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바야흐로 따뜻한 봄을 맞아 만물이 생동하는 시기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도 차가운 바람이 부는 3월입니다. 경제침체가 하루빨리 회복되어 시민들이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를 위한 시민방범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동탄3동 설치와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를 위한 시민방범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병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7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최희숙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를 위한 시민방범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아동유괴 및 부녀자 납치 등의 강력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역 치안 예방을 위한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7년 1월 29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활동 중인 화성시 시민방범순찰대에 체계적인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각종 방범, 치안,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화성시 관내 주민생활 안정 및 지역사회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므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민방범순찰대의 임무를 범죄예방을 위한 관내 취약지역 도보, 차량 순찰 및 범죄 신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시민방범순찰대의 운영 및 사기 진작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범위를 초소운영비, 차량구입 및 유지비, 장비구입비, 피복 및 야식비, 방범교육 및 워크숍 등으로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관내 민생치안, 안보관련 단체와의 효율적인 연계망 구축을 위하여 화성시 시민방범순찰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구성 및 운영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를 하면서 각 위원님들께 친필로 해서 기 내용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끝으로 최근 화성시 및 인근 지역에서 살인과 납치 등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 명예가 실추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큰 역할을 하는 시민방범순찰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만큼 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강병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시민방범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례안이므로 의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를 위한 시민방범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를 보면 07년도에 3억 6천이 지원됐고 08년도에 4억 5천이 지원됐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된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화성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보조금 조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보조금 조례로 가면 문제점이 발생하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취지가 어떤 취지에서 이것이.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취지는 목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화성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조례를 만듦으로써 확실한 근거가 되겠고, 또 일부에서는 차량구입 유지비,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처음부터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한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남영
백남영위원
그리고 피복비라든가 방범보호구라든가 이런 것 다 지급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에서 지원한 차량만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한 차량이 아니라 민기대라든지 해병전우회 자체 차량 가지고도 방범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그 부분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민기대나 해병전우회나 따로 방범활동을 하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방범활동 ······.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는 제목이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를 위한 시민방범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으로 민기대나 해병전우회나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시민방범순찰대라는 조직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여기 제목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제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목적에 보면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자율방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자율방범 활동을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조례안 제목을 바꿔야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조례안 제목에 대한 부분이 시민방범순찰대도, 저희가 이 조례도 시민방범순찰 활동을 하지만.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편의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 문구가 분명하게 시민방범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런 순찰대가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방범순찰대라고 해서 조직을 만들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만들 것은 아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시민방범순찰대가 아니면 뭐예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 활동하는 것을 명칭을 그냥 시민방범순찰대라고 했지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시민방범순찰대가 조직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조직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이 각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잖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시민방범순찰대 아닙니까?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되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조직으로 구성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방범활동만을 시민방범순찰대라고 불러주는 것이지.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정남면을 예를 든다면 8개 단체가 시민방범순찰대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면 해병전우회에서 8명이 나온다, 다른 데서 또 10명이 나온다, 20명이 나온다 해서 170여명이 자원봉사를 하는 팀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 단체가 합해서 글자그대로 자원봉사 내지는 자율봉사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조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거기에서 시민방범순찰대의 대장이다, 무슨 부대장이다 이런 직함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과장님, 조례에 정의가 분명히 있어요. “시민방범순찰대라 함은 읍면 및 동 주민센터 지역 내에 주민, 또는 단체가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할 취약지역에 방범활동에 참여하는 읍면 및 동 주민센터의 자율봉사단체를 말한다”, 이것이 시민방범순찰대에요. 정의가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의가 잘못 된 것이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의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단체, 순찰대하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고.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있는 정의가 안 맞으면 이 조례가 잘못된 것이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시민방범순찰대라고 순찰 활동하는 명칭은 부르고 있지만 그 명칭에 의한 순찰대가 조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방금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장이다, 부회장이다 이런 조직적인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순찰대 대장이 있고 부대장이 있고 사무장이 있고 직제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없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남영
백남영위원
없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없어요.
남영
백남영위원
시민방범순찰대 조직이 없다? 다 그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내가 아는 데는 있는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민간기동순찰대는 이런 ······.
남영
백남영위원
시민방범순찰대 대장이 없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대장 없어요.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다른 데 관장해서 조직 만들어서 운영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 시에서 조직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정의에서 나왔듯이 읍면 및 동 주민센터 자율봉사단체를 말한다고 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22개 읍면동에 시민방범순찰대가 운영되고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근거에 의해서 07년도부터 지원해 왔잖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 조직에 순찰대장이 없으면 그냥 자체적으로 해서 누가 관리감독을 하고 통제를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읍면동에서 하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읍면동에 직원이?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읍면동장이.
남영
백남영위원
최종결재권자니까 동장이 한다는 얘기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직이 되어 있는 조직들은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민간기동순찰대처럼, 해병전우회처럼 그렇게 조직을 만들었지 우리 시에서 그 조직 자체를 단장이다, 회장이다, 부회장이다, 총무다, 이렇게 한 것은 없어요.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서부가 있고 동부가 있고 화성경찰서가 있는데 경찰서에도 이상스럽게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안전을 담당하는 담당계장, 또 서장도 마찬가지고, 파출소장 다 모여서 제가 연석회의를 그린피아 호텔에서 했는데 뭔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강병국이 이것을 발의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아주 진솔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예를 들면 7개 단체가 참여를 했다, 이 7개 단체에 50명이 시민방범순찰대에요. 순찰대인데 23일은 해병전우회에서 8명, 24일은 민간기동순찰대에서 6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시민방범 8개 단체가 다 모인 단체 중에서 뒤죽박죽 섞어서 오늘은 4명, 내일은 6명, 모레는 8명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별로 나갑니다. 단체별로.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동부권에는.
병국
강병국위원
동부권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남영
백남영위원
네, 동부권에는 지금 현재 순찰대가 조직되어서 대장이 분명히 임명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조직 팀장들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병국
강병국위원
동부권이라면 무슨 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병점1, 2동, 동탄1, 2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월동도 마찬가지고, 다 동부권에는 대장이 있고 직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통장단협의회나 주민자치나 이렇게 각자 대원들이 나와서 그 단체별로 따로 따로 순찰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시민방범순찰대가 조직되어 있어요. 대장이 선임되어 있고, 그 조직 지휘 체계 하에서 다 통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병국
강병국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은 이것을 파악한바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파악한 것 있습니다. 파악한 것이 있는데 그 조직이 시에 관여해서 이루어진 조직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만든 조직입니다. 지금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 지역에 그런 조직들이 만약에 시에서 관여해서 보조금을 받는 그런 조직적인 단체였다면 다른 읍면동에도 똑 같은 명칭 하에 똑같은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그러면 한 두 동도 아니고 동부권 다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관장을 안 하고 통제를 안 했다든가, 그냥 방관했다면 문제 있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 통제 안 하고 방관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사실 여기 정의 2조 1항에 나와 있듯이 자율봉사단체만 가지고 방범활동만을 가지고 통제하고 했던 것이지 조직 자체를 저희가 통제하고 지원하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좋아요. 제가 흠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있는 현실을 그대로 알자는 얘기에요. 그런데 서로 얘기가 다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조직이 분명히 되어 있고, 그 조직의 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도 한 두 동도 아니고 거의 동부 전체가 다 그렇고, 다 그래요. 제가 확인한 것은, 이런 현실의 인식 차가 너무 크다는 말이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얘기하는데 지금 기존에 조직이 되어 있고 대장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어요.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뭐냐 하면 각 단체에서 참여했는데, 민기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 참여 안 하는 것으로 근래에 그런 얘기가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차원이 좀 틀리는 것이 ······.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여러 단체가 참여한 중에서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민기대에서 참여 안 하겠다는 사항은 무슨 얘기냐 하면 동부경찰서나 서부경찰서에서 경찰서가 주관하는 조직이 있어요. 방범순찰대라는 조직이, 그것은 경찰서 지원 규정에 의해서 경찰청에서 자율방범대라는 조직이 있는데 화성시에서 방범순찰 활동하는 모든 단체가 그런 경찰조직의 자율방범대라는 조직으로 명칭을 바꾸든지, 그 조직으로 들어오든지, 전환을 하든지 하라는 사항이지, 거기에 민간기동순찰대는 안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방범활동하고는 목적은 똑같지만 좀 양상이 틀립니다. 그 부분은.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화성시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지 대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알아야지, 그런데 파악이 안 되고 와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 알고 있고요. 현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1, 2개도 아니고 동부권 거의 동마다 시민방범순찰대가 구성되어서 대장의 직제 하에 통솔되고 순찰활동 하고 다 결재 받고 하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두 군데라야지, 지금 동부권이 전부가 그런 상황인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 조직된 것은 제가 아까 답변 드렸듯이 자율적으로 조직이 된 것이지 시에서 감독 하에 조직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단순 방범 활동하는 봉사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차를 사주고 누구한테 방범장구를 지급하고 그래요?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누구한테 차를 사주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각 읍면동으로 차가 나갔지 단체로 나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2대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기아에서 10대를 사고 우리 시에서 12대를 사서 22대가 지금 나가 있는데 이것은 단체에다 준 것이 아니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병국
강병국위원
읍면동으로 나가 있어서 시민방범순찰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한 단체에다 준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이 허상이에요. 시민방범순찰대가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라면, 일들은 하는데 결정체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국
강병국위원
읍면동장이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지금 인식 차가 너무 큰데 정의에 나와 있는 것조차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의에 분명히 “시민방범순찰대라 함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요. 끝에 까지 내용을 읽어보시자고요. 그 내용이 어떤가.
남영
백남영위원
다 읽어 봤어요. 읽어 봤는데 일단 다시 읽어 보자고요. “시민방범순찰대라 함은 읍면 및 동 주민센터 지역 내 주민 또는 단체가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해서”, 근무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가 있으면 조장도 있을 것 아니에요? 또 대장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허상이라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단지 동장 지휘 하에, 그러면 인원 배치하고 조 짜고 이런 것은 다 동장이 해서 매일 관리가 돼요?
병국
강병국위원
끝에까지 읽어보세요. 끝에까지.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글쎄 여기까지 문맥을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에요.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할 취약지역에 방범활동에 참여하는 읍면 및 동 주민센터 자율봉사단체를 말한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봉사단체를 말한다에요.
남영
백남영위원
봉사단체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봉사단체 맞지요. 이 단체에 허상이라는 얘기에요. 단체 없이.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허상이라는 얘기는, 7개면 7개, 8개면 8개 단체가 모여서 자율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옛날에 했던 야경을 현실화 시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야식비도 나가고 차량유지비도 나가고 초소운영비도 나가고 복장도 나가고 이런 것을 지금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허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해 오던 것을 확인하는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 인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 조례 얘기가 아니라 그전에 현실인식이 서로 달라서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이라니까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아니라 그러니까, 동부권에 조직이 다 되어 있는데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할 얘기가 없는 것이에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부권을 제외한 지역은 시민방범순찰대라는 용어를 지금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동부권에는 동사무소가 생기면서 새로 조직된 것이 시민방범순찰대입니다. 통제는 동장이 하는데, 일단 현재 자기들끼리 했을 때 대장도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조직과 운영 때문에 이번에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명칭 자체를 다시 규정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면 좋은데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의원님 발의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율방범 시민방범순찰대가 화성 전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동부권역은 시민방범순찰대 명칭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지역은 10개 단체가 한데 모여서 봉사하는 단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꺼번에 명칭을 다시 시민방범순찰대 명칭으로 바꾸겠다는 부분이 이 조례상에 들어간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어떻게 집행부에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말씀이 안 되는 답변이에요. 그렇다면 조례 처음에 2007년도에 만들었어야지 왜 안 만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얘기해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2007년도에 왜 조례를 안 만들었는지 그것부터 먼저 얘기해 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얼마든지 순찰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안 만들었던 것이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좋아요. 그러면 지금은 보조금 조례 가지고 지원해주면 순찰 못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도 하지요. 가능하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그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얘기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동안 직무유기해 온 것이라고, 그리고 아까 백남영 위원이 얘기하신 것이 왜 대두가 됐느냐 하면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를 위한 시민방범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니까 민기대하고 해병전우회가 활동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그것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하니까 문제로 대두가 되어서 지금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대장 문제도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보충질의 겸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기대 있잖아요. 민기대도 순찰활동 하는 데가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거의 다 하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민기대 몇 개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6군데인가 있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민기대도 지원해줄 방법이 있습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해줄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이 조례로는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아까 백남영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왜 안 맞느냐 하면 자율 시민방범순찰대라는 것입니다. 시민방범순찰대고 이것은 민간기동순찰대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치행정과장이 된다고 그러니까 정의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2조에 정의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현 이 조례 가지고는 민간기동순찰대는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의에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지고 민간기동순찰대 지원해 주면 안 맞는 것입니다. 목적은 같아요. 순찰하는 것, 그렇지만 구성요건이나 이런 것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안 맞기 때문에 민간기동순찰대하고 해병전우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니까 거기는 지원방법이 어떤 순찰대간, 또 민기대나 차등을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아까 또 얘기하신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경찰 조직관계, 그것하고 시민방범순찰대하고 어떻게 같이 조율을 맞춰서 향후에 지원방법을 참고할 것인지, 그래서 전체 통합해서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본 위원 취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민간기동순찰대, 그 다음에 시민방범순찰대,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화성시가 각 대별로 조례를 정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통일을 해서 어떻게든, 발의하신 강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기동순찰대 8명, 자율방범대에서 8명, 그 다음에 시민방범순찰대 8명, 그 다음에 기타 통장단에서 몇 명 이렇게 조를 짜서 가더라도 명칭을 하나로 가서 지원이 하나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 기동순찰대 따로 지원해 주고, 시민방범순찰대 따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따로 해 주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것에 대한 것을 먼저 자치행정과에서는 확립을 하신 다음에 이 조례는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조례는 물론 의원 발의도 해서 입법예고를, 의원 발의 하셔도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물론 되는 것이지만 많은 단체에서 의견 개진을 해 와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해서 화성시 방범 순찰에 대한 것은 한 조례를 가지고 기준에서 다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하던 얘기니까, 보충질의 하신다고 해서 기회를 드렸는데, 지금 이렇듯이 현실 인식이 확립, 공통분모가 형성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현실 인식을 달리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은 민간기동순찰대, 시민방범순찰대, 해병전우회 각 봉사단체, 이런 단체는 자율적인 봉사단체에요. 그렇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각 단체마다의 색깔이, 특성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시민방범순찰대에 통합시켜서 같이 순찰활동을 하다 보면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날 소지가 많아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고 있고, 그런 현상이 보이지요? 또 각 단체에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의용소방대도 참여하는데 의용소방대는 참여 안 한다, 어디는 참여한다, 어떤 특정 단체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 단체에 들어와 있지만 겉으로는 통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갈등이 많은 이런 형국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각 단체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방범순찰대라는 틀에다 놨을 때 화합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며, 지금 현재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조례 제정으로 해서 바로 그냥 조례가 사문화 되는 이런 형국이 또 빚어질 것 같은 생각이 없지 않아 들고 있어요. 이런 우려가 있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우리 화성시 관내에 순찰활동 하는, 지금 동부권에 있는 순찰활동 하는 단체의 명칭만 보더라도 우선 진안동은 민기대에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병점1동과 병점2동은 시민방범순찰대라는 명칭으로 가고 있고, 반월동은 반월동 순찰대라고 명칭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기배동은 기배동 자율방범대라고 붙였고, 그 다음에 화산동은 안녕기동순찰대라고 붙였고, 또 동탄1동과 2동은 시민자율방범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방금 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각 읍면동에 방범활동 하는 단체가 각각 다 틀려요. 그래서 저희들도, 또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 조직으로 일원화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일원화를 해볼까 하고 이 단체들을 모아서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은 방범활동 안 하겠다고 해요. 거의 다, 또 더군다나 민기대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강병국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취지가 강병국 위원님도 각 읍면동 별로 방범 활동하는 단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단체가 됐든 방범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 단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야간에 방범활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행과 아닌 명문화 된 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자 하는 차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한다면 여기 목적에도 그렇고 2조 1항에 나오는 정의를 봐도 그렇고 이 조례만 된다면 어떤 단체가 방범활동을 하든 그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조례안 제정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 조례가지고 어떤 단체건 다 통합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방범활동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방범활동을 하더라도 민기대나 해병전우회나 이런 단체에 이 조례를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지요. 엄연히 이것은 시민방범순찰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름도 그렇게 붙여야 될 것이고, 통합된 의미가 이 이름이라는 말이지요. 시민방범순찰대가 구성되어서 통합이 되어서 운영되는 단체가 시민방범순찰대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방범순찰대만 해야지 이 조례안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다른 단체에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기동순찰대하고 자율방범단이 있고 시민방범순찰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발의한 기본 내용은 그런 중구난방식의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을 시민방범순찰대라고 하면서 각 읍면동을 그 시민방범순찰대라는 데에 넣어서 운영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찰인원이 세부사항에 보면 참여단체가 22개 읍면동에서 92단체가, 그래서 정명근 계장하고 박영식 과장하고 저하고 경찰 생활안전계장, 저는 동부서장하고도 한 4시간을 서로 옥신각신하고, 그래서 동부쪽의 의견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민간기동대에 대해서 모 의원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어요. 해서 그쪽에서도 이해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각 읍면동에 민간기동순찰대가 있는데 그 한 단체로 운영을 하면 됐지 왜 이런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조직처럼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아주 위험천만한 발상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난 해명을 해줬어요. 정남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8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170여명 된다, 년으로 하면 1,700명 이렇게 되어서 매일매일 4명도 되고 6명도 되고 8명도 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8명의 야식비는 나가지만 참석 안 하는 사람이 4명도 있고 2명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부조리, 그래서 업무일지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가서 시행규칙을 제대로 만들어서 세세한 것까지 간섭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의 취지는 그런 것입니다. 정남면에 어쩌다 저녁에 나가서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인원이 적게 나오고, 그리고 아까 박영식 과장이 얘기했지만 동부쪽에서 보면 한 단체가 거의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읍면은 안 그래요. 그래서 민간기동순찰대다 해병전우회다 이 조례에 의거해서 나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민간기동대나 해병전우회는 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는 우리 시에서 일체 나가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인정을 하면,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협의체에서 또 협의를 해서 반기별로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거기에서 인정이 되면,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 4억 5천2백이 나가는데 더 나갈 수도 있다, 이런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본 위원은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받아주시고, 뭐냐 하면 한 단체에 이렇게 줘서는 년중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20명, 30명 되는 회원들이 밤에 하고 낮에 가서 자기 생활에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체가 모이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강 위원님, 제가 이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례의 제목을 고쳐야 돼요. 조례 제목하고 정의를 다 고쳐야 돼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화성 시민방범순찰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도 고쳐져야 되고.
병국
강병국위원
“대”자를 빼고.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내용이 다 바뀌어야 돼요. 뒤의 것이, 조항에 부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에서도 그냥 시민방범순찰이라고 하고 단, 순찰을 할 경우에는 40명 이내, 아니면 80명 이내 조직을 구성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가 바뀌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해병전우회도 해줄 수 있고 민기대도 해줄 수 있고 여기 방범대도 할 수 있고 순찰업무만 하면 다 해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폭넓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라고 해 놓고, 이 “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답변을 좀, 이것을 하실 적에 생각을 폭넓게 하셔서, 아까도 입법예고 얘기했지만 폭넓게 하셔서 입법예고도 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발의한 의원한테 얘기하세요. 발의한 의원이 있는데 문구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하려면 “대”라는 것이 빠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전반적으로 수정을 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순찰하는 관련 단체를 다 지원해 줄 수가 있어서 불협화음이 없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민기대고 해병전우회고 다 지원해 줄 수 있느냐 라고 하신 말씀이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개별로 민기대도 이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고, 또 어쨌든 참여하는 해병전우회도 보조금을 주고, 그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포괄적으로 전체 활동하는 단체마다 보조금을 주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활동하는 단체에 주는 것이죠. 활동하는 단체에.
길양
박길양간사
당연히 활동하는데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활동 안 하고 그냥 등록만 되어 있다고 보조금 줍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글쎄 그러니까요.
길양
박길양간사
읍면동별로 어느 면은 민간기동순찰대에서 순찰업무를 대행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또 어느 면은 해병전우회에서 하고, 어느 면은 경찰서 소속되어 있는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어느 면은 여기 그대로 시민방범순찰대에서 순찰 했을 경우에 각 단체를 폭넓게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려면 시민방범순찰대라는 지원에 관한 조례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 위한 시민방범순찰 지원에 관한 조례 하고 정의부터 고치고, 정의 고치다 보면 그 아래 순찰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의 범주를 또 넣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범주를 넣고 조직의 구성은 얼마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다시 조례를 손봐야 이 조례에서 전체를 커버하면서 지원할 수가 있지 지금 현 조례가지고서는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강병국 위원님이 처음에 발의를 하셨을 때 그 취지는 지금 읍면동에 각 단체별로 다 참여로 되어 있는, 지금 순찰대라는 명칭 자체 가지고 따지시는데 발의하실 때 원래 순수한 내용은 읍면에 각 단체가 한데로 모여서 순찰을 하는 단체가, 그러니까 쉽게 지금 아직 시민방범순찰대라는 명칭을 다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이장단이든지 주민자치위원이든지, 아니면 해병전우회, 민간기동순찰대가 다 합쳐서 10개 단체든 20개 단체든 합쳐서 몇 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조를 짜가지고 나가는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는 뜻으로 설명을 하셨던 것인데, 박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는 여기에 참여하는 기동순찰대나 어디도 다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답변을 그렇게 잘못하셨어요. 발의를 하신 원래 목적이 읍면에 되어 있는 순찰 조직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만 얘기가 나왔는데 박 과장님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민간기동순찰대도 하지만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을,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다 틀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강병국 위원님이 시민방범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셨을 때는 읍면에 여러 단체가 만든 조직에 주는 그 금액만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이 조례에 의해서 다른 단체에 별도로 주시는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신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강병국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하고 위원님들이 설명하시는 내용이 맞아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통정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이 강병국 위원님이 발의하신 목적에 맞는 사항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다른 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만드시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교통정리를 해야 이 조례가 오늘 나갈 수 있어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김 과장님이 잘 짚어 주셨는데, 뭐냐 하면 흔히 우리 시에서 전면에 나서서 활동을 돋보이게 하는 단체가 민간기동순찰대, 무슨 행사가 있거나 할 때 교통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 지구대라든가 파출소하고 각 읍면동에서 민간기동순찰대는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설립이 된지 한 34년인가 됐다고 합니다. 사단법인으로서, 그리고 해병전우회는 우리가 익히 다 알다시피 영원한 해병으로서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아까 박 과장이 답변을 내 의도하고 조금 틀리게 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여기 보면 제4조에 보조금 지원 하고 끝에 가서 보면 시장이 할 수 있다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시민방범순찰대 협의체가 구성이 되니까 그쪽에서 또 협의가 되어야,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것이지, 작년도에 4억 5천2백이 식대라든가 초소비용, 의복, 거의 의복은 개인적으로 해 입었어요. 그것도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경찰하고도 대화 중에 서로 싫은 소리 나온 것이 “왜 유사복장을 입고 경찰이 아닌데 경찰인양 하면서 활동을 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경찰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우리 시에서는 했던 것이다, 아주 얼굴을 붉혀가며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수사권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연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글자 그대로 자율, 옛날에 야경 돌던 것을 현실화 시킨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기대하고 특히 해병전우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민기대 없는 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민기대가 절대적으로 자율방범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 100%, 각 단체가 모여서 해야 됩니다. 정명근 계장, 순찰인원 세부사항하고 방범순찰대 참가 년 인원 현황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출했습니까? 내가 자료 받았던 것.
담당
시정담당
정명근 저희는 특별히 제공 안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순찰인원 세부현황하고 방범순찰대 참가 년 인원 자료 받았던 것을 위원님들한테, 내가 실수를 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께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92개 단체가 참여했다는 것 하고 년 인원 33,525명이 여기 투입되어서 1년 동안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보시면, 이것은 해병전우회나 민간기동순찰대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자율방범대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한 단체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들께 이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시민방범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지금 기위 방범순찰 활동 했던 조직들한테, 단체들한테 지원됐던 방법이라든가 예산상, 물질상, 행정적으로 지원됐던 사항이 전면적으로 다 흐트러지게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똑같은데 구체적으로 다시 조례안을 발의하는 이유가 뭐예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몇 개 단체가 있는 상태인데 자율방범순찰대라는 명칭을 못 붙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조직과 이런 임무 부분이 조례가 없었어요. 보조금은 화성시 보조금 조례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율방범대 주는 돈은 야간만 주는 것입니다. 야간 순찰 활동한 사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밤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순찰 활동한 사람만 주는 것이지 민기대나 그런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민기대원들이 활동했을 때 야식비 주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단체가 가입 되어서 그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순찰 활동하는 사람만 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 자체도, 이번에 조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다른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순찰 활동한 사람만 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장님, 본론적인 얘기를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제가 읍면동 별로 지원한 보조금 금액하고 급양비로 쓴 것, 유류비 쓴 것, 의류비 쓴 것 다 파악해 놨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도는데 거리 몇 키로 나왔는지 유류수불부하고 해서 따져본 사람이에요. 그것을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원론적인 것은 말씀하시지 말고, 민기대 당연히 등록됐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편성에 의해서 야간 순찰 활동해야만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까 원론적인 것 보다는 본론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하면 각 단체별로 불협화음은 없애고 최대공약수를 빼서 지원할 수 있는 우수한 조례를 만드느냐 이것만 토의 하시자고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제2조 2항에 보면 화성시민방범순찰협의체를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8조에 보면 협의체의 기능, 그런데 협의체를 두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용을 보면 그냥 피상적인, 원론적인, 1항이나 2항이나 3항이나 4항이나 다 그런 내용인데, 시민방범순찰대 범주 안에 들 수 있는 어느 제반 자격 여건을 시민이 한다든지, 그런 의미의 협의체를 구성하셔야지 협의체 기능을 보면 “아동, 청소년, 부녀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지역 내 범죄우려 취약지역 동향 분석”, 이렇게 분석을 해서 시민방범순찰대 하시는 분들한테 “여기 동향이 이러니까 이쪽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의견제시도 하려는 취지에서 협의체를 구성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협의체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평가도 해야 된다, 분석도 해야 된다,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된다, 그밖에 방범활동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을 협의체에서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간인들로 구성된, 물론 조례에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위촉되는 위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과연 민간 차원에서 이 방범활동에 대해서 이런 4개 호에 따른 부분들을 알고 문제점이 무엇이고 지원이 무엇인지 하는 사항을 논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2항에 보면 “년 2회 이상 각 읍면동 시민방범순찰 활동 실적평가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평가해서 만약에 미흡하다고 평가가 됐을 때 강제로 그 단체를 퇴출시켜 버립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활성화 되도록 ······.
광석
서광석위원
이것이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서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은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이고 단체인데 이것을 제도권에서, 어차피 조례안이 되면 조례안의 범주 내에서 지휘감독,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여러 관계로 불협화음이 나려고 하고, 또 여기에 안 들어오려고 일부러 탈퇴하는 시민방범 활동 조직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셔야지요.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안 하면 상부 행안부나 도에서 제재를 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조례안을 제대로 정비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보조금 조례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면서 운영이 가능하다면 굳이 조례안을 발의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좀더 면밀하게 이 조항을 다듬으셔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많은 의견 개진을, 발의한 당사자하고 집행부하고 현황파악을 많이 분석을 하셔서 실제 오늘 회의 때, 사실 제3자가 보기에도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내용하고 위원님이 하는 취지하고 지금 엇박자로 방향이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서로 취지에 맞지 않게 오해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정회를 하셔서 의견을 서로 나누신 다음에 또 다루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의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실 인식 차이로 진도도 못 나가고 얘기를 끝냈었는데,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동부권에는 시민방범순찰대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는 지금 얘기하신 바와 같이 구속을 할 때, 자율방범대라는 말이지요. 자원봉사활동이라는 말이지요. 이 사람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떤 구속의 틀에 가둬놓고 지시나 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폐단, 이런 부분이 우려가 많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동부권에서, 그렇지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를 위한 시민방범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병국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를 위한 시민방범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의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광석
서광석위원
재청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를 위한 시민방범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시 47분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미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최희숙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화성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행정은 오늘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와 인구급증 및 사회 다변화에 따라 다양화된 복지욕구로 복지서비스 수요가 양적, 질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이에 따른 예산의 증가와 복지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지고 복지서비스 업무도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예산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형편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고 서비스 전달체계 또한 중복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며, 지역의 복지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나눔 실천의 생활화를 통한 기부문화 정착 및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현재 본청 및 읍면동 복지공무원이 부족하여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조직 형태인 재단법인의 설립을 통하여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개발과 함께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과 복지시설 운영으로 복지서비스의 수요자 중심 통합, 맞춤형 복지로 전환할 수 있는 재단설립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의 명칭은 가칭 “희망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화성복지재단으로 하고자 했으나 대구 수성구에 화성복지재단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시 복지 행정을 한 차원 높이는 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 서비스가 중앙에서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굉장히 급증을 해서 복지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주로 할 일이 복지관련 조사 연구, 또 정책개발, 또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기부금품 모집이라든지, 또 복합복지타운 운영에 관한 관리운영, 이런 부분이 되어서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통과를 해 주시면 해주시는 대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과장님, 지금 희망복지재단을 설립하시면 여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조례에 나오는 목적사업, 이것만 하는 것이죠? 1조 보면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 전문성을 증진한다”고 했는데 여기 전문성이라는 것이 어떤 정책 개발하는 것이 전문성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뭐 해요? 지금 관련 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 다음에.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 대한 업무 개발도 하는 것 아니에요? 정책개발 하는 것 아니에요.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정책업무 수행도 하고 자체에서도 어떤 복지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해서 업무추진하시는 것 아니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지금 복지직 공무원들로 정책개발 하기는 굉장히 일손이 모자라는 실정이고요. 새로이 정책을 개발을 하려면 지금 위탁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업무를 우리가 위탁을 줘서 정책개발도 하고, 또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인력이 남는다는 부서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도 보면 복지재단이 광역시에 3개 있고 기초에 7개 시군이 있어요. 전국에 10개 시군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시군은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는지? 왜냐하면 현재 복지재단 설립하는 것은 시기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한 3, 4년 후에 할 일을 지금 당겨서 하시려고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경기도에도 보니까 경기 복지미래재단이라고 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부 빼가지고 왔는데 한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도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 연구원에 복지 분야가 또 있어요. 박사도 있고 관련자가 있어요. 경기 무슨 재단이지요? 경기개발연구원에 복지파트가 있어서 관련 박사가 있고 다 있는데 거기 또 있고 도 경우에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앙 내지는 광역 상급기관 복지정책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용역 같은 것을 줘서 개발해서 추진하면 크게 우리 업무추진 하는데 부하가 안 걸릴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목적에서 나온 것처럼, 그래서 저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먼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운영 설립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올라왔기 때문에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 드릴게요. 문화재단하고 복지재단하고 비중으로 볼 때 우리 화성시 업무 관련되어서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희
안미희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복지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문화, 예술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삶의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졌을 때 여유가 있고 그랬을 때 문화예술도 누리고 싶어서 그런 장소를 찾을 수 있지요.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그런 문화예술은 즐길 수 있는 것이지만 복지 자체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누리는 모든 것이 다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에서는 지금 문화재단이 먼저 설립이 됐지만 복지재단이 먼저 설립이 됐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점점 더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고 국가 사무에 복지업무가 많이 과중하게 계속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성시 자체적으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데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관리감독 체계, 또 불어나는 사회시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 어려운 측면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의 의견을 먼저 내고, 그러면 문화재단이 창립될 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얼마나 싸움했습니까?
미희
안미희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시는 것은 희망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셔야지 문화재단 설립할 때 의원간에 마찰이 있었던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왜 마찰이 있었지요?
미희
안미희의원
마찰이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문화재단이 그때도 You&I 센터가 건립 단계에 있었고 화성시는 지금 문화예술에 대해 아직까지는 특별한 시설 같은 것이 전무한 상태에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는 과정에서 의원간에 마찰이 있었지요.
광석
서광석위원
가장 시급하게 그 당시에 대두됐던 것이 서로 집행부간에, 의회간에 서로 의견 교류, 사전 소통, 서로 의견 수렴과정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가장 크게 부딪힌 경우입니다. 보면 이 복지재단이 의원 발의로 아무런 서로 소통의 과정, 의견 수렴의 과정이 없이 올라온다고 생각하는데 발의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미희
안미희의원
서광석 위원님의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의원님들간에 사실은 큰 의논이 사전에 없었어요. 제가 류희순 과장님하고 몇 차례 서로 의견을 거치면서 저는 자료를 미리 받아서 나름대로 있었지만 제가 주고받고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원님들께 먼저 동의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또 그렇지만 나중에 전화상으로 제가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을 때는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런데 강병국 위원님께서 조례 준비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 자필로 쓰셔서 양해를 구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맞아, 나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이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조례 준비를 할 때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많은 토의를 거쳐서 의견 수렴을 해서 이런 식으로 조례를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의원님들께서 직접 조례 발의를 한 경우가 많이 드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준비라든지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경험을 살려서 의원님들과 사전 조율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제7조에 보면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대표이사를 겸한다고 했는데, 또 이사장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로만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수요분석 하셔서 이렇게 임원이나 직원 하셨나요?
미희
안미희의원
그것은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조율해서 한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묻겠는데 지금 문화재단 이사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이사장을 맡는 것 하고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해서 대표이사가 맡아서 운영하는 것과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재단을 하는 목적으로 보면 기부금품 모집도 주요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시장이 이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이 조례가 허가가 안 납니다. 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뺏고요. 그래서 이사장이나 대표이사는 시장이 아닌 분으로 이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상급 부서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는 안 되지요. 시장이 할 수가 없지요.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주 재원이 기부금 위주로 운영을 하실 생각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사업비는 시에서 보조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신빈곤층,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원할 적에는 기부를 받아서 복지재단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공무원 파견 근무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이 향후에 우리가 50만, 100만 광역화된 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감독 체계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감독은 이 조례에 없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조례에는 없는데 할 수는 있다?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민법 제37조에 의해서도 주무관청이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시 보조금 조례에서도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7명 이상 10명 이하에서 이사장을 선임해서 10명 이하의 인원으로 복지업무를 총괄하면서 운영해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더 이상 인원 증원이라든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이사회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직원은 11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남부노인복지회관이 개관되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운영하는데 문제점 많이 발생합니까? 지금 현행대로 운영하는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지금 강남대학교에 위탁으로 운영하는데 위탁 직원도 강남대학교 직원이 아니고 거기에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문제점은 없고요. 요새 겨울 동절기에 찜질방에 수요가 많아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장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노인복지회관도 만약에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여기에 운영을 주실 것 아니에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통합.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위수탁 받은 강남대학교 팀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관리 한다고 해서 전부 시설운영까지 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업무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것이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노인복지회관 운영팀들하고 만약에 복지재단 설립해서 운영하려는 팀들하고 조율이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직원은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런 부분을 하면서 주로 하는 것이 복합복지타운 운영만 하고 기타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은 지금 현행처럼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무슨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집행부에서 아직도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문화재단한테 모든 것을 사실 운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에 관련되는 과가 몇 개 과가 있는지 아세요?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 서로 업무 조율이 안 되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갈 것 아니에요.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복지재단만 일단 설립해놓고 사회위생과, 당연히 업무가 중복되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미리 한두 군데서 시설을 관리하도록 기존에 먼저 줬다가 그것을 빼게 되면 관리감독이라든가 이것을 복지재단에서 총괄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원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인원, 또 제반 행정적인 경비, 이것이 규모에 맞게 산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거기 ······.
광석
서광석위원
당초에 복지재단이 진짜 급했으면 진작 설립을 해서 남부 노인복지회관 준공하기 전에 설립해서 운영을 하셨어야지요. 문화재단 보다 먼저, 이것은 지금 순서가 틀리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필요한 것을 다들 인식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오늘 2시간, 길어봤자 3시간 논의해서 토론해서 통과시킬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것인데요? 복지재단 설립해 놨다가 운영 잘못 했다고, 의원 발의해서 의원들 욕먹으라고요?
미희
안미희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어요? 서광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조례가 의원님들이, 먼저 번에 저도 교통 이용 증진계획 수립이라는 교통약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었지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시고, 모르겠어요.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제가 “이러이러한 조례를 발의하니까 시간을 내주셔서 이런 안을 가지고 같이 논의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솔직히 모이실 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전화는 드렸는데, 사실 문화재단 설립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단 설립할 때도 시기상조라고 하신 분이 반반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필요한 것이니까 또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 것이고, 또 우리 화성시에 모든 시설들이 없었잖아요. 전무후무한 상태에서 인구가 급증하면서 모든 공공시설, 복지시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제는 관리주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공무원은 정부에서 줄이라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는 못 늘리고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당연히 위탁으로 가는 것은 다들 위원님들도 솔직히 감안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위탁으로 가는 것은 뻔히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이 건립되었을 때는, 그리고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비장애인, 교육, 어린이 모두 통해서 어쨌든 복지로 보면 복지를 관리하는 주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TF팀을 만들어라, 지금 서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서 행정을 하나 보려고 하면 이쪽저쪽 부서 여러 군데가 연관이 되어 있어서 너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TF팀을 만들어서 가라고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에도 지금 서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틀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지만 앞으로 우리 화성시가 가야 될 것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수반된다고 해서 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가 이렇게 급증하는데,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시기상조다 이런 것을 떠나서 해 주실 것이면 해 주시고, 욕을 먹어도 발의한 의원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봐 주시고, 저는 이런 소신을 가지고 이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고 우리 화성시에 꼭 필요하다 싶으면 이것을 의결 시켜 주시고, 가결 시켜 주시고,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때는 부결을 시켜 주셔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제5조에 보면 재산의 조성에 있어서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3항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수익사업이 뭐가 있지요? 복지재단을 운영하면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재단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기부금품 모집도 있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광석
서광석위원
그것은 2항에 후원금으로 들어갈 것이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교육사업도 가능합니다. 교육사업이라든지 장애인 보장구를 만드는 공학 쪽에서도 수입이 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나중에 추후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질의 하겠습니다. 화성시 문화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문화복지재단으로 하려고 하다가 복지를 빼고 문화재단으로 지금 설립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복지재단 설립이 의원 발의로 나와서, 본 위원 생각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단에 편입을 시켜서, 이것이 옥상 옥, 이사장하고 대표이사가 또 새롭게 생깁니다. 공무원이 여러 가지로 해서 증원은 도저히 안 되고 인력은 부족하고 하니까 11명 최소의 인원으로 복지재단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문화재단에 편입을 시켜서, 여기 법적으로도 문의를 해서 전혀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할 수도 있다, 그렇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문화와 복지, 사전에 담당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의원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닌 것도 잘 알고 있는데, 문화와 복지는 별개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기관하고 협조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 복지재단 별도로 해야 된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희망” 자가 붙은 것은 왜 “희망”을 붙였다고 얘기하셨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청에 화성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명칭이 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에 11명의 인원을 최소화 시켜서 그쪽에다 편입을 시켜서 복지재단 업무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문화재단 할 때 그것 때문에 법무법인 다산하고 법무법인 효원 두 군데에서 법 해석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의 법인으로 묶어서 가능하다, 다만, 주무 관청이 두 군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관건이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번 신정부가 생길 때도 그렇고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부처를 협의를 해서 정부들이 출연할 때마다 각 부처가 통합해서 일을 해요. 그렇지요? 작은 정부 하면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왜 그런 것이 어렵게 생각을 합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아까 안미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하고 복지는 별개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향유하는 것이고 복지는 사실 저소득층이나 못 사는 사람을 위해서 수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굳이 나눠요? 같이 합쳐서 중산층과 부유층과 서민과 함께 가는 것이, 어울리는 것이 좋은 것이지?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울리는 것이 좋은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분야가 전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 얘기에 본 위원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하면 한쪽에는 50평이, 한쪽에는 40평이, 또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런 것과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같이 가야 돼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도 있고 담당과장이 아까도 답변 드린 것처럼 기부금품 모집이나 이런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사장을 시장이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통합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선거법에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새로운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그러면 문화재단은 이사장이 시장인데 그것은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부금품을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복지재단도 전부 비상근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도 마찬가지고 이사도 마찬가지고.
병국
강병국위원
또 여기 보면 이사장이 있고 대표이사가 있어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이사장하고 대표이사는 ······.
병국
강병국위원
왜 사람을 자꾸 두는 것입니까? 겸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직급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대표이사가 이사들을 관장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꼭 이사장이 뭐 필요합니까?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통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국
강병국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재단에 통폐합을 해서 보다 더 효율성 있는 그런 문화와 복지가 함께 가는, 어떻게 보면 작은 자치정부, 지자체로 갔으면 좋겠고, 설사 이것이 이대로 간다고 하면 여기에 대표이사와 이사장이라는 직급을 따로 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현재 겸임이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을 새로 세워서 옥상 옥을 또 만들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꼭 재단이 설립되어야 될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재단이 꼭 설립을 해야 되는 첫째 목적은 복지 관련 조사, 연구정책 개발도 필요하지만 복합복지타운 운영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드린 것과 같이 동서남북으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 여러 개 2013년도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보급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복지타운 운영, 기존에 노인복지회관 이런 부분들이 운영되니까 필요하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번 추경에 보니까 세입이 줄어서 삭감하고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정부는 돈 찍어서 그냥 방출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러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이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 정부에 정원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정부시책에 협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바쁘다, 업무가 과중하다, 갖다 붙이면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물론 일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기구 확대를 자꾸 하고 말이지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몇 명 가지고 운영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숫자 알고 계시지요? 지금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현실입니다. 복지재단 또 만들어 놓으면 여기도 자체적으로 세를 키우고 어떤 고유영역을 또 펼쳐가려고 있는 일 없는 일, 유사한 일, 중복되는 일 막 벌려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조직의 속성입니다. 그렇지요? 어떤 조직이든지 그래요. 꼭 복지재단 뿐만이 아니고, 문화재단 뿐만이 아니고 조직은 만들어 놓으면 속성이 그렇습니다. 자기 조직 세 과시하려고, 자기 역할 찾으려고 영역 확대하고 말이지요. 이런 부분이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 제가 선후는 안 따지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우선 설립이 됐기 때문에 거기 예하에 보건소장 하시던 분이 복지담당 국장님으로 가 계시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하면 당분간 몇 년간 운영이 될 수 있을 텐데 꼭 경제도 어렵고 정부 정책상 인력 감축시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역행하고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시기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 사업의 중요성은 절감합니다. 실감하고, 그런데 지금 담당할 부서 내지는 예하 조직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로 운영해도 될 텐데 급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몇 년 후에 진짜 시설물들이 다 완공되고 특색 있게 업무가 폭증하고, 그때 되면 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럴 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답은 다들 말씀하신 것이니까 답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구가 2025에 115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관이 권역별로 어떻게 갈 것이냐고 제가 처음에 계획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빨리 용역해서 하라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 가야지요. 종합사회복지 가야지,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가야지, 사회복지법에 인구 10만에 하나씩 두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갈 것인지, 권역별로 안배해서 이것을 둔 다음에 거기 틀에서 연차별로 지으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 지금 현재 위탁관리비 얼마큼 드는지 과장님들 아실 것입니다. 500억 가까이 되고 있어요. 여기다 이 업무 다 들어가지요. 또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우선 당장 동탄에 있는 복합사회복지관은 위탁 주라는 것입니다. 전체 총괄로 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따로 따로 줘요. 너무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 크게 해서 주다 보니까 백남영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인력 확보된 것만큼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없는 업무 자꾸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조직의 속성입니다. 이렇게 일을 만드니까 이중 삼중으로 이 복지관하고 이쪽 복지관하고 중복이 되고 명칭이 이상 야릇하게 되고, 무슨 하버드 노인대학, 어디는 남부 노인대학, 무슨 노인대학 이렇게 명칭을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특이하게 하려고, 옛날부터 가난은 나라 임금도 못 막는다고 그런 것입니다. 최소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쭉 거기에 예산 계상된 것 빼 보세요. 27%됩니다. 화성시 전체 예산에, 분야별로 아동, 청소년, 노인 것 다 따로따로 빼서 전체 포함하면 그렇게 많아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예산을 성질별로 나와 있으니까 분석을 국 관련해서 해 보세요. 해 보시고 과연 화성시가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 설정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 지은 단계에서는 위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도출시켜서 동부권 복합사회복지관 되고 남부권 복합사회복지관 되고, 그 다음에 남양권 되면 적어도 하나 정도 운영해 보고 복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산을 가장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시기상조라고 제가 그러는 것입니다. 있으면 다해서 하면 더 좋지요. 말로만 총액인건비제 해놓고 위탁업무 준 것 다 따지고 부분별로 용역 줘서 일 하는 것 다 따지면 진짜 화성시 문 닫아야 돼요. 내가 늘 그러는 것입니다. 85년도에 안산시가 돈이 쓸 데가 없었어요. 기반시설 다 되고서 완전 시가 되어서 돈 쓸 데 없다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돈이 모자라서 난리입니다. 우리도 인구가 개발되어서 정착 되면 그 다음에는 더 들어올 것이 없어요. 주민세하고 재산세밖에 없어요. 국장님들 분명히 잘 생각해서 향후 10년, 20년을 보고서 행정 수행하시라는 얘기에요. 업무에 대한 분석을 면밀히 해보세요. 이런 것이 답답해요. 남 주니까 나도 준다는 이런 식의 업무 발상 하지 마세요. 경기도 이것 해놓고 하나도 추진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한번 경기도에 물어보시라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경기도하고 우리 실정이 틀립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하고는 실정이 달라요. 복합사회복지관 위탁을 준다는 전제로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분명히 어떻게 하면 우리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감안해서 하시라는 말이에요. 1년이고 2년 위탁관리 해봐요.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남부 노인회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남부 노인복지관이 강남대학에 위탁이 됐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서 해보고 1년이고 2년 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연구해서 거기보다 향상된 발전 방향을 강구하시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가난은 나라도 못 막는다고 했기 때문에 개인 업체에서도 복지사업 하는 것이에요. 노블카운티니 이런 것 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가정부 내지 지방정부에서 100% 책임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공동체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그러니까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시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아까도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결론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남부권 복합복지타운이 2010년 6월이면 개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지금 문화재단처럼 인원이 많지 않고 11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라든지, 나가는 것이 제일 많은 부분이 인건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할 것이고요. 복합복지타운이 내년 6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기상조는 아니다, 지금부터 해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아까 중복성의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중복성의 문제도 없앨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종합복지타운은 수원에 있는 영통복지관하고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5,400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하고 틀린 것은 거기는 종합사회복지관이고 우리 쪽은 복합복지타운이라 노인, 장애인을 다 아우르기 때문에 어느 한.
길양
박길양간사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영통복지회관 예를 들었습니까? 종합하고 복합하고 알고 있어요. 그 얘기 필요 없다니까, 왜 얘기를 해요? 난 질의도 안 하고 시기상조라고 결론짓고 났는데 괜히 과장님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동탄에 있는 복합사회복지관 언제 준공이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 6월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남부는 언제에요? 어디 짓고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올 9월입니다. 향남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향남에 복합사회복지관 짓고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종합?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합사회복지관.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종합사회복지관 형태, 남부 노인회관 이 형태에서 운영을 개별로 줘서 해 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복지재단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복합이기 때문에 각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일반 종합복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회관별로 프로그램 짜서 해보면 실제 인원이 11명이지만 거기에 강사 섭외 되고 운영 활동하는 인원은 몇 십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더 많아지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다 보면 거기 운영관리비는, 이것 운영관리비는 20억 예상하는 것입니까? 20억이면 다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0억은 출연금이 되겠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20억을 예상하느냐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총 35억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대략 프로그램은 몇 가지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를 들어 노인복지회관은 몇 가지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운영할 것이고, 장애인은 몇 가지를 할 것이고, 일반은 몇 가지를 할 것인지, 중복되는 것 다 제외하고 전체 얼마를 하는데 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구상해 보신 것입니까? 난 이런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지 마시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용역결과에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복합사회복지관 운영할 적에 35억이 필요하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필요하면 우리 여건에 맞춰서 프로그램도 몇 가지 줄일 것은 줄이고 해서, 또 인근에 있는 You&I 센터하고 연계되는 것도 줄이고 해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줄이고 해서 가셔야 됩니다. 잘 검토를 하셔야지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세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개발 완료 되면 많지 않습니다. 동탄 경우에 동탄1지구에서 나오는 것이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 소득할주민세하고 일반 주민세하고 예산 따지면 자체 운영 못 해요.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중에 향후에 우리 화성시가 어떻게 갈 것인지 분명히 짚으시고 복지회관도 최소화해서 거리가 있는 데는 차량을 운영해서라도, 남부에 지었으면 장안, 우정, 팔탄 지으면 안 돼요. 차 운행해서 해야지, 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개인적인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상조입니다. 그리고 기부금 관계는 지정 기탁 받으시면 돼요. 기부금품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인재육성과 관장하고 계시지만 학교 관련된 장학성금 얼마 기부 받는지 모르지만 기부금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꼭 필요해서 준다면 지정 기탁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활용해도 되고 방법을 잘 해 보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정 기탁도 재단에서나 받지 시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 어차피 복합복지타운도 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정 기탁 시에서는 못 받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받게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를 들어 남부노인회관 위탁한 업체로 지정 기탁해서 우리가 연계해서 쓰면 안 돼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것입니다. 법리 해석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딱 잘라서 안 된다는 것 보다는 심도 있게 판단하라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 생각한 것을 말씀드렸고, 향후에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복합사회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문화 관련한 것 전부 다 짓는다면, 내가 아까 얘기 했잖아요. 490 몇 억이에요. 위탁 관련된 예산이, 향후에 이런 것을 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저는 반대합니다. 시기상조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의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정회 요청이 있어서 화성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7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시 51분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재입니다.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2008년 12월 31일자로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가 개정되어서 해양레저용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18조에 마리나선박 해양레저용 기반시설 관리 운영 업무를 신설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동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 예고를 20일간 거쳤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검토보고 참조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마리나선박 해양레저용 기반시설 관리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산수반 사항이 없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직으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인력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감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예산 심의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인건비, 공공요금,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오히려 거꾸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지고도 현재는 가능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할 텐데 인력 교육은 어떻게 시켜서 관리를 하시려고 하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전문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 가지고 있는 범주 내에서 전문가를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동탄3동 설치와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15시 55분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동탄3동 설치와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화성시 동탄3동 설치와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탄신도시 내에 주민 입주가 약 80% 이상 완료되면서 현재 1월말 기준 동탄1동의 인구수가 6만7천여명에 달하고, 또 분동 조정 인구수도 초과함에 따라서 동탄1동의 관할 구역 중 능동을 분리해서 동탄3동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동탄3동을 신설하고 동탄1동의 관할 구역 중 능동 1051번지부터 1287번지를 동탄1동의 관할 구역으로, 또 그 외 지역을 동탄3동 관할 구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동탄3동 설치와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동탄3동 설치와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를 보면 택지지구와 동일 법정동 능동을 동탄3동 관할 구역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다수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미반영으로 했는데 미반영의 내용이 뭐냐 하면 택지지구에 한해서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방어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네요.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동탄신도시만 행정구역상 나누겠다는 의견이 깔려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전자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진안동에서 관장하고 있는 제척지와, 동탄신도시 내 제척지와 병점1동 쪽에서 기지창 있는 쪽에서 능2동 여기와, 동탄 쪽으로 더 나가면 3동, 일명 울릉도, 독도라고 표현하는 지역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행정 형태를 보면 진안동에서 어떤 섬을 3개 보유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행정이 이렇게 기준 없이 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분동 내지는 지번 확정, 이런 과정을 거칠 때마다 의견 제출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미반영으로 가면, 행정이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할지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택지개발지구 내에 행정구역을 획정하면서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면서 같은 법정리를 일부는 포함시키고 일부는 제척시키는 과정에서 법정리가 양분됐던 근원이 바로 그런 데에 비롯됐고, 여타 타 택지개발지구를 보더라도 택지개발지구 외 지역을 택지개발지구 내에 행정구역으로 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없는 것이에요? 거의 없는 것이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없다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다만, 김포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탄신도시 하단 부분에 오산시 쪽에 있는 일부 부분이 행정구역을 편입시키겠다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시고, 또 지금 입법 예고시에 나타난 결과를 봐서라도 제외된 능동지역에서도 포함을 시켜달라는 민원도 많고 해서 이번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마는, 반영 못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입법 예고시에도 또 택지개발지구 내에 사시는 분들이 택지지구 내로 한정해달라는 내용도 그 전부터 입법예고 전부터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워낙 양쪽이 주장하는 바가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택지개발지구 내로 한정했으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이해를 못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진안동에 속한 능동지역들, 울릉도, 독도라고 표현하는 이 지역에 대한 대안이 안 나오고 있는데, 다 동탄에 연접 지역들이에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법정동 때문에 연접지역이고 울릉도, 독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그 부분이 다만, 연접지역이라고 해서 또 법정동 명칭이 같다고 해서 그렇게 자꾸 민원들을 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힘든데 어쨌든 연접지역이.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말이지요. 진안동에 동 운영 형태가 불안정한 운영 형태라는 얘기지요. 동의 관할 구역이, 그런 구역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아주 정리를 해서 동탄3동 할 때라든가 아니면 애초에 어떤 동 분할 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어야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향후에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 구역 조정 때 그 부분은 반영하겠다고요. 병점1, 2동으로 하든지 동탄3동으로 하든지.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유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주장하시는 제외 지역에 능동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 관할구역은 관할구역 조정 조례안 다룰 때 다루겠다는 말씀이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이번에 같이 다루지 왜 그것을 별도로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이번에 다룰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 다루게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인접지역에 대한 부분이 동탄3동으로 가지 못할 바에야, 그분들은 또 그것에 따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쪽 민원은 끝내놓고.
남영
백남영위원
참 답답해요. 동탄 처음부터 행정구역 개편할 때부터 말이지요. 전통과 유래를 가지고 이름도 짓고 경계도 측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입주민들만의,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 허탈감은 누가 달래주고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보상은 보상대로 조금밖에 못 받았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토공에서 택지개발지구 경계 획정을 할 때 아예 법정동리별로 획정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때 애시 당초부터, 택지개발지구 지정 고시 때부터.
남영
백남영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입주 시작할 때 이것을 제대로 잡아 갔어야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입주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아니라 택지개발지구 지정 고시할 때 법정동 경계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때 당시 처음에 지정할 때도 어느 지역은 제외 시켜달라, 포함 시켜달라는 민원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민원 때문에 어디는 또 제척을 하다 보니까 제척을 시키고 이제 와서 준공 단계에서 행정구역을 획정을 하다 보니까 포함시켜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고 상대성 있는 주장의 민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같은 택지개발지역 내에 동 분리만 해 놓고 향후에 관할구역 조례 다룰 때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번에 같이 해결을 해야 되지 이렇게 매일 눈치보고, 역사와 전통도 있고 유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지켜서 해줘야 되는 것이고 관리해 줄 것은 관리해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 다 간과하고 말이지요. 그냥 세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고 이래서 무슨 행정에 기준이 돼요.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잡아가야 되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처음에 라비돌에서 Monthly meeting할 때가 2006년도 10월인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때 거기에서도 조성행 국장께서, 그때는 총무국장인데 지금 우남2차아파트 진안동으로 되어 있는 데가 그것이 진안동으로 편입됐는지 몰랐다고 국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계장으로 들어오셨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계장이었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이범진 과장하고 계장님 들어오시고 국장님 들어왔는데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국장이 하는 얘기가 몰라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해했어요. 이해하고 그러면 다음번에는 반드시 행정구역 조정할 때는 우리 의견도 수렴하라고 했더니 꼭 하겠노라고, 해놓으시고, 내가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해놓고 동탄1동 만들 때, 동탄에 법정동 구획할 때 의원들한테 한 마디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집행부에서 입주자 의견만 들어서 동 관할을 다 구획하셔서 넘겨서, 하기 전에 동탄 가서 몇 번 방안을 내놓고 그때 의회 홈페이지가 아주 마비가 될 정도로 들어왔었어요. 다 좋은데 그렇다면 동탄1동, 2동, 3동 가고 행정구역하고 법정동하고 별개로 가는 것은 다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병점3동 구획하면서 최소한 독도처럼 떨어져 있는 우남2차아파트는 병점1동으로 붙인다든지, 병점2동으로 붙인다든지, 그 다음에 기지창 앞에 제척지구는 병점2동으로 붙인다든지, 나머지는 3동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병점동이 몇 개로 분할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능동이?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몇 개 동으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동, 무슨 동 해서 행정동에서 관장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제척지역 능동은 진안동에서 관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는 동탄1동에서 관장하고 있고요. 그렇게 관장하고 있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우남2차는 진안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쪽 기지창 있는 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다 진안동이에요.
길양
박길양간사
신미주 있는 능동은 병점2동에서 관장하고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다른 얘기 안 해요. 병점3동 분할하시면서 기존 잔여 동에 대한 것은 행정동은 이번에 똑같이 다 잡아서 예를 들면 우남2차 아파트는 병점1동에 붙인다든지, 능동2동 송고리라고 있어요. 거기는 병점2동에 붙인다든지, 그 다음에 신미주하고 개나리 앞에 제척지구는 다 병점2동에 붙인다든지, 동과 동 간에 인구 안배도 하고 면적 안배도 하고 이번에 다 들어와서 갔어야지 문제되는 것은 다 떼놓고 동탄신도시에서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것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 없게 행정 편의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소신이 없어요? 그리고 왜 의원들한테 한 마디 얘기도 안 했습니까? 이렇게 구획한 다는 것 왜 얘기 안 합니까? 그러면 책상에 같이 앉아서 이렇게 주민 의견이 있고 입법예고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서로 같이 대화를 하면 여기에서 떠들 필요가 없잖아요. 갑론을박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왜 무시해요? 난 그것이 무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내가 사실 이번 시민과의 대화 참석했으면 시민들 앞에서 시장한테 반대로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역으로 질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참석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질의를 했어요. 시장님한테.
길양
박길양간사
저희도 박보환 의원님 의정보고 다니면서 시민들이 질의하고 그래서 곤욕도 치르고 했어요. 이것을 서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왜 거두절미하고 묻어놓고 가고 큰 이슈만 가지고 하는지, 내가 그러잖아요. 작은 것이 풀리면 큰 것이 풀리는 것이에요. 작은 것이 쌓여지면 큰 것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이번에 동탄3동 하시면서 진안동에 붙일 것은 붙여주고 신미주가 병점2동이니까 나머지 제척지구 개나리 앞에는 병점2동으로 붙이고 기지창 옆에 있는 것은 병점1동으로 붙인다든지, 나머지 편입지역 기지창 앞에 조금 자연부락 남은 것은 신도시로 붙이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가닥을 잡아야지 왜 행정구역 조례를 가지고 일을 자주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제시하신 안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고 이번에 반영을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고민했으면 왜 얘기 한 마디도 안 하느냐는 얘기에요. 내가 아까 무시한다고 그랬잖아요. Monthly meeting때 그렇게 얘기하고 그동안 한 마디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것은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조성행 국장이 몰라서 거기가 진안동으로 편입되는지, 오산시 경계 기지창 있는 데가 진안동으로 편입되는지를 모르고 사인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해요. 인정한다고 그러고 다음에 할 적에 이렇게 하겠노라고 해 놓고서 안 하는 것은 진짜 무시하는 것이지 뭐예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 회기 때 보다는 방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던 안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다음 회기 때 그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물론 언젠가 하겠지요. 한다면 동탄3동이 아니어도 우리 자체 행정구역 조정할 때 기위 먼저 다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탄에 부득이 안 된다면 이렇게 해서 기위 병점1동 넣고 병점2동 붙일 것은 붙이고 해서 이렇게 다 해놓고 갔어야지 왜 자꾸 행정을 하면서 깔아놓으면서 하면 서로 힘든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도 고민했던 것이 두 가지 민원을 한꺼번에 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 분리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결론은 분리를 해서 안고 가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했던 안이 참 좋은 안입니다. 저희들도 십분 이해하고 그 안이 좋다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다면 왜 그 얘기를 우리한테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해주면 우리도 같이 가요. 같이 얘기하면서 설득력 있게 나름대로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중재의 얘기를 하면서 간다는 얘기에요. 왜 안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이 기분 나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곁들여 하나 부탁할게요. 화성시 지명유래집을 하나 만드세요. 문화원에 예산 4, 5억 줘서 화성시 지명유래를 하나 해 놓으세요. 옛날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더라고, 지금 신도시개발 동탄 뿐이 아니고 향남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많이 개발되니까 화성시 지명 유래도 하나 해 놓으시고 행정을 폭넓게 갔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두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 잘 들으셨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번에 할 적에 일관성 있게 행정을 같이 했으면 더 없이 좋았을 것을 하고 지금 강력하게 항의도 하시면서 하시는 것인데 다음 기회에 약속하신대로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행정 낭비에요. 지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의회에서 얘기했으면 꼭 지키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동탄3동 설치와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영
백남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잔여지 진안동에 울릉도, 독도라고 일명 표현하는 이 지역까지 일괄해서 동 분리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번 조례를 보류하는 것을 발의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동탄3동은 언제부터 업무를 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조례 통과되면 4월 중순부터 업무를 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보류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에 얽힌 얘기들이 있을 텐데 지역에 사시는 의원들의 생각을 여기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울릉도, 독도 문제도 나오는데, 그러면 그것을 최대한 빨리 하면 언제쯤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번에 통과해 주시면 다음 4월 조례 때 나머지 부분은 다루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보류 의견을 내셨는데 집행부로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나머지 3개 분동지역인, 제외지역이 3개 지역으로 제척 부분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보류가 되면 동탄3동을 새로 탄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보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월 중순 쯤 조례안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개소를 하려는 것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게 되면 5월로 가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동 분리 관계는 통과 시켜 주시면 다음 4월 임시회 때는 박길양 위원님께서 안을 주셨던 부분을 십분 감안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백 위원님께서 양쪽에 울릉도, 독도라고 속칭 표현하는 동네를 동탄3동이나 이런 데로 편입시키는데 전혀 지금 현재까지 행정을 맡아오면서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는 아니고요. 지금 행정구역상 능3통이 오산시에 연접해 있는 행정구역인데 그 부분은 아마도, 제 개인적인 사적인 의견입니다. 그것은 동탄3동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남아파트 있는 부분은 병점1동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병점2동 쪽에 있는 27세대 단독세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병점2동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길양 위원님께서도 같은 안을 주시기는 했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지를 모르겠지만 하여간 ······.
병국
강병국위원
지역에 현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동료 위원께서 그 얘기를 하신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덜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행정적인 문제하고 지금 현재 안이 보류됨으로써 발생되는,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능1, 4통 주민과 그 다음에 능2, 5, 6통 주민과 능3통 주민을 최대한 설득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안이 주민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좌우간 본 위원은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절대 존중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현재 이 상황에서 위원님하고의 관계를 빨리 설정을 해 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백 위원님,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에, 여태까지 택지개발지구 내 행정구역이라든가 법정 동리 획정 때 택지개발지구 외 지역이 택지개발지구 내적으로 들어온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능3통 26세대 62명 이 부분은 오산시에 인접에 있으니까 동탄3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나머지는 병점1동과 병점2동으로 다음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능동 지역에 남아 있는 분들이 말이지요. 500년 이상 사신 분들이 원주민들입니다. 남아 계신 분들이, 이분들이 사시는 동네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전에 다른 동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계세요. 그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동탄신도시에 가칭 동탄3동이 능동이라는 행정구역 명칭으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차피 동탄3동이니까, 법정동 명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니까, 다만 행정동에 동사무소 관할 구역만 달라지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남영
백남영위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1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동탄3동 설치와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무기명으로 하셔야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기명으로 하면 어때요?
광석
서광석위원
아니 기명으로 해도 거수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표결은 무기명으로 표결 하겠습니다. (투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5인중 찬성 3, 반대 2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동탄3동 설치와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시정홍보 기능 강화를 통한 도시위상 제고를 위해서 공보담당관을 신설하고, 미래전략팀를 폐지하여 대규모 테마사업 추진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진흥담당관을 신설하고, 글로벌위기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지역산업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지원 전담부서로 기업지원과를 신설하며, 동탄1동 인구가 1월말 기준 6만명을 넘어 행정동 분리 기준에 따라 동탄1동과 동탄3동을 분동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보좌기관에 미래전략팀를 폐지하고 공보담당관과 투자진흥담당관을 신설하고, 환경산업국에 지역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변경하고 기업지원과를 신설하며, 동부출장소 관할 구역에 동탄3동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기구가 개편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또 확대개편이 되는 것인데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후일에 평가가 될 것이고, 일단 본 위원은 제8조 1항 산림공원과를 산림과로 하고, 그 내용이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제 이 자료를 보면서 산림과다 하면 뫼 산자 수풀 림자 해서 산림과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원을 붙여서 산림자원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그래서 동아대백과사전을 찾아보기도 했어요. 산과 림을 하는 것 보다는 자원까지 합쳐서, 자원이라면 생산의 바탕이 되는 여러 가지 물자, 지하의 광물이나 임산물, 수산물 따위 까지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자원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산림공원과가 산림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산림자원과로 명칭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느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신 제안에 공감을 하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에는 지하자원에 광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광권, 광물에 대해서는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습니다. 광업권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원을 거기에 붙이게 되면 자칫 지역경제과와 산림자원과와 광권에 대한 업무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지하에 광물은 그렇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임산물, 또 수산 같으면 수산물 이런 것 까지도 수산과 할 적에 수산자원과 하면 수산물이 포함된다 이것이에요. 산림자원과 하면 광물도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면 산림은 단지 산과 숲, 산에 있는 숲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한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만 되는 것입니까? 산림과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원이 빠진 것은 공원녹지과로 가기 때문에 공원만 뺀 것이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산림자원과는 광물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이루어진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좀 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이라면 순수하게 산에 있는, 지상에 있는 지상물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충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산림과로 하는 것이 맞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4조 보좌기관에 보면 현재 부시장님 밑에 현 체제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 2개가 보좌기관, 직속기관으로 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미래전략팀을 폐지하면서 공보담당관하고 투자진흥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더 둠으로써 4개의 보좌기관이 생깁니다. 그러면 부시장 밑에 보좌기관을 두는 기구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기구 수의 제한은 없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굳이 국에 안 두고 이렇게 보좌기관으로 별도로 기구를 두는 가장 큰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투자진흥담당관도 그렇고 공보담당관도 그렇고 이 부분이 국장, 국 산하 기관에 둠으로써 뭐라고 그럴까? 직속 부시장님과 시장님 라인으로 둠으로써 의사결정의 단축과 또 이 부분이 전부 정책사항을 입안하는 부서기 때문에 정책의 뭐라고 할까? 국에 둠으로써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여러 기관 밑에 두는 것 보다는 보조기관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담당관으로 해서 두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기존에 기획예산담당관이라든가 감사담당관, 업무가 기존에 있던 업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총괄을 하시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공보담당관하고 투자진흥담당관이 생기면 부시장님께서, 점점 더 화성시 업무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 보좌기관을 잘 이끌어 가시면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부시장님이 더 바쁘시기는 하겠지요. 바쁘시기는 하겠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해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나머지는 국장님 밑에 과를 두는 사항이라서, 그리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국이 3개 국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관할하는 과가 6개과, 7개과, 8개과씩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국장님 밑에 기구가 더 비대해 짐으로써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에 있어서 광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광권.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가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로 분리가 돼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에서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내가 산림청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보면 농림부에 딸린 중앙행정기관의 하나, 산림보호의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임산물의 이용과 개발, 산림경영의 연구와 개선에 관한 사무를 맡아봄, 이렇게 산림청이 우리 시로 얘기하면 산림과나 마찬가지지요? 중앙 부처의 산림청이라면.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산림훼손을 함으로써 그 밑에 광물이 또 있는 것 아니에요? 자원을 넣어서 산림자원과에서 같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중앙에서도 지하자원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병국
강병국위원
국토해양부에서 하나 그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옛날에 산자부 관할이었어요. 산업자원부라고 해서, 지금 산자부 업무가 지식산업부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경제정책과에서 광산은 관리를 한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권이 에너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앞서 제안 설명 드린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이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조정을 위한 개정 사항으로써 정원 증원 없이 현 정원 내에서 상계 조정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규정 24에 따라서 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별표 1과 별표 2와 같이 신설하고, 현쟁 직급별 정원표를 별표 3과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 책정 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별표 1의 공무원의 종료별 정원 책정기준은 일반직이 88% 이상, 기능직이 10.5% 이상, 별정직 및 정무직이 1.5% 이내로 하고, 별표 2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일반직 4급 이상이 1% 이내, 5급이 6.5% 이내, 6급이 26% 이내, 7급이 30% 이내, 8급이 27.5% 이내, 9급이 9% 이상으로 하고 기능직과 기타직의 비율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5급이 6.5% 이내라고 저희가 정했는데 경기도내 평균 비율은 7% 이내가 되겠습니다. 별표 3은 기준 정원 규정에 따라서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에서 총수만 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보면 미반영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고 업무가 많이 증폭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폭주하다 보니까 증원 요구가 많은데 지금 현재 정원 규정에 한계 때문에 증원을 안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직이.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원 동결 행자부 방침 때문에 증원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용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공무원을 상당 부분 많이 채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뿐만 아니라 일반직들도 수습을 활용해서 정원 배치토록 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형평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 보자는 얘기지요. 진안동에 인구가 3만 6천 넘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복지사가 인구 비례당 지금 몇 명씩 배정되어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인원 비례당으로 따지면 5천명으로 왔다 갔다 했을 때는 1명 정도 하고, 1만 5천명까지는 둘 하고 2만명이 넘어가면 세 사람으로 해서 진안동에도 현재 사회복지직 2명인데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수습 사회복지 1명을 증원 배치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언제 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원래 그렇게 해서 3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원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시정 질문 때 나온 얘기인데 보니까 복지직이 너무 없어서 업무 폭증으로 인해서 무리를 많이 한다고,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복지 대상자가 많다는 것이지요. 소규모의 평수들, 임대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지대상자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혜택을 받아야 될, 그만큼 업무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 담당이 적어서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고 있다,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해결할 용의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미 사회복지 수습이지만, 수습으로 사회복지직 13명을 채용해 놓고 있는데 그중에서 6명을 증원 배치를 읍면동에 배치했어요. 그 중에 진안동도 하나가 포함되어 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배치했다는 말씀이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상정비담당 있지요? 담당을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노상정비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아주 고질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들 해결할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매일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행정은 매일 거기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 노점상 문제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실적은 항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확인차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꼭 의지를 담았기 때문에 조직개편하고 나서는 노점상 문제로 인해서 다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조금 전에 했던 행정기구 설치조례 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못해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 보면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가 그 직전에 있었는데, 보면 출장소의 명칭과 위치는 관할구역에서 제18조 제2항 관련, 그 직전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보면 화성시 동부출장소에서 진안동 526-2해서 관할 구역은 정남면 일원부터 해서 동탄2동까지 해서 9군데가 나와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서 관할도 정남면이 동부에요. 그리고 동부출장소 관내에 정남면이 소속되어 있지요?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법에 화성 갑구, 을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인지를 하셔서 행정기관으로서 상급부서하고 처리할 것이 있으면 빨리 협조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이다 뭐다 현재 여러 가지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구에는 정남면이 갑구로 되어 있고 경찰서하고 동부출장소 관계는 이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봉담하고 정남을 아우르는 선거구인데 선거구로 하면 그것은 또 틀리지도 않은 것인데, 출장소라든가 경찰서 관할로 따지면 국회의원 선거는 잘못 되어 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중앙부처에서 한 것이지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그런데 국회의원의 선거구 획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지 않아요. 국회의원님들이 정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
병국
강병국위원
듣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건의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선거관리위원회에 얘기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쪽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조를 해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운영 예산의 지원 범위를 세분화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도모와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예산의 지원 범위를 7조 5항에서 7조 5항을 6호까지 세분화해서 명시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선량한 이용자들이 충분히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지원을 세분화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 5항에 보면 실적평가에 대한 시상금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나 이런 것은 지금 지원이 현재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평가에 대한 시상금이라고 하면 시상금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선거법 관련해서, 아니면 기부행위 관련해서 이것이 검토가 된 내용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조례에 담는 것입니다. 조례에 담으면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거법 ······.
남영
백남영위원
상위법에 반하는 것은, 조례가 상위법을 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상위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주민자치 조례가 제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상위법에 이런 시상금 같은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고서 상위법을 초월해서 이 조례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가능하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없었던 것이 체육대회가 늘어났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것도 들어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역에 문화행사까지도 하게 되어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행사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적게.
남영
백남영위원
지역문화행사를?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지역문화행사.
남영
백남영위원
각 지역문화행사는 우리가 2천만원씩이라든가 책정해서 지역별 특화행사,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주최하지 않았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천만원 읍면동에서 한 사항은.
남영
백남영위원
읍면동에서도 한 사례가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제가 우정읍장을 할 때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체육대회라는 것은 자체 주민자치위원들 체육대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주민자치위원 체육대회를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일반시민 체육대회는 아니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화를 한다고 하시는데 어느 쪽으로 강화를 하시는 것입니까?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상이 들어가서 세분화해서 하시는 것인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개발도 프로그램 개발이지만 조례에 대해서 안 담아졌기 때문에 지원 못하는 사항을 조례에 담아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분화 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구가 늘어나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새벽 6시부터 줄을 서 있어요.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1기가 끝나고 2기에 새로 모집을 하나 봐요. 요가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또 아우성이에요. 어떻게 한번 하고 할만 한데 그만두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고려를 해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민원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됩니까? 가능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하고 읍면동장하고 긴밀히 협의 하에 예산지원을 더 추가해서 신청을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장소도 좁으니까 15명, 20명 한정되어 있으니까 문제인데 지금 난리입니다. 인원은 150명, 200명인데 몰리는 인원은 600명, 7, 800명 몰리니까 더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지방채 발행 동의안, 화성도시공사 해양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채 발행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 행위 동의안,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