추정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진 가정에서 출산을 했을 때 장애아가 출생하는 비율이 0.01%인가요?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정상인이 장애아를 출생하는 비율이나 장애가정이 (장애아를) 출생하는 비율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통계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장애자 중에도 결혼한 사람이 많이 있지요?

있습니다.

내가 어떤 독일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서 우수인자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상이 아닌 혈통에 대해서는, 영화긴 하지만, 논픽션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무턱대고 장애인... 그런데 정신발달 미성숙인 성인들이 결혼을 해서 2세를 낳을 경우에 어떤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정신지체라고 안하고 지적장애라고 합니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아이들이 보호가 되지만 세대를 이어서까지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술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중증의 지적 장애가 아닌 다음에는 아기를 출산해도 상관없다고 생각되고요. 주변에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시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부부가 아기를 출산해서 정상아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오히려 그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비극이지요. 그 아이가, 자라나는 2세가 어려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비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런 경우를 본 기억이 납니다. 작년인가 언제, 어린아이가 어머니·아버지 수발을 다 드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시력이 없는.. 그런데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그 부모들을 씻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도는 참 좋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제도 장치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장려 쪽에서는 좋은데,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의 문제점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 장애인일 경우는 150만원인데, 만약에 두 부부가 다 장애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만 지급을 합니까?

부부가 장애인일 때는 많은 것으로 했습니다.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됐고,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차상위계층 지급을 구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타 시군을 보면 영세민하고 차상위계층을 다 구분을 했어요. 우리도 차상위계층을 별도로 구분하면 어떨까 싶어요. 장애인이지만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수당은 받을지 몰라도 재산이 있어서 영세민을 벗어난 사람들...

이것은요, 재산에 관계없이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은 그 등급에 맞게 무조건 다 주는 겁니다.

다른 곳은 차상위계층을..

더 지급하는 기준을?

덜 지급하지, 80%씩 밖에 지급을 안 하니까.

저는 그것은 안 담았습니다. 이것은 출산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차상위계층은 먹고살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영세민이면서 장애인 부부가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 때는 약간 구분을 두면 어떨까..

이것은 나중에 조정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