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6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6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마지막 날로써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이호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13-5페이지 각 읍면 1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자 우포우리밀영농조합법인 등 12개 조직 이렇게 해놓았는데 조직이 완료된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자체 조직이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목반, 법인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나열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개 읍면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2개 읍면은 유어면과 계성면입니다. 안된 곳은, 이 두 곳은 조기에 신청을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읍은 표고버섯과 복분자에 대한 기반조성 사업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남지, 성산은 우포우리밀영농조합법인에서 밀 생산 기계화를 하겠다. 고암면은 미나리 재배단지 암반관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성산 가복은 우포참오디 생산단지를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대합은 대합면 과수작목회 등이 260농가 되겠습니다. 살구, 감, 복숭아 공동선별기 등으로 수종갱신과 선별기를 구입하겠다는 사항이고, 이방면은 이방단감작목반입니다. 여기서 단감 지주대 및 유인줄 설치를 240ha 하겠다는 계획이고, 대지면 용소는 토마토 공동육묘장을 하겠다는 계획이고, 그다음에 영산면은 영산녹색유통영농조합법인에서 20농가가 전체 되겠습니다. 건조장 등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장마면은 밤고구마 재배단지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도천은 새송이작업장을 10동 설치하고 냉온풍기도 같이 설치하겠다. 길곡면 상길에는 땅두릅 재배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자재라든지 포장용기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곡 비봉은 매실작목반에서 56농가가 되겠습니다. 매실재배단지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에 계획은 선별기, 묘목, 포장재, 자재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단감 지주대 및 유인줄 지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단감농사를 보면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지원해 주면 지향하고 다른 과수로 좋은 품종을 선정해 가지고 과수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실과장님께서 착안을 하셔 가지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마 단감은 몇 년전부터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단감농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새로운 대체작목을 실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13-12페이지 친환경 농업 확대조성 해놓았는데 지금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 놓았는데 판매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벼에 대해서 수급은 거의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창녕영농단에서 DSC사업자 지정승인을 금년도 받도록 올려놓았습니다. 아마 그것을 받으면 수매자금을 일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고 보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올라가서 꼭 이것을 부탁하고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흥국RPC에서도 친한경농산물 벼에 대해서는 최대한 매입하겠다는 뜻을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농협 등 자체적으로 수급이 거의 적정하게 되고 있는데 많이 생산되면 별도 좋은 대책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매유통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 단위에서는 크게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렁이농법에 대해서는 지도관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적기에 공급이 안되고 우렁이를 농가에 갖다 주면 끝인데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가지고 품질 관리원에 토양 조사해 가지고 무농약재배 인정받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만이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고가의 벼를 판매할 수 있는데 저희 장마면 장가1구 같은 경우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만, 6만평 정도 되는데 우렁이농법으로 해가지고 2년을 했는데 그냥 일반 곡물가로 팔려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지도감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단지를 조성한 곳에는 전부 교육을 실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기에 우렁이농법도 교육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공급 때부터 저희들 최대한 관리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렁이 공급되는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논에 제초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공급이 되니까 무농약 재배가 될 수 없다는, 사전에 빠른 시일내 각별한 심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정 부분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웠으니까 각별히 챙겨 가지고 농가에서 많은 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자천 의원입니다. 13-12페이지 친환경농업 확대조성 사업과 13-13페이지 우포늪 주변 벼 무농약 재배 시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국가 농업정책도 그렇고 우리 군 농업정책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 농업이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나 우리 농민이나 같이 공감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친환경농법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첫째 저농약이 있을 것이고 저농약 실시 이후에 무농약으로 가는 방법이지 않습니까?(예) 그러면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저농약 이 시범사업이 2011년까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0년까지 무농약을 하기 위한 기반으로 저농약 신청을 한 농가에 한해서는 아마 연기나 이런 사항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2011년 이후는 더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 군에서 재배면적을 목표달성을 해야 될 그런 현시점에 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으로 가야만이 우리 행정에서 말하는 기대효과치에 있는 우리 국민건강 증진도 하고 생태계 유지 보존으로 유기농의 메카와 더불어 잘사는 복지농촌 구현도 또 하고 또 우리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로 농가소득도 향상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우리 군내 실정으로 볼 때 어떤 실정이냐 하면 우리 농민들의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의지 그다음 현재 우리 농촌기반 여건으로 볼 때 행정의 적극적인 대책없이는 친환경 무농약으로 가기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재 파악된 현실, 행정에서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점부터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육성을 해서 창녕군의 브랜드를 높여서 농가소득을 올려야 된다는 것은 군의 방침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소득을 보전해 가면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우리 창녕의 현재 실태로서는 현재 정부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인정제도는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유기농 무농약은 일 부분 면적이고 거의가 현재 저농약 재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법 개정한 것을 보면 2010년1월1일부터는 그러니까 내년 1월1일부터는 저농약 제도를 폐지를 한다고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저농약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은 2015년까지 그것을 그대로 연장해서 인정을 해주겠다 하는 것이 현재 법 체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농약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무농약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농약을 하나도 안치는 것입니다. 비료는 1/3을 시비하는 것입니다. 권장량의, 그래서 현재 우리 농법의 체제는 거의 제초제를 쳐서 마늘 양파도 그렇고 제초제를 쳐서 벼농사를 재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또 우리 관내는 고품질단지 또 벼 점파 직파재배 이런 부분도 제초제를 쳐서 하는 농사가 현재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농약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우포 람사르총회 이후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 문제를 무농약으로 우리가 권장을 해도 과연 농민들이 얼마나 따라줄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점을 최대한 우리 군에서 지도 홍보를 해서 무농약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저농약 하는 제초제 친 것을 내년에 당장 무농약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적어도 경과되고 무농약 그런 경과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지도를 하고 보조지원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농민들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행정의 깊은 관심과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답으로 저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품질관리원의 무농약 우리 전국적으로 재배현황 통계조사 자료를 보면 무농약으로 한다고 한 농가에서 원래 잔류농약성분을 영농초기에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수확 이후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수확 이후에 하다 보니까 거의가 품질관리원에서 무농약으로 인정한 농가가 취소가 되는 그런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부분만 무농약을 한다고 해서 자기만 그 한 농가만 그 소집단만 농약을 치지 않는다고 해서 농약잔류 성분이 검출 안되는 사항이 아닌 우리 현재 농촌의 제반 여건이라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주위에 예를 들면 지금 저수지 물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저수지 상류에는 과수원이 있습니다. 과수원에 살포된 농약이 빗물을 통해서 저수지 고여 있다가 우리 농업용수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비산 관계입니다. 이웃 논에서 바람 부는 날 농약을 쳤을 때 무농약 하는 논에 농약이 날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안맞습니다. 심지어 우리 낙동물까지도 우리 무농약 재배 물로서는 맞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낙동강물을 우리 군만이 무농약 하려고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을테고, 또 수도작에 지하수 가지고 수도작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싼 따오기를 들어오면서 따오기 관련 친환경 농법으로 같이 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군에 현재 우포늪 주위의 물도 무농약 재배 물로서는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포늪 주위에 무농약 친환경 사업을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과장님 답변 부탁 합니다.

아까도 무농약의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무농약 하는 재배장소가 상류 쪽에 오염원이 있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수계정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우포 상류지역에 여러 가지 형태의 농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당장 무농약으로 돌린다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단 방법은 저가 생각해 본 결과 지역별로 아주 소규모 지역이라도 차츰차츰 그렇게 해들어가야 되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과수원이 있는 곳은 지금 과수원에 농약을 안치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수있는 부분 또 밑에 벼 재배하는 부분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차츰차츰 해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저가 더 깊이 질의드려도 똑같은 답일 것 같고 현재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우리 창녕군 농촌이 우포 따오기와 함께 무농약 실현 농업정책을 펼치기는 현재로서는 많은 무리수가 따른다.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면 그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억지하기 위한 정책이니까 끌고 가는 것이지 실질적인 우리 농민들의 우리 군민들의 기대하는 기대효과치에 미치기에는 현실로서는 불가능하다. 그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가 답변으로 마무리 지어면 안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효곤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1읍면 1특화품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90년도에 들어와서 우리 군내 영농법인을 설립했다가 지금 현재 몇 개가 존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못가져 왔습니다.

상당수가 없어졌지요?

영농법인의 목적에 따라서 구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장래성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과연 조금전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북분자 사업, 고구마 사업에 2억원씩 투자를 해주어 가지고 자부담이 5,000만원 있습니다만, 타당합니까, 타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저가 말씀드린 12개 읍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관대로 할 수 없으니까 담당부서에서 기존 지원되는 것, 또 앞으로 방향 등을 감안해 가지고 가능하다 해도 되겠다 그런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이 잘못되면 결국 농가에 빚만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가 판단할 때는 우리 창녕에 복분자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분자를 생산한다고 해서 갑자자기 생산성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보조금에 대한 욕심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제목이 1읍면 1특화품목인데 사실은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읍면에서 이렇게 육성하면 사업이 꼭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련부서 협조를 받아 검토를 받아서 했는데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한번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을 보면 보조금에만 급급해 가지고 나중에 사업성공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보조금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꼭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새로운 농촌 소득원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13-7페이지에 벼 무논골 점파 직파재배 확대사업인데 본 의원 생각은 이런 사업은 적극 추진을 해서 우리 친환경에 걸맞게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사업으로 본 의원이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라도 우리가 실시하다 보면 장단점는 다 가져올 수 있는데 앞서 동료 의원께서도 좋은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어떤 우리하고 비슷한 농업 쪽에 또 그런 쪽에 우수사례나 실패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잘못된 그런 부분은 많은 보완을 해서 고쳐서 우리 지역에 접목이 되어서 필요한 사업으로 엮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 무논골 점파 직파재배에서는 좋은 점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금 걱정되는 그런 부분만 궁금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제초방법은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직파를 하고 나서 2회에 걸쳐서 일단 제초제를 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그것은 제초를 1회 정도 해도 되거든요. 일반 기계이앙을 했을 적에는, 그런데 2회 한다면 좀 인건비나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도 더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문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까?(예) 어쨌든 현재 실시했던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상당히 우리가 관행적인 그런 종묘이앙을 하는 것 보다는 제초에 상당히 힘이 든다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농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과장님 실무진에서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미질 부분도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없는지 물론 다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미질은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반 통상적인 우리가 관행 재배 보다는 미질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별로 못느꼈습니까?

미질 문제에 대해서는 나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까?(예) 여하튼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셔 가지고 어쨌든 다각적인 친환경 농업을 권장하고 현재 육성사업으로 많이 전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맞는 또 어쨌든 여러 가지 영농비가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축소되고 적게 들어서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이 생각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과장님 타 지역의 예를 들어서 그 하겠습니다만, 고성군 같은데는 정말 우리하고 특별히 나은 그런 부분도 아닌데도 어쨌든 친환경 이런 쪽에는 상당히 우리 경남에서도 앞서가는 그런 농업군인 것 같은데 그런 쪽에도 관심있게 살펴보시고, 우리 지역에 좋은 것들을 많이 접목해서 지금 보다는 한층더 우리 군 농업이 차별화된 그런 변화를 가져왔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 무논골 점파 직파재배 관계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진흥청에서 1개 도에 하는 시범사업을 우리가 했습니다. 남지 고곡 쪽에 했는데 이것이 모판 없이 바로 직파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노동력이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는 태풍이 없어서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금년에 시범사업을 해보고 정말 성공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못자리 없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사항이고 진흥청에서도 상당히 의욕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군에서도 일단 읍면별로 시범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단 어느 농사라도 제초하는 것이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정확하게 기술지도가 되어 가지고 한다면 좋겠다. 그리고 생육하는 것을 보고 수확량을 볼 때 일반이나 이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태풍으로 인한 도복 문제가 어떻게 될지 그에 대해서는 저가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단 그 문제는 작년에 겪어보지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업은 꼭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범사업을 하는데 올해 꼭 성공을 시켜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시범사업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과장님 말씀과 같이 본 의원이 질의 주요골자도 그런 어려웠던 점 단점만 보완을 한다면 상당히 이런 부분은 확대 권장 사업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 고성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성이 생명농업이라 해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일단 앞서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유통하고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재배방법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쪽 사정하고 우리 사정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는 마늘 양파 2모작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연차적으로 3년간 100억 사업 중앙에서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농업의 발 빠른 그런 움직임들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러면 벼 무논골 전파 직파재배 확대사업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예년에 예비모판 설치는 안합니까?

예비모판 설치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 되어 있습니까?(예) 그러면 예비모판 지난번에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예비모판을 활용을 지금 현재 예비모판이 남았을 경우에 그냥 폐기처분하지 말고 학교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볼 계획은 없느냐 이래 물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올해 6월달에 각 학교별로 협의를 해서 잔여량을 계획해 가지고 그래 협의를 해서 꼭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봄으로 해서 버리는 모판 가지고 애들 교육용으로 필요하니까 꼭 실천하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지금 현재 여기에 전파 직파재배가 1ha인데 지금 현재 1ha 하면 상당히 대규모 농사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농사로 직접 전체를 다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 제도가 맞는데 그렇지 않고 적은 논에도 할 수 있게끔 본 의원이 이것이 만일 성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직접 신청받은데다 직파를 함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고루 돌아가지 않겠나 이래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13-16페이지와 17페이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가 정확하게 받을 사람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전국적으로 점검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러한 문제가 없습니까?

회수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3,000만원 회수해야 됩니다.

농사를 짓은 분이 받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주들이 받아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임대하시는 분이 만약에 무슨 기계가 있는지 몇 ha 이상은 직불금이 안나간다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17페이지 농촌진흥발전기금에 보면 50억이 넘는데 이 기금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2009년도에는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직불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읍면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해가지고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현재 회수해야 될 금액이 약 46명이 나옵니다. 3,000만원 정도, 현재 8명은 회수가 되었습니다. 계속 회수 촉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 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직불금 신청을 주소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곳은 어디라도 주소지에서 신청을 해서 연결을 해서 직불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농지 소재지 읍면에 바로 신청하도록 그래서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해서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법적으로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규모 기업농이라든지 이런데 상한 면적을 설정했는데 개인은 30ha, 법인은 50ha로 일단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사항들은 거의 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면 부당수령을 했다고 하면 원금의 3배를 징수하도록 하고, 또 5년 이내는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도를 해서 이런 범죄인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은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상세하게 지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원발전기금에 대한 세부 시범사업 관계는 작년도에 쌀 건조수수료 2억8,4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50억 이상되는 여유 재원에 대해서 이것은 계획을 하겠습니다.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농협에 상반기에 통지를 했습니다. 오뉴월 중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반기 분도 통지를 해서 최대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서도 신용불량자도 가능한 한 통지를 해서 본인이 갚고 나면 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최대한 통지를 해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사업이 과장님 정말로 아주 농민들이 힘이 없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도 기대를 걸고 발전기금으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는 농민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질의드렸고, 직불금에 대해서 법치국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준수해서 꼭 지켜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저가 보니까 군이 농업군인데 정말 행정이 농업을 하신 분이 계시지만 뚜렷한 사업목적이 없어요.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았는데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과 방법을 찾아주어야 됩니다. 지금 농민들은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뭔가 새로운 각오로 우리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창업 정신으로 뭔가 공무원 임무를 임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의원들이 많이 합니다. 창업정신, 창업은 기업을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서 공장을 일으킬 때 그 정신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 의원들이 부르짖습니다.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 농업인 자녀지원사업 이것도 보면 저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농촌에 대학 보내기 힘듭니다. 대학금 지원 받을 방법 저에게 묻습니다. 농림부에서 6백 몇십억을 가지고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년 후에 졸업하고 연차적으로 갚습니다. 농민들이 그것 모릅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조금 읍면을 통하든지 이장을 통해서 농식품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매년 농업인 자녀는 누구나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 주시고 1읍면1특화사업도 좋습니다만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고 실제 소득에 연계될 수 있도록 자금낭비 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쌀적정생산 및 고품질화 대책에 있어서 상토매트 이것 공급하는데 문제 억수로 많습니다. 저가 듣기로는 마을이장들이 엄청나게 고충을 치르고 있습니다. 생산업체들이 로비를 하는 바람에 이야기 들었죠? 저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농가 희망하는 제품을 공급하도록 하십시오. 얼렁뚱땅 한참에 모아서 한 제품 로비 당해서 주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 안됩니다. 필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농촌일손돕기 인력 이 관계 물론 차비는 보통 절감이 됩니다만 이런 것은 지난 번에 이야기했습니다. 도시의 행정과 도시는 유휴노동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연계를 하면 됩니다. 마산은 자매결연을 맺었지 않습니까? 대구도 대구시하고 의뢰를 해서 군 행정공무원과 같이 우리는 인력창구를 사무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연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중간에 보면 인력소개소가 있어서 일하는 사람은 거의 못 찾아갑니다. 이런 것을 연계해서 확실하게 운행하는 차비를 대행을 해준다든지 정말 체계적으로 연중 어느 특정 지역에만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썽이 안 있습니까? 양파, 마늘만 한계만 지우지마라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남쪽에 항상 인력창구를 이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도시에 있는 노는 사람들은 돈벌이하고 우리농촌에 일손부족해서 일 덜어주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도 이것도 말썽이 있습니다. 이것 철저하게 말썽이 없도록 최소화해주시고 친환경농법이 생산한 쌀, 지난 연도에는 일반쌀로 팔았습니다. 품질관리원에 인증서 받고 올해 재배가 현재 35개 단지에 거의 90% 신청이 되었다하는데 올해 500헥타랍니다. 쌀겨 우렁이 오리농법 철저히 재배농가 지시해서 생산된 농산물은 다문 2-3천원 가마당 더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으로 생산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다음에 13-13페이지 보면 우포늪 주변 벼 무농약재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1헥타 3천평입니다. 쌀값보전 및 농자재비가 2천만원인데 소비자 초청행사지원비 해서 7백만원 총 사업비는 3천7백만원인데 1천만원은 어느 행사에 썼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쌀소득직불제 관계 직불제 소장님 계시지만 우리 창녕에는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지난 번에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과장님 이야기 들어 보니 회수분이 46명이나 됩니다. 이게 저도 몇 차례 강조하고 전에 농업기술센터 농민단체 사무실에다가 직불제 부당신고센터라는 패말을 붙이기로 했는데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홍보를 해서 정말 지난 번 부동산 투기 일어나서 1/3은 창녕 사람땅이 아닙니다. 도시땅입니다. 부재지주자들이 직불제를 많이 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군민이 피해입니다. 철저히 좀 지시해서 경작하는 창녕농민이 타갈 수 있도록 도시에 있는 부재지주가 안 타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포늪주변 벼무농재배 시범사업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 유인물이 착오된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2천7백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직불제에 대해서 읍면별 센터등 취급하는 사무소에는 신고센터 패말이 전부다 부착을 하고 착오 없도록 금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상토매트 문제는 신청할 때 읍면마을 담당공무원이 이장들과 농가들 신고 되는데 입회 확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 전혀 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력지원 문제도 금년에 시범을 합니다만 봐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창구운영은 매년 실시합니다만 효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생산량을 봐서 유통에 대해서 꼭 점검을 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김이호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군수님이 이러한 내용들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업무보고 때 군수님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보고 느끼고 참고로 해야 되는데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업기술과

농업기술과장 박용화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자천 의원입니다.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는 많으셨는데 과장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조금 상반되는 점이 있어 한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5-9페이지 마늘양파 무농약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아마 모든 사업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본 사업을 실효성있게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밑거름작업, 준비 작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대상이 보면 우포늪주변 수도작 친환경지대내에 물론 마늘 양파무농약재배를 하면 현재 이론상으로 가능한데 현 농사농법의 실태가 마늘양파가 무농재배로 가능하냐, 이런 시범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농민들이 이어갈 수 있겠느냐? 지금우리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내 두 농가가 마늘양파 무농약시범사업을 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농가에 이야기 들어 보면 양파마늘값이 저조할 때 한 30% 더 가격을 받는데 마늘양파값이 비쌀 때는 친환경마늘양파나 그냥 수확한 마늘양파값이 같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무농약으로 하는 이 농가에서는 농약을 일체 쓰지 않으니까 같이 밭작물에는 제초가 문제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제초작업을 노동력을 들여서 한답니다. 시범사업 해놓고 난 이후에 농가들이 우리의 지원없이 무농약재배가 가능하겠느냐는 본의원의 의문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내놓은 시범사업은 누구라도 신청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늘무농약에 2헥타고 양파무농약 1개소에3헥타입니다. 양파 1헥타를 잘 수확을 해서 좋은 시세에 1헥타에 9백만원이 내지 1천만원 정도 순수익이 생긴답니다. 그러면 양파 2헥타 하면 2천만원 하면 순수익이 됩니다. 마늘은 1헥타에 한 1,500만원 정도 그러면 현재 우리군비 들여서 시범사업 지원하는데 6천만원 이것만 하면 그냥 신청해서 액션만 취해도 1년 농사 지은 이익은 다 받을 수 있는데 신청 안할 농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위험성을 무릅쓰고 시범사업을 농가에서 신청 할 때 실패를 보더라도 올해는 이런 행정지원이 있으니까 다 지원받아 신청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과연 그 이후에 이 시범사업이 실효성 있는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될까 하는 본의원의 의문입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생각하셨겠지만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도 구자천 부의장의 의견에 100% 찬성합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높고 낮을 때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문제점도 부의장님 먼저 말씀 다해주셔서 저가 드릴 말씀에 없고 먼저 저가 마늘양파 무농약재비 시범을 예산을 투입을 한 효과 대 비용면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는 것 없습니다. 또 경쟁력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할 때 고심을 했는데 마늘양파 무농약시범의 전제조건이 2모작이기 때문에 벼농사가 친환경제품을 못 받으면 마늘양파도 받을 수 없고 마늘양파가 못 받으면 벼농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무농약재배의 인증에 따른 조건이 제초제의 성분이 식물체나 토양속에 잔류 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인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지역은 현재 그렇게 되었고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경제성이 있어서 농가 스스로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렇지만 토양을 살리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창녕군의 농업이 자자손손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 친환경쪽으로 나가야 된다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이견을 달리 할 수 있는 분이 없다 아닙니까? 다 하기는 해야 하는데 비용면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기회의 균등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이것은 실제 정부지원이 아니고 우리 군비보조로 지원해주는 농가에서 득이 될 것이고 못 받는 농가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기술을 정립하고 무농약재배도 사천쪽에 태평농법 한번 하신 분처럼 왔다갔다 하면서 견학도 하고 무농약재배 옛날에는 다 무농약재배 안 했습니까? 했는데 농업기술이 발전되고 농자재의 기술이 발전되므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친환경농법을 버린 것입니다. 올해 일단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저희들도 기술확립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실지 저희들도 거창군에 갔다 오고 4월중에 우리 창녕지역에서 친환경재배에 가장 뜻이 많으신 유영돈 회장님하고 의논해서 참여하는 농가 45명이 하루 정도 견학을 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면적이 늘어나야 친환경제품도 팔아먹습니다. 백화점 같은데 가보면 유기농제품을 쌓아놓은 데 보면 매대가 책상 두 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일반농가가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무농약재배 하시는 분들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가격형성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되고, 일반재비하시는 분들은 대량생산을 하기 위해서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구 지원등 이원화전략을 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맞겠나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 봐도 우리 농업정책이 바른 정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좀 속되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지 못한다. 과거 60년대 그때는 자연친환경이 되었지만 지금은 환경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변화를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군의 여건이나 행정정책이 나오면 가능할까 몰라도 그렇지 않는 것은 일시적으로 상부의 지침에 의한 생각에 의한 액션 취하는 형태밖에 안되지 이것 만일에 6천만원 들여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한해 농사에 수확 소득과 같은 예산을 들여서 기술습득은 가능하리라 보지만 앞으로 노동력 커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고령화 되어가고 하는데 옛날 수작업식으로 풀을 약으로 제초하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서 뽑아야 되는데 불가능한 이런 현실을 시법사업으로 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과장님의 뜻이나 생각은 좋습니다만 또 더군다나 람사르 총회 이후에 따오기 도입 이후에 여러 가지 접목을 시키려고 애쓰시는 모습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과장님 답변에서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가 어렵다고 했지 불가능하다고 말씀은 안드렸고 이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원화 전략으로 나가주어야 되지 창녕군의 전 농산물을 친환경제품으로 생산한다는 것은 이것은 솔직히 불가능 안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시범사업 이후에 차기 예상으로 몇 년도까지 이런 시범사업을 운영할 것이며 시범사업 이후에 완전한 그 사업에 들어 갈 때는 지원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인데 경남도의 마늘양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친환경재배 시범을 운영하는 것이 마늘은 남해군에서 16헥타 양파는 무안군에서 150헥타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야기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화 상승효과도 있고 또 소비자들이 알게 모르게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쪽 소비자한테 초점을 맞춰주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고 자꾸 아까전에 말씀하신 제초작업을 손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초작업은 북주기작업할 때 관리기로서 골을 타버리기 때문에 제초작업은 인력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전망과 이후의 지원방향에 대해서 지금 저로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에서 호응한다면 확대하는 것은 안맞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범사업 계획을 올해 세울 때 차기 몇 년도까지 시범사업기간을 설정하고 그 이후는 되겠다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올해만 무작정 해보자 이런 계획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계획을 언제까지 세웠느냐 이 시범사업계획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완전 농업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하에서 출발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농약재배를 3년 이상해야 유기농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기적으로

과장님의 일상적인 생각은 하시지 말고 이사업을 할 때 실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현재 장기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안 세웠죠? 그냥 올해만 이사업 한번 해보고 6천만원 들여가지고 성공하면 이어갈 것이고 실패하면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속일 생각 아닙니까?

시범사업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타 남해군이나 타 시군에 이런 사업을 우리보다 먼저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내에 개인보다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시범사업을 이렇게 단순하게 할 이유 없이 장기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말입니다. 되는데 왜 안했느냐고 저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시범사업에 전반적으로 보면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장님 자꾸 일어나시는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조금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세우지 못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친환경지원조례를 개정중에 있다고 아까 농업정책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8년 내지 10년후에 따오기가 난다고 생각했을 때 친환경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는 업무입니다. 군수님도 거기에 따라서 강조를 많이 해서 친환경으로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라 합니다. 저희들 군에는 아시다시피 1모작 2모작이 많습니다. 벼 심고 양파마늘이 주 작목인데 과연 양파 마늘을 관행적으로 재배했을 때와 친환경으로 재배했을 때 소득차이가 얼마나 나는 것인지 이 재배를 한번 하므로서 검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검증이 되고 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친환경 지원조례에 준해서 부족한 부분은 국도비를 확보하든지 순수한 군비가 없으면 군 전체적으로 지사님한테 보고 드린 사항도 있고 우포늪 지역에는 친환경쪽으로 안가면 안되니까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전하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소장님 답변 고마운데 일어나신 김에 저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늘 파종할 시에 현재 개발된 기술방법 수준 하에서 마늘 종자를 농약으로 소독하지 않고 재배했을 시에 정상 성장할 수 있는 기술이 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종구갱신

현재 종구갱신도 안된 상태고 올해 사업은 마늘 하나만 보더라도 이 무농약시범사업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없이 이런 시범사업을 센터에서 시도했다 본의원은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하는 것도 종구소독 안하고 진실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하고 시범사업 했을 때의 소득차이를 한번 검증받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가 지적했던 사항들은 과장님 소장님 참고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군에 시행하고 있는 무농약 친환경농법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만 생각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로 분야에 품종의 재배면적이나 노하우가 있는 이런 농가를 선정해서서 토론회를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친환경 재배를 따오기 나르는 반경 5킬로까지 우포늪에 친환경재배해서 나오는 제품은 4배, 5배를 받아주겠다고 군에서 강조하고 있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행정은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나 책임 있는 공무원분들이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하십시오. 정말 심도 있는 생각을 해야 되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또 따오기 상표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항시 걱정입니다. 뭔가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고 타탕할 때 예산도 투자하고 홍보도 해나가야 되지. 그냥 얼렁뚱땅 그때 모면하는 식으로 해서를 안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15-4페이지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서서에 대해서 정말 30여년에 걸쳐서 후계농업 경영육성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이 정착하고 젊은 사람들이 계속 농업을 이어받아갈 수 있는 계기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추가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 선정되어 있는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하죠? 추가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합니까?

그래서 임재문 위원장님 질문하셨으니까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4명인데 창업농이 10명, 창업농 안에 추가 지원하는 것이 5명, 경영인안에서 지원하는 것이 19명 아주 복잡하게 구분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추가지원 대상농가 19명은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람으로서 선정된 지 5년 이상 경과된 농업경영인중에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9명이 선정되어서 1인당 5천만원 융자할 계획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어서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없이 지원을 다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사람수는 확정을 안하는데 창녕군에 지원되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람을 성적이 좋은 사람순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탈락된 사람은 내년도 차순위에 좋은 성적으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일단 요건이 되어서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는데도 교육까지 갔다와서 자금을 수령 못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교육까지 갔다와도

교육까지 갔다왔으면 자금수령에는 문제가 없는데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을 중앙에까지 갔다와서 이수를 했는데도 자금수령을 그것도 해가 바뀌었는데도 못한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정기준이나 지침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나 선정기준에 맞춰서 사전에 그런 분에게 충분하게 홍보가 되어서 자기가 바쁜 시간을 내어서 교육까지 갔다와서 자금수령을 못하고 또 솔직히 그런 분들이 정착해서 정말 사업확대하기 위해서 자금을 필요로 해서 요구도 하고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정말 받아서 정착하고 그 사람이 사업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사후적인 관리교육이 뒤따라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7페이지에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기계임대쪽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예산 뒷받침도 되어져야 되고 많은 홍보도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까지 우리가 택배비를 일부 부담을 했죠? 농가에서

임재문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현재 올해 구입할 기종은 논두렁 조성기등 19종에 37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논두렁조성기, 마늘쪽분리기, 마늘수확기, 콩탈곡기, 플라워쟁기, 보리배토기, 농약방제방역기, 석회살포기등이 주요 구입기종이 되겠습니다.

19종에 38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지난번에 언급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 창녕군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를 하셔서 특히 어떤 1모작 지대, 2모작지대 많이 감안을 하셔서 농번기에 5-6월, 10월, 11월 농번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모내기할 이앙기가 가을에 필요하고 볏짚 수확하는 벨라가 여름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딱 써야 되는 기종이 시기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기간안에 기후변화나 예를 들어 수확하는데 비가 온다든지 장마가 진다든지 이럴 적에는 상당히 농가에서 많이 바빠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필요를 덜 하는 기종은 현재대로 유지하고 또 집중된 시기에 많이 써야 되는 그 기종은 과감히 늘려서 충분하게 제시기에 공급해서 우리 농가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신경 쓰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임대농기계 기종이나 농기계지원사업 기종은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만 대농민 의견도 수렴하고 농민단체 의견도 수렴해서 정말 필요한 기종을 임대기종이나 보조기종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꼭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용화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7분인데 보건소가 대기하고 있는데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고 식사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성낙유입니다. 보건소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16-3페이지에 감염성예방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중간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 검진(혈청,STD) 및 상담 보건교육 1,500건 나오거든요. 이 1,500건은 어떤 방법으로 건수를 정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상자가 1회 혈청을 한다든지 검사하는 것을 1건으로 잡습니다.

지금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충청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내에는 양성보균 환자가 없습니까? 1,500건이나 검사를 했으면 한 사람도 환자가 발생된 것이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다.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관리는 에이즈관리지침에 의해서 3개월마다 본인이 보건소에 와서 추후 검사 및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관리는 저희 군에는 큰 문제없이 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매스컴에 보면 전화로만 확인을 하고 검진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으로 나오든데 우리 군내 확실하게 철저하게 3개월마다 그분들의 상태에 대해서 직접적인 검사를 합니까?

검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개별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치료비도 지급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보건소에서 안주지요?

안줍니다.

1회 검진을 나가면 안되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구자천 의원입니다. 12-6페이지 공공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아마 우리 보건소에서도 주민들의 의료욕구의 다양화 복지정책과 맞물려서 상당히 업무가 가중되고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의료혜택과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보건소장님 산하에 지소 진료소 의료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소장님 느끼시는 애로사항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는 농어촌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는 보면 공중보건의사가 지소장을 겸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군 복무 대신에 와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지소는 거리상으로나 공간적으로 우리 보건소장하고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이 원하는 만큼 그런 친절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고, 또 우리 공공보건의 말고 지금 우리 지소에 직원들이 보통 1개 지소마다 일이명씩 있지요?(예) 그 한두명의 직원이 그 읍면의 해당구역을 관장하고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행정업무 차원에서 저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업무 차원에서 소장님이 각 읍면에 지소나 진료소를 방문을 하시려고 해도 한달에 1번 정도 사실 가보기 힘든 그런 업무형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거기 계신 분들이 알아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소장님의 어떤 업무전달이나 이것이 잘 전달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저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 각 지소 진료소에서 하고 있는 운영 업무를 과거에 90년도 이전에 읍면장 산하에 두고 관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 행정 지시가 읍면장이 그 면에 계시니까 그 지소하고 아주 업무연계나 운영 관리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근무여건이나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보건소 산하로 들어왔는데 실제는 각 지역 읍면하고는 완전 지소 진료소는 별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행정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이라든지 검진날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탁하게 되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전달도 해주지만 그것도 사실 가서 부탁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읍면진료소 업무를 읍면장 산하에 두고 지도감독은 물론 보건소에서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게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에는 조례개정이나 여러 가지 방안도 있겠지만, 또 과거에 한번 시행했던 정책이라서 바꾸기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과거에 시행했던 정책을 바꾼 정책도 좋은 결과를 낳는다면 특수시책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바꿀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소장들이 계약직인 공중보건의사가 맡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처리나 지시사항 등은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구자천 의원 말씀과 같이 옛날에는 보건행정업무는 면장 소관에서 하고, 진료 치료업무는 보건지소에서 하는 이원화 형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정부 전국적인 조직 차원에서 통합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일부에서는 복합민원처리 단서에서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 면장 밑에 같이 업무를 해도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렇게 하면 행정조직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도 그러시죠?(예) 행정업무는 읍면장 산하에서 하게 되면 상시 매일 관리감독이나 행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고, 소장님 산하에서는 직접 방문이나 만남은 사실 한달에 1번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의 의료욕구나 보건행정에 대한 욕구가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니까 소장님이 우리 보건소가 따라갈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냈던 정책이지만 특수시책으로 다른 시군에서 안하더라도 우리 군 만이라도 한번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특수시책으로 해보는 것도 소장님 생각도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저하고 같이 동감하시는 것으로 받아드리면 되겠지요?

예,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선애입니다. 저는 16-2페이지 공공의료기관에 보면 보건소 하나, 지소 13개, 진료소 19개, 33개소가 있는데 지금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계시는지,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곳은 어디어디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작년 사업으로 우어면 보건지소는 완공이 덜 되었습니다. 6월 중으로 완공될 것으로 보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암면 보건지소는 새로 짓지 않고 6,000만원 정도로 리모델링을 하고, 용소보건진료소는 이전 신축토록 하고 있습니다.

유어지소는 몇 프로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75% 정도

현재 저가 볼 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지소도 솔직히 넓은 공간활용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데 지금 짓고 있는 것은 몇 평이나 되는지

지금 짓고 있는 것이 60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새 보건지소를 지어면 다른 공간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계획이 있습니까?

저것이 우리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으로 짓고 있는 공공보건진료소 건물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짓지를 못합니다. 국비가 건 50%, 도비 25% 해서 저희들 설계심사를 해가지고 설계심사가 보건가족부에 통과해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주면서 건물은 몇 평 이상 짓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손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있는 보건지소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에 맞추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가능하면 진료공간하고 민원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설계를 하고 남는 공간은 추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공감하신다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솔직히 지금 보건지소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또 앞에 보면 민원창구 비슷한데 거기서만 활용하고 말더라고. 그런데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고 해가지고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아무리 국책으로 국가에서 사업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뭐가 잘못된 것 같은 정책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지은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또 다른 지소에 그런 사업이 있다면 어떻게 윗분들과 상의해서 유효적절하게 맞게 해야지 아무리 국비가 내려와도 그것도 우리 혈세고 도비도 혈세고 솔직히 그런데 그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보통 조금 큰 병이 있는 분들은 대학병원으로 읍면 단위로 종합병원으로 다 갑니다. 솔직히 그곳에서 진료받는 분들은 어떻게 감기약이나 타러 가고 혹시나 소화가 안되면 소화제 타러가고 그 수준이지 그곳에서 검사하고 제대로 진료하고 입원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크게 넓게 짓는다는 것은 예산이 아무리 우리 것이 아니고 국비니 도비니 해도 너무 많이 낭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구 보건지소는 옮긴다는 그 지역은 무엇으로 활용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지소로서의 건물은 용도를 폐지해서 관할 재산 관리부서인 재무과로 이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복안이 그러시다면 군수님께 건의를 이것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어 마등 시장통 코너 가게 그분들 보상이 여유치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그집을 그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저는 공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든 어떻게 하든 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항상 사고는 얼마 전에도 나서 입원한 분이 있는데 그 가게만 없어지면 그 길은 충분히 넓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지소로 사용하고 있는 그 자리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사서 하면 길도 넓어지고 그분들도 옮겨갈 수 있는 있고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 좁은 소견인지 몰라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군수님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지소가 때로는 무형지물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에게 보건혜택을 많이 주지 못하는 그런 사항에서 나오는 말로 보는데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물론 보건소장님은 의료 진료만 총괄을 하고 거기에 보건지소나 진료소 운영 관리감독을 읍면장이 군수님도 계시지만 간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읍면의 경로당에 가보면 물리치료기가 있습니다. 아예 사용을 못한답니다. 할 줄을 몰라서, 그러면 그기에 보건요원이 매일 가서 활용방법을 지도한다든지 뭔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사업 시책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또 이야기하셨는데 읍면의 보건지소를 너무 웅장하게 큰 예산을 들여서 짓고 하는데 이런 것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17-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입니다. 현재 창녕, 남지, 부곡하수처리시설이 3곳이 있는데 현재 창녕, 남지는 보면 시설용량과 비교해서 유입량이 거의 근사치에 맞아져 가지고 처리방식으로 처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곡은 시설용량은 1일 13,000톤인데 하루 유입수는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4,000톤 밖에 안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부곡하수처리장의 처리방식은 미생물 처리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한 오수가 들어와야만 미생물 처리방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처리가 정상적으로 다 되고 있는지, 또 1일 유입수는 이렇게 적게 들어오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하수처리장은 원래 유입량을 배로 잡은 상태입니다. 시설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온천장에 있는 목욕수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부곡면 소재지가 충족이 안되고 있습니다. 면 소재지까지 관로 16km를 묻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잇는데 현재 목욕수는 우리가 다시 생산을 해서 골프장 클럽하우스로 올리고 전에 구자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는 그런 말은 시근장치라든지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유입수를 많게 하려고 하면 부곡면 소재지까지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금 소장님 부곡소재지도 과거 하수관거 시설을 해가지고 일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처음에 부곡온천이 한창 활성화 될 시에 그때 폐수량을 기준해 가지고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온천이 침체해지다 보니까 다소 양은 떨어진다고 인정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부곡온천 내부에 들어가 보면 부곡온천수는 사용하지 않아도 버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온천수를 활용해서 난방을 하기 때문에 그 낭방된 냉수는 목욕냉수로 사용하고 남는 것은 결국 버려야 되거든요. 버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올 유입수 양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장사가 안된다 손치더라도 크게 양이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떨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과거에 해놓은 하수관거시설에 노후가 많다 이것입니다. 지금 부곡온천에서 목욕한 목욕물이 부곡 하수종말처리장으로 100% 들어가야 되지 외부로 나와서는 안되거든요. 안되는데 외부로 나오고 있는 현장을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재정과 어려움으로 그것을 보수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수가 아니고 타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 물을 받아서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작년에 철거 완료 했습니다.

아니 그 사항 말고 말입니다. 오수가 하수처리장 오수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일반 하천으로 빠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담당주사님 그런 현장 없습니까? 지금도, 담당주사님이 알고 있지 싶은데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농업용수로 100% 못하고 일부 흘러가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용수 말고 지금 부곡 들어가면 온천 입구에 삼조원이라는 횟집 있지요. 삼조원 횟집 위로는 복개가 되어 가지고 확인이 안되지만 삼조원 횟집에 내려가지고 다리 밑에 보게 되면 오수가 마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수는 하천으로 바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환경법에도 저가 볼 때는 위배될뿐더러 그 흐르는 물만 오수관로로 다 찾아 넣어도 지금 1일 평균유입량의 배는 될 것 같은 본 의원의 추상적인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1일 1,000톤은 오수관로로 안들어가고 계속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농사철에 농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일부는 하천으로 흘러가는데 밑에 농사짓는 분들이 완전히 차단을 시키면 농사짓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좌우간 문제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혹시 소장님 이러한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개발공사에서 유입수 부족으로 인한 처리 문제가 있어서 어떤 시설보완이라든지 개선 이런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까?

구자천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앞에 목적외 사용하는 것은 시정지시를 해서 조치를 했고, 조금전에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가 현장을 다시 출장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발공사로 하여금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위탁관리는 우리 민영도 아닙니다. 우리 개발공사도 아닙니다.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처리만 하고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입수가 적으면 왜 적으냐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해가지고 그런 시설 보완이나 보고를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이 받으신 적이 있나 없나 말입니다.

그것은 아직 없고

됐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설명 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17-7페이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만, 정말 우리 광역상수도가 2001년 이후 현재 읍면별로 보급이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정말 누구나 좋은 물을 먹고자 하는 것은 다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데까지는 최대한 조기에 확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가 어쨌든 고의적으로 누수를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만, 우리가 혹시나 사업을 할 적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나 또 혹시 자재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는데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또 시공법이 규정대로 설계대로 해야 되는데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누수가 간혹 발생할 수 있다는 소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도나 큰 도로에는 군도나 이런 쪽에는 우리 송수관이 지나가는데는 상수도 구간구간 표시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표시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농로나 기타 마을진입 이런데는 잘 표시가 안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밑에 상수관 배관이 묻혔는지 안묻혔는지 몰라서 혹시 장비들이나 또 개인적으로 어떤 사용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다가 수도를 간혹 파손하는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하고 또 그렇게 당장 파손은 되지 않아도 어떤 공사를 하다 보면 울림으로 인해서 상당히 충격을 주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눈에 보이는 누수는 발견이 쉬워도 지하로 물이 세서 내려가는 것은 잘 정말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정밀 조사를 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견을 못해서 누수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본 의원이 간혹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우리가 사전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농로나 마을진입도로 같은데 설치되지 않는 좁은 길에도 설치를 할 필요가 본 의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2차선 이상 대형 관로 80mm 이상 되는 상수도 관로판을 KT와 흡사하게 규격도 같습니다. 설치를 다 완료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 동네 안길에 보시면 유심히 보시면 가스관처럼 노란동판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한 크기에 관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부터 동판을 자재비에 넣어서 밖으로 박아서 관로를 묻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고 조금전에 표시 안된 옛날 노후관은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누수정비 담당에 2개반 4명이 있습니다. 순찰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 조례를 통과해 주신 덕분에 신고가 들어오면 농산물 상품권 2만원을 주기 때문에 벌써 6건이 되어서 상당히 누수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누수가 안되도록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어떤 신고나 또 발견에 의해서 우리가 누수를 줄여가는 이런 시간보다도 근본적인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안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의원이 주 골자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80mm 이상이나 우리 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이런 부분은 공사를 할 적에 정확하게 하지만 기 우리가 부락에 과거에 먹고 있던 수도시설에 인입할 적에는 노후된 관이 그대로 옛날에 할 적에는 좋은 자재를 사용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서 몇 년도 사업이라든지 그 사업 할 적에 관은 어떤 것으로 사용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누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또 막을 수 있으면 사전에 대비를 해서 인입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본 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표시도 육안으로 그것은 꼭 보려고 하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설치 안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하게 앞으로 표시도 해주시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하여튼 소장님 안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광역상수도 관 매설 이 문제는 정말 설계대로 시공을 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면 감리도 있고 공사감독도 안있습니까, 저도 몇 차례 신고도 받고 하는데 딱 검사받는 구간에는 완벽하게 정식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의회에서도 상임위 계획을 해서 구간별로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확인을 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철저히 시공해 가지고 내구연한까지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만 우리 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공사 사장 이준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먼저 우리 개발공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개발공사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고생했습니다. 18-4페이지 경영쇄신 마인드 구축에 3월1일부터 4월31일까지 2개월간 대상 공사 임직원등에서 경영수익사업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모에 응한 사람 있습니까? 몇 건 정도 됩니까?

우리가 총 45명에서 42명이 공모했습니다.

42가지나 들어 왔다고

예, 개발공사 전 직원이 하나씩 의무적으로 내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2건이 들어 와 있다 그죠?

지금 발굴 아이디어 대략 1번에서 13번까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음료수개발

그것은 되었고, 좋은 내용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화왕산을 찾는 사람이 10월부터 11월 초순까지 거의 65%를 차지합니다.

보통 초봄에도 많이 왔다 아닙니까?

전례적으로 우리가 통계를 내보니까 10월 초순부터 11월 5일까지 거의 65% 됩니다.

사장님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시설관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관리공단이 아니고 개발공사죠?

2004년도 용역을 마치고 나서 거기에 신당 북암마을에서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다 마친 것입니까?

다 안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까지 하다가 지금 불경기로 인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안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앞으로 현재 조직진단을 통해서 사업경영팀이 생깁니다. 4월경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사업경영팀을 신설해서 최대한으로 발굴해서 공장부지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1월에 본회의에서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작년도 12월달에 개발허가행위를 신청하고 올 3월에 사업 착공해서 2009년 12월달에 사업준공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장님께서는 계성면 북암마을에 선정을 해놓았다가 지가가 너무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가니까 수익성이 없다 해서 그 주변에다가 부지를 선정해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마음속에 있다고 그때 답변하셨는데 지금도 이 사업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까? 안할 작정입니까?

지금 4월경에 사업경영팀이 생겨서 신설해서 그 장소에 용역을 거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올해는 안할 작정이네요. 안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합니까?

이번에 4월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7월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면 이것을 올해 계획서에 넣어야죠. 올해 계획서에 업무보고에 들어 있어야지 그 중요한 사업이... 작년에 이 자리에서 잠깐만 사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를 올해는 틀림없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7월에 다시 검토를 해서 하겠다하면 언제 하겠다는 뜻입니까?

제가 사업을 미루는 것이 아니고 현재 경제가 이래가지고 어려운 경제가 되어서 혹시나 30억 투자해서 분양이 안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본회의장에서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하시는 것이 우리 의원님에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장님 취임하신지 약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6월1일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임할 당시에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85억을 흑자를 내게 되어서 전국 으뜸가는 개발공사를 만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사업계획 전체 안을 보면 정말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그 외에는 그 전에 전부 과에서 했던 사업들입니다. 지금 현재 잔디구장도 건설과에서, 화왕산 입장료 받는 것도 마찬가지, 전부다 우리 과에서 다 했던 것입니다. 했던 것인데 그 외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말고는 현재 다 하고 있던 것을 개발공사에서 사장님 이하 본부장 6급 계장님 전체 모집해서 봉급을 받고 있는 직원들 외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마찬가지 이야기했지만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겠다. 사업계획도 보니까 지금 현재 사등지구 하천골재채취사업도 2009년도 올해 12월까지 하고 나면 끝입니다.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도 역시 다 하던 것인데 좀 답답한 것이 사장님이 의회 앞에서 발언대에서 답변하고 계시는 것이 자꾸 그 순간만 피하려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 얼마 안되었습니다. 우리 의회 간담회 석상에 오셔서 전원주택 단지는 올해 접는다. 경기 불황으로 해서 안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 7월에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또 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본의원이 묻기를 어떻게 물었느냐 지금 전원주택에서 해서 용역주고 설계비용 준 돈이 얼마냐 물으니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가고 지금 현재 와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7월에 한다 이 말입니까?

제가 지금 구상을 한 것이 7월달에 신당 일원에

그것을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사장님. 7월달 말할 것을 지난 번 간담회할 적에 그렇게 이야기해서 됩니까? 군민들 앞에, 안되면 안된다고 해야 되고 경기불황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 전원주택사업하겠다고 그런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해주셔야지 그 순간을 자꾸 피하려고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곤욕만 치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장님한테 취지는 좋은데 저도 결국 예를 들어 지금 개발공사에서 용역준 돈 설계비 다 어떻게 하느냐 그것 우리 혈세 아니냐? 지난번에 나도 이야기 안 합디까? 하니까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경기가 좋을 때 전원주택 단지를 한 번 더 구상해보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어느 의원이 묻더라도 지난번에 경기불황으로 도저히 안되어서 판매실적이 어렵지 싶어서 적자를 보기 때문에 안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것을 자꾸 7월달에 다시 구상 한번 해보라 했다. 그렇게 하니까 거짓말이 자꾸 된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기억이 안 납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도 안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했다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와서 7월달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대로 해나가야지. 그리고 지금 현재 골재하고 석산개발하고 석산개발은 작년에 벌써 끝나버리고 석산개발은 지난 해 끝이 났습니다. 석산은 간데 온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하는 것이 한 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 주어서 투자만 하고 봉급만 받아가는 것이다 말입니다.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흑자를 낸 그것도 위탁 받아가지고 하는 그것 말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보다도 정말로 우리 군민 앞에 서서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군민한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하는 말은 지금 현재 사장님께서 취임하실 적에 저가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감사때도 마찬가지였고, 개발공사 취업하는 공무원들도 정말로 잘 선별해서 똑똑한 사람 돈 많이 주면서 해야만 개발공사 성공할 수 있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미 가는 것이 세월이라고 벌써 2년 지났습니다. 남은 1년은 준비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장님 얼마나 흑자가 나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개발공사에서 2년동안 얼마나 흑자를 내어 있는지, 얼마나 흑자 내어 있습니까?

예, 15억

지금 15억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때 성과 계약을 할 때 이사회를 통해서 수정했습니다. 왜 수정을 했느냐 하면 전에는 모래를 7개소에 다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러한 목적으로 81억을 했는데 전번 이사회를 열어서 모래 채취로 6개소를 안하기 때문에 성과계약을 수정했습니다. 5억, 1억, 9억입니다.

사장님 박융차 전 의원님께서 질의할 적에 7월달에 한 것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시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해야지. 그것을 자꾸 피하려고 해서 됩니까? 그래야 약속이 자꾸 변경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가 하는 말은 지난번에 31억, 26억 투자해서 5억 전원주택 흑자를 내겠다 그렇게 해서 분양하고 지금 계성에 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지난 번 간담회때 어려워서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안된다고 경기 좋을 때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계비하고 용역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 기회 좋을 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자꾸 사장님만 괴로움 당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생각 안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거짓말 하니까 개발공사에서, 확실하게 개발공사에서 단 1억이라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15억 하는 것도 모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래사업 군에서 직영하는데 2009년도 하고 나면 할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 있는 1년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해서 정말로 개발공사답게 나갈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하청 받아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책임자가 되어서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 인원채용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착실한 인재를 발굴해서 개발공사답게 서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기보다도 방금 저가 했지만 7월달에 그것은 안되는

7월달에 계획을

계획보다도 계획이라는 것이 7월달, 오늘이 몇 월달입니까? 안되는 것은 안된다 해주어야죠. 자꾸 변명하려고 하면 됩니까? 우리 본부장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원주택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검토지. 검토 그것은 말이 맞는 것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18-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이게 2009년도 업무보고서 맞죠?

아직 1개소는 우우리가 인수를 안받았습니다.

올해 인수받을 계획입니까? 한 곳에 처리장이 완공이 되어서 곧 인수를 해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예) 그러면 그 사업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와 개발공사간에는 기 이루어진 상황 아닙니까?

사업소하고 지금 현재까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 위수탁 계약이 한 곳은 안되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자료는 27개소이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올해 계약할 것이니까 보고 했고 현재 개발공사에서 26개소 있는 것만 이대로 보고 했다.

시설용량에

시설용량은 되어 있는 것이고, 1일 평균유입량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오수가 얼마 들어온다 그 기준을 어느 근거에 두고 확인한다 말입니까?

유량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간 평균을 내서 합니다.

평균 유입량이라고 위에 있습니다.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죠? (예)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개발공사나 상하수도사업소나 의회 본회의장에 와서 보고 하는 자료가 수치가 틀립니다. 개발공사에서 유입량 평균치 낸 것하고 개발공사에서 낸 것하고 수치가 틀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가 보는 계량기가 따로 있고 개발공사가 보는 계량기가 따로 있습니까? 같을 것 아닙니까? 한 개 뿐이지 않습니까? 한 개뿐인 계량기에서 보고 하는 수치가 틀린다 하면 그것은 위수탁자간에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단 한 면만 보더라도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로간에 잘못된 일입니다.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죠?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수탁자간에 그게 되어야 되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개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함에 있어서 관리에 계약서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한다 하면 하수가 발생되어서 유입되는 관 시작부터 정화처리해서 방류되는 끝 지점까지에 공공시설물은 보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더라도 관리나 점검이나 이것은 우리 개발공사에서 해야 되죠?(예) 그러면 관리점검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면들이 하자가 발생되었다 문제가 있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이런 사항은 어떻게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상하수도사업소에 보고 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앞 시간에 상하수도사업소 방청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퍼뜩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대행 사업입니다. 대행 사업이기 때문에 전에는 12월말까지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대행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자체 점검을 하고 수리한 것은 전부 상하수도에 해서 수리를 합니다.

대행사업 한다면 사소한 수리 부품교체나 이런 것은 보고 후 시행을 하고 나중에 비용은 행정에 청구한다 이런 뜻입니까?

행정보다 전번에는 우리 수탁관리 17억1,500만원인데 현재 작년까지 자체사업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을 할 때는 수입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한 2억5천만원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행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돈 든 것만큼 우리가 수리하고 돈 천원이 들었으면 천원을 받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있은 것은 보고 할 필요도 없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뒤에 수리비만 청구하는 계약 형식으로 한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사소한 것은 자체적으로 개발공사니까 처리한다 이런 뜻입니까? 사장님 말씀을 이해를 퍼뜩 못하겠습니다.

월간 운영실적 매월 보고를 합니다. 월간적으로, 거기에서 연간 실적보고도 책자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데 그 외에 수시로 문제 상황 발생시에는 전부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합니까?

사업소에 그렇게 합니다.

사장님은 하셨다하고 제가 따질 일이 아니다 싶습니다. 군수님도 자리하고 계시니까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장님 한 가지만 더 지금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이번 회기 중에 공설장례식장 완공되어 있는 것 알죠? 그래서 사용조례라든지 민간위탁 승인안까지 상임위에서 가결 시켜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일 본회의만 남았는데 그게 되게 되면 아마 우리 복지과에서 민간위탁으로 장례식장이 아마 가동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복지과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사업은 일반 민간인에게 줄 수 없고 우리 개발공사에 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장님도 혹시 그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례예식장은 개발공사로 위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지가 기간이 언제쯤 됩니까?

우리가 위수탁 계약도 안하고

이런 이야기를 정보를 사장님께서 입수하신지가 기간이 한달 됩니까? 두달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한 20일 정도

근 한 달 정도 된다 그죠? 그러면 저가 묻는 질의에 답변해주십시오. 충분한 기간은 되었으리라 믿는데 지금 군에서 공설장례식장를 지어서 하는 이유는 장례비가 장제비가 너무 일반 사설에서 하는 것이 과다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하나의 특수시책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 조례의 사용료나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도저히 이 요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면 과연 흑자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조례를 다루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면 한 20일전에 사장님께서는 그런 소식을 접했으니까 장례식장이 우리 개발공사에 온다 그러면 왔을 때 저 위탁사업을 우리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려면 수지분석이라든지 기타 준비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수지분석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20일 정보를 얻고난 이후부터 시행을 하신 적이 있는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례예식장를 벤치마킹도 두 군데 갔다오고 전부다 했습니다. 우리가 장례예식장 비용과 모든 것을 고려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또 창녕에 서울병원 장례예식장 이야기를 가격이나 모든 것을 추론해보니까 추정적으로 한 50% 개발공사에서 하면 군민들에게 이득을 할 수 있다.만일에 1백만원이 거기에서 임대를 2억을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한 5억이나 4억이나 벌어먹으려고 하는데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면 우리 개발공사가 만일에 한다면 한 50%만 해도 충분히 되리라 봅니다.

사장님 대단히 수고하셨는데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면 우리 군민들이 장제비 들 비용이 50%정도 절감된다 하는 인근 시군에 하는 예나 우리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을 조사해서 분석 한 결과 수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분석자료가 있으시죠, 있으시면 이 시간 이후에 자료를 주시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개발공사 사무실에 있을 것 아닙니까? 조사한 내용이, 그러면 우리 군민은 50% 절감된다 하고 개발공사에서 우리 복지과에서는 일단 시설물하고 기구만 준비해서 위탁자에게 주게 되면 나머지 영업행위는 위탁자가 받아서 하면서 이익창출이라든지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지분석을 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상세하게는 우리가 아직 위수탁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우리가 안해도 대략 규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략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돌아가실 분도 저희들이 예측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지만 우리관내에 군민이 연간 사망하시는 경우 우리 관내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숫자 그런 분들이 일반 사설에 가고 나머지 수용할 수 있는 한계 이런 것 분석하면 저희들이 사용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고정적으로 나갈 것이고 수입은 불균형인데 그것을 대략 계산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면 만일에 적자가 가도 군에서 맡아라 하면 맡으실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안 해보고 적자라 할 수 없는데

만일에 적자가 가도 맡으실 것입니까? 묻는 말에만 답해주십시오. 당연히 흑자가 가면 누가 맡아도 맡겠죠. 적자가 가도 맡으실 것입니까?

적가가 가더라도 창녕군민을 위해서 영원히 적자가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는 적자가 될는지 이익금이 될지 이꼴이 될지 우리가 아직까지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도 창녕군민을 위해서

사장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은 이것은 개인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 행정 공익의 일을 하는 것인데 정확한 분석과, 그러면 직원들 하고 사장님 뭐하러 계십니까? 사장님하고 직원들이 계시는 이유는 그런 분석을 해서 거의 실행했을 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지만 어느 정도 계획하고 맞아지는 계획 하에서 진행을 하셔야 다음에 저희들한테 추궁을 안 받으시죠. 대충 해가지고 해보고 하다가 안되면 요금을 올려달라고 저희한테 부탁을 할 것입니까? 안그러면 행정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 적자가 가게 되면 적자가 가는 사업을 행정 보조없이는 개발공사에서 맡으실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지금 개발공사에서 우리가 위탁을 받는다고 대략 수치로 내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본다면 인력으로서는 정원을 원래 9명인데 지금 운영위원 10명을 했습니다. 6급 1명, 3급 4명, 일용직 2명 또 장례지도사 3명, 운전기사 1명, 식당 영양사 1명, 식당조리사 2명 이런 식으로 식당을 직영하되 식사 및 안주류 이러한 것은 시중가격에 대해서 75%, 술 음료수는 납품단가에 적용해서 75% 할 것입니다. 또 장례용품의 판매는

예, 사장님께서 아까 대충이라 말씀하시지 말고 직원들이 그런 수지분석표를 냈다 아닙니까? 낸 근거하에서 이런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가 더 추가 물을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사 1명이라 했죠?(예) 그런데 저희군에서 영구차와 버스 차가 2대인데 2명이 되어야 되는데 분석표가 잘못

기사는 대형 35명짜리 그것만 하고 그 외에 장례차는 장의지도사

장례지도사가 기사를 겸해서 하도록 비용절감 차원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개발공사가 “뜨거운 감자”인데 공사 사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개발공사 사장님이 군수님도 계시는데 개발공사에서 하고 싶다고 개발공사 사업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사장님이 부임할 때 몇 십억의 흑자를 보겠다 했는데 그것도 골재를 개발공사에 안주니까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전원주택개발 역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계획을 했더라도 또 안됩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만이라도 개발공사 사장님 소신껏 군민의 직간접적인 도움이 된다면 개발공사의 본연의 임무를 한번 활기차게 수행해달라는 부탁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가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만 개발공사입니다. 물론 수위탁하는 것은 얼마든지 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녕읍 같은 경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공설운동장이 창녕읍의 중심가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인조잔디구장입니다. 군민이 사용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사용료를 주어서 되고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운동장을 건립해달라고 몇 차례 군수님도 건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구 공설운동장 저것을 일반잔디구장으로 해서 우리군민들이 언제라도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활용을 잘못하니까 일반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학교행사 하다 보니 또 못하게 하지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개발공사에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개발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남은 임기동안에는 소신껏 군수님하고 의논하셔서 뭔가 업적을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의장님 말씀대로 저가 할 수 있는 소신껏 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제7차 본회의는 3월24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