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채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의원 입니다. 제171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하였던 2009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 와 예산안 규모, 심사 기준, 그리고 심사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지난 3월 10일 군수 가 제출 한 본 안건 을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들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를 거쳐 3월 19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회부 되어 심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 는 3854억 원으로 기정 예산 3838억 원에 비해 15억 7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는 3616억 원으로 기정 예산 3596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는 237억 원으로 기정 예산 242억 원보다 4억 2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 기준으로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세 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건전 예산 을 편성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당초 예산 확정이후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사항과 자체사업과 관련하여 기정 예산 의 정리, 조정, 신규증액 등이 각 분야에 합당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 예산안 중 세출 예산 부분에서 각 상임위원회 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사 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09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경 예산안 은 관련규정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친 사안이므로 본 위원 회에서 의결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총무 위원 회 위원장 김주식 의원 입니다. 금번 제171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고흥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군 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심의회 등 제반절차를 거쳤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기준에 맞게 제출 되었으며, 각 분야별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적정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군 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회복,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 제명 띄어쓰기, 낫표 삽입 , 용어 등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군 청사 신축비 472억 원 중 부족액 157억 원을 지 방청 사 정비기금에서 3%의 이율로 차입하는 내용으로 2008년 말 채무액 158억 원 중 군이 부담해야하는 상환액은 42억 원, 2009년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4%로 군 재정 은 건실하고 차질 없는 군 청사 건립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 차입하는 합리적인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고흥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군 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의규 의원 입니다. 금번 제171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운영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고흥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운영 조례안은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한 차량 정체 현상이 많이 완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과 군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주차위반 차량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사료되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