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관용차량을 구입하면 지금 현재 2대에서 한 대가 늘어나는 건가요?

그럼 두 대가 그냥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쌍용자동차 판매 때문에 사는 건가요?

그럼 어떤 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현재 두 대에서 한 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바꾸는 게 아니네요?

아까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책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구조의 문제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가지, 책상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또는 좌우로 움직이는데, 그게 움직이는 시간이 벌떡 일어나면 바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보통 운전하다 보면, 운전석을 자동으로 하면 쭉 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게 자동시스템으로 했을 때 속도가 쭉 나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개선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만....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소프트웨어 구입, 이 문제는 사실상 의회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우선 의회가 별도로 예산을 세웠다가 시에서 하는 것에 넘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관용차나 의장석의 문제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논쟁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고요. 저는 관용차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 이 차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관용차 두 대 중에 한 대는 의장 전용으로 활용되고 있고, 또 한 대는 용도가 정확히 어떻게 쓰여 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왕에 하나 더 사는 거라면 활용하는데, 모든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편리성이 제공되면 좋겠다 싶고요. 이게 특정하게 일부 몇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이따...

제가 볼 땐 둘 중에 하나예요. 정보과학과가 예산을 당초에 뻥튀기해서 잡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절감해서 싸게 했건 둘 중에 하나예요.

당초에는 몰랐죠. 의회는 알 수가 없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 말도 맞고요. 그게 구조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예산 자체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존경하는 정영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민의를 수렴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항·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항·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6일 지식경제부에서는 환황해권을 첨단 기술형 성장벨트로 조성하기 위하여 평택 포승지구 일원을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함에 따라, 평택을 중국 동부 연안도시의 급성장에 대응하는 중심축으로 인식하고 서해안과 내륙을 잇는 세계적 첨단도시 건설이라는 개발 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08년 8월 22일 위원장 등 6인의 의원께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발의하였으며, 같은 해 9월 10일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결의안 이 승인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을 2008년 9월 1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이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특별위원회 주요활동을 말씀드리면 2008년 9월 29일 산업환경국장으로부터 평택항 ·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주요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였으며, 2009년 1월 19일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여 청장과의 대화를 통한 평택항만권과 연계된 개발계획 등에 대한 업무청취와 평택시의 사업 참여 확대 방안, 수용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또한 우리위원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에 부응하고 시민의 이익을 평택시의회 차원에서 대변하고 지원하는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4~5월 중에 항만 도시의 미래 전략과 비전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을 비교 견학하고, 선진 항만발전 세미나 행사 참여는 물론, 지식경제부 및 경기도를 방문하여 황해경제자유구역 조기 추진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확대 등을 요구할 계획이며, 또한, 포승지구 비상대책위원회 및 각종 직능단체와의 지속적인 간담회 실시를 통한 수용 주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통하여 활동 기간을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오니 계획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택항·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현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시행자를 공모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정장선 의원실에서 정책보좌관으로부터 얘기 들은 것은 4월 6일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업에 참여할 주 사업시행자를 공모하고 결정하는 그런 구조의 진행이었고요. 다음에 평택시와의 문제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조기에 추진하는 문제와 아울러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중복되고 있는 한중테크밸리 30만평에 대한 문제가 상당한 논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중테크밸리가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조건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논쟁이 되게 됐고요. 또 사업시행자가 다른 과정에 서로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논쟁과정 속에서 최종 매듭지어지지 못한 문제는 있지만, 지난번 평택시의 주무국장으로부터 그와 같은 의견을 받기도 했고요. 또 그것을 평택시 입장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그와 같은 문제를 특위가 제기한 과정도 있었습니다.

네. 우선 작년 2008년 5월 6일날 지정고시 돼서 특위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09년 9월달에 만들어졌고요.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특위기간인 6개월 동안에는 사실상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돼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시행자를 공모하고 결정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나 특위가 제기하는데 한계는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이번 4월달에 사업시행자가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본격적인 논쟁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그 논쟁의 중심은 일단 평택시의 의견이 좀 더 그 사업 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반영시키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문제,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한중테크밸리와 황해경제자유구역과의 관계에서 평택시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추진될 거라고 보고요. 가령,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고덕국제도시처럼 상당부분 계획보다 진행이 늦어지거나 이렇다면 사실 특위가 지난 6개월 동안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정장선 의원실에서도 이번 4월달에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된다는 입장을 며칠 전에 확인한 걸 놓고 보면 본격적으로 황해경제자역구역에 대한 사업은 추진되거나, 이것이 본격화 될 거라는 것은 이미 예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지금부터 특위의 활동은 좀 더 본격화 되고 역할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9월 29일날 특위가 소집돼서 주무국장으로부터 해당되는 업무에 대한 업무청취 보고와 향후계획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고요. 다음에 1월 19일날 당진에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서 청장과 관련자들과 평택시에서의 사업참여 문제, 확대 참여문제, 수용주민들의 문제 등 황해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고요. 지난 3월 17일날 특위가 다시 소집돼서 연장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특위를 전체가 다 소집돼서 일을 추진하는 것은 그렇고요. 제가 특위 위원장으로서 해당지역에 있기도 했지만, 경기도지사 면담 때도 참여를 하고, 또 별도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의 절차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참여를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식적인 활동도 있었지만, 특위위원장으로서 그와 같은 진행되는 과정에 많은 활동을 해 온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있었죠.

아니요. 특위는 벌써 네 번째 한 겁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지난 3월 17일 4시에 황해경제자유구역 특위가 개최돼서 특위에서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우선 6개월로 하자는 의견을 지난번 운영위에서 받은 것으로 해서 당초에 6개월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다만, 이것이 6개월로 하다 보니까 고덕국제도시 특위도 마찬가지겠지만, 6개월로 해서 연장하려다 보니까 시간적 소모도 많이 있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굳이 자꾸 모여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특위에서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왕 하는 거라면 1년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는 연속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이 있어서 1년으로 올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5분 발언과 촉구 결의안 과의 문제 때문에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게 큰 문제는 없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물론 같은 특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논의하는 구조가 있었으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논의가 안 됐다고 해서 잘못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덕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평택이 상당한 문제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지금 촉구 결의안 에서도 제기되고 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불이익과 여러 가지의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각도로 제기할 수 있는 계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김준배 의원님 같은 경우 두둔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속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갖은 방법을 통해서 제기할 수 있는 구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 하면 특위가 있다,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얘기를 해버리면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오히려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특위에서 기술적으로 사전에 논의하는 구조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을 강제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고덕국제도시 같은 경우에 특위가 아닌 다른 의원이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럼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잘못 하면 이 발언을 아예 당초부터 막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면 어떻고 세 개면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