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3세대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이경욱의원외3인발의) 10시

안녕하십니까? 이경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부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효행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고 아울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풍조의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지급대상의 정의를 안 제4조에 효도수당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3월 5일 이경욱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으로는 본 조례안은「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신에 의거 3세대 이상의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 서초구민에게 부모 부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효행미풍을 확산하고 저출산 풍조의 완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정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서초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갖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이상의 가정에 대해 월 3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법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조례의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고 판단되며 세대원 모두가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효도대상자만 요건을 충족하면 됨으로써 새롭게 부모를 부양하게 되거나 또는 자녀를 출산하게 될 수도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량 과다의 우려도 예상됩니다. 또한 세대당 월 3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7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3세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부모 중 한 명만 부양하고 있는 가정과 조부모까지 4명 이상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똑같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법의 정신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현재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지원대상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재산세 공동과세 등으로 우리 구의 재정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부모의 나이를 75세나 80세 등으로 상향조정하거나 거주요건을 5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3세대보다는 4세대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금액을 늘리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을 추정해 보면 2009년 3월 현재 주민등록상 서초구 거주 3세대 가정은 5373세대이며 이 중 3년 이상은 2427세대로서 연간 8억 7372만원이며 거주요건을 5년 이상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1898세대로서 6억 8328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서의 의견은 타 시도에 비하여 우리 구 노인의 경제력은 국내 최고수준으로 노인부양의 실질적인 효과가 적고 효의 장려를 위한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정책적인 지원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며 실제 대상 가정의 확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재정상의 어려움과 복지예산의 증가 등 예산확보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3세대 가정 지원조례는 경기도 시흥시와 광명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의 경우 80세 이상 등의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는 많이 있으나 현재 국가에서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연금이 지급되고 있고 노령화 추세가 가속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노인 개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3세대 이상의 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일면 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상의 부담과 실제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동료 의원이 제안하여 참 좋은 안이라고 보여지며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제5조 지급신청 및 방법에 2항을 보면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다라고 하였는데 실제 가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확인할 것인지와 그다음 제6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2항을 보면 거짓이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기 지급된 수당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환수조치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역시 적발 방법이 애매모호하거든요. 이 두 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제안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실제 노인들을 존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둘째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실제 우리 행정력으로 보면 주민등록 무단 전입자 확인도 어려울 뿐 아니고 실제로 거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전세대에 대해서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일이 가가방문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가가방문한 다음에 설령 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 이 사람이 형제가 많아서 다른 집으로 갔을 때는 그것을 삭제해야 하는데 그 행정적인 낭비를 따지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것을 확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그리고 또 지급된 수당을 전액 환수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그것 자체도 어렵고 또 일단 돈이 환수가 쉬운 것이 아닌 것이 일단 돈이 지급이 되어버리면 환수에 계속 불응할 때는 저희가 계속 압류해야 하는데 한달에 3만원씩 주는 것을 환수한다는 것도 어렵고 거의 지급이 되어 버리면 환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조항은 좀 필요하지 않은 조항이나 마찬가지네요?

이 조항뿐 아니고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검토의견처럼 시기상조다, 또 하나는 3만원씩 주어서 얼마나 기대 효과가 있겠는가 3세대가 살기 위해서는 거의 방이 3개 이상 중산층 이상이 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제 나이 드신 분에 대해서 어떤 수당을 저희가 어떤 개인에 대해서 준다는 것은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거의 다 3세대입니다. 저만 해도 4세대가 살아요, 할머니 모시고 사니까. 4세대도 굉장히 많거든요. 3세대는 거의 많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 준다는 것은 행정의 낭비뿐만 아니고 예산이 초래하기 때문에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정책적인 사항이나 아니면 개인에 대해서 80세면 80세 고령수당을 좀더 강화시켜 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 종합의견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 시흥시하고 광명시가 시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언제부터인지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장단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시흥시하고 광명시가 광명시는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흥시는 금년 7월부터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서 시행하기 위해서 문제점들을 여론조사를 봤다든가 이렇게 해 보니까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주민들도 있는 반면에 실효성이 예산에 비해서 점차 너무 많은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다른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기업체에서 가족수당을 주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서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저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중류 이상 가정이 3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저희 의견이고요. 광명시나 시흥시도 역시 거의 같은 의견을 거기 시민들이 의견 조사한 결과 그렇게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원시에서도 이런 안이 제기되었었는데 수원시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행하는 데는 없네요? 지금 예정만 되어 있는 데가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하고 시흥시입니다.

결과적인 답변은 듣지 못하겠군요,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아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경욱의원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을 따지면 3세대, 4세대 사는 가정에서 3만원이라는 것이 별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회적으로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부모를 모시는 것을 기피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적에 돈 3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부모를 모신다는 효행에 대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되거든요. 물론 이 사업을 접근할 적에 좀 안 좋게 평가를 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서초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재정적인 여건이 좋은데 최소한 이런 데에도 우리가 세심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예산이라든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가정을 우리가 사실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부모님을 서로 모실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우리 국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말씀도 일면 저희가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집행부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되고 실제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등록에 등재되면 무단전입이 굉장히 성행할 것으로 봅니다. 세대만 합치면 되니까요. 둘째는 합쳤다가 바로 그 다음 날 다른 집으로 퇴거할 때는 그 여부는 매달 우리가 2500세대에 대해서 전 직원이 현장조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 지급이 되면 담당직원은 징계사유가 되고요. 그래서 실제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안이지만 여기 검토의견대로 어차피 오래 사신 노인을 존경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주민등록 등재되면 장수수당을 준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보고 3세대 이것은 결국 우리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주민등록을 합치면 되는 것이고 매달 나가서 우리 직원이 현장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2500세대 우리 동직원이 일일이 나가서 돈 줄 때마다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관계는 별도의 정책적인 대안이나 또 다른 수당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예산은 물론 9억이라면 굉장히 적은 돈도 아니지만 사실 예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실제 집행과정이나 기대 효과 같은 것을 보면 실제 크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 일면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많아진다, 물론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단면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지금 통장수당만 제대로 준다면 통장들이 다니면서 얼마든지 그 통에 현재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한 통장님이 보통 300세대 정도 관리를 하는데 300세대 내에는 노인 분들을 모시고 있는 가정이 어느 집이고 어느 집이 현재 노인이 주민등록상에는 되어 있는데 다른 데 이사 갔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접근하면 일이 안 되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난번 강성길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국장께서 어떤 답변을 내실지 모르겠지만 통장수당을 현실화시켜 준다면 동 직원들이, 아니면 구 직원들이 직접 가정에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삼호아파트 4동 302호에 노인이 3세대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확인을 안 해도 통장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방법은 많이 있는데 단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수반되기 때문에 문제이고 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해서 담당 동 직원이 징계라든지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을 대비해서 말씀하는 것 외는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요즈음 말입니다. 복지부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본인이 정보망이 많아서 물론 전상상이 이렇게 되어서 다 일괄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정보망이 많아서 어느 구 어디서는 무엇을 준다고 그러더라 뭐가 어디서는 몇 시 대에 가면 밥을 주고 또 어디 가서는 무엇을 하면 쌀을 주고 이렇게 요새는 본인이 일을 하면 늘 받던 것도 그것 때문에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조례를 저는 보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업무량 과다이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 사실 이것 2500세대 따지면 말입니다. 우리 18개동 행정동으로 봤을 때 18분의 1로 나누면 한동에 140세대나 130세대정도 제가 얼핏 따져 봐도 이런 정도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 잘못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다 꿰고 계셔야지 이것을 이렇게 할까 그리고 요즈음 말입니다. 3만원 때문에 위장 전입하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주민생활국장님 말씀대로 방 세 개 이상 이렇게 없는 그런 부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갖춰야 된다고 그러지만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다 각자 풀뿌리 흩어져서 본인들만 잘 살면 된다 그런 편으로 가지만 이 자체로 봤을 때는 이것은 사실 부모를 공경하고 어떤 그런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는 복지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로 인해서 이렇게 혜택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계속적으로 받는데 사실 아무 자식 하나 있는 것이 아무 도움이 안돼 사실 그 자식은 없는 것이 나아요, 그런데 저기 먼데 자식 하나 있는 것이 죽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완전히 알코올중독자에다 이상한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부모가 오히려 아무것도 못 받고 이런 그렇게 물론 법률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피해를 받고 계시는 노인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저희 특히 지역구 같은 경우는 우면동 임대아파트도 있고 사실 없이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대책없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조그만 방 세 개 있어야 되는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단칸방 하나에 병아리 같은 애들 걔네들 있지 자식은 별로로 하지도 못하지 할머니 있지 거기에 수두룩하게 사는 사람 엄청 있어요, 방세개가 있어야지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그렇게 분가해서 살 정도면 살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애를 안 낳아서 노인분들만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애를 안 낳아서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줄어들고 있는데 이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 인구가 2300년도에는 5만명으로 줍니다. 여기서 이 추세로 갔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5만명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우리 어렸을 때 그전 같은 경우는 7남매, 8남매가 허다했습니다. 5남매 이상 되는 것이 다 단칸방 하나에서 다 살았습니다. 저 어릴 때만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한 이불 속에서 아버지, 엄마 다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육도 되고 이런 부분도 많고 지금 이제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 중에 이 8억원이라는 예산이 많으니까 75세나 80세로 상향 조정하고 5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금액도 줄고 요구하는 이 조례가 내포하고 상징하는 그런 부모공경이나 할아버지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되고 하면서 이런 부분이 검토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70세 이상 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나 아까 최정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반장들이나 어떤 집에서 저 집에 실제적으로 3세대가 안 살면서 동네 소문 파다하게 나서 그런 짓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 집은 어떻게 어떻게 살고 다 알고 있어요, 이웃 주민들이 다 알고 있고 각 주민자치위원회에다 방위협의회, 체육회, 무슨 직능단체들 동에서 하는데 그런 데서 벌써 웬만 한데는 다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개동에 120세대, 130세대 관리 하는데 그 중에서도 확인되는 것이 절반이상 확인되고 사실 한 7~ 80세대 이 부분은 실제로 나가서 확인해야 될 부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통반장이나 동직원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70세 이상 노인 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나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월 한번씩 집집마다 방문해서 어떻게 살고 계신가 그런 차원에서도 이것은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주민복지나 이런 복지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도 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답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이웅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3세대 지원 조례에 대해서 각 동에 조사를 해 보니까 3040세대가 어제, 그제까지 조사된 것이 3040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70세 이상 인구가 1만 7963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3세대 가정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을 저희 서초구 전체 9800명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한 1400세대 그 다음에 장애인이 한 9000명 정도 그래서 총 인원이 거의 3만명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사가 아시지만 양재2동을 제외한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한명씩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2년 이상 지난 사회복지사 중앙 정부에서는 다 순환보직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관계로 볼 때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현재 63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늘어나서 94억 정도 그 다음에 구립노인정 역시 2개가 늘어나면 3개소가 되면 연 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기타 노인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노인요양비라든지 이런 것 합했을 때는 복지수요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지만 2020년 정도 가면 초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어른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은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000세대만 관리하는 돈을 따지면 약 18개 동이니까 150세대 정도 내지 120~30세대가 되는데 실제 보면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광명시에서 의견조사된 것을 보면 농업직불금 있지 않습니까? 농업직불금이 주민들은 저희 현지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주소지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무단 전입자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우려가 된다 이런 설문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효사상을 위해서는 당연히 저희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농업직불금은 금액 자체가 여기는 3만원이고 그것하고는 거기에 비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우리 답변하시는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업직불금이라는 것은 쌀직불금을 얘기하신 것입니까?

그렇지요, 쌀직불금인데 그것은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인데 그 금액보다는 그런 주민들 위장 전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이 3세대 함께 살면서 돈독하게 하라는 그 조례하고 거기 비유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워낙 고령화 되는 추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70세하면 그러니까 요즈음 다 70세 이상 되고 사시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75세나 이런 정도로 늘려도 이것이 사실 금액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조례를 보니까 뒤에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효도수당 지급대상자 명부해서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갔을 때 이것을 기재하면서 그렇게 위장으로 쓸 사람이 없고 이런 것을 받아보았을 때 참 지방자치 하면서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을 대우를 해주고 인정을 해 주는 것은 돈을 떠나서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의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 동 18개동으로 따졌을 때 한세대당 그렇게 되면 100세대도 안되는 것을 관리하게 됩니다. 거기에 일부 통장분들이나 반장분들한테 각 통장들한테 이렇게 같이 사는 분들이 해서 통장회의가 매달 25일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하고 사회복지사가 물론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통장분들이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 누가 할아버지 손자 같이 살고 있다 는 것 파악이 끝나 있습니다. 아니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이부분은 워낙 고령화 되니까 75세냐 80세냐 이런 정도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우려하시 것처럼 그렇게 우려 안하셔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영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을 드렸고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가장 조례안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이 노인분들 공경하고 그것에 대한 것은 참 좋은데 그러면 부모가 돌아가시고 어렵게 혜택 돌아 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지금 거의 딸만 있는 집이 있습니다. 실제 딸이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살아요, 과연 이 세대에 대해서 지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하나 할아버지 살아계시고 어머니 살아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아닌 한분만 살아계신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부모 자식 과연 이것을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될 것이냐 이 3만원을 가지고 차등지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도 협의서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실제 집행부 의견입니다. 이것을 지급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지고 정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취지를 보니까 가정을 이루는 3세대에 대해서 수당을 3만원을 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효도를 장려한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효행을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으니까 이런 법을 조례를 제정 않는다 하더라도 가정의 달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3세대 거주하는 사람만이 그 자손만이 효행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있는 것도 효행을 장려를 하고 이렇게 포상을 해야 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3만원 주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달 5월달이면 가정의 달이 되어 있는데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있는데 가정이 잘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지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진정으로 효도하는 사람을 표창을 하고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이 지역 사회는 상당히 효행을 하는 풍조가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세대 있는 가정을 보면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자식이 3세대 아니라 4세대도 할아버지 재산 보고 그것 합니다. 할아버지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대가 지금 이 시대가 바뀌어져서 지금 젊은이들이 재산을 바라보고 할아버지 모시고 아버지 모시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3세대만이 효도하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잘 보고 분석을 하고 지역 그 추천하는 사람, 동장이나 아까 통장이나 이런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이 아, 이 사람은 부모를 참 잘 모신다, 이런 사람을 많이 발굴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시책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금익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100% 된다는 보장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실지 효를 이루는 가정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발굴해 나가겠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도 3세대뿐만 아니라 4세대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효를 이루는 가정에 도움이 되는 그 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각자 입장에서는 어떤 답은 다 질의와 답변은 다르지만 어떤 그 효를 실천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엊그제도 그랬지만 앞서가는 서초구 그런 말을 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많은 그 어떤 지급기준에 대한 문제점, 행정적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 따로 그런 항목을 추가 신설을 해서라도 이것은 꼭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우리 서초구민들이 효를 실천하고 있는 모범가정을 어떤 돈 가치보다는 또 인정 내지는 또 그런 것을 많이 앞으로도 알리고 또 실천하는데 있어서 좀 많은 모범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급기준과 어떠한 내용을 검토하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도 보면 70세인데 75세나 80세 그래서 지급기준을 조금은 이런 수정을 해서 이 조례안 자체는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제안자이신 이경욱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의원입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강성길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몇 가지 아주 어렵다는 표시를 하셨는데 이 공무원들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 거주자가 3세대를 이룬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파악한다면 공무원들이 공무가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것 아니라면 공무원은 파악을 못 합니까? 그리고 숫자를 솔직하게 지금 현재 거주자가 주민등록상에 우리 서초구에 주민등록상 해 놓고 살지 않는 거주자가 몇 세대인지 파악을 못 합니까? 거주자가 몇 명이 현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공무원 부재예요. 각 동 사무실에서 이야기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안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을 실행을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효행뿐만 아니라 저출산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한 방 3개가 있는데 3세대가 어떻게 사느냐?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목적하고 얼마나 그 가정이 활발하고 좋아요? 지금 그런 가정이 있으면 칭찬받고 사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더 그런 가정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어야지 되고 융자를 한다면 주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이것하고 지금 3세대 이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는 엉뚱한 방향인데 이것 갖고 물고 들어가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이런 것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논란이 어디에 있어요? 노인요양보험은 보험공단에서 다 하는 것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은 기존에 다 되어 있는 것이에요. 무슨 형평성 문제, 이런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좋은 저기가 있으면 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조례에 무슨 문제가 있다, 형평성에 어떤 돈이 예산이 많이 지급이 된다, 뭐 한다면 조례를 좀 고쳐서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좋은 조례 갖고 이것 무슨 형평성이 없고 많은 공무가 수반된다고 해서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하면 좀 어디서 지금 이게 서초구입니까? 앞으로 복지사회는 계속 이 확산이 되어야지 되고 장려해 주어야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인구가 얼마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나이는 다 먹어갑니다. 이런 지원은, 이런 조례는 우리 공무원들도 집행부도 좀 장려를 해 주고 조금 미흡하다면 연구를 해서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문은전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신중하게 다루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보았을 때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하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3세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문은전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3세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전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 2 명)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출석전문위원( 1 명) 염석종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강성길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이경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