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희망과 기대로 출발하였던 기축년 새해였지만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과 작금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맞이하였던 춥고 어려운 길고 긴 겨울을 지나 어느 덧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 관내 기업과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새봄과 함께 새로운 희망 넘치고 시민들의 행복한 웃음이 묻어나는 날들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아울러 지난 12일·13일, 위원님들의 적극인 협조와 참여로 부산과 창원시의 우수시설과 시책들을 견학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창원시의 친환경 녹색도시·자전거도시를 향한 공무원과 시민들의 열정은 위원님들께서 보고 느끼신 바와 같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은 물론 에너지 절약과 시민 건강을 증진하고 녹색환경도시로서의 면모는 도전받고 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봄에 발생하기 쉬운 해빙기 재해위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확인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는 물론 현재 우리시에서 진행 중인 크고 작은 사업장의 구석구석을 돌아보시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예방행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평택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두 건과 두 건의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 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차 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아산만 평택호 방조제 배수갑문확장사업 1단계 배수갑문 관리동 부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입니다. 평소 환황해권의 핵심도시, 글로벌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과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상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직할사업팀장이신 박호봉 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배수갑문 직할팀장 박호봉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평택시정발전에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평소에도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업이 잘되도록 열심히 현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안건 에 대해서 제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안건 제목은 “배수갑문 관리동 부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릴 차례는, 제안 및 입안사유 그리고 위치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사업 현황,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내용, 사업지구 전경, 매립지 예정지에 대한 전경 조감도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제안 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마치도록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제안 사유는, 아산만 방조제 배수갑문확장사업 관리동 부지 조성에 일부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하게 되어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저희가 제안 한 사업장에 대한 위치 개요 보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우선 준비된 조감도에서 현장위치 보고를 드린 다음에 회의 보고서 내용으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된 조감도 앞에서 설명함)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수립 반영을 위한 사업장 위치는요, 여기 보시는 데서 오른쪽이 아산 방향입니다. (도면에) 여기가 아산방조제입니다. 그리고 이 안이, 우측이 평택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위치에서 아래가 바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이 평택쪽입니다. 지금 저희가 심의안으로 올린 것은, 이 좌측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배수갑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 신설되는 배수갑문 위치고요. 현장에 있는 준공탑 그리고 팔각정의 위치가 바로 이 관리동 옆에 현존하고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이 관리동이 앉는, 새로 만드는 배수갑문 쪽에 약 0.2ha를 매립해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한 장 넘기며) 다음 그림입니다. 다음은 안에 보고자료에도 있지만, 현재 전체적인 관리동 주변을 보면, 관리동 현재 건물이 앉는 지하2층에 지상6층짜리 건물, 그 위치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통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자리를 옮기며) 그래서 저희 입안사유는요, 평택 외에 5개 도시가 저희 사업장 유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됨으로 인해서 강우시에 바닷가까지 도달하는 도달시간이 상당히 빨라지고, 요즘 이상기후에 따른 강우가 발생함에 따라서 농경지하고 가옥에 침수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배수갑문 확장사업을 통해서 이를 해소하고 기존에 방조제하고 새로 신설되는 방조제를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관리동을 세우게 됩니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관리동, 그 부지 0.2ha가 이번에 심의안으로 올리게 된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관리동에는 지하에서 배가 다니는 통선문과 어도를 교명하고 있는 거기에 조망창도 설치해서, 시민들이 거기서 관측도 가능하도록 전망대도 설치하고 해서 평택시를 찾아오는 관광자원이 되도록 하고, 저희가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입안을 제안 하게 됐습니다. 다음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매립요청지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평택시 외에 수원서부터 아산을 포함한 6개의 시가 전체 유역이 되겠고요, 유역면적은 16만 5,000ha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사업 현황입니다. 추진배경은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요즘 홍수량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상당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배수갑문으로는 홍수배제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당초에 평택호 배수갑문을 설치할 당시에는 초당 2,460톤의 물량이 배제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는 초당 7,530톤, 약 3배 정도에 가까운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확장계획을 하고 있고요, 침수피해발생은 98년부터 거의 매년 일어나다시피 해서 안성천 주변으로 주택침수 내지는 농경지 침수피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구둑은 구조개선사업이 평택호 방조제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3월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고요, 2006년도에는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되었습니다. 2007년과 2008년 사이에는 저희가 실시설계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득했습니다. 본사업장은 2008년도 10월 16일에 공사계약 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내용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일원이 사업장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입니다. 사업비는 국고 1,058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공사로는 배수갑문이, 이번에 신설되는 부분이 176m가 확장입니다. 수문 하나에 폭이 22m 짜리, 8련이 들어갑니다.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부분은 120m가 되겠습니다. 기존갑문은 폭이 10m에 12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20m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장이 되면 296m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배수갑문을 확장하게 되면서 평택호 현재 대교가 약 130m가 연장이 돼야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의안으로 올린 관리동이 완료됨으로써 물관리자동화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물관리자동화시설은 국토해양부의 홍수통제소와 연계돼서 운영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효과가 되겠습니다. 상류부의 침수피해 방지 효과로 농경지 967ha가 침수방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호 국민관광단지하고 연계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저희가 수위를 관리 가능하기 때문에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따른 높임사업 공사비를 줄이는 효과로 579억원 정도가 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관리동 부지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던면 권관리 일대이고요. 저희가 매립용도 및 사업량으로는, 이번에 공유수면매립 신청면적이 2,015㎡입니다. 약 0.2ha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은 관리동으로서 715㎡이고요. 친수환경을 조경하는 조경사업이 1,22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옹벽터로 76㎡가 소요되겠습니다. 전체 관리동을 만드는 데는 4,980㎡가 듭니다. 그래서 4,980㎡ 중에서 이번에 심의안으로 올린 2,015㎡가 포함되겠습니다. 건축은 지상6층 지하2층으로 4,291㎡가 소요되고요. 조경면적으로 2,748㎡가 소요됩니다. 찾아오는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면적으로 1,072㎡가 조성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전체는 2008년에서 2013년까지이고, 본 1단계사업은 2009년에서 2011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배경은 2002년도 안성천 수계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분석된 자료로 배수갑문을 확장하게 되고요. 홍수피해경감 등의 목적으로 매립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및 확장배수갑문을 통합관리하는 관리동 신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지하고 친수공간 확보가 요망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립의 필요성은, 저희 배수갑문하고 연접해서 설치되는 관리동 신축을 기존 지형을 이용해서 일부 확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2ha 소규모 매립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축 관리동에는 하천에 각 주요지점하고 국토해양부 홍수통제소하고 연계하는 자동화 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수질관리를 포함한 모든 물관리 업무들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축 관리동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농경지 배수개선 효과가 있고요. 평택시를 포함한 여러 시의 주택하고 도로 등 침수가 예방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또 관리동에는 어도관람시설하고 전망대를 설치함으로써 관광단지를 연계한 지역관광 자원으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지구 전경은, 아까 제가 조감도에서 대략 위치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밑에 매립요청지에 붉은 선으로 사선 친 부분이 0.2ha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매립예정지 전경입니다. 위원님들이 우측에 준공탑을 보시게 되겠는데요, 준공탑 옆으로, 그러니까 아산 방향이 되겠습니다. 약 0.2ha를 옹벽을 설치해서 거기를 매립해서 전체적으로 4,900㎡에 해당하는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까 조감도에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관리 동의 일부 새로 만드는 갑문 쪽 방향으로 약 0.2ha가 매립되게 되고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준공탑하고 팔각정 부분이 있는 위치는 다른 친수공간으로 조성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민들이 와서 쉼터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지나가는 관광호가 아니고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관광호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께서 숙원사업으로 요망하고 계시고, 빈번한 집중호우와 도시개발 등으로 안성천 주변이 많이 침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침수발생 억제와 홍수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면 저희 현장에서는 평택시의 관광자원확보나 명품화 시설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박호봉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자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착공식 하셨잖아요?

네, 16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보다도 2,015㎡를 더 매립해서 관리동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부연해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농경지의 침수나 홍수조절도 하고 국민관광단지에 연계해서 관광에도 기여를 하고, 또 미군기지이전부지에 매립을 하는 데도 배수갑문을 함으로써 엄청난 예산절감을 가져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기능은 수위조절이지만 그것이 바로 국민관광단지하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접목시킨다고 하면, 여기가 방문객을 위한 쉼터공간이나 전망대를 오픈시키고, 이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요시설에 대한, 방문객이 들어가서는 안 될 장소만 제외하고 오픈을 시키면.. 새로 된 건물이고 조망이나 전망대로써는 거기가 최고 좋은 자리인데, 방문객은 수요 파악을 하신 건가요?

하고 있고요, 제가 세부설명을 드리면요, 휴게실 자체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지하2층 지상6층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는 물관리를 할 수 있는 TM/TC(물관리자동화사업)시설을 하고요. 지하에는 찾아오는 분들이 어도에서 물고기를 관망할 수 있는 관망창이 조성이 됩니다. 다만 그 시설에는 어떤 상업적인 시설은 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평택호관광지 주변의 기존 상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렇고요, 거기는 순수하게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기존의 상권에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저희가 친수공간을 개방해서 거기서 많은 것을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오셨다가 주변 상권에서 식사라도 하고 가실 수 있는 시간을 벌어드리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이 4,980㎡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한테 심의안을 올린 건은요, 저희가 1단계 사업지구입니다. 앞으로 2단계가 더 있는데요, 2단계는 배수갑문이 완성이 되면 그 앞에 물길을 트면서 준설을 하게 됩니다. 그 준설을 그 방조제에 바다 쪽으로 더 붙여서 쉼터 공간을 넓히는 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이번 1단계 사업지구에서는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거기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안에서도 어떤 시설보다는 쉼터 개념의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은 2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다음 안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1단계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기존에 있는 12개 문하고 앞으로 해야 될 8개 갑문을 또 하지 않습니까?

지금 면적에는 지장이 없고요, 저희가 확장을 함으로써, 사실 공간이 더 넓으면 저희가 활용하기는 더 좋겠지요. 그런데 배수갑문 확장하는 위치 선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00㎜의 홍수가 왔다, 그래서 양쪽의 신규나 기존 것을 다 열어도 물빠짐에 지장이 없겠냐 이거지요?

네. 저희가 빈도치도 더 높였고요. 그 동안 상류에서 오는 도달속도, 저희는 ‘유달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빨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유달시간이 빨라진다고 했는데요. 게릴라성 폭우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앞을 내다봐서할 수는 없겠지만 산업발달이 앞으로 더 된다고 그러면 이 계획으로 향후 몇 년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한 것은요, 빈도치 개념으로 하는데.. 산업도시화가 돼서 평택호 주변에 있는 것이 다 공단화로 조성된다하더라도 그 배제능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관리도.. 그때는 호수 관리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대조 때요, 가장 바다수위가 높을 때 홍수량하고 일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갑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시적인 현상은, 그것은 어느 경우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빠지는 시간이 상당히 빨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원천, 안성천, 진위천, 오산천까지 다 합류가 되는데, 그런 문제까지도 여기에 담아서 하는 거예요?

네,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도라는 것은 무슨 어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어도라는 것은 바다 생물하고.. 민물생물이 교차지점에서 사는 고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선문을 이용하게 되면, 우선 배가 들어올 때 갑문에서 도크를 만들어서요, 바닷물을 배제시켜야 하거든요. 민물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나가는 쪽에서 볼 때는 민물화시켰다가 다시 바닷물로 바꿔서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생존하는 어류들, 그런 것들을 지하2층에서 보게 되면 거기서 이동하는 생태통로, 그것을 직접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것이 민물장어가 바다에서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산란도 안 되고 하는데 그런 것, 숭어 같은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어요?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가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조성사업이?

현재 1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가 언제 완공이에요?

1단계 전체가 2011년도에.. 아니 1단계는 전체 2013년까지인데요, 본 제안 된 내용이 2011년에 완공된다는 보고 내용입니다.

제안 된 내용이라는 것은 국민관광단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현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그 부지 것만 2011년도까지 완공된다는 보고입니다.

국장님 우리 평택시에 농어촌공사에서 아산만 평택호 이 주변에 대한 어떤 계획성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개발계획..

우리시 자체에서 평택호 주변을 관광화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 말고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제안 해서 낸 것은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시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평택시에서 그런 것을 알아야지, 다른 지자체 땅도 아니고.. 어느 지역에 뭐를 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런 것을 알고 계셔야지, 계획성 이런 것을 하나도 안 받아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경기지역본부 농어촌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무조건 거기에 따라주는 거예요?

법에 일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하고..

그러면 사전에 어떻게 계획한다는 것을 받아서 가지고 계셔야지요. 업무협조를 잘 하셔야지요.

빠른 시일 안에 협조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업무 협조체계를 이루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잘 좀 챙겨요. 주인의식을 가지셔야지요. 그러면 예산확보는 지역본부에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네, 이미 1,058억원에 대해서는 국고확보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어요? 알았습니다. 또 질문 하실 위원님?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관리동만 짓지 않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관광자원 같은 것을 만드는데, 이것 하나로는 안 되거든요. 국장님, 평택호관광단지하고 연계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하고 연결할 수 있는 뭔가가 되어 있나요?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평택호 관광단지하고 연계한 사업은 지금 1단계에서 관리동하고 친수공간만 보고를 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2단계사업에서는 현재 규모보다 상당히 더 넓은 확대되는 개념의 관광단지를 연계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어서요,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평택시에 보고도 드리고, 도하고도 다시 협의를 드려서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용역이 되기 전에 해 주셔야지요. 평택시하고 협의를 했었어야지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설계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단계는 설계되는 과정에서 시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2단계는 언제쯤 하실 생각이에요?

2단계는 4월부터 설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평택시뿐이 아니고 아산시까지 포함해서 방조제 전체 구간에 대한 계획으로, 4월부터 설계가 진행이 됩니다.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2단계 하신다고하는데 빨리 같이 시행이 돼야한다고 보거든요. 아산이나 평택의 경우도.. 평택호관광단지는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런데 평택호관광단지는 아직까지 관광단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택호관광단지를 빨리 같이 만들어야지, 이거 안 된다고 아산쪽에서 먼저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거리도 가깝고 접근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관광단지 사업 추진은, 현시점에서 볼 때 몇 년 전부터 용역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어촌공사 보다 훨씬 앞당겨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배수갑문 관리동이라든가 이번에 공유수면매립 이 관계만 농어촌공사에서 1단계 사업으로 들어온 것이지, 평택호 전체라든가 포승 지역까지 확대하는 관광사업은 저희들이 기 착수했기 때문에 사업추진 시기가 늦어진다거나 계획이 지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본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계획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첫 삽을 떠야지요. 농어촌공사같이 무슨 커팅식도 하고 뭔가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만날 준비만 하다가 끝난다고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기존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시행착오가 있어서 중단됐다가 다시 하는 관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삽 뜨는 것은 그렇게 늦지 않을 것 같고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평택호관광단지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한 꼭지라고 볼 수가 있지요.

우리도 같이 발맞춰서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2단계라고 그러는데, 1단계도 매립종지라든가 이런 것도 앞을 내다보고 늘렸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지금 1단계하고 2단계를 한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가까운 데를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난지도를 보면 해수탕이나 숙박시설이 있더라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런 것을 해수면에 같이 잘 해서 우리 평택호관광단지하고 연계가 된다고 하면.. 아까 상업시설을 하면 그쪽에 부담을 줄까봐 안 된다고 그러지만, 그런 시설을 같이 하면 평택호관광단지도 더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주고 하실 때는 2단계는 더 잘하시겠지만,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평택시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해양에 공원이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 방향으로 계획을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을 줘서 계획을 하시면 크게 생각을 하셔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관광지가 그렇게 큰 것이 있어서 우리 평택시가 더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저희 공사입장에서는요, 저희 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지금 방조제사업 외에 별도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사업 같은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아까 전문위원 님하고도 바깥에서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저희도 방조제를 통해서 태양열발전 같은 것이라든지, 이미 저희 공사에서도 영암에 태양열발전사업을 했습니다. 준공한 사례가 있고, 앞으로도 남양호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태양열발전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새만금처럼 풍력발전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별도로 저희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사업, 또 저희 자체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사업관련 외적인 것이라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공사전체 차원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2차 계획하고, 1차도 가서 건의를 드려서 매립지를 0.2에서 0.5로 늘린다든지 그렇게 확대하는 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 다음에 보고할 때는 계획서에서 보고를 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요, 아까 관광자원화하는 추가적인 부분은 저희 공사 전체에서 추진하는 차원이 있고요. 2단계 사업은 저희가 준설을 해서 방조제를 회측으로 매립하는 부분, 현재로써는 약 7ha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안 심해까지 끌고 가는, 선박이 통행할 수 있는 물길을 트는 것이요, 그 작업이 2단계에 속하거든요. 그 2단계에 대한 것은 주로 7ha 매립되는 부분에 대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돌아가서 본사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관광사업에 관련된 이것은 별도 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사업 매립하는 것은 바닷가를 매립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바다 쪽에 0.2ha를 매립합니다.

그럼 2단계는..

2단계는 저희가.. (“공사계획평면도”를 가리키며) 현재는 0.2ha 이렇게 조그마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여기 기존 배수갑문이나 신설되는 배수갑문이 전체면적의 296m가 조성이 되면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배수문이 완성이 되면 여기 임시물막이는 다 트게 됩니다. 현재 기존 배수갑문은 바다쪽에 뱃길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새로 신설하게 되면 이 앞에 정면도 뱃길 부분 때문에 전부 같이 바닥을 맞춰줘야 합니다, 이것이 준설사업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토량을 이용해서 이 배수갑문 옆에 붙여서 바다쪽으로 이렇게 매립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택호 방조제를 가다보면 충청남도와 경기도 경계부분이, 물론 표지판으로 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는 등기상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뭐가 등기로..?

경계표시가, 현재 경계표시는 표지판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아산방조 자체가, 이쪽은 아산이고 이쪽은 평택이라는 등기가 현재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방조제?

네. 등기상으로는 안 되어 있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평택항까지도 연결돼서, 우리가 평택항 당진과 경계분쟁 문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은 관계법규를 충분히 검토해서..

관계법규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평택 땅이고 여기까지는 아산 땅’이라는 것을 현재 판정받은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재가 안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등재를 빨리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2차 사업까지 진행될 때, 또 다른 경계분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100분의 30의 금액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30으로 정하신 겁니까? 상위법령에 의해서 30%를 따라간 겁니까?

네, 상위법입니다.

상위법령에 30%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에서 30%.

10에서 30%니까 최고로 30%로 정했다는 거지요?

법에 그렇게 목이 딱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에서 여유가 있으면 일반회계 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겁니다.

받을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것인데, 꼭 받겠다는 것은 아닌데 혹시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법에 항목이 그렇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 대로 나열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 형편을 봐야 됩니다.

그때그때 시 재정 형편에 따라서?

그것은 촉진계획이 수립이 돼 봐야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규칙 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대충 얼마.. 재건축하는데 걷어 들일 수 있는 금액이 대충 얼마가 된다는 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약 1,500억 정도인데요, 과장이 자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초과 관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 귀속분은요, 재건축할 때 재건축하는 사업자의 이익분을 귀속해서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50% 가져가고요, 도에서 20%, 시에서 30%를 하는데, 이 재건축사업은 각 민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는 거의 이루어졌거든요. 앞으로 20년 이상 돼서 하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런 재건축사업이 일어날 때 거기에 대한 20% 부담금은 법상 우리한테 귀속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특별회계 조례에 넣어서 개정을 만들어놔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넣어놓는 겁니다.

그래도 정확한 액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존에..

저희가 1,5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이번에 원유철의원님이 의원발의해서 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맥시멈이 800억입니다. 국비를 800억 받을 수 있고, 도시계획세로 2020년까지 목적으로 할 때 약 400억, 그리고 미군기지주변이전사업비 등 지역개발사업비에서 보존 받을 수 있는 것 약 300억 정도해서 1,500억으로 범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를 총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매년 특별회계를 얼마를 가지고 운용을 하실 계획인지..

1,500억을 목표연도까지, 2020년도까지거든요.

2020년도까지 1,500억이요?

네.

그러면 매년..

도시계획세 같은 것은 매년 받아들이는 것이고, 30%니까..

매년 새로 생성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계속 생성돼서.. 그런 정도의 범위를 하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평택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별표2 제2호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게 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평택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의 설치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참고사항으로 경기도에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는 권고를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정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사업자는 택시는 전체 1,543대 중에 74%인 1,142대가 되겠고, 화물자동차는 전체 4,061대 중에 16%인 652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는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3월 13일 제출되어 2009년 3월 13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국장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별표2 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게 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우리시의 교통상황과 주차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평택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이 같이 따라가 줘야 이 조례가 된다고 보거든요.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형자동차가 아니고 자가용 같이 작은 것들이거든요. 아파트에 살거나 단독주택에 살거나 자기 차가 있을 때, 사실 자기 차를 갖다 둘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파트에 살면 거기에 갖다놓을 수 있는데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해당 관련규정에 이것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계속되는 주차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요소요소마다 그런 것을 확장해 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다소간 이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요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런 조례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내려온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 개인택시나 용달차를 아파트에 관련돼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는 주차장이 있다고 하지만 일반주택도 마찬가지고, 이런 차고지 증명을 해야만 허가가 났었잖아요? 현재 이 상황에서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이렇게 면제해 주는 조례가 된다고 그러면 주차난이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 조례가 시행되는 과정에 맞도록 주차장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재도 이 주차장법에 대한, 영업용 주차장에 대한 차고지가 사실 문제가 있는 법이에요. 큰 화물차도 차고가 다 있는데도 외곽지에 멀리 있어서 활용이 덜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 자가용이 아니고 이것으로 생업을 하기 때문에 이 차가 자기 주차장이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사실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것을 보유를 시켜서 영업에, 생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에 서도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별회계 등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요? 나대지라든가 유휴지에.. 춘천이나 원주, 상주 같이 임시주차장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도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셨었는데, 현재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특별하게 실적을 올린 것은 없는데, 그것을 전부 조사를 시켜서, 나대지가 있는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제가 지난번에도, 현황파악은 다 되어 있어요. 제가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도 파악은 되어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허락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다든가 공고를 낸 것을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공고를 낸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사실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 실적은 못 내고 있는데 땅 주인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시 홈페이지라든가 시의 홍보를 통해서 그런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 지방자치단체 에서 감면해 줄 수 있는 세금이라든가 그런 혜택을 주겠다고 공고를 하면 신청자가 예상 외로 많이 나온다고 타 시군에서 성공사례를 발표한 것을 제가 봤고 직접 현장도 가 봤거든요.

위원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관련부서에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여기서 용달화물자동차의 규격이 얼마입니까?

주차규격이 5.5m에 3m입니다, 주차 한 면이..

이게 우리시에 몇 대라고 했어요?

택시?

아니, 택시는..

화물? 652대..

왔는데요, 시작이 되면서 바꾸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있는 의원휴게실을 향해) 밖에 과장님 계시면 들어오십시오.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한시적인 조례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 조례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화물용달이나 개인택시는..

1대 짜리입니다.

아파트에 대건 도로변에 대건 그냥 통과, 통과네요? 평택과 같이 도로여건이 아주 안 좋은데, 또 생계라는 것을 내세워서 아파트 입구나 도로에 놨을 때 그 사람들한테 면제혜택을 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화물자동차나 택시 외 사람들은 그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의무규정이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무부담 행위를 줘가면서 허가를 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면했을 경우에 그것을 떠난 외 사람들한테는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법에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까?

법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상부기관의 권유도 있었지만 저희들도 판단을 해 보니까, 자가용 같은 차의 규모거든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주차장이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차고를 못 가진 분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특별하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현재 상태는 유지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보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는데, 최근에 보면 아파트를 지었어요. 또 아파트 입주자가 그런 화물용달 등등 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아파트 내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단지협의회에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허가 낼 때 1세대당 승용차 기준으로 계산이 돼서 당신이 댈 주차공간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찰을 빚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생계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는 승용차도 없고 용달화물인데, 내 집에 가장 근접한 거리까지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와요? 아파트 입구까지 오는 거예요. 아파트 입구에 쭉 대 놓으면, 이게 4차선 도로도 아니고 2차선 도로 간신히 뚫어 놓은 곳에다가 그것을 대 놓으니까, 한대가 저기서 오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편익제공을 하면, 그 사람들이 아파트 입구에 세워놨을 경우,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 또 없나? 그래서 한쪽의 규정 조항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다른 부정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했을 경우에는, 통행자의 불편을 해소한다든가 기타 외부차량의 진출입통행에 지장을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안 되지... 단지 내가 여기서 생계형 어쩌고 한 것은 굳이 시골이나 차를 댈 수 있는 여분이 있는 공간에 사는 사람이 그것을 받기는 뭐하고 그냥 쓸 수는 있다, 지목은 좀 다르더라도 주차하는 데는, 승낙까지도 받았는데 일부러 주차장으로 만들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양해가 되는 정도의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수민이 사는 아파트 입구나 조밀지역에 용달차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나 택시를 쭉 댄다고 하면 주변의 피해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양면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 화물자동차나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생활안정 측면에서 강조가 된 조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로변에 주차를 함으로써...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아파트입구에 가 보니까 큰 화물차가 8대 9대를 쭉 대놨어요. 거기를 통과하려면 아주 위험한 곡예를 하면서 승용차를 끌고 아파트를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지, 지금처럼 ‘1대다’, 그것만 해서는 어렵다는 얘기지요. 또 자기네 주차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서, 시의 조례가 한번 무너지게 되면 연쇄반응으로 다른 것까지 다 완화조치되거나 무너져야 해요.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입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는 김기성 의원 등 6인으로부터 2009년 3월 13일 제안 되어 2009년 3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의원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31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시책추진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며 개정조례안 조문 중 안 제9조 제2항 ‘저상버스’를 ‘버스’로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13조의 제1호의 평택시 교통관련 사업소를 평택시가 직접운영하거나 현행대로 존치의 필요성을 제안 드리며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위원회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발의해 주신 조례안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3항의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발의안으로 제시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인원이 미달될 경우에 대처방안으로 관련단체의 추천을 통해서 위촉하는 방안도 보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조 저상버스 도입계획은 문맥수정을 협의하신 대로 문맥수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와 의견이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13조 제1항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과 관련해서 수탁자를 규정함에 있어도 문맥을 수정해 주신 것과 저희 의견도 다름이 없습니다. 제13조 2항은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과 역시 같습니다. 제14조 2항 2호와 관련해서 발의하신 즉시신청과 예약신청이 가능하며 장기이용도 가능하다의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시는 올해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원년으로 운영차량 10대의 도입 시 이용신청에 즉시 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미약하다고 판단되어서 두 시간 전에 신청하는 것으로 규정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14조 5항은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 저희 의견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제9조 저상버스 도입계획과 관련해서 2항에 ‘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처하여야 한다’ 이것은 1항 시장책무에 일정 부분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 있는데, 그 범위를 정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단 매년 교체되는 저상버스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매년 교체되는 저상버스는 아까 그냥 버스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셨지요?

그 다음에 ‘운행버스의 100분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한다’ 이것은.. 버스는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버스 도입 관련해서는 운송사업주가.. 이것은 이익을 창출해 내기 위한 개인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운송사업주가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이 조례할 때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결국은 이것을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들과 협의를 해서 그 범위내로 끌어올리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책무가 1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주가 버스를 사고 안 사고 이것은 그 운송사업주에게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물론 지금은 2013년도까지 의무적으로 100분의 50을 채워야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운송사업주가 해야 될 일을 시장한테 이렇게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결국은, 법의 체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에서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평택시면 평택시..

CNG차량하고 저상버스의 차액 아니면 일반버스하고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100분의 50을 만든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시가 만드는 거거든요. 시장이 아니라 시청이 아니라, 평택시에 그렇게 50대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의 일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를 사는 것은 사업체들이 돈을 내서 같이 사지만 결국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운송사업주가 돈이 없어서 버스를 못 사겠다고 그래서 차액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회사들이 그것을 정 못한다면 융자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50%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해 놓으면, 운송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부분까지도 시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융자를 해 주든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하면, 운송사업주가 차액을.. 50%면 50%, 아니면 기존의 버스보다, 물론 현재 거의 50% 정도 부담하는 것으 로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도 안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교통행정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된 6군데 중에 3군데가 시장이 주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운송사업자가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반반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연도의 교체계획은 전년도에 확정이 됩니다. 버스 내구연한 경과라든지 노후상태에 따라서 다음연도에 교체될 것은 미리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50%를 강제로 저상버스로 하게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을 보조금으로 차액을 지원해 주면 도입하는 데는, 시장으로 하나 운송사업자로 하나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한데, 제가 이 조례안을 최초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가 집행부하고 수많은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분명히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이것을 강제했을 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하고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그때 자구수정을 한 것으로, 집행부 안을 받아들여서 2항을 바꿨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또 바꾸면, 그러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계속 이 조례가 바뀝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운송사업자가 교체하는 버스의 50%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제시를 하려고 사례수집을 해 보니까 경기도나 이런 곳도.. 행정주체가 교체계획을 주도해서 하는 것도 별 무리가 없다고 의견을 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시장으로 바꾼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평택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영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평택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집행부와 사전에 조율을 한 수정안 을 가지고 제안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 자료배부중)

정영란 의원님, 하시지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토록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여 지역의 특성과 시민정서에 부합하는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옥외광고물등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광고물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시설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을 불법표시 한 자 및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강화로 깨끗한 평택시를 만들고자 함이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행정조치의 필요성 제기도 과태료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고시할 때는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일정기간 이상 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정구역의 지정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전주,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표시 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광고물의 설치, 표시허가를 받고자 신고를 한 자는 해당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며,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등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급격한 발전과 대규모개발등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이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깨끗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과태료부과 금액이 낮아 불법유동광고물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부과기준을 당초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와 함께 수정한 평택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의 검토의견과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는 정영란 의원등 6인으로부터 2009년 3월 13일 제안 되어 2009년3월 13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의원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1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여 지역의 특성과 시민정서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인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려는 것으로, 안제9조의 경우 현행보다 강화된 규정으로 현재 행안부 지침에 따라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중에 있으므로 채택시 부칙 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안 별표2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 ‘나항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은 특별법 폐지로 삭제가 요구되며,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광고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정영란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영란 의원님 등 6인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관하여 정영란 의원님과 협의를 하였으나, 사전에 조례가 배포됨에 따라서 사전 배포된 조례에 대한 의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2항의 제2호는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규정으로 발의하신 단서규정은 영 제19조 6항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수정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제6조는 광고물등의 표시제한 규정으로 제1항 및 제2항은 발의안과 같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에 이에 따른 것으로 제3항을 신설해서 수정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제9조1항은 도시지역외지역중 건물부지 내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규정으로 지주간판의 규격 및 설치위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는 광고효과 저해에 따른 광고주의 반발이 예상되며, 특히 설치위치의 경우 도시지역 외지역은 인도가 설치된 적이 거의 없어 차도경계선부터 3m를 이격하여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겹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제3호는 현행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9조2항은 도시지역외지역의 지주이용간판 설치허용 범위를 규정한 사항으로 2호 내지 4호는 제1항1호 내지 3호 내용과 중복되어 제2항1호 라, 평택시 표준통합연립간판이 되며, 제2항제1호 라, 평택시 표준통합연립간판의 용어정의 및 기준이 없어서 삭제하고 법적간결성과 민원인 이외의 충족을 위해 제2항을 현행규정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행안부 지침에 따라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양성화 기간을 운영하고 있어 조례의 적용시 경과조치 등 부칙 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규격과 위치는 표의 내용대로입니다. 규격은 높이 1면적 합계, 합계면적 등에서 높이가 10m이내에서 변경이 4m 이내로, 1면 면적이 10㎡에서 5㎡ 이내로 되어 있고 합계면적이 40㎡ 이내에서 20㎡ 이내로, 위치는 보도경계선으로부터 50㎝이상이 당초이고, 변경은 200㎝ 이상, 또 보도 없는 차도로부터는 100㎝ 이상이 변경은 300㎝로 되어 있습니다. 제11조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규정으로 종전에는 전주와 가로등주의 광고물 표시가 허용됐으나 상위법령 개정으로 광고물표시 금지장소로 지정되어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별표2도 수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규정으로 현행은 창문면적이 4분의 1이내로 표시하게 되어 있으나 3층 이상의 층은 3분의 1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단 제1항의 단서규정 내용 중에 창문에 표시하는 내용을 종전에 허용된 상표 또 영업내용을 포함해서 수정지시 하였습니다. 제15조는 현수막의 표시방법 규정으로 제시하신 제4항 및 제5항은 현행 제4항을 분리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법적간결성을 추구하는 목적과 상충되어 현행조문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개정안 제15조 제4항4호 및 제5호는 현행 제15조 제4항4호 마, 바로 신설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18조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과 제20조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제36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는 발의안과 같습니다. 제37조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으로 제3항은 주어가 생략되어 주어삽입을 했는데 ‘시장은’을 삽입해서 제시하였으며, 신설제시하신 제37조2, 광고물 실명제는 현행 제37조에서 제39조가 옥외광고업에 관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제39조2로 변경하고 제5항의 별지 제7호의3은 별지 제7호2,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형 인식마크로 동일하여 삭제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광고물 실명제를 참고 말씀드리면,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허가받은 광고물에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 광고주와 광고업체의 책임성을 제기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40조 수수료, 제42조의 별표6,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제43조 광고물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제44조 불법광고물수거포상금제 운영, 제45조 시행 규칙 은 발의안과 같고 제41조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은 부과범위를 추가수정 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부칙 을 다음과 같이 추가신설 하고자 합니다. 제3호 (지주이용간판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신설하는 지주이용간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4호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입장에 따른다. 제5호 (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의2는 옥외광고업 시설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개정으로 제31조를 제 37조로 수정제시 하였으며, 별표2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법의 폐지에 대해서 대구유대회지원법이 폐지되어서 삭제하고, 다호의 수수료 징수방법중 돌출광고물 수수료 산정에 관한 기준을 현재 적용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별표3호는 가로형 간판의 안전도 검사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내용 중 ‘및’을 ‘또는’으로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용어변경으로 건축과에서 추가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제40조 신고수수료를 등록수수료로 ‘신고시’를 ‘신고등록시’로 수정하였고, 별표4 ‘신고수수료’를 ‘등록수수료’로, 별지2호서식 ‘옥외광고업신고 번호’를 ‘옥외광고업 등록번호’로 수정하였습니다. 법령변경으로 별지 제7호의2 서식인 광고물실명제 스티커형 인식마크 및 별지 제16호 서식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을 신설하고, 별지 제10호 서식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는 영 제41조 제2항 별지 제8호의 2서식과 동일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수정안 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건의 드리면서,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규격은 작년에 다 정해졌던 사항이에요. (‘주민들한테 그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공청회 는 없는데 그 전에 의견을 들었을 때 이 정도...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주이용간판에 관련해서 기 새로 신설되는 업체라든지 상점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례안이 반영되고 기 합법적으로 양성화된 그런 간판을 달고 있는 업체는 업종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주인이 바뀌거나 할 때 새로 신고 할 때는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는 거고 또 하나는 기 간판이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3년마다 안전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전도 검사에서 아마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다시 수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도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않으면 기 양성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거기서 만약에 불합격이 된다면 교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미관과 불법광고물 퇴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간판의 규격이 작아지는 것은 기존에 있는 간판들이 건물의 외벽을 거의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간판을 정비하는데 예산을 별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조례안이 개정되면, 새롭게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새로 개정된 조례안에 의해서 평택시에서 디자인을 한 그런 규격에 의해서 규격간판을 사용하게 되므로 별도의 불법광고물이나 아니면 불법간판을 정비하는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다음에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위원회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듯이 불법광고물이 너무 난립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정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나중의 개정분은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먼저 낸 자료를 쭉 보면 조금 아까 발의하신 정영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본 조례안은 여러 가지 운영함에 있어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 무자격자나 그런 옥외광고업자, 난립 및 불법, 불량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고 이런 것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신고제에서 등록전환으로 바뀐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 및 처벌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하고자 합니다. 조례를 개정해 과태료를 올리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광고업체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하여 즉, 도시미관을 다시 바로 잡아간다는 뜻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만 단속의지와 여기에 따른 과태료금액, 아까 200만원에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징수나 여러 가지 방법을 처벌, 이런 방법을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법만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이용을 안하면 무용지물이겠지요.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단속의지에 대한 그런 뜻을 묻고 싶고요. 이 불법광고물에 따른 여러 가지 포상금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위원님, 지난 번에 하실 때 제가 참석은 직접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토론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상금제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방법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일부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면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기성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하신 내용과는 다른 면이 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의지와 거기에 따른 포상금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시 되는, 예상이 되는 문제점들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뜻을 간단히 듣고자 합니다.

우선 옥외광고물에 대한 산발적인 살포라든지 또 무허가광고물등을 제가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지주이용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대로 할 수가 있는데 잘 안 되는 것은 무단 살포돼 있는 전단지 같은 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이고 또 하나는 포상금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포상금제는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더 단속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불법광고물수거 포상금제 운영과 관련해서 나온 의견은 뭐냐면 한 사람이 아니면 한 단체라든지, 많은 그런 것을 다량으로 했을 때 그런 포상금을 주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나, 지난 번에 자동차에 관련한 그런 성격인데 이것은 그런 성격과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많이 주워올수록 거리가 깨끗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주워 와도 포상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른 포상금 주는 것과 연계해서 많이 지급했다고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주워온 만큼 깨끗해지는 것이고 청소년들한테 유해광고물이 그만큼 눈에 덜 띄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하는 문제점들은 극히 일부분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 다량으로 수거해 와서 많이 가져가도 그것은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 조례안은 작년 6월 13일에 제가 개정안 을 냈다가 과태료가 상향조정돼서 500만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300만원 낮춰서, 그 당시에도 500만원이었습니다. 300만원으로 과태료 문제에 있어서 너무 상향조정된 법에 의해서 끝까지 부과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겠다 싶어서 중간정도로 해서 300만원에 했었는데 위원님들께 서 그것을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래서 금액이 조정된 거예요?

상위법령에 따라서 다시 똑같이 500만원으로 올린 거지요. 그게 조정이 됐고요. 다음에 아까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에 대해서 작년도 6월13일에 개정할 때 집행부와 같이 함께 광고업자들과 함께 이미 회의를 다 한 사항입니다. 회의를 해서 그 때 이미 조정된 사항이고 거기에다가 미료로 담긴 상태에서 상위법령이 실명제등이나 아니면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표시방법이나 법령이 바뀌는 것을 추가로 담은 거예요.

거기에 다 삽입을 하신 거예요?

네, 다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업자들과 정위원님과 직접 통해서 바뀐 사항을 여기에 적용을 시킨거라고요?

위치를 그 때는 문제를 안 삼았었는데 위치를 제가 조금 더 강화하다보니까 위치를 문제 삼아서 집행부에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집행부 수정안 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시 나누어 드린 것 같이 집행부안을 받아 들여서 다시 하는 것으로...

그럼 집행부안이...

집행부안이 아니라 수정안 을 나누어드린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수정안 이 담아진 안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도 시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하는 것은 몇 건에 얼마정도가 되는 겁니까?

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과태료를 상향조정 했을 경우 금지사항을 아주 억제하는 수단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전의 행태를 보면 얼마정도가 주민이 호응을 해 주는 건지 과태료를 잘 내는 건지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아직 자료가 없으신가 보네요?

실적은 거의 미미합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과태료나 이런 것을 안내면 계속 저희들이 증가시켜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 거기에 순순히 응해서 납부하는 비율, 아니면 과태료부과해도 꼼짝 않고 체납으로 있는 비율을 보려고 했던 건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과태료 미납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부과된 것은요? 하나도 부과 안 시켰으면 100%...

부과시킨 것에 대해서 납부는 다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위법광고물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건물주, 간판주에 대해서 과태료를 먹이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작자는요?

제작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고요?

네, 지금도 없습니다.

여기서 광고업자는 교육을 안했을 경우, 교육미필 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먹이는 선으로 했는데 실제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람은 광고에 대한 기준이나 상식이 거의 없어요. 내가 개업을 하겠다 고 하면, 대략 떡집을 한다면, ‘떡 길이가 이 정도 되는데 이것 한 번 내주십시오’하고 업자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그럼 업자가 알아서 도안부터 해 줘요. 그런데 그것이 혹시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교육을 이수했건 안했건 간에 그것이 적법한 광고물이 아닐 경우 제작자도 책임을 물어야지요. 그래서 양벌제, 이런 규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법에 양벌규정이 있을 때 양벌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고 또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광고물을 허가나 신고를 받거든요. 그것을 안받았을 경우 결국은 집주인이 허가나 신고를 안 하는 것에 대한 문책을 받는 거고 지금과 같이 제작자는 책임이 없지 않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하다보면 저희가 그 업소를 단속을 하거나 또는 교육을 하거나 규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와서 도시미관과 연계돼서 가장 일순위로 떠오르는 것이 옥외광고물, 기타인데 이것이 도시이미지를 아주 흐리는 일번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상위법이든 강화가 돼야 아래에 있는 시군의 조례가 그것을 쫓아서 강제성을 띄는데 우리 상위법이 약한데 아무리 조례를 만져봐야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미비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영란 의원등 6인이 발의한 평택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란 의원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영란 의원입니다.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평택시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동안 주로 주택의 관리부분만을 적시하여 운영되었던 것을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친환경적 공동주택조성과 미래지향적인 주거공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코자 주택건설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이며 평택시 공동주택보조금지원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개념이 주택에서 마을개념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세형평의 원칙에 의거 공통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며 주택구 조상 다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원범위 기준등을 일부 현실화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외의 지역 즉 일반주거지역의 공동시설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으로 유지관리 되는데 비하여 공통주택은 단지안의 공동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자체경비로 해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균등한 점을 바로잡아 형평을 기하는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하고자 함이며 생활폐기물수거함은 단지내 인도나 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시각적으로 직접 노출돼 불쾌하고 악취나 해충, 미관상의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되며 주민들 간 분쟁을 야기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을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개선하거나 생활폐기물 처리공간을 별도로 확보토록 해 미관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위치를 놓고 붉어지는 주민들 간 갈등을 줄여나가도록 했으며 평택시 관내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여 경제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매년 유지운영관리, 공동체활동 부문의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단지를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연친환경적인 울타리설치, 단지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차폐가 필 요한 경우 생 울타리 , 투시용 울타리 또는 목책등으로 계획토록 했으며 일조의 확보 및 건물등의 미관을 고려한 지붕 및 옥탑설치, 옥탑 내 물탱크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으며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법적기준의 주차장설치대수중 100분의 87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는 10월까지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평택시에서도 남녀노소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균등배분 되어져야 한다고 보며 빈부 차이는 물론 주거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삶의 만족도나 행복지수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영란 의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는 정영란 의원등 6인으로부터 2009년 3월12일 제안 되어 2009년 3월12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등은 위원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1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적공동주택조성과 미래지향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코자 주택건설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공동주택의 보조금지원을 효율적인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민편의와 공공복리를 위한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을 정하고 사후평가에 의한 우수공동주택단지 선정 및 포상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취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의 조례제정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재정자립도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공공성과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 범주내의 공익사업, 시책사업 등이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안제4조1호는 경기도 주택조례 기준에 부합하도록 “판상형 공동주택을 4호 연립이하로 계획하거나 1개 동의 길이를 50m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재건축 계획과 테라스용 공동주택 및 4층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로 변경이 요구되며 동조4호의 경우 “건축물의 이격거리는 건축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3-6m 이하로 건축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시 건축조례에서는 4m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축법 규정과 상이하므로 삭제가 요구됩니다. 안제7조제1항4호의 담장투시영 또는 산울타리로 설치하여 개방감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제4조3호의 내용과 중복성이 있습니다. 안제9조2호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한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현재의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개발면적 30만㎡ 이상의 택지개발조성 및 재개 발, 재건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 개발시 시장과의 협의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며 안제12조1항10호는 주택법시행령 제50조2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원범위 대상이 아니므로 삭제의 필요성이 있으며 동조 제2항 및 제15조8항은 공동 및 임대주택 단지의 경우는 특정인이 이용하는 주거부속 토지에서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공공성과 형평성에 저촉되어 검토의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표기오류사항으로 안56조 제1항의 별지13호를 별지제9호로 동조제2항 별지14호를 별지제10호로 57조제2항의 별지10호를 별지제11호로 58조제2항의 별지제16호를 별지제12호로 제59조제4항을 별지제17호를 별지13호로 표기정정을 요구하며 또한 전부개정 되고 많은 보조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도 의원님과 협의하기 전에 배포된 자료이기 때문에 당초자료 가지고 의견을 말씀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안 하신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제4조 (공동주택단지 및 주동계획) 제1호 내용중 공동주택은 4호 연립 이하로 계획하되 건설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 주택조례 제5조 규정에는 건설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세대수 규정이 부합되지 않아 경기도 주택조례 규정에 부합되도록 변경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4호의 20m 도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이격거리는 10m로 제한되어 있는 바 건축법58조 규정에 의거 3m내지 6m 이하로 건축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시 건축조례에서는 4m로 규정되어 있어 건축법 규정과 맞지 않아 삭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 (부대·복리시설계획) 제2호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자동집하시설 설치의무는 현재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의 개발면적 30만㎡이상의 택지개발 조성 및 재개 발, 재건축의 방법으로 공통주택 개발시 시장과 협의 후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위 시설은 대규모택지개발에 따른 집단화된 공동주택단지에서 적합한 사항으로 세대수의 기준을 정하여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것은 초기설비투자로 분양가 상승 및 향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력비, 인급비 등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삭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지원대상 제1항제10호의 교육비지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원범위 대상이 아니므로 삭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지원대상) 제2항의 전기료지원은 현재 운영중인 단지내 보조금의 지원사업은 공통주택의 노후된 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기료 지원은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지원에서 제외함이 좋을 것으로 건의 드립니다. 제6장에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규정을 이번 주택조례 전부 개정안 에 포함되어 현재 운영중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부칙 제4항 다른 조례의 폐지규정을 신설함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먼저 발의하신 정영란 의원님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전에도 주택조례 개정안 에 대해서 올라왔다가 부결 됐었지요? 그런데 대개 우리 평택시 주택기준조례와 달라진 사항을 보면 지원범위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지원범위에서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및 친화적인 개방형, 기존의 담을 헐어서 돌을 쌓는다든지 나무를 심는 그런 담을 말하는 겁니까?

담을 하고 있는 것을 친환경적으로 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개방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우리 출장소가 전에 담을 쌓았던 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네.

이번에 창원에도 갔다 왔지만 단지 내에 자전거도로설치 및 관리시설설치개선, 기존아파트가 원할 경우에, 희망할 경우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다는 거고요. 9번사항 재난위험시설물의 D급, E급의 정밀안전진단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현재도 물론 조례상에는 들어 있지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13조에는 보조금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되 지원규모는 공동주택단지당 3,000만원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은 오버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2,05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이내로 다른 타시군은...

그리고 기존에는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은 자부담50%, 시부담50%로 알고 있지요?

네.

그런데 별표를 보면 전에도 본위원이 이것을 문제 삼았던 부분이 있는데 별표1을 보면 공동주택보조기금 지원기준에서 사업비별로 보조금 지원%가 다 다릅니다. 아까 3,000만원일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60%를 지원을 하고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청사비 9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 해 책정된 예산 아시지요? 공동주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억입니다.

지금 사실 7억도, 작년 말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3억에서 7억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많은 위원들이 예산액이 갑작스럽게 굉장히 증감이 됐다,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동이 났습니다. 우리가 2월말로 모든 5년이상 된 해당사항에 수요 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신청을 하고 있어요. 7억이 이미 편성이 끝났어요. 그것도 자부담50%, 시부담50% 라는 그런 조건하에서 끝이 난 건 아시지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별표1을 세웠습니까? 타시군의 조례를 같이 보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정영란 의원께서 직접...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추가로 집행부와 긴 시간 동안 협의를 거쳐서 타시군에 지원하고 있는 범위를 다 조합해서 너무 많지도 않고 적당하게 중간수준으로 맞춘 것으로 제시했고, 1쪽에 보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70%를 지원하고 있고 광명시는 8,000만원까지, 8,000만원 이상은 전액지원하고 8,000만원 밑으로 해서 4,000만원, 이렇게 보면 광명시는 1억 8,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3,000만원으로 못박고 있는데 군포시 같은 경우도 3,000만원 이상은 80% 해 주고 있고 성남시는 3,000만원 미만은 80%, 3,000만원 이상은 50%, 대부분의 타시군의 조례를 보면 3,000만원 미만은 80%-90% 해 주고 있고 3,000만원 이상을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경기도 13군데 정도 뽑아가지고 있는데 보면 거의 저희시보다 지원비율이 높고 다음에 구리시 같은 경우를 보면 아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7억이 예산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액수를 정하지 않고 타시군은 어떻게 정했냐면 보조금은 당해연도 당초예산 중에 재산세, 주택분에 한해서 100분의 1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액수가 늘어납니다.

저는 주택지원범위와 예산, 금액한도 내에서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3,000만원인 경우 60%를 우리가 지원한다고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업비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자재비도 증가됐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묶어놓을 경우에는, 아까도 항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사업비 소요가 많이 되는 것이 단지내 주도로에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부분이거든요. 이 사업은 웬만하면 5,000만원, 1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금액으로 3,000만원 제한했을 경우 어떤 지원범위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 그런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사업항목도 많은데...

그래서 3,000만원을, 아까 말씀하시는 게 물론 제한을 안두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마는 3,000만원 제한을 안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7억의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때 예산이 이것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평택시 예산에 비추어 봤을 때 3,000만원으로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것이, 너무 무리한 부담은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자부담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주택조례개정을 발의하신 정영란 의원님의 입장이고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정영란 의원과 저와 그런 예산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범위, 그런 질의 답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이나 금액이라든지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범위의 %가 올랐는데 저희가 50%, 50%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미만이 90%이고 2,000만원 미만이 80%, 3,000만원 미만이 70%, 그 이상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이 발의를 하시면서도 시민들에게 지원이 많이 되는 거라면 저희는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다는 의견을 정리를 했고 대신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영란 의원님은 13개를 갖고 있는데 15개 정도 준비를 해 보니까 저희가 한50%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전액지원을 하는 곳도 있고, 80%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50% 지원해도 만약에 3,000만원을 지원한다면 자부담50%기 때문에 6,000만원 사업이거든요. 심의 할 때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차등을 두고 %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물론, 작을수록 지원범위 세대수는 많습니다마는 당해연도에 필요한 시설들은 지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기준, 별표를 보면 이것은 시가 50%, 50%의 자부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시가 지원하는, 보조해 주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공동주택은 대개 보면 월정기적으로 내는 관리비에서 일정 부분 수선충당금이라고 많이 부담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동주택지원하기 전까지는 주로 그것을 아파트의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기본적인 간단한 그런 충당금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시가 90%까지 지원해 주고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자꾸 늘어나다보면 굉장히, 매년 공동주택이 5년이상 경과된, 더구나 이번에 지원범위도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신청공동주택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 같고 해서 문제가, 예산이 더 확충되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5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늘어납니다. 대상이 매년 늘어나고 또 신청되는 가지수도 늘어나지요.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조금씩 더 소요가 돼서 작년에 3억 하다가 금년에 7억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대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배정을 하는데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원대상이 보면 건물본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단지 내 도로가 불특정다수인이 다니는 도로일 경우는 그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는 그런 것을 하고 다음에 도로에 있는 상하수도 유지보수,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등의 보수, 단지 내 보안등유지보수, 노인정 유지보수, 기타 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본건물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을 주로 하는 건데 본 건물은 아까 말씀하신...

한 가지 참고로, 우리가 올해 7억 예산을 공동주택,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지원하기로 7억 예산을 했는데 신청이 7억에 맞춰서 들어 왔습니까? 아니면...

훨씬 많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심사를 해서 여러 가지 합당한 신청이 들어왔는지 또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사실 50%, 50% 조건인데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걷잡을 수 없겠네요?

들어오는 숫자는 늘어나는 숫자에 비례해서 거의 같으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참고를 하겠고요. 한 가지 2장에 주택건설 기준등 해서 4조4항에 보면 굉장히 전문가적인 것을 개정에 넣어놓았습니다. ㅁ형, H형, L형, T형 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를 건설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띠어야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전문가적인 견해를...

주택건설기준이란 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서로 최소한의 피해, 사생활침해보호차원이나 아니면 일조권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주택법 침해나 아니면 통풍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의 건물을 짓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건설기준에 못을 박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이런 2장 제4조4항에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공동주택을 건축허가 낼 때에 여기에 따라야 한다는 강제성이 수반되겠습니까?

네, 수반됩니다.

건축법에요? 그러면 정영란 의원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L형, T형의 경우에는 건축물 간격을 충분히 떨어뜨려 세대에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서로 일치되지 아니도록 하여 개방감을 확보한 것’이란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2장4조5호4항에, 무슨 내용입니까?

출입문들이 방향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야 사생활이 보호가 됩니다. 통풍 또한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차원입니다. 문이 서로 동시에 되면 창문부터 모든 게 다 맞닥뜨려지거든요.

설명을 드릴까요?

네.

건물이 ‘ㅁ’자 형태로 짓는 것은 주로 서구형의 교육시설, 대학 이런 것을 보면 ‘ㅁ’자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왜냐하면 감독이 제일 좋은 형태라고 해요. 그래서 ‘ㅁ’자로 지어지면 사방에서 감독이 되고 ‘ㄷ자형’도 거의 비슷한 형식이 되는데 사실은 이런 형태가 정해지면 이것을 가지고도 하는데 사실 저희가 건축위원회나 공동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심의를 할 때 통경축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보면서 이런 것이 사실 검토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도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생활보호차원,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형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건축이나 건설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평택시내에 조례로서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조례를 집어넣게 되면 혹시 건축이나 건설업을 너무 위축시키거나 제한하는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우려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공동주택으로 좋은 건지, 소규모로 주택 짓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혹시 너무 건축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답변을 바랍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을 넣어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생활보호도 되고 두루두루, 똑같이 일렬로 정렬되는 아파트는 사생활이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거니와 일조권이나 통풍이나 아니면 또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들이 쭉 늘어서 있으면 도시미관과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평택시의 똑같은 아파트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문화도 같이 이런 맥락에서 보여진다고 보고요.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발의하신 정영란 의원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런 조례를 제안 했을 때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기준 때문에 여러 가지 양보하신다는 그런 제안 도 하셨었지요. 그대로 나왔어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수정안 다시 해서 집행부와 함께 삭제 했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50%, 50% 자부담이 어떤 면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야만이 많은 공통주택단지들이 넉넉하지 않은 예산범위 내에서 기존에 수선충당금으로 거두어 놓은 범위 내에서 합당한 금액이 나오거나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지 사실 어찌 보면 시가 70억정도만 예산을 세워놓는다면 총사업비 금액에 상관없이 90%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60%가 최저 리미트로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굉장히, 모든 공동주택단지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거든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기후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하여간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본조례안 역시 나중에 올라왔기 때문에 바뀐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 안 해 봤습니다마는 먼저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본 조례안을 살펴보면 공동주택단지 안에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 지난번에 정영란 의원님이 올렸을 때 예산 가지고 자치행정위쪽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능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이게 시의 부담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특히 생활폐기물, 아까 말씀하시던데 집하시설,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개선되는 처리공간 별도확보, 일조의 확보 및 건축물의 미관, 지붕 옥탑설치, 옥탑 내 물탱크실, 이런 게 얼마 전에 창원으로 넘어가다보니까, 어느 지역을 가다보니까 물탱크 위에, 물탱크실이 있으니까 상당히 지저분한 면도 봤습니다만 이런 것을 설치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조금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동주택단지 지원금액이 우리시에 올해, 얼마 전에 건축과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7억입니다만 시장님께서 연두방문을, 도심에서 여러 동을 돌다보면 정영란 의원님은 저 보다 더 많은 데를 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직접 목격을 하셨겠습니다만 특히 아파트관리 내의 하수관거, 그게 옛날에 우리가 배관과, 그 후에 아파트가 건립되다보니까 높낮이에 의해서 50대50으로 합니다만 비전1,2동 같은 데도 몇 군데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접목을 시키고자 노력을 했는데 지난번에 건축과 가서 달라고 하니까 35군데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 항목에 하수관 직관으로 연결되는 것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하고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소로 가니, 건축가로 가니, 이렇게 서로 주관부서가 없듯이 그런 것을 맴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도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틀을 크게 잡으셨는데 자체는 크게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공동주택단지 내에 7억도, 사실 저는 그 예산이 7억이면 큰 예산이지만 신청된 예산으로 봐서 공동주택단지 내에 지원되는 금액에 봐서는 우리시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우선순위에 여러 가지 신청한 공통주택단지 내의 항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공통주택단지의 경우는, 지원대상에 보면 먼저 얘기됐던 전기료, 이런 것이 공정성, 형평성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위원님이 보다 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지만 우리시 예산이 1조가 넘는 예산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린 수정안 에 이 전기료가 빠져 있습니다. 교육비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교육과 보안등 전기료가 다 삭제된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없고요. 다른 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주신 것은 그 내용이 빠져 있네요?

네. 그런 것이 빠져 있습니다. 집행부와 합의 하에 뺐습니다.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건의사항에 수정안 제시해서 그대로 담은 것을 제가 나중에 드린 겁니다.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한 가지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친환경적으로 개방형 담장을 개량한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 새로 짓는 공동주택은 무조건 담장이 없는 것으로 진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요?

담당이 없는 게 아니고...

원칙으로 하는 거고 부득이 하게 방음벽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목재나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덩굴식재를 하도록 권장하는 거지요.

권장하고 그런 것을 조례로, 기존에 있던 것을 어떻게...

그냥 두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지을 것은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한다, 조례에 넣어서 꼭 삽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안 들어간다고 해서 친환경조례 보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게 법인데...

이 주택건설기준에 넣는 것은 현재 평택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나무심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건 아는데...

우리가 나무를 더 이상 심지 않으면 2013년 되면 공장허가도 나지 않을 위기에 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나무를 심어야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지금까지 기 아파트가 지어졌던 데는 개선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지만 앞으로 주택이 건설될 것에는 건설규정을 집어넣어서, 처음부터 저탄소녹색성장에 맞게끔 건설되도록 기준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탄소배출건에 모든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이런 조례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아파트공동주택 준공이 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은 이 조례에 있는 거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의 4조에 보시면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담장설치는 공동주택단지내의 담장은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 및 단지내 보안등을 위하여 차폐시설 및 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가로경관, 주변도로 및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울타리, 투시형 울타리로 또는 목책 등으로 차폐할 것 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담장설치 아니한 것으로 됩니다. (장내소란)

아파트 같은 것을 보면 도로나 이런 데서...

없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인정이 되면 시 입장에서 담장설치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무를 심는 것으로 그쪽으로 가자는..

네, 조례로 그렇게 4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쫓아가면 허가가 안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게 주민들이 친환경적으로 해야 하는데 일부 공동주택을 보면 자기들 집단으로 해서 타인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게 자기들 나름대로 보안이나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만약 이것을 많이 함으로써 앞으로 좋아져야 하는데 이거야말로 아까 김승남 위원님 얘기했듯이 또 공동주택 하는 업주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너무 이르지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공용개발택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방범상의 문제가 나온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약간 방범상에는 불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외로 두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꼭 그렇게 한다면 하면 너무 그러니까 예외성을 두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전부 그런 식으로 하는 추세이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영란 의원등 6인이 발의하신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란 의원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