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봄을 맞이하면서 본 임시회를 개의하게 됨을 더욱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신 동료 위원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해빙과 더불어 각종 사업이 시행되면서 매우 분주한 여건 속에서도 항상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행정을 펼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으로는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액비)처리시설 유지관리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 동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화성 병점 제2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향남 장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봉현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정봉현입니다. 우리시의 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새봄을 맞이해서 청결 운동에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인해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착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 제도를 악용하는 전문 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 방지와 신고 포상금 및 신고인을 우리시 현실에 맞도록 조례중 일부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고자의 포상금 전국 합계가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신고자의 포상금을 월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골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조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신고자의 포상금액이 월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또한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이번에 주요 내용으로 제정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철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환경자원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 등 생태계의 위험이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포상금액의 지급 한도 및 범위를 조정하고 주민등록의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고 건전한 신고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개정되는 사항은 조례 등 우리 말 표현에 용어 사용에 관한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입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작되는데 첫 시간에 일반 안건을 다루는 과정에 환경자원과가 제일 먼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 일회용 그릇을 사용하는 곳이 지금도 신고가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전문 신고꾼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슈퍼에 들어가서, 아주 전문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비디오를 가지고 와서 슈퍼에 가서 물건 사고 나서 일회용 봉투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봉투값을 안 받으면 그것을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아가는 사례거든요. 저희과에 종종 신고꾼으로 하여금 당해서 온 분들,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비디오 촬영 한 것을 가지고 확인을 하면 그분들을 불러다 합니다. 그러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상습적으로 그런 것만 촬영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숨어서 위반하는 사람들 촬영하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벌써 다 소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공개 정보 요구를 해서 “예산이 얼마나 서 있느냐”, 확인한 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포상이 나가니까.

예산까지 알아내요? 예산이 얼마가 책정 되었는지 까지도?

네, 그래야 포상을 해서 받아 가니까요.

그러면 1회에 30만원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월 30만원 한도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당초에 50만원이었는데 한 건당 현재 2만원씩.

건당 2만원씩 해서 한달에 30만원까지만 신고를 받는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50만원하다가 30만원으로 내리는 것이죠?

네,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이 여기에 되어 있는, 관내에 있는 분이 신고를 한 예는 없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찍어서 신고를 하는 것이고, 거의 마트에서 많이.

소규모 마트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타시군 사례를 비춰 봤을 때 “아, 필요하구나,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자기네 상표를 찍어서 합법화된 일회용 봉투를 담아주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봉투 가격을 지불을 하고 받습니다.

20원, 30원씩 지불을 하고 받는 것이죠. 그런 것은 상관이 없고 예를 들어서 검정비닐에 전혀 자기네 업체 마크 없이 무봉투에 담아주는 경우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무상으로 봉투를 지급을 할 경우에 그것을 촬영을 해서 포상금을 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일회용이라고 하면 음식점에서 일회용 종이컵이나 아니면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을 하는 경우, 지금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일회용이 신고 대상이 있나 했더니 봉투에서 나오는 군요.

금년도에도 위반 신고된 것이 약 66건, 그중에 소매점이 64건.

08년도에 그렇다는 것이죠?

09년도에, 작년도에는 43건에 14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 66건에 약 270만원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64건이 다 소매점에 있는 것이고, 그 외는 두건 밖에 안되지만, 금년도 예산은 1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다 소진을 했습니다.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을 하시면 한건에 2만원씩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주민등록등본을 확인을 하셔서 신고하는 분의 주민등록 주소나 번호를 확인을 하고 신고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관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타지역에서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의 것, 년도별로 보면 그 사람이 계속 몇 번을 신고를 했는지 봐서 1회 이상 신고한 사람은 받지 않는 것도 검토해 보실 만한 것으로.

전국을 조회를 하는데 저희시에 신고 되어 있는 전문 신고꾼들을 보면 전남 광주에서 많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교육받고 내려 오는 분들도 있고.

가족들 시켜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관내분들이 신고를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얼마가 있습니까? ” 하고 물어보고 하니까.

만약에 이런 조례를 없애버리면 신고가 안 들어오고, 또 그렇게 되면 소매점에서의 무상 일회용 봉투의 지급이 너무 남발할까요?

그렇습니다. 신고는 열어 놓고 지급만 자제하는 쪽에 두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까다롭게 해서 신고를 받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죠?

네.

일단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보시고요.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계속 있을 때는 방안을 써보도록 하시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고자들 교육하는 학원도 있어요?

학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타시군 조례 변경은 된 곳이 있나요?

네, 9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원시를 비롯해서 성남, 안양, 안산, 용인, 이천, 과천, 연천 등 9개 시군이 조례를 담아서.

조례 개정한지 얼마나 되었어요?

작년 하반기에 거의 완료되었다고.

그쪽에 문제점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은 저희시에 몰려오는 사항도 있고.

조례 개정되기 전과 개정된 후의 문제점, 일회용품을 남발을 한다든지.

신고 건수가 우선 줄어들게 되고, 물론 신고함으로 인해서 자제하는 면도 있죠.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된다면 괜찮겠지만 화성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그런 분이 없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분은 없잖아요?

네, 거의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효근 위원입니다. 이것을 자꾸 신고하는 사람만 탓하지 말고 홍보를 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신고 들어온 분한테 주기도 하지만.

원칙을 무시한 행동을 하니까 항시 이런 것이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액비)처리시설 유지관리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최철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액비)처리시설 유지관리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축산환경 담당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축분뇨를 적절하게 자원화 하거나 처리하여 자연 환경과 생활 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 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시민 보건의 향상과 환경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고 축산농가와 직결된 단순 행정 사무로써 행정 인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가축분뇨 공공액비 처리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단순 행정사무이면서도 공익성과 책임성, 신뢰성을 필요로 하는 만큼 민간 위탁 업체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가축 분뇨로 인한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호 가축분뇨 처리장이 완공이 되어도 독정리 것도 가동이 되나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민간위탁동의안을 필히 하고 해야 되는데 안한 것을 우선 지적을 하고요. 또 액비 시설을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은 어차피 위탁 사업을 하신다니까 철저하게 잘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위탁비는 1년에 얼마 정도 필요한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액비)처리시설 유지관리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과 같이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액비)처리시설 유지관리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동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4.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5. 화성 병점 제2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6. 향남 장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별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도시정책과장 변태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시 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시는 홍일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항 동부권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동부권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관리 지역으로 통합 개편하고 보전, 생산, 계획 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토록 의무화 함으로써 이에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도시 관리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 계획으로는 용도 지역 변경, 관리 지역 세분으로 검토 대상은 화성시 동부권 관리지역 봉담, 동탄, 정남, 기산, 반월, 반정동, 진안동 일원으로 검토한 면적은 2,798만 7,286평방미터입니다. 지난 2007년 11월 19일부터 14일간 1차 주민 공람을 실시하여 총 1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주민 의견 내용으로는 보전 관리지역을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 지정 요청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중 적법 훼손지, 계획관리지역으로 둘러싸인 소규모 지역, 화성 도시 기본 계획상 시가화 예정 용지 총 7건은 반영하였고 토지 적성 등급상 보전 적성이고 현황상 임상이 양호한 지역인 3건은 미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생산 관리 지역을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 요청이 2건으로 적법 훼손지에 한하여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보전 관리지역과 생산 관리지역이 혼합된 지역내 적법 훼손 지역의 계획 관리 지역 반영 사항이 1건, 농림 지역에 계획 관리지역 변경 요청을 미반영한 사항이 1건이 있었습니다. 2차 주민공람은 2008년 3월 25일부터 14일간 실시하였으며 총 7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모두 보전 관리지역 및 생산 관리지역을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 지정 요청한 사항으로 적법 훼손지와 계획 관리 지역으로 둘러 싸인 소규모 지역 세 건은 반영을 하였고 임상이 양호한 산림과 농작물 경작지 3건은 미반영 하였습니다. 3차 주민공람은 2008년 9월 12일부터 14일간 실시하였으며 총 8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계획 관리지역으로 기위 반영된 지역이 2건이 있었으며 임상이 양호한 산림, 화성 도시 기본 계획상 도시 자연 공원 용지, 도시 지역내 녹지지역의 계획 관리 지역 반영 요청 등 총 6건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금회 도시관리 계획 변경은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하여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회에 주민 의견을 청취한 본 사안은 금일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시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 경기도에 결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항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화성시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2020 화성도시기본 계획 수립 등 상위 관련 계획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연도 2015년에 도시 개발 지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수도권 지역의 개발이 현저하게 진행되는 도시들과 연접한 서남부권은 시에서 점차적으로 개발 압력이 가중되는 지역으로써 서남부권 비도시지역내 관리지역은 관리 지역 세분 결정 경기도 고시 제2008-160호로 2008년 6월 4일 계획 생산 보전 관리 지역으로 세분화 하였으나 미세분 관리 지역이 잔재하여 이에 대한 세분과 조암리 특정 용도 제한지구 폐지 변경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 및 자족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리 지역 세분과 용도 지구 폐지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도 지역 변경, 관리지역 세분입니다. 검토 대상으로는 관리지역 미세분 지역, 도시지역 확장 제척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 토지 적성 평가 미실시 지역, KLIS 입력 누락 및 차고, 불부합한 지역과 생산, 보전 관리지역내 개별 행위 허가지 등 적법 훼손지에 대한 적정 용도 부여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용도지구 폐지, 특정 용도 지구는 우정읍 조암리 일원에 기위 지정된 특정 용도 제한 지구에 대하여 인근 개발 여건 및 기존 도시 및 상업 기능 활성을 위하여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08년 8월 5일부터 14일간 1차 주민 공람을 실시하여 총 169건의 서부권 60건, 남부권 109건에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주민 의견 내용으로는 농림지역을 기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지정 요청이 5건으로 농림 지역내 의견은 관리지역 변경 사항이 아님으로 미반영하였으며 보전 생산 관리지역에서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 지원 요청이 1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적법 훼손지에 대하여 97건은 반영하였고 1만 평방미터 미만의 미개발지 및 현재 용도 지역내 입지 가능 용도에 대한 85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지역에서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 지정 요청이 9건으로 계획 관리 지역과 인접한 기허가지 등 적법 훼손지 8건은 반영하였습니다. 서남부권 의견 내용은 총 169건이며 서부권 60건, 남부권 10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서부권 43건, 남부권 62건 등 총 105건을 계획 관리지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 용도 지구 폐지에 관련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도시 팽창으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서남부권의 개발 압력이 가속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적정 용도 지역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 지구 폐지를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일 동 사안에 대한 2차 주민 공람이 마무리가 되고 본 의회 의견 청취 후 반영 유무를 결정하여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변경에 관하여 기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득하여 경기도에 결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용도 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장 결정사항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항 화성 병점 제2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문으로는 병점동 494-1번지 일원에 공동 주택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2020 화성 도시기본 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내에서 공동 주택건설을 위하여 (주)조동주택 건설이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공동 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용도 지역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자연 녹지 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도시기본계획 및 화성시 공동 주택 건설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음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명은 화성 변경 제2지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이며 위치는 화성시 병점동 494-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5,084.7평방미터이고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 , 준주거 지역이며 인구 계획은 556인 200세대입니다. 제안자는 (주)조동 주택건설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으로는 주택건설 용지가 11,244평방미터이며 공공시설용지가 3,840.7평방미터, 도로가 1,381.7평방미터, 완충녹지가 912평방미터, 경관 녹지가 1,235평방미터, 공공용지가 372평방미터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09년 3월 화성시의회 의견 청취와 09년 4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09년 5월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변경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을 입안하여 09년 5월 도시관리계획(용도 지역 변경, 지구단위 계획)결정 변경을 경기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별첨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항 향남 장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남읍 장짐리 228-1번지 일원에 공동 주택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 계획 결정 조성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2020 화성도시 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2단계 주거 용지에 대해서 공동 주택 건설을 위하여 (주)신보에이치앤씨가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한 사항으로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공동 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용도 지역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자연 녹지 지역,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을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 화성 도시 기본 계획 및 공동 주택 건설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음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건명은 향남 장짐 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며 위치는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228-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6만 6,102평방미터입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며 인구 계획은 1874세대입니다. 제안자는 (주)신보 HNC이고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공동 주택 건설 용지가 12만 4,551평방미터, 공공시설 용지가 41,551평방미터로 도로가 23,210평방미터, 녹지 용지가 5,520평방미터, 공원 용지가 12,821평방미터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09년 3월 화성시의회 의견 청취와 09년 4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09년 5월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 및 입안을 경기도에 결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별첨 붙임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철용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과 제4항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 내용은 도시정책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은 최근 급속한 도시의 확장과 도시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등 화성시 내외의 여건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에서 2020 화성 도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도시관리 계획의 정비, 제36조 용도 지역의 지정, 제37조 용도 지구의 지정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부권역 및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 현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정하게 반영시켰는지 여부와 앞으로 우리시 발전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 병점 제2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과 제6항 향남 장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병점동 494-1번지 일원 15,084.7평방미터 부지에 200세대 향남읍 장짐리 228-1번지 일원 166,102평방미터 부지에 1,874세대 민간주택 건설을 위하여 자연녹지 지역, 준 주거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 공급에 따른 주거 안정 및 건설 경기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 사업 부지 주변으로 택지개발지구 및 공동 주택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인구 유입에 따른 도로 및 교통 혼잡과 공원 및 녹지 공간 등의 기반 시설 확충과 학교의 위치와 통학거리 과밀 학급에 따른 교육 환경 문제 등 열악한 생활 환경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남 장짐지구의 어린이 공원 및 근린 공원은 단지내 외곽 지역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바 어린이들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단지내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동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부권, 서남부권 전체가 도시관리지역으로 거의 다 확정이 지어가는 것이죠? 그중에 세분화 작업 안되었던 것 세분화 작업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가화 예정지도 거의 다 확정적으로 있나요?

시가화 예정 용지는 저희가 별도의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세분화 작업 속에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해서 별도로 가는 없고요. 그것은 시가화 예정용지니까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지역내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해서 가면 되고?

네.

거의 도에서 시장 권한으로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가화 예정 용지가 되면 관리지역 방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배정 받은 92만에 또 추가로 받았던 부분이 ······.

받은 것은 없습니다.

황해 지역과.

그것은 아직까지 용도 지역만 하고.

용도 지역만 지정되어 있고 인구는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보편적으로 동부권 도시관리계획 지역도 하시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공람을 하게 되면 토지주들이 현재 내가 발표된 계획 관리 지역이나 이런 용도 지역이 이용이 좋은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이의 신청을 하는 것과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떻게 되든 간에 빨리 결정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파란색 계통으로 세분화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부권은 동, 서부, 남부로 표시를 했습니다. 동부권에는 살아가야 될 인구가 배정을 받아서 상당히 많죠?

네.

46만평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화성시 인구의 얼마 정도 보죠? 동탄2지구만 해도 30만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55만으로 받아져 있어요?

네.

차후로 130만이 간다고 하면 어마 어마한 인구가 동부권에 밀집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수원시와 인접된 부분이나 옛 태안읍 속을 보더라도 수원시와 인접한 반정동, 안녕동 일부 농지, 경지 정리 지역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병점권에 있는 것은 도시지역이 들어가 있고 기배동 정도에도 도시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는 이의 신청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선 도시지역으로 들어가야 다음에 변화를 가져 오든지 그런 것을 가져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도시는 도시다운 아름다움을 그려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농지에 가 보면 무분별하게 하우스부터 방치해 두고 실질적으로 경지정리가 돼서 논농사를 해야 되는데, 또 문제는 농업용수 하나 확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전 같이 농업용수가 수질이 좋다든지 하면 좋은데 인근에 도시화 되어 있다 보니까 농업용수가 제대로 확보가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도심속의 농업도 중요하지만 도시화로 갈 경우에는 동으로 되었으니까 도시화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건의를 합니다. 세분화 작업을 함으로써 누구나 내 재산권이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정말 재산권에 용도가 필요 이상으로 잘못되었다고 할 때는 이의 신청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공람 공고를 함으로써 알고자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때 보니까 지난 번에 보호구역이 해소되고 나서 도에서 개인별로 통보가 왔더라고요. 해제돼서 공장도 지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통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저희도 동부권에 세분화 작업이 되고 나면 그 지역을 지역 주민들 소유자들한테 통보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느닷없이 용도가 바뀌어 가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들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화성시에 동부권, 서남부권까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시는데 정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관리지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관리지역만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림지역, 필요한 농지는 우리가 보전을 하고, 또 가치가 있는 지역은 어떤 면에서 보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은 보전을 시키고, 또 과감히 도시화로 가야 되는 부분은 도시화 하고, 용도도 공업 지역 같은 데도 무분별하게 하는 것 보다 공단을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구지천 주변 수원시의 경우 도시지역내 주변 공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50미터를 공원화 계획으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우리 화성시도 용역을 줘서 황구지천 공원화를 하기 위해서 주변 50미터에서 80미터 정도를 하겠다고 용역을 줘서 산림공원과에서 용역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세분화 작업을 할 때 예측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에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부권도 보게 되면 반영시킨 것과 미반영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읍면별 의견이나 주민의견 검토 결과를 보게 되면, 서남부권에 일부 반영에 105건, 미반영이 64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하게 미반영을 시킨 이유는 뭐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관리지역내에서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라고 해서 실제로 개발이 가능한 것은 계획관리 지역이고, 그리고 집단화된 농지는 생산관리이고, 기타 그 외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또 보전을 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전관리로 가는 것인데, 대개 계획 관리는 건폐율이 40%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20% 적용이 되니까 내땅은 전부 계획 관리 지역으로 해 달라는 것이 많고, 또 산지 관리법이나 농업진흥지역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사실상 반영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한 것만 못한 것이고요. 그런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발의 여건이나 향후 생산관리나 보전 관리라고 해서 다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해당되는 용도 내에서는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집단화 된다든지 하면 향후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토지 이용에 내 것은 상향해 달라는 취지로 들어온 것이 안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마는 토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는데요. 전에는 계획 관리 지역으로 느껴지고 있었던 부분이 변경되었던 부분은 없습니까?

계획관리지역에서 하향은 안되고 생산이나 보전에서 ······.

그래도 인근에 지난 번에 민원을 검토를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인근에는 공장 등 다 지었단 말입니다. 산림에 임목 수종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없는데 거기에서 빠졌다고요. 이렇게 골짜기를 끼고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보이니까 본인들이 민원을 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하나 하나 다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고 반영을 하고 미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민원이 돼서 들어온 부분을 다 모르기 때문에 미반영된 부분이 많은 것이 뭐냐고 여쭤 본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169건 중에서 64건이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영이 안되었다고 보면 반영된 것은 무엇이고 반영이 안된 것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줘야지 서로 간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니까 만에 하나 화성시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계획 관리를 해 주셔서 정말 필요한 지역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틀을 잡아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녹지대가 서남부권에 상당히 많은데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지금 개발도 표고 제한을 했는데, 거의 25에서 75로 동부권에는 되어 있고, 표고 50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서 산지 보전이 가능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잘 해서 계획 관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어울려서 지역과 같이 갈 수 있는 공업지대나 공장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풀어줘서 같이 가면 좋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드릴 것이 아니고 자료가 너무 보기 힘들어서, 도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 병점 제2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초등학교 옆이죠?

네, 그렇습니다.

몇 세대예요?

200세대입니다.

면적이 11,244평방미터 맞죠?

15,084입니다.

출입구 어디 있어요? 송화초등학교 앞으로 차가 올라갈 수 있어요? 동탄 신도시에서 내려와서 국도 1호선 옆이 송화초등학교 옆이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몇 미터예요?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교육청이야 아파트가 들어오면 송화초등학교에 증축해서 가고, 만에 하나 나중에 콩나물시루 같이 만들어 놓으면, 문제는 나중에 시청에서 욕을 먹는다고요. 시청에서 대응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 병점 제2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단서를 달아 줘야죠. 학교와 도로 확장 문제는 단서를 달아 줘야죠. 송화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많은데 또 붙이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도로 확보 문제와 학교 문제, 중학교도 모자라요. 병점중학교 모자라요. 가까운 거리에 병점중학교 모자라서, 원안에서 학교 문제와 도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달면 되지 않습니까? 학교 문제와 진출입 도로 문제를 확보해 달라고 의견 제시를 합니다. 추가로 달아 주시면 되죠.

지적하신 내용 중에 초중학교 증설 문제, 도로 확보 문제, 또 주차 문제 등 확보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 병점 제2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향남 장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짐지구도 시가화 예정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가 화성고등학교 옆이던데, 세대수가 1,874세대라고 했어요. 여기도 도로 관계는 큰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주변에 다른 문제는 없어요?

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자체로 1,800세대가 되면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도 확보를 하는 것인가요?

복지시설은 앞으로 건축허가 지구에 대해서만 하고.

그래도 들어올 때는 얼추 맞춰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학교 관계.

공동 주택과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다뤄 주겠지만 지역마다 이어지고 그 앞쪽으로도 시가화 예정지역입니까?

앞쪽이 아니고 그 옆으로.

그림 그려 놓은 것을 보니까 같이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맞죠?

네, 그것은 신성 미소지움이라고.

그 공간에 남아 있는 땅입니까?

네.

그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학교도 있으니까, 초등학생들은 어디로 가요?

발안초등학교, 중학교는 바로 옆에 있는 화성이나 발안중학교로 가는 것으로.

1,800세대나 되는데 학교 부지 없어요? 발안은 몇 명이나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검토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통학 거리부터 이런 것을 해서 지구 지정을 해 주실 때, 미소지움 아이들도 발안초등학교로 다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발안초등학교는 몇 학급이에요?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하시나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15학급입니다. 저도 깊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자꾸 흩어지다 보니까 새로 신설을 지양을 하고 학교를 한군데로 모으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나중에 학부형들이 만에 하나 통학거리나 그런 것을 잘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하고 개발업자가 갈 수 있도록 국회법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장짐지구 옆에 미소지움이 있는데 거기도 세대수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학교가 전혀 없어요.

그것을 다 해서 학교는 발안초등학교로.

미소지움도 발안초로 가죠?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는요?

화성중학교나 발안중학교라고 있습니다.

학교가 화성중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장짐지구와 미소지움하고 합하면 인구가 꽤 되는데 화성중고등학교 부지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안중학교라고.

발안중학교, 화성중학교로 가는데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학교 부지 일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설계하신 것을 보면 출입로가 어디예요? 도면을 보고 얘기를 해 보세요.

학교와 사이에 있는 것은 거기가 택지가 입안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관 녹지로 지정이 된 것이고요. 이것은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확보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녹지를 단지내 쪽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를 주는데 학교 앞 쪽에는 적어도 녹지 공간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단지내 도로.

이 도로가 도시계획상 도로입니다.

아니 변경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견을 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통학거리가 가까운 곳으로 배정을 해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학교증설 문제나 학교 주변 경관 녹지를 확보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향남 장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에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향남 장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