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41만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민의 권리를 대변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항상 열과 성을 다해 보좌해 주시는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인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하신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고덕국제신도시 보상 지원에 따른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장 안광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영아 위원장님과 정영란 간사 님, 그리고 최종석 부의장 님,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임승근 산건위원장님, 김성환 · 김기성 간사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은 24억 4,285만 5,000원으로 당초 24억 3,499만 5,000원에서 786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자산취득비 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요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이에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11인승 의회 전용차량 한 대 구입비 3,700만원, 본회의 장의 원활을 위해서 의사진행과 지원을 위한 본회의 장 책상구입비 440만원, 속기 용 키보드구입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예산 2종 4,700만원은 집행부에서 일괄 입찰로 설치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수당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9일에서 11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7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위원여러분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을 구입하면 지금 현재 2대에서 한 대가 늘어나는 건가요?

저희가 있었는데 한 대를 없애고 대차, 폐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대가 그냥 유지되는 거예요?

네.

이게 쌍용자동차 판매 때문에 사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도 집행부에서 봤을 때 위원님들이, 산건위가 현장활동 갈 때 보면, 가서 선물도 줄 때도 있으니까 뒤에 짐도 싣고, 11인승이면 위원회별로 딱 타기에 좋고요. 차가 굉장히 기능성이, 본청에서 타 봤는데 비 오는 날이나 눈 올 때도 굉장히 편리하고, 이동하시기가 굉장히 편한 것 같아서, 이게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어떤 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가 증차...

현재 두 대에서 한 대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럼 바꾸는 게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책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구조의 문제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가지, 책상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또는 좌우로 움직이는데, 그게 움직이는 시간이 벌떡 일어나면 바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보통 운전하다 보면, 운전석을 자동으로 하면 쭉 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게 자동시스템으로 했을 때 속도가 쭉 나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개선점이 있어요?

이종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빨리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고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죠?

이종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정영란 위원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문자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음성변환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애초에 4,700만원이 상정 됐다가 시 정보과학과에서 같이 하는 걸로 일괄 구입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애초부터 이것을 한 쪽 통로에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따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본청예산하고 의회예산은 사실상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차원에서 본청에서, 그 예산으로는 의회 것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입찰 볼 때 우리 의회 것까지 같이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진하게 돼서 저희 것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본청 따로, 의회 따로 하는 것은, 물론 뒤늦게나마 같이 한꺼번에 해서 절감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만, 애초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예산에 회계가 본청하고 우리하고는 아주 별개의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것은 특이한 사항으로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청에서, 우리가 발주하려고 했던 건데 본청에서 하겠다, 그럼 좋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도....

물론 국이라든가 과가 예산 차원에서 별도로 회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의회사무국도 시청 관할인데....

아닙니다.

별도입니까?

네, 별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보충 질의 좀 하겠는데, 그럼 예산을 삭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전해 주는 거예요? 올해 안 하겠다는....

삭감입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정보과학과에서 올해 구입이...

올해 설치하는 거죠. 설치는 하되, 우리 예산만 삭감시킨 겁니다. 절감되는 거죠.

그럼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본청에서 의회 것까지 설치하기 위해서 같이 입찰을 봤다 이거죠.

그럼 정보과학과에다 예산을 추가로 더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 예산 가지고 다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건 삭감해서 이걸 차량구입비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이 이만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면...

그렇습니다.

다음에 모범공무원 수당이 6개월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김지호 전문위원 이 모범공무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게 1년치인데 본청에서 6개월 타서 6개월치를,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주기 위해서, 3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본청 예산은 삭감되고....

삭감이 안 되고, 김지호 전문위원 이 의회에 왔기 때문에, 의회 예산하고는 별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세워서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청 쪽에서 예산이 6개월치가 삭감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30만원이...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네.

네. 김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환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책상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의장님이 쓰시는 책상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왈가왈부 삭감한다는 것은 모양새도 그렇고, 버스는 우리 의원들이, 사실 어느 타 시군에 가보면 의회 전용버스를 크게 해서 하는데, 우리 평택시는 41만이고, 예산은 1조 1,325억원을 다루는데도 보면 너무 빈약해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대외적인 위상을 생각한다면... 물론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렵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것은 있지만, 말 나온 김에 김성환 위원님이나 김기성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를 다시 한번 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만....

김기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소프트웨어 구입, 이 문제는 사실상 의회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우선 의회가 별도로 예산을 세웠다가 시에서 하는 것에 넘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관용차나 의장석의 문제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논쟁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고요. 저는 관용차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 이 차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관용차 두 대 중에 한 대는 의장 전용으로 활용되고 있고, 또 한 대는 용도가 정확히 어떻게 쓰여 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왕에 하나 더 사는 거라면 활용하는데, 모든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편리성이 제공되면 좋겠다 싶고요. 이게 특정하게 일부 몇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현장활동을 할 때 주로 쓰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쓰는 거예요. 현장활동 할 때... 그런데 하다 보면 상임위원회 에서 날짜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이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한 군데는 그 차를 쓸 수 있지만, 한 군데는 천상 다른 차를 써야 돼요. 그랬을 때 과연 1년에 두 번 쓰자고, 상임위원회 별로 쓸 경우에는, 이걸 사야 되는가? 현재 조그만 버스를 쓰고 있잖아요? 시 차인가요?

제가 봤을 때 위원님들 활동을 40회 정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각자 상임위원회 별로 있죠, 개인별로 있죠, 특위 있고 하니까 이 차가 굉장히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껏 우리가 쓰던 차는 무슨 차죠?

배차 받아서 한 겁니다. 시 거나 송탄출장소 걸... 의회는 없습니다.

글쎄, 의회는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면 기사가 따로 인가요, 아니면 현재 있는 분이....

있는 기사가 하는 겁니다. 기사는 정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있는 기사가, 2호차 기사가 있는데, 그건 그 기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김성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그럼 2호차를 없애든가, 2호차를 없애서 봉고차를 사든가, 대체를 하면 모르지만, 그것을 놔두고 또 구입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2호차를 대차, 폐차를 하려고 했던 건데, 보니까 이게 의전용이라 외부손님이나, 의장님이 부재중일 경우 부의장 님이 어디 가실 때 저 차를 자주 이용하시고 해서...

자주 이용해요? 전 거의, 쓰는 사람 몇 사람 외에는 쓰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 중에 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그건 이따...

그래요. 그럼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볼 땐 둘 중에 하나예요. 정보과학과가 예산을 당초에 뻥튀기해서 잡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절감해서 싸게 했건 둘 중에 하나예요.

당초에는 몰랐죠. 의회는 알 수가 없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정보과학과 예산을 이만큼 깎든, 의회 걸 깎든 삭감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도 맞고요. 그게 구조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예산 자체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2.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존경하는 정영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민의를 수렴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항·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항·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6일 지식경제부에서는 환황해권을 첨단 기술형 성장벨트로 조성하기 위하여 평택 포승지구 일원을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함에 따라, 평택을 중국 동부 연안도시의 급성장에 대응하는 중심축으로 인식하고 서해안과 내륙을 잇는 세계적 첨단도시 건설이라는 개발 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08년 8월 22일 위원장 등 6인의 의원께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발의하였으며, 같은 해 9월 10일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결의안 이 승인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을 2008년 9월 1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이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특별위원회 주요활동을 말씀드리면 2008년 9월 29일 산업환경국장으로부터 평택항 ·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주요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였으며, 2009년 1월 19일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여 청장과의 대화를 통한 평택항만권과 연계된 개발계획 등에 대한 업무청취와 평택시의 사업 참여 확대 방안, 수용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또한 우리위원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에 부응하고 시민의 이익을 평택시의회 차원에서 대변하고 지원하는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4~5월 중에 항만 도시의 미래 전략과 비전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을 비교 견학하고, 선진 항만발전 세미나 행사 참여는 물론, 지식경제부 및 경기도를 방문하여 황해경제자유구역 조기 추진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확대 등을 요구할 계획이며, 또한, 포승지구 비상대책위원회 및 각종 직능단체와의 지속적인 간담회 실시를 통한 수용 주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통하여 활동 기간을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오니 계획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택항·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 자체에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또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위원회가 서로 연계돼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선 현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시행자를 공모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정장선 의원실에서 정책보좌관으로부터 얘기 들은 것은 4월 6일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업에 참여할 주 사업시행자를 공모하고 결정하는 그런 구조의 진행이었고요. 다음에 평택시와의 문제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조기에 추진하는 문제와 아울러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중복되고 있는 한중테크밸리 30만평에 대한 문제가 상당한 논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중테크밸리가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조건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논쟁이 되게 됐고요. 또 사업시행자가 다른 과정에 서로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논쟁과정 속에서 최종 매듭지어지지 못한 문제는 있지만, 지난번 평택시의 주무국장으로부터 그와 같은 의견을 받기도 했고요. 또 그것을 평택시 입장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그와 같은 문제를 특위가 제기한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기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점들이 평택시에서 논의되고 있고, 또 외부에서도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성공리에 제때 진행이 될까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특별위원 회기 간이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시의 사업진행의 기간과 자유구역청 진행되어 지는 기관과 특별위원회 활동이 뭔가 연계되어 질 것 같지 않은, 너무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세요.

네. 우선 작년 2008년 5월 6일날 지정고시 돼서 특위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09년 9월달에 만들어졌고요.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특위기간인 6개월 동안에는 사실상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돼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시행자를 공모하고 결정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나 특위가 제기하는데 한계는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이번 4월달에 사업시행자가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본격적인 논쟁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그 논쟁의 중심은 일단 평택시의 의견이 좀 더 그 사업 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반영시키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문제,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한중테크밸리와 황해경제자유구역과의 관계에서 평택시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추진될 거라고 보고요. 가령,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고덕국제도시처럼 상당부분 계획보다 진행이 늦어지거나 이렇다면 사실 특위가 지난 6개월 동안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정장선 의원실에서도 이번 4월달에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된다는 입장을 며칠 전에 확인한 걸 놓고 보면 본격적으로 황해경제자역구역에 대한 사업은 추진되거나, 이것이 본격화 될 거라는 것은 이미 예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지금부터 특위의 활동은 좀 더 본격화 되고 역할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9월 29일날 특위가 소집돼서 주무국장으로부터 해당되는 업무에 대한 업무청취 보고와 향후계획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고요. 다음에 1월 19일날 당진에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서 청장과 관련자들과 평택시에서의 사업참여 문제, 확대 참여문제, 수용주민들의 문제 등 황해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고요. 지난 3월 17일날 특위가 다시 소집돼서 연장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특위를 전체가 다 소집돼서 일을 추진하는 것은 그렇고요. 제가 특위 위원장으로서 해당지역에 있기도 했지만, 경기도지사 면담 때도 참여를 하고, 또 별도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의 절차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참여를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식적인 활동도 있었지만, 특위위원장으로서 그와 같은 진행되는 과정에 많은 활동을 해 온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있었죠.

아니요. 특위는 벌써 네 번째 한 겁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네. 김기성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3월 17일 4시에 황해경제자유구역 특위가 개최돼서 특위에서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우선 6개월로 하자는 의견을 지난번 운영위에서 받은 것으로 해서 당초에 6개월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다만, 이것이 6개월로 하다 보니까 고덕국제도시 특위도 마찬가지겠지만, 6개월로 해서 연장하려다 보니까 시간적 소모도 많이 있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굳이 자꾸 모여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특위에서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왕 하는 거라면 1년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는 연속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이 있어서 1년으로 올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성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고덕국제신도시 보상 지원에 따른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정영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고덕국제신도시 보상 지원에 따른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의 지역경제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탈하는 행위제한과 혹독한 불황의 여파 등으로 파산 직전의 위기 사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고덕신도시 사업의 지체 없는 추진만이 수용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은 물론,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고덕신도시 조성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에서 요구하고 평택시민의 희생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관기관이나 정부 입장에서 강력한 정책의지를 갖고 최우선적으로 지체 없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41만 평택시민과 함께 평택시의회는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헌법 제23조에도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듯이 평택 시민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행복추구권 및 사유재산권은 정당하게 보호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주관기관 등 그 어느 누구도 현안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 주장하며, 수용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책임지지 않는 갈등의 장기적 표류로 일관하는 동안에 삶의 터전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용주민은 내 땅, 내 모든 것들을 내주면서 정든 고향을 곧 떠나야 한다는 불안감에 장기적인 생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국가안보와 국익보호라는 차원에서 약속한 사업의 희생양으로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이렇게 평택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철저하게 파괴하는 권리를 찾고자 정부와 주관기관에 책임과 의무이행을 극단적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앙정부, 주관기관장 및 관계자들도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갖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공감 할 수 있는 최상의 대책을 세워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덕국제신도시 보상 지원에 따른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 보상지연에 따른 촉구건의안은 물론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난 주 금요일날 우리 본회의 장에서 김준배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촉구건의안에 제안 한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희석돼서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일부 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촉구건의안을 준비하셨다면 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5분 발언 같은 것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준배 의원님이 금요일날 본회의 장에서 5분 발의 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김준배 의원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가 끝나고 나서 회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의 같은 의원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위원회에서 전부 다 수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정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협의해서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걸, 그게 그렇다고 어떤 의원님이 5분 발언 한다고 하는 내용을 일일이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위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위원회가 생기더라도 굉장히 유념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안들이, 물론 지역 언론이라든가 중앙정부라든가 상부기관에 보내지겠지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사전에, 물론 억지로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조율이 돼서 한 목소리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환 위원입니다. 2월경인가요? 그 당시 미군기지 이전, 국제화중심도시에 대한 사업 이행에 대해서 촉구 결의안 을 한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첩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의회명보다는 평택시의회 고덕국제신도시 특위명으로 촉구 결의안 을 하시는 게 어떤지 한번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2월 중에 발표한 부분하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약간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부분만 하더라도....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때는 토지거래허가 해제 건의안이었습니다. 고덕신도시에 대한 것은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지만...

그러니까 미군기지 이전하고 고덕국제신도시에 대한 사업시행에 대한 촉구 결의안 을 한 걸로 저는 알거든요. 없어요?

네. 토지거래해제 건의안에 그런 내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그렇게 나는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5분 발언과 촉구 결의안 과의 문제 때문에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게 큰 문제는 없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물론 같은 특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논의하는 구조가 있었으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논의가 안 됐다고 해서 잘못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덕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평택이 상당한 문제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지금 촉구 결의안 에서도 제기되고 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불이익과 여러 가지의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각도로 제기할 수 있는 계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김준배 의원님 같은 경우 두둔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속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갖은 방법을 통해서 제기할 수 있는 구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 하면 특위가 있다,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얘기를 해버리면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오히려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특위에서 기술적으로 사전에 논의하는 구조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을 강제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고덕국제도시 같은 경우에 특위가 아닌 다른 의원이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럼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잘못 하면 이 발언을 아예 당초부터 막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이 건의안에 대한 가 부결 정이니까 핵심적인 것만 해 주시고, 다른 이야기들은 다른 토론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물론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이 이것을 촉구 결의안 을 하기로 사전에 회의를 거쳤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이 위원회에서 촉구 결의안 을 하고자 사전에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효과가 반감된다는 차원인 거죠. 왜냐하면 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의원이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사전에 정보가 없으니까 할 수 있지만, 속해 있는 위원회에서 촉구 결의안 을 하기로 이미 합의가 된 상황에서 이틀 전에 이걸 5분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촉구 결의안 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특별위원회가 열릴 때에는 사전에 한 것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로 5분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는 게 옳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두 개면 어떻고 세 개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정영란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지만, 그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걸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고요. 또 5분 발언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건의안은 각 부처로 전부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덕국제신도시 보상지원에 따른 촉구 결의안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균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