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이한수입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3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백남영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6일 집회 공고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를 위한 시민 방범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4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재입니다. 47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태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지역에까지 다가온 경제 불황을 종합적으로 이겨 나가고자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주민불편 사항 해소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여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살리기에 재원을 배분하는 등 급격히 변화된 현 경제상황에 대응하고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액 1조 853억원 보다 1,072억원이 증가한 1조 1,925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9,328억원 보다 965억원이 증가한 1조 29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1,525억원 보다 107억원이 증가한 1,6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감소로 주민세 10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자금조기집행 등으로 인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31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증액분야로는 가칭 화성국제고 설립 공사비 505억원, 태안도시계획도로 대로3-8 건설 공사비 11억원 및 용도지정 부담금 612억원 등 당초 예산액 2,576억원보다 608억원이 증가한 3,184억원을 편성 하였으며, 보조금 외 기타수입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액 149억원과 재정보전금 183억원 등이 증액되어 전체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9,328억원보다 965억원이 증가한 1조 29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917억원, 자본지출 90억원, 내부거래 등 65억원을 반영하고, 예비비는 법정요율 초과분 107억원을 감액 조정 하여 사업 분야에 반영 하였습니다 예산편성기능에 따른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경상적 경비, 행사성경비 등 일반 공공 행정 분야 61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6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2억원, 예비비 107억원을 감액 편성 하여 교육 분야에 513억원, 환경보호 분야 79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195억원, 보건 분야 24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7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80억원, 기타 경비에 122억원을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살리기 등과 시급한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중점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설분담금 , 결산잉여금 등 세입예산 5억 9천 5백만원을 정수구입비 등 경상적 경비와 시설확장 사업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1억 4천 5백만원이 내시되어 하수처리시설 및 관거공사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요금 수입의 감소로 1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매송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 수입 8천 3백만원을 계상하여 화성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세출 편성 하였습니다. 화성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9억 7천 5백만원과 매송기반시설사업에서 전입금 8천 3백만원을 계상하여 수영리 교차로 개선사업에 20억 5천 8백만원을 세출편성 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2억 2천 6백만원을 계상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세출편성 하였습니다.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 65억원을 계상하여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세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현 비상경제상황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께서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민생안정과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