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보현 의원 발언
영진
권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식
김석식전문위원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11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자치행정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문화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정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영진 운영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에서 102쪽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1쪽에 포상금에서 퇴직예정공무원 배우자 해외 연수건이 있죠? 이게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5개구가 공히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했고 마지막에 봉사하시는 분들 퇴임하는 그런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되나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금년 2월4일자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이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그 동안에 퇴직예정공무원 들이 해외 연수가던 것을 못 가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감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행안부 지침인가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데 아무리 지침이라고 우리 구에서 무조건 들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소신있는 행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퇴직공무원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30년이상을 봉사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이니까 공무원들이 좀 났지 예전에는 공무원들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았습니까? 보상차원에서 마지막으로 퇴임하시는 하나의 배려부분인데 그걸 지침이라고 해서 따를 필요가 있을까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저희도 마지막 가시는 분들한테 공직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가시는 분들한테 해 드리고 싶지요. 그런데 이런 지침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행자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습니다. 페널티라는 것은 행안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을 깍아서 주기 때문에 처희들도 꼭 해드리고 싶지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만 또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01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8,065만원 감액 하셨죠? 이게 복지포인트 배정된 것을 반납한 사항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복지포인트 반납까지의 협의과정하고 반납의 기준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금 세계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에서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에 직원체육대회라든지 외국에 나가는 국제여비라든지 감하고 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예산이라든지 해서 2억 1,600만원을 갖다가 대학을 나오고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조에서 자체의결이 되어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 들여 가지고 공무원들이 경제여건이 좋아지면 추가로 해 주더라도 지금 어려울 때는 삭감을 해서 학생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자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구청장이나 국장님께서 노조에 제안을 하신 것이 아니고 노조자체에서 의결하고 결정한 뒤에 집행부로 건의를 하셨다는 뜻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렇다면 노조에 지금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공무원들은 5급이상이라든지, 경리나 일부부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데 간부들은 밑에 직원들이 하는데 안 따라 갈 이유가 없죠.
보현
윤보현위원
노조의 결정을 보시고 같이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같이 동참을 한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복지포인트는 개개인별로 다 지급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이 되고 있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반납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일정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윤보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2억 1,600만원을 삭감을 대학생 행정인턴제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몇 명 정도가 채용할 수 있나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20명 이상은 채용할 수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몇 개월이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금 10개월 예상인데 이게 예산이 늦어지다 보니까 10개월을 사용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이게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취업을 못하는 학생들이 지금 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인턴제로 해서 한달에 약 100만원 정도 보수를 주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내년에는 경제가 좋아지면 안 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산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다시 얘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행정인턴제에서도 좋은 인재가 많이 발굴해서 우리 유성구에서 잘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적극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윤보현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에 5급이하 비노조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100명 정도 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아까 노조에서 결의한 부분을 비노조원이 수락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승낙을 받는 절차를 거쳤나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침에 간부회의 때 노조에서 이렇게 결정되었는데 간분들이 동참을 안 할 수 없다 우리가 동참하자 해서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5급이하에 비노조원이 100분 정도 되는데 어떻게 되었든 노조에 가입을 안 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분들이 5급 간부회의에서 결정했다면 힘으로 밀리고 또 직장에서 눈치가 보여서 엉겹결에 참여한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식으로든 승낙을 받아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이유를 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간부들이 다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유를 댑니까? 그 분들한테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별도의 승낙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분들한테도 어떻게 되었든지 6급이하의 공무원들은 대다수가 참여했다고 하면 눈치가 보여서 반대의사를 표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 분들한테도 어떤 식으로 참여하겠다는 무엇인가를 받았어야 옳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비노조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홍기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거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간과한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고 시대적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동참하고 솔선수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과 저도 마찬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행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01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500만원 삭감한 내역이 어떤 거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한마음 수련대회하고 직장동호인클럽 지원비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감해 가지고 행정인턴을 사용하는데 쓰자해서 감한 사항입니다. 그게 직원체육대회가 6,960만원, 국제화여비가 4천만원, 정원가산금으로 해서 직원한마음 수련대회 하는 것이 2,5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8천만원해서 2억1,600만원을 행정인턴 쓰는데 사용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2,500만원이 한마음대회 수련비라는 말씀이세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직원한마음수련비하고 직장 동호인크럽이 있는데 테니스, 배구, 바둑 등 동호회원한테 한 3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3천만원에서 2,500만원 삭감하신 거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5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직장동호인에 일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동호인 클럽별로 전체 %에서 깍아서 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03에서 141쪽 평생학습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윤보현위원님이 질의한 동호회비 2,500만원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아주 중요한 돈입니다. 이런 돈은 사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총무과 소관은 마쳤으니까 자치행정국 소관을 마치면서 나중에 다시 추가 질문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질문하시는 걸로 하시죠.
재인
임재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 106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방청석에 주민들도 관심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제가 심도있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임차료가 건물매입비로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된 사유를 다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제가 금년 1월1일자로 자치행정국장으로 와서 평생학습센터를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평생학습센터를 매입해도 좋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평생학습센터 임차료로 15억을 세워 주셨는데 제가 주인하고 처음으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 분은 그 건물이 지금 40억은 간다 그러니 60%는 임차료로 주어야 겠다, 60%면 24억인데 물론 저희가 지금 돈만 있으면 한번에 사면 좋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지금 임차를 할 경우 내년에 가면 다시 사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 보다는 금년에 임차료를 매입비로 돌려 가지고 건물을 평가를 해서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일을 하는 절차에서도 편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건물을 매입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우리 서정상 국장님이 1월1일 다시 오셔 가지고 고민도 하시고 많은 걱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애초 평생학습관 건물매입을 제가 반대했던 의원입니다. 반대한 이유는 유성구청 앞 공원이 평생학습관 부지로 선정되었다가 그것이 대전시에서 공원을 만드는 바람에 유성 평생학습관을 노은동의 도서관을 지면서 그 3층에 평생학습관을 짓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유성구 평생학습관은 노은동에 건립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전민동에 사서 평생학습관을 짓겠다고 하길래 사실은 반대를 하고 싶었어도 그 때 반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민동 쪽에 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민동 주민들을 위해서 좋겠다 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작년도 1월달에 신문지상에 전민동에 크게 체육관 내지 주차시설도 갖추고 또 도서관, 평생학습관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걸로 교육청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더 잘 되었구나. 이런 큰 시설이 들어오니까. 비테일사업으로 하면 정부에서 50%를 보조를 해주고 교육청에서 땅을 다 내줘요. 그리고 50%는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을 사면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될 사업이다 하고 이거는 하지 맙시다 한 거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된 사업이 유성구청에서 문서 하나 안 보내 가지고 그것이 무산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임대를 해서 쓴다고 해서 들 의회에서 사용을 하라고 승낙을 해 주었다고, 그런데 왜 그걸 반대를 하냐면 거기에 주민들이 오기가 불편하다고 걸어서 오자니 그렇고, 차 타고 오자니 그렇고 거기 와 봐야 주차장이 없습니다. 구에서는 그 주변이 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주차할 곳도 없고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이왕이면 전민동 더 좋은 곳에 땅을 사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그걸 안 하고 끝까지 이걸 한다고 해서 승인을 해 주었으면 해야 하는데 국장님이 바뀌었다고 느닷없이 세를 15억이라더지 25억을 달란다고, 15억이라는 돈도 다 조사를 해서 얘기가 끝난 거라고, 25억 주려면 차라리 사야 겠다.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의회에 들어 올 때는 뺏지 달고 선서하고 다 했는데. 3년 동안 추진을 해 오던 사업인데 처음에는 세를 얻어서 한다고 하다가 느닷없이 이걸 또 산다고 하니 지금 저희들 보십시오. 지금 예산이 법적으로 세워야 할 예산 89억을 못 세웠어요.공무원들 못 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이 전부 안 서있고, 장애인, 노인, 아동 들 9월이면 바닥나게 생겼는데 이거를 임대로 하기로 했으면 임대를 했어야지 40 몇 억씩 주고 산다고 대들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국장님 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를 한다고 했으면 임대를 하다가 우리가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하면은 그때 가서 매입을 하든지 더 좋은 곳에 잘 짓던지 해야지, 유성구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는데 주차장도 없이 뭐를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목변경을 하러 왔는데 저도 주민들이 저렇게 관심을 가지고 오니까 마음이 아주 괴롭습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질문 요지가 뭔지를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왜 의회에서 15억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와서 주인이 25억 달란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그 주인이 해 달라는 대로 공무원들이 딸려 가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임대를 해서 쓰다가 더 좋은 자리에다가 정말로 그 쪽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관이나 복지시설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답변 하십시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비티엘이 여기에 왜 나옵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추진 배경을 주민들한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비티엘은 공보실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말씀 드릴 사항은 평생학습센터를 갖다가……. 제가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민의 숲 조성하는 곳에 저희 땅이 있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관련된 것들만 하는 걸로 하고 자치행정국장으로서 답변한 사항만 답변하시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질의 하는 동안에는 하시면 안됩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한테 해당되는 것만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렇게 진행합시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 땅 값으로다가 시에서 36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2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전민동 평생학습관 임차료로 15억 건물 리모델링 5억해서 25억이라는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금년도와 내년도에 12억씩 내려오면 그것을 지금 매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매입 조건은 지금 15억은 주고 또 12억이 내려 오면 그 예산을 주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12억이 내려오는데서 주면은 이 건물을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가 있는데 내년에 가서 이 건물이 임차로 해서 안 된다 했을 경우 이 건물을 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비만 투자 해 놓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금년에 차라리 매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이런 사항을 올린 것이지 이게 다른 뜻으로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의회에서 임차를 하라고 했을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모르고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임차를 하라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무지하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임차를 하라고 했을까요?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건물매입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분명히 필요하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때 분명히 매입하는 걸로 의회에서 분명히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해 주셨죠.
보현
윤보현위원
의회에서 건물을 매입하라고 승인을 해 주었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건물을 임대해야 한다고 해서 불과 몇 개월 전에 건물 임대한다고 했을 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건물 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임대로 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 하니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건물주랑 협의가 되었느냐 승낙 각서까지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서 받았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불과 1, 2개월이 지나서 다시 건물매입을 하겠다. 행정의 일관성이 이렇게 없어서 됩니까? 몇 개월 동안 건물을 매인한다. 임대한다. 매입한다. 이걸 승인을 해 줘도 다음번에 또 임대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값이 올라서, 그런 핑계를 대고. 그러면 의회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는 의결의 해 줘야 합니까? 또한 의회에서 그런 모든 것을 고려를 해서 건물을 얼마에 임대해라 라고 결정을 해 주었는데 이제와서 그것은 이러 이러한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매입을 해야 겠다. 이런 변명도 행정상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물론 저희가 일처리를 잘못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와서 건물주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얘기가 틀려요.
보현
윤보현위원
국장님! 처음으로 만나신 거는 국장님 개인이 처음으로 만나신 거지만 그 전에 국장님 인수인계 다 받으셨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 전에 한 거하고는…….
보현
윤보현위원
그 전에 국장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 무시하시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하는 게 틀려서 사실은 그 건물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평생학습센터는 동주민센터와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있는 그 어린이 집을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걸 안 판다 해 가지고 못한 게 아닙니까? 그건 못하고 그 다음번에 그 옆에 있는 엑스포코아 그 건물을 임차를 해 보려고 했는데 4층, 5층을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너무 저당설정이 된 것이 많고 그래서 도저히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 건물입니다. 지금.
보현
윤보현위원
저당 이야기 해서 말인데요. 그럼 이 건물에는 저당이 없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이 건물은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선행조건이 그것을 풀어 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저당설정이 10억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풀어 주는 조건이면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그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 이야기가 그 동안 공무원들하고 한 것하고 틀려서 사실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할 때는 15억이면 된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24억을 달라고 하니 도저히 믿음이 안 가서 저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안 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하시려는 이유는 뭡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 이유는 마땅한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 아파트 뒤에 있는 땅에다가 다시 지을려고 까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저희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대상지를 물색을 해 보았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최후로 선택한 것이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을 갖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건물로 하면 아무 탈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임차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15억을 달라고 하다가 24억을 요구를 하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매매계약을 체결을 해서 아주 구입을 해서 어차피 리모델비도 들어 가고 다 하는데 이중적인 돈도 안 들어가고 또 이용하는데 저희가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12억씩 시비가 내려 오면은 그 돈으로 주는 조건으로 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났지 않느냐 해서 의원님들께 이러한 방향이 있으니 의결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의회에서 의결을 했을 때는요. 그것이 의결을 한다는 것이 의견을 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정사항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수차례 의견을 물어 왔다고 표현하신대로 의견을 물어 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몇 번이고 결정을 내 줬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지금 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다. 또 상황이 바뀌어서 안되겠다하고 또 다시 의견을 물었을 때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내 주신 것은 압니다. 그런 일은 저희가 두 번 다시는 없을 거라고 장담을 하는데…….
보현
윤보현위원
불과 몇 개월 전에 거기 앉아 계셨던 분이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서는 퇴직을 하셨거든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보현
윤보현위원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깔끔하지 않죠. 결국에는 이걸 결정지으려면 의회에서 감사를 통하거나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내용을 종결을 짓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자! 주민분들도 오시고 하니까, 언어를 조금만 순화해서 조금만 마음을 가라 앉히고 회의를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면은 그 분이 다 답변이 끝난 다음에 질의를 순서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현재 우리 유성구 주민센터에서 문예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몇 개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금 동별로 다 틀리죠.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니까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됐고요. 자료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평생학습기능하고 문예프로그램하고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전민동은 지금 문예 프로그램이 몇 개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은 먼저번에 올렸을 때에 임차료가 당시 15억원을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이 바뀌어서 주인을 만나 보니까 60% 해서 24억을 요구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또 그 때 당시에 임차로 계획을 올렸을 때 매입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인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안 따라 주니까 그때 시에서 36억원을 한꺼번에 줬으면 매입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3년으로 분할을 해서 주다 보니까 임차료 이야기가 나와서 임차를 하게 된 경위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그래서 임차료로 했는데 지금 제가 건물주를 만나보니까 건물주 이야기는 15억이라는 것은 나는 이야기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왜 당신은 왜 이야기하는 것이 할 때마다 틀립니까? 그래서 저도 솔직히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틀린 사람하고 무슨 상대를 합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물은 솔직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분이 지금 가격을 40억을 요구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가치를 평가를 했을 때 40억이 나오든, 그 이하가 나오든, 그 분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갖다가 평가해서 살 수 있는 금액은 두 개의 평가기관이 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에 산술평균을 한 금액 외에는 더 줄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또 이러한 방법으로 했을 경우 인정을 하겠느냐 해서 답변을 그 자리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그럼 집에가서 생각을 해 보시고 답변을 주십시오 해서 이 답변을 들은 사항입니다. 답변을 듣기를 건물은 평가금액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또 건물을 매매를 할 때 금년도에 계약을 해서 나머지 금액은 금년에 15억을 주고 금년에 시비가 12억이 내려오면 중도금으로 12억을 주고 잔금이 5억이 남든, 10억이 남든 내년도 시비가 내려 오는 데에서 주는 조건이다. 그래서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잠간만요. 부탁은 빼고 답변만 해 주십시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지금 주인이 40억이라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 했을 때 60억이 나오고 70억이 나오면 그것을 다 줄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평가사들이 평가를 한 금액인데 턱없이 나올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래서 탁상평가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한 33억5천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감정평가를 한다고 해도 많이 나와야 3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감정평가는 우리 구예산을 들여서 할 거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그 분이 40억을 생각하는데 35억이 나오면 안 판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단지 이 건물금액은 평가금액에 의해서 준다. 당신 인정하느냐? 인정하겠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것은 대화상 내용이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하게 되면은 각서를 받고 계약서를 써야죠.
홍기
이홍기위원
각서가 재산에 관한…….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매매계약을 체결을 해야죠.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40억을 생각을 하는데 36억이 나와서 안 하게 되면은 우리 평가비용만 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로한 구두약속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신뢰를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공식회의니까 책임있는 답변만 하세요. 개인이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니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 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그런 답변 하지 마시고 계속질의 하세요.
홍기
이홍기위원
다음에는 현행법상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려 오는대로 준다고 해서 그것이 인정됩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계약서 작성에…….
홍기
이홍기위원
계약서 작성은 상법에 의한 것이고 현행법상 행정부에서 내려진 계약법상에 그 기간이 없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정해진 기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안 알아 보셨죠? 그것도 원래 알아 봐야 합니다. 우리는 행정기관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건물주가 신뢰성이 없고, 우리 집행부도 전에 두차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어서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신뢰성이 결여 되어서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다는 마음은 압니다. 전민동주민들이 다른 동에 비해서 문예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서 소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은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인정해서 이제까지 두 번씩 변경이 되어도 인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 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또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고 보고 현재 올라 온 것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가, 또 신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여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니까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또 이제까지 생각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알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자꾸 집행부에서 이걸 세 번씩 변경을 하다 보니까 신뢰성을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하다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나와 가지고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인데 해 주신다면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우리 서정상 국장님 오셔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주민의 대표의원으로써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하시는 말씀하는 내용에 금년에 시에서 얼마, 내년에 얼마 하는 것은 아직 확정도 안 된 예산을 지금 그것을 투입을 해서 건물을 사겠다는 이야기는 정확이 의원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시도 예산을 세우는 것을 의회를 통과해서 결정을 지어야 하는데 이걸 국장님이 금년에 얼마 내년에 얼마 이걸 추정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건물을 산다고 하면 의원들이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민동이 복지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 쪽에 복지시설을 크게 지어야 합니다. 체육관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제대로 된 복지시설을 하나 해 줘야 합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건물하나 사 가지고 접근성도 어렵고 주차장도 없는 것을 사 가지고 이걸 주민들한테 복지시설을 했다고 이용하게 하려는 자체는 의원으로써는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유성구에 모든 행사에 낭비성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발언을 했지만 축제 같은 전부 축소를 하고 줄여서 전민동에 정말로…….
영진
권영진위원장
저…….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 전민동 주민을 위한 그런 시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시만요. 회의 진행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회의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전민동 매입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구청 앞에 있는 부지가 시민의 숲으로 바뀌면서 36억을 시에는 주는 것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던 거죠?
11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다음에 임차부분으로 변경된 것은 원활하게 협의가 되지 않고 처음과 달리 12억씩 나누어서 3년에 걸쳐서 오는 걸로 해서 임차로 변경되었던 사항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다음에 매입하려고 했던 것은 처음에 임차보증금이 요구했던 금액보다 상이해서 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계약기간을 길게 해서 그 쪽에서 양해를 해서 우리가 나누어서 주는 걸로 예산이 들어오는 것 가지고 그 다음에 발전소기금인가 해서 우리 구에 들어오는 것 있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발전기금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은 온천광로에다가 투입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쪽에는 전혀 기금이 안 들어 가는 건가요? 일부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8억 정도 되는 것은 온천광로 조성사업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차례 변경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서도 혼란스러워하고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다음에 계획을 잡을 때 이게 금액이 한 40억이나 되는 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사전검토가 덜 되어서 이런 변경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충분히 사전에 그 분들하고 계약사항이 이루어 졌어야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임차를 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15억 밖에 안 섰는데 24억을 요구하니까 임차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대안이 뭔가를 찾아 보니까 그 건물을 사는 것이 오히려 났겠다 싶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제가 생각을 말씀드리면 행정절차의 미숙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집행부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위원들의 따끔한 지적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정미쓰로 인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 주민들의 바램이 무엇이고 올바른 행정을 이끌고 대안을 제시하고 계도하는 것은 의원들의 책무다. 주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참고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서남부권 개발에 열병합발전소 발전기금 11억1천이 구청으로 넘어 오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그것이 전에 구청장방에서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관계과장님들하고 모이셔 가지고 그거 저쪽 평생학습관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해 놓고서 지금 그리로 안 보내고 온천광로로 보낸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관계부서하고 한번 알아 보아야 할 사항이고 제가 아는 것은 온천광로 조성사업에 포함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물어 볼께요. 서남부권을 개발하게 되면은 열병합발전소를 만들면서 필요한 돈을 내려 보내 줍니다. 그 사람들이 복지사업이나 이런 돈으로 쓰게 끔,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 돈이 아직 넘어 오지도 않았는데, 주민들한테 협의도 하지도 않았고 서남부권을 개발하게 되면 거기 주민들한테 써야 되는데 지금 이게 구청장님 방에서 며칠 전에 했습니다.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을 텐데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5km로 조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서남부권 주민을 위해서 써야 할 복지기금이 지금 평생학습관으로 가는 걸로 확정을 해 놓았어요. 지금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재인
임재인위원
확정 했습니다. 확정해 놓고 지금 온천광로에다가 이걸 투입을 한다고 하고, 그게 지금 의회로 와 있어요. 지금 문서가 지금. 의원들보고 뭐를 어떻게 하는 거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인데요. 그거는 과학산업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재인
임재인위원
왜 의원들보다 담당하는 국장이 이런 걸 더 모르고 계십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니 이거는 제가 담당이 아니죠.
재인
임재인위원
담당이 아녀도 그쪽 평생학습관 쪽으로 서남부권 개발에 투입될 돈이 그리로 가는 것으로 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이 결정을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국장님한테 그 돈은 보고가 되었어야 한단 말이에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평생학습관으로다가 온다는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지금 책상에 있는 문서를 가지고 와 볼까요? 국장님!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국장께서는 새로 오셔서 잘 모르는가 본데.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나서 이루어진·· 일인데.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건 조금 파악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임재인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이 맞을 거에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그리로 넘어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또 시에서 오는 돈도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또 서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갈피를 못 잡게 이렇게 해 놓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도대체가. 이런 예산이 나오면 정확하게 교통정리를 해 줘야지 의원들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예산을 다루면서 해당부서하고 하니까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저는 지금 평생학습센터로다가······.
재인
임재인위원
돈이 이중으로 다가 들어 가니까 이런식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은 의회에서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물론 이런 돈이 오는 것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재인
임재인위원
쓸 수 없는 건데 결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보냈다니까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 돈을 받으려면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신청을 그렇게 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뭐냐하면 구비를 갔다가······ 지금 말씀 드렸잖아요. 신청을 평생학습센터 구입비로 요구를 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이라고 하는 게 신청을 했다고 해서 꼭 그걸로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받아 오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항이지 여기에 투입될 돈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거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임재인위원 퇴장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산 신청부분은 문서로 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신청하는 그런 단계고 여기에는 올라 와 있지 않은 단계에요. 다만 예산을 그렇게 신청을 해서 받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임재인위원 입장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권영진위원장님! 저 의원 좀 도와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자 제가 의회에 온 구청 도장 찍힌 문서입니다. ‘발전소지원금 사용을 위한 사업계획 선정결과 알림’ 사업계획선정이 2009년 2월12일 14시에 했어요. 장소는 구청장실에서 참석 부구청장, 자치행정, 사회복지, 도시, 관광공보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의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뭐라고 통보를 했냐하면 이 사업비 나오는 특별지원금을······
영진
권영진위원장
평생학습관에 매입자금으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평생학습관 쪽은 준다고 결정을 해 가지고 의회로 보냈단 말이에요.
보현
윤보현위원
저 문서가 논의에 쟁점이 되고 다른 의원님들도 같이 보아야지 토론하는데 필요할 것 같은데 한 5분 정도라도 시간을 두고 문서를 같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추후에 할까요? 다른 질문을 하고 할까요?
재인
임재인위원
정회해서 보고 싶다고 하잖아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요거 때문에 다시 중단하자고? 이 건은 조금 유보를 시키고 다른 건을 진행을 하고서 정회를 하고서 보면 안 될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55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국장께서는 새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거는 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오늘 열융합발전소관계 넘어 온 돈은 오늘 여기하고 관계가 없어서 안 할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평생학습관 예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열융합발전소 11억1,600만원이 지금 특별지원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법이라든지 조례로써는 전민동에 아, 전민동이 아니라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짝에 평생학습관을 사도 이 돈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을 지금 지역주민 내지 지역의원들이 모르고 2009년 2월12일날 2시에 구청장실에서 부구청장, 국장, 자치행정, 사회복지, 도시, 관광공보실장, 기획감사실장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이 건에 대해 서 각 실부서에서 문서를 전부 접수 받아가지고 확정을 해서 결정을 내려 놓았습니다. 이 돈은 저짝 평생학습관으로 가는 걸로 그런데 이 돈이 평생학습관으로 추입이 되는 돈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이 유동성 있는 돈인가? 이거를 정확히 왜 해 주셔야 되냐면 저는 서남부권대책 그짝 지역구의원입니다. 이짝 주민들을 위해서 쓰기위해서 이 돈이 나왔는데 결정적으로 저짝으로 간다고 해서도 법이 규정이나 법을 봤을 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묵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 돈이 유동성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 투입이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관센터를.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금 제가 쉬는 시간에 그 내용을 알아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그 돈이 내려 온답니다. 아직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당초 저희가 계획한 대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 점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이 돈은 평생학습관 짓는 예산으로 편성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쓸 계획으로다가 올린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국장님! 평생학습관은 아까 나올 돈을 이야기 했잖아요. 내년도 12억 금년에 얼마, 다 나왔는데 그럼 이중으로 지금······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거는 제가 말씀 드릴께요. 그 부분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게 확정되어서 내려 왔을 때에는 물론 시에서 오는 12억은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이게 아직 확정되어서 결정도 안 났는데 벌써 구청에서는 돈 나올 것으로 알아 가지고 이걸 결정을 딱 해 버리면 안 되죠. 이런 돈은.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신청이지요. 왜냐면은······
재인
임재인위원
신청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니 국비로다가 이런 돈을 줄 계획이니까 어떻게 쓸 것인지······
재인
임재인위원
자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돈이, 열융합발전소로 나오는 돈이 서남부권개발 거기서 나오는 돈인데 이 돈이 평생학습관 짓는 돈으로 결정이 난 겁니까? 안 난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직 결정난 거는 아니죠. 우리가 계획을······
재인
임재인위원
이 문서는, 이 문서는 그러면 사업계획선정, 그리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니 내부적인 결정은 났지만······
재인
임재인위원
결과로 계획······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중앙부처에서 돈이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결정은 안 났어도······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결정은 안 났어도 이 사업결정은 이미 끝났잖아요. 문서가요. 청장직인까지 있으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이 돈은 지금 투입······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 돈이 내려오면은 그 돈을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시에서 나오는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시에서 나오는 돈은 다른 사업으로다가 쓰는 거죠. 예산 편성을 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80억씩 예산도 못 세워서 기본급도 못 주고 이 난리치는 12억 이런 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자꾸 편성을 할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게 이중으로 편성된 사항은 아니고요.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시는 걸로 합시다.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평생학습관 임차료를 건물매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15억을 뺀 나머지.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를 안해서 정확하게 말 씀 드릴 수는 없지만 한 35억 예정하고 있습니다. 건물매입비로.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이게 연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올해 15억을 매입을 하면 올 연말에 다시 12억이 내려오면은 그걸 또 투입할 예정인가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내년에······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내년에 잔금을 주려고 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언제쯤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거는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은 매매 계약을 하고 한 2~3개월 정도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늦어도 7월에는 개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 운영비로 1억917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개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잔금을 다 주지 않아도 개관을 할 수 있나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건물주하고 그렇게 합의한 사항입니다. 15억만 주고 연말에 12억을 주고 잔금은 내년에 주는 걸로 하고 우리가 그 건물을 매입하는 걸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올 하반기에 시에서 12억이 확실히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예정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시에서 36억을 주기로 확정을 해서 3개년으로 나누어서 주기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쪽 테크노밸리 동청사 신축으로 해 가지고 기공식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기는 언제쯤 기공식을 할 예정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5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설계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예산도 서 있고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일부 설계를 완료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동건물이 너무 크다고 해서 일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다 완료되어서 5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천1동 동사무소 배너기구입으로 해서 깃대교체 해서 2,88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게 어디를 할 예정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유성호텔 네거리에서 스파피아 호텔 간에 거리는 1.2km고 게양대수가 약 70개가 됩니다. 그리고 만년교 앞에서 홈프러스 유성점까지 약 1km인데 게양수가 110개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거기 깃대가 되어 있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금 되어 있는데 중간에 빠지고 그래서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스테인레스관으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이 사업이 시급한 것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일시에 전체 정비를 해야 맡습니다만,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시범구역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배너기가 가로기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뭐를 걸려고 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태극기하고 배너기를 걸려고 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137페이지 자운대에다가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겠다는 거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그 쪽에 현재 이사철이나 이런 때에 아파트 같은 곳에서 차량으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금 테크노밸리에서 하고 있는데 이동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운대 같은 경우에는 연초라든지, 이런 때에 군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과의 정책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협의안건이 들어 왔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을 처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거기에 군교육기관들이 있고 새로운 학생들이 오는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거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봄에만 있는 것을 이동민원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6개월에 한번씩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기, 하반기에 이동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씩 되는데 그 기간만이라도 운영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육군대학이나 해군대학에 과정이 6개월이나 1년과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필요할 때만 운영을 하게 되면 사무실 기기도 넣었다 빼었다 할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물론 거기서 계속해 주면 좋은데 저희가 계속해 줄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시기만 하려는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운영을 할 때에 구청에 있는 집기를 가지고 가서 하면 안 됩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빼 내갈 만한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장비지원을 요청했더니 단지 군부대에서는 사무실만 확보를 해 주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치를 한다는 거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거기서 분실 우려가 있을 때는 철수를 했다가 필요할 때 가져 가야죠.
홍기
이홍기위원
통신만 깔아 놓고 장비는 이동을 한다는 말씀이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렌탈 비용입니까? 사는 비용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임차비용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동예산을 쭉 보았는데 온천1동하고 노은1동, 구즉동에 지금 리모델링 비용이 올라 왔어요. 이런 동예산에 이런 시설이 노후해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은 지난 본예산 때에 올라 왔어야 되는 예산이고 지금 추경에서는 시급한 사안이 있다거나 바닥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크게 훼손되었다거나 이런 일이 있지 않는 한 이런 비용들이 왜 지금 추경에 올라 옵니까? 이거 동에서 신청을 늦게 한 것 아니에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물론 본예산이도 올렸었는데 예산 사정상 못해 줘가지고 지금 추경이라도 좀······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예산사정이 본예산 때보다 더 좋아진 것은 아니잖아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좋아진 것은 없는데 지금 당장 이 상태를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동 환경이 나빠가지고 이것만큼은 해 줘야 겠다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노은1동 사무실 리모델비 1천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입니까? 노은2동이 빠져 나가면서 리모델링하는 거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기존 민원대 리모델링공사거든요. 뭐냐면 지금 1, 2동이 민원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그런데 동사무소가 다시 지어서 가게 되면······
보현
윤보현위원
그 사유는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노은 2동은 새로 지어서 가는데 버티칼이 왜 1천만원씩이나 들어 가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버티칼설치와 자원봉사 상담용탁자와 의자······
보현
윤보현위원
의자와 탁자는 따로 되어 있고 버티칼만 천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건물을 지어서 가는데 추경에 올라 온 것은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안 했다는 거죠.
보현
윤보현위원
이게 미쓰된 부분이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구즉동은 무슨 사유로 바닥타일을 교체해야 합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강습실 바닥이 파손되어서 먼지가 많이 날려서 요리강습을 하는데 할 수가 없어서 타일을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 문화강좌실이 언제 만들었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구건물이라 상당히 오래 되었죠/
보현
윤보현위원
지난 본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먼지가 나서 운영을 하지 못할 정도인데 의회에서 깍지는 않았는데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겠죠.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홍귀위원님의 보충질문인데요. 본의원이 알고 있는 부분과 달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성동 자운대 이동민원실 운영계획이 모든 부분이 40만원씩해서 10개월로 잡혀 있는데 국장님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쪽에 9천명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영구적으로 이동민원실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한시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제가 이 내용을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계속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렇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거기 인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인력은 저희가 과원으로 7급하나를 보충해 줬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요? 정원외 인력으로 쓰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기존인력이 육아휴직을 갔다가 복직을 했는데 지금 정원외로 복직을 해서 그쪽에 뺀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건 어디에라도 두어야 될 인원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참고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 질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자치행정국에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연가보상비라든지, 연금부담금 등 필수경비가 미편성 된 것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금 11월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기획감사실 질의할 때······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잠깐만 그래서 물어 보는 거에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도 인건비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쪽에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인건비문제 만큼은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그거는 꼭 해결을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하고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에서 112쪽 회계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3에서 116쪽 구민봉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보현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보현
윤보현위원
116쪽 여권케이스 제작하는데 800원씩 1만 매해서 800만원이 올라 왔죠? 본예산에는 이 비용이 없었던 부분인가요? 이미 제작이 되었던 거잖아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안 되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시범사업으로 기념품으로 나누어 줬었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우리 담당실장으로부터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보현
윤보현위원
예 그러시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당초 본예산에는 이게 없었는데 본예산 217페이지에 여권발급안내 이 항목에 38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부기가 이거하고는 딱 맞지는 않지만 큰 테두리 안에서 이걸로 해도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이걸로 모자라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전국에서 몇 군데 이렇게 해서 주니까 반응이 좋아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반응이 좋은 모르겠어요. 그걸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나 의문이 드는데 800만원이 큰 돈은 아닌데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거든요. 홍보비용인데 이런 비용을 지금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공무원 월급을 못 줄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산사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에 한번 내려고 해도 몇 백만원씩 들어 가는 형편인데 이런 거라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의회마크도 같이 넣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15페이지 인감대리 발급 SMS통보시스템 장비구입으로 해서 250만원이 계상 되었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이것은 인감을 대리발급을 받아서 위조를 해서 금융기관에 대출사기도 나고 그래서 법에 보면 주민등록하고 인감을 대리 발급했을 때는 통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통지로 했습니다만, 발급을 받은 후로 상당한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앞으로는 SMS시스템을 구축하면 본인한테 대리발급이 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대전시에 두 군데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문자시스템이죠? 그러면 인감 증명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등록 등초본까지도 확대를 하는 겁니까?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주민등록은 안되고 주민등록은 행안부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조금 있으면 각 지자체에 전파를 해서 예산하고 상관없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신청한 사람한테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하지 않은 사람은 전화번호를 몰라서 못 해 드리죠.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화번호를 많은 사람이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115페이지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민원서식 발급비, 장비유지비에서 증액되었네요. 지금 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서식이 지금 몇 가지나 있나요?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14가지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것이 업무시간 외에도 발급이 되나요?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전체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세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나머지는 우리 업무시간만 됩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이유는요?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전부다 24시간 되려고 하면 그 만큼 수수료가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본청하고 진잠동사무소만 하고 나머지는 업무시간만 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민원발급기 설치 목적이 뭐죠?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주민들이 행정기관과 먼거리에 살 때는 편리하도록 했고, 또 근무시간이 지나서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도록 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지금 대다수가 금융기관에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 일과시간보다 전에 끝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 대책을 세워 보시라고 했는데 계속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그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해당금융기관에다가 공문을 내 가지고 기계 본연의 목적이 주민을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니 24시간 코너에다가 내 달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입장에서는 자기들 24코너에 기계 한대를 더 놓을 공간이 없다. 저도 구암지소 같은 곳에 나가서 설치할 때 24시간 코너에 넣으려고 지소장도 만나고 했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에 놓지 않고 다른 데에 설치할 만한 곳을 선뜻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더 노력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설치목적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헛돈을 내 버리는 것이거든요. 업무시간보다 더 빨리 문을 닫는데, 일부는 행정기관에 있으면서도 내부에 있어서 빨리 시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할 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진한데 지금 신축동사무소에는 저희들이 공문을 냈고, 진잠동 같은데는 사실은 안에 있었습니다만, 밖으로 냈고, 또 동마다 사정이 달라서 밖으로 낼 수 없는 동도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유지보수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현재 우리 동사무소나 기관보다 빨리 문을 닫는 곳에는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옮기든지. 지하철역이나 이런 곳에 협조를 구해서 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드린지가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임재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온천2동사무소가 금년에 기공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온천2동은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주민들은 올해에 기공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온천2동 사무소는 설계까지만 되어 있지 예산은 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아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15시15분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심소명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영진 운영자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세입 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08년 특별교부금 5천4백45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은 1백77억7천8백87만4천원으로 당초 내시액 대비 1억4천6백12만6천원이 감액 결정되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총 29억5천7백60만2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백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적 예산편성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행정도서구입비는 미사용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포상금으로 예산 조기집행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백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수경기의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을 확산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43에서 151쪽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구 지방채가 총 얼마 있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작년 말까지 총 41억, 금년도에 승인된 지방채가 20억 해서 총 61억이 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지방채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재정이 악화된 상황과 지방채 사용하는 것과는 연관성이 없나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시에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들 때문에 예산 사정은 별로 좋지 않고 해서 지방채를 쓰는데 청사정비 같은 경우에는 상환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래서 큰 부담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51페이지에 예산조기집행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조기집행이라 하면 결국에는 원래 세워져있던 예산을 경기 활성화 대책에 의해서 조기에 집행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고 그래서 진행을 하는 상황이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 예산 조기집행을 잘한 부서한테 시상을 하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렇다면 원래 있었던 우수부서 자체평가부서 시상금이 작년 본예산에 얼마가 세워져있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5백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있고 자치구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이 또 1천만원가량 있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조기 집행을 하는 목적은 경기부양책에 의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쓰라는 건데 그거를 또 평가를 해 갖고 우수부서를 또 시상하는 겁니까? 원래부서 시상금 따로 있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산평가에서 조기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서 또 시상금 주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예산 조기집행은 하면 뭐합니까? 이런 포상금으로 나가는 돈은 또 이거 할 때마다 또 들어가는데?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전시에서 조기집행을 위한 시상금으로 5개 자치구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10억을 추경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우수자치구가 5억, 그 다음에 우수자치구 2개가 2억5천만원씩 포상금을 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맞춰 가지고 우리도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교부금 내려오는 거랑…… 여기는 전액 구비인데 상관이 없는 내용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관계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대전시에서도 자치구의 평가를 위해서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0억을 계상해……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이요.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혼란을 주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보현
윤보현위원
저는 우리 구에서 예산 조기집행하는데 우수부서를 시상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대전시에서 그런 시상금을 세워서, 자치구를 평가해서 시상금을 준다는 거는 내용은 같지만 사실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각종 평가는 연말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조기집행 목표가 원인행위를 상반기까지 90%를 하게끔 되어 있고, 자금 집행을 상반기까지 60%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려는 계획으로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렇다고 해서 연말에 우수부서 시상 안 하실 겁니까,예산 세워진 거?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연말에 우수부서 시상은 이거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차피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예산을 천천히 쓰던 빨리 쓰던 간에 같은 일을 할 거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금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집행을 했다고 추가적으로 시상금을 추경예산에서 더 세워주는 거거든요. 이런 금액은 예산 조기집행하는 원래 취지와는 전혀 반대로 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서 시상금이 과연 진짜 필요한 내용인지 의문이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련 부서장님께서 숙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기획실이 예산 총괄을 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미편성된 예산이 추경에 많이 세워지는 걸로 알았는데, 제가 본 예산을 비교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필수경비조차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장한테도 질문했는데 공무원 인건비 기본급이 일부 추경에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미반영 돼 있고, 또 연가보상비는 전액 추경에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고, 연금 부담도 미편성 된 그대로 금액이 추경에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필수경비, 쓰레기처리대행사업비도 너무 많이 안 올라와 있어요. 음식물처리 민간위탁사업비도 그렇고 또, 계약되어 있는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재난관리기금 법적인 전출금도 예산이 전혀 추경에 안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금년 10월이나 9월 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잠도서관 건립비도 일부 교부금으로 서 있고 나머지는 안 서있고, 유성천 수해상습지개선 사업비는 추경에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5분 발언에 얘기했지만 복지 분야에 전체적으로 총액이 24억이라는 돈이 안 서있습니다, 예산이.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저희들 살림 이거 어떻게 문제없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본예산에 우리가 미반영 예산이, 법정경비들이 122억원였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하고 쓰레기대행처리사업비 등 법정경비가 61억원,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액이 61억원 해서 122억원였습니다만, 제1회 추경에 총 3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법정경비가 11억원이 되겠고, 국·시비보조사업이 2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미반영된 예산은 8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재정악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제1회 추경예산에 우리가 전체를 해소하기에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재정전망은 우리 구가 지금 미부담액 정도가 87억 정도 되는데 현재 부동산교부세가 우리가 당초 예산에 55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앞으로 20억 정도는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대전시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재정지원금으로 100억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15억 정도는 우리 구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순세계잉여금에서 한 10억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가 2007년도 29억, 2008년도 약 30억, 평균 잡아서 한 29억 정도는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미부담액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성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미 행정안전부에다가 금년도에 부족한 재원 8억 정도를 요구를 해 놓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계수해 본 것은 84억인데 더 많네요. 87억이 미반영됐다고 그러는데요. 시에서 재정지원금도 내려준다고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대전시는 전체 지금 등록세라든가 취득세 징수율이 신문에 난 그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67%정도 밖에 회수가 안 될 것 같다는 식으로 발표를 한 적도 있고, 그러면 우리 구에 조정교부금 영향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지금 실장님은 시에서 재정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올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서 시에서 취득세라든가 못 받았을 때, 그러면 거기서 돈을 안 내려 보낼 텐데 이때, 돈이 안 들어왔을 때의 대책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에서 현재 자체 세원 들어올 돈이 전혀 없잖아요?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시 재정교부금은 금년도 제1회 자치구 재정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대전시에서 재정교부금으로 지금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5개 구에 내려줄 돈을. 그 중에서 우리가 아무리 적게 내려와도 15억 정도는 내려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5억 내려오고 87억이 법정예산이라든가 내가 봤을 때 계산해 봤을 적에 9월이면 다 문제가 생긴다구요. 복지예산이니 법적으로 써야 될 돈이. 그러면 15억에 그럼 나머지 72억이라는 돈은 저희들 자체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잡을 세원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에서 한 10억 정도 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부동산교부세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경제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55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인 20억 정도가 추가 교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특별교부세가 29억 정도 교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부담액 87억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뭐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돈이 안 들어왔을 때는 본예산을 전부 세입부분에 대해서 감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부동산교부세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편성을 할 때 예년보다도 약 30억 정도를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향후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지금 생각된 대로 세수가 안 되고, 또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공무원들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 이런 쪽으로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건 지금 예산이 불안한 것이 추경에 다 반영하겠는 식으로 본예산 때 얘기를 했는데 워낙 너무 예산이 반영 안 되다 보니까 너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힘을 좀 발휘해서 시교부금도 안 쫓아다니면 안 줄 거 아니에요? 대전시도.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보충 질의 좀 하나 드릴께요. 지금 대전시 5개 구 중에서 우리가 재정 미부담 금액이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소명
심소명기획감사실장
제가 조사한 바로는 미부담 금액이 우리 구가 제일 적은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22억 정도가 1회 추경에 계상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미반영이 되어 있고, 중구 같은 경우엔 174억, 서구 같은 경우에는 97억, 대덕구 같은 경우 131억 정도가 미부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규모면에서 따진다면 우리 구가 제일 미부담액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임재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거든요. 앞으로 2차 추경이나 예산 운용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지적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관광공보실
15시33분
다음은 관광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공보실장 성연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시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광공보실 업무 소관에 대하여 관심과 고견을 아끼시지 않는 권영진 운영자치위원장님, 이홍기 부의장님, 임재인 위원님, 이권재 위원님, 윤보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실 소관 2009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실 소관 세입예산 총계는 당초에 24억원이었는데 34억원으로 1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관광안내소 건립 국비 4억원과 진잠도서관 신축공사비 특별교부금 5억,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상사업비 1억원 등입니다. 다음, 161쪽 세출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잠도서관 신축 총사업비 43억원 중 미부담액 7억5천 중 5억원을 계상하였고, 대전광역시 문화재방제시스템 구축계획 변경에 따라 우리 관내 수운교 방제시스템 구축시설비 8천만원을 감액하셨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2007년도 3월에 계약체결해서 진행해 오던 유성명물테마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계약금액이 회계연도 변경에 따라 잔액 5천9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공사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5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구요. 관광안내소 건립예산으로 사용예정이었던 4억원을 대전광역시에서 유성파출소 부지를 매각키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유성명물테마거리 조성사업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실업난 해소대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외여비 4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구정홍보 예산으로 구정 주요행사 기록영상물 제작비 1백만원, 구정참고 월간지, 주간지 등 도서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 지원예산으로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 급여가 시비가 추가 보조내시되었습니다. 구비 452만원을 삭감하고 시비로 재원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63쪽, 오는 10월26일가지 개최되는 제90회 전국체전 종합상황실 운영비 3백만원, 여비 2백만원, 성화맞이 행사지원비 2천만원, 자치구의 날 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스포츠 강좌 및 용품을 지원하는 스포츠 바우처 사업비로 1천2백9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예산으로 지난 해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 시설비로 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지난 2월에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대상학교로 선정이 된 금성초등학교 지원금으로 특별교부금과 시비보조금으로 3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업예산으로 심의위원회 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청소년 상담센터 업무추진비가 구비로 부담되던 것을 시비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165쪽, 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우리 실 업무추진 관내여비를 2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문화·관광·공보·체육청소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미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실 소관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관광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에서 165쪽 관광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세입에서 전국체전 종합상황실 운영비로 5백만원 내려왔는데요. 시도비 보조금으로요. 세출에서 보면 전국체전 종합상황실 운영비용으로는 3백만원 쓰고 여비로 나머지 2백만원 쓰는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타 시도나 다른 데 견학도 해야 되고……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니까 종합상황실 운영비용으로 5백만원으로 내려 온 거를 운영비랑 여비로 나눠서 쓸 수 있는 항목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각 구마다 성화맞이행사 지원비로 2천만원을 똑같이 내려보내 줬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거기에 우리가 1천만원을 보태가지고 3천만원으로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니죠. 2천만원…….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보현
윤보현위원
아아……. 아닙니다. 성화맞이 행사비는 공히 5개 구에 2천만원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치구의 날은 각 5개구 다 1천만원씩 내려 준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5개 구가 똑같이 받았느냐구요, 금액을.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 밑에 스포츠 바우처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스포츠 바우처라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원에 가는 학원비 아니면 스포츠 강좌에 필요한 용품을 일인당 6만5천원 정도씩 지급하는…….
보현
윤보현위원
한달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연.
보현
윤보현위원
그 밑에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용은 어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까 설명 드렸듯이 지난 2월 달에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대상학교를 선정했는데 금성초등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시비 3천만원 추가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정확하게 내용이 조사 안 돼서 그러는데 신성동에 대덕연구단지 체육공원 인조잔디 공사는 무슨 돈으로 하는 겁니까? 우레탄 트랙 깔아주기로 되어 있죠? 관광공보실 소관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작년 본예산에 세웠나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관광공보실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외 여행경비를 많이 절감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래서 이번에 4천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작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민간 외국인 여비 1천5백만원 세웠다가 80% 해서 1천2백만원 세웠는데 기억하시죠? 2009년도 본예산을 다뤘잖습니까? 거기에 민간 외국인 여비, 결론적으로 1천2백만원 세웠는데 이거 기억하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작년도에는 제가 업무를 안 봐가지고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인수인계 안 받으셨습니까? 관광공보실에 무슨 예산이 있는지 모르세요? 추경 올리시면서 본예산 한번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산은 봤는데 4백만원 감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4백만원 감된 내용이 아니고 관광공보실에 지금 국내외 교류 및 자매도시와의 교류 사업에 민간 외국인 국외 여비 1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는 전혀 변동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다른 공무원 해외연수비용, 퇴직자 해외연수비용, 일반 공무원들 국내여비까지도 다 감액을 하고 있는데 민간인 국외여비 이 1천2백만원은 감액이 안 되고 있네요?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민간인들은 꼭 국외로…… 여비를 세웠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우리 자매…… 서강구 방문…… 청소년 유소년 축구 해 가지고 그 우승팀하고 민간인들 갈 계획이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현
윤보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꼭 필요한 공무원들 여비라든지 해외여비라든지 퇴직공무원 여비라든지 심지어 국내여비까지도 절감하고 있는 경제난 상황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를 꼭 세워둬야 될 필요가 있냐 라는 말씀이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자매결연 서강구……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할 계획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그것까지 절감하기는 아직…… 고려 안 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61쪽요. 방재시스템 구축, 수운교 8천만원……. 시비 5천6백만원하고 구비 2천4백하고 숭례문 화재 이런 부분 때문에 문화재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왜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됐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수운교 시설비는 삭감했습니다만, 다음에 다시 반영될 계획입니다. 시에서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을 각 문화재별로 구축하려고 했는데 시 소방서에 일괄적으로 지령실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을 다시 해 가지고 변경해서 다시 사업구상을 하는 거로 해서 사업비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감하고서 다시 세우는 걸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감한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언제쯤 이게 세울 예정입니까? 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해 준 게 아니고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런데 시비하고 국비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계획을 변경한다는데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감한 사항을…….
권재
이권재위원
시에서 그럼 올해 할지도 모르고 내년에 할지도 모르고 언제……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수운교가 대상 사업지로 선정됐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시행할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5개 구를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경보가 종합상황실 쪽으로 운영되게, 시 소방서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거죠.
권재
이권재위원
화재라는 게 언제 어느 때 예측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직접 접수될 수 있도록, 종전에는 수운교 자체적으로 거기서 소방서로 신고해 가지고 하는 식이었는데 화재가 발생되면 소방서 사령실에 직접 접수되도록 이렇게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기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을 빨리…… 화재라는 게 뭐 올해까지는 하다고 해도 내일 날지 모레 날지 모르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방재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시의 구축시스템과 같이 연결해 가지고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든 예산을 다 삭감해 가지고 시의 방침하고 맞춘다는 게 구하고 시하고 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물론 빨리 하루라도 해야 되는데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계획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바로 진행될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시하고 빨리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요. 빠른 시일 내로 이런 부분을 방재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끔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162쪽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로 해 가지고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기정예산에서. 왜 이렇게 증액한 부분이 뭡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당초예산에 일부 계상됐는데 좀 부족해서 더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홍보매체라는 건 전체적인 유성구정 홍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큰 행사 있을 때 CD로 저장을 해서 다음 연도나 아니면 대외 홍보자료로 쓸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홍보영상 제작하기 위해서 3백만원이……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니죠. 1백만원만 그렇고 밑에는 우리 구에 관련된 참고서적 사는데 도서구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권재
이권재위원
그래서 3백만원이 더 계상이 됐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164쪽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신청해서 지금 금성초등학교로 이게 확정이 됐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금 시 교육청에서 결정해 가지고 문광부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확정적입니다. 대전시에서 2개 학교 선정되는 건데 대전시에서 2개 학교가 중앙부처에 올라갔기 때문에.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총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는 거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국비 전체 합쳐서 5억 정도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구비하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기금하고 해서.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그럼 국비는 안 내려온 상태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4월 달이면 내려올 겁니다. 이번에 중앙정부 예산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권재
이권재위원
4월경에는 확정적인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금년에 대전시에서 2개 학교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잠도서관 사업비가 교부금으로 5억 쓰고 나머지가 지금 사업이 끝나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추경에 틀림없이 서가지고 진행되게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12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162쪽, 이건 내가 내용을 먼저 들은 거 같은데 시설비에서 유성테마거리조성사업비 설계용역비가 2006년도에 섰고, 용역비가 애초 총액이 얼마였었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것이 한 1억1천만원 나왔는데 그 반 정도가 집행이 되고 원래는 이게 계속비로 있으면 반납을 안 해도 되는데 2007년도 3월에 계약해 가지고 설계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되고서도 지난 2월 달까지 사업이 마무리 안 돼 가지고 지난번에 잔액을 5천9백 불용처리해서 반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아직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이 용역비 수의계약한 겁니까, 입찰 한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당연히 입찰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그 용역 맡은 회사에……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금 진행 중인 업체에 다시 지급하는 사항이죠.
재인
임재인위원
부기변경…… 그 밑에 건?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광안내소 지으려고 했던 예산을……
재인
임재인위원
관광안내소 지으려고 했던 것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유성파출소 자리는 언론 보도에서 봤듯이 시에서 그 건물을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그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계획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 가지고 우리 실하고 청장님이나 관광진흥협의회, 여러 파트로 땅을 양여 아니면 계속 유성구에 주는 걸로 했는데 아직도 안 돼 가지고……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박성효 대전시장이 2007년도 초도순방 했을 때 유성구청에 와서 유성구 온천1동에 송 통장님이 거기서 건의를 했습니다. 유성파출소 자리를 홍보관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시장님이 그 때 그 후에…… 거기서 현장에서 답변했고 그 후에 문서로도 아마 답변된 사항일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홍보관으로 될 줄 알았는데 철거를 하고 있는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고, 있지만 저것이 우리한테 홍보관으로 주지 않고 시에서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아시고, 시장님이 약속한 부분이니까 될 수 있으면 유성구에 오게끔 공무원님들이 고생을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냥은 안 줄 겁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우리 실 입장에서는 우리가 안 지면 시 땅 명의라도 시의 관광안내소를 지을 수 있도록 ……
재인
임재인위원
시장님이 약속을 했지만 아마 잊어버렸을 지도 모르니까 순방결과 문서라든가 보게 되면 대답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송 통장이 분명히 질문해 가지고 답변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확인을 하셔서 그런 걸 가지고 접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기획실한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 세원이 전혀 들어올 것도 부족하고 시 예산도 부족할 거 같아서 어제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폐지시키라 소리는 내가 하기기 사실 실장님 한테 부담이 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로 우리가 예산이 87억 정도 법정 예산이 안 서 있고, 기본급도 못 세우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비 예산이 안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에다 보고를 드려서라도 폐지 내지 축소시켜서 그런 예산이 이런 쪽으로, 부족한 예산, 특히 복지예산 쪽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 16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사업소
16시18분
다음은 문화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문화사업소장 김연산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권영진 운영자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사업소 소관 2009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자료 177쪽입니다. 문화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 25억3천2백75만5천원보다 2천7백만원이 증가된 25억5천9백75만5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독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서자료제공 추가사업 중 전산정보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 편성목에 웹서버 OS보안 소프트웨어 구입비 3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독서, 문화, 행사, 온라인신청 서비스 기능을 추가함에 따라 이용회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 편성목에서 디지털자료실 서버구입예산 중 6백만원을 삭감한 것은 정부의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디지털자료실 서버를 구입한 후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관리사업의 체육시설 관리사업 세부사업 중 일반운영비 편성목에 체육관 대수선 유지비를 3천만원 증액 계상한 것은 그 동안 설치한지 오래되고 장시간 사용함으로써 보수 개선이 필요한 낡은 시설장비 등을 정비함으로써 이용 주민의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도서관 운영과 체육관 시설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문화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77쪽 문화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체육관 대수선유지비 계상이 좀 잘못된 거 같은데 3천만원씩이 2개소로 해서 기정예산액이 3천만원이고 추가로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천5백씩 추가적으로 2개소에다가 나눠서 준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1개소를 더 추가로 수선을 한다는 얘깁니까?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본예산에 1천5백만원씩 2개소로 해서 3천만원 세워져 있었고 이번에 같은 조건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누어서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3천만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2개기 때문에.
보현
윤보현위원
이번에도 1천5백만원씩 2개소로 나누어 주는 거죠?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진잠체육관하고 구즉체육관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어떤 내용이죠?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대수선비 하면은 건축법상에 아주 심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 동안에 그런 사항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장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기계 같은 것도 설치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노후 되었고, 일례를 든다면 진잠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물을 데우는 보일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이 두 개가 있는데 2000년도에 설치를 해서 9년 정도 쓰다 보니까 노후 되고 고장 나고 하나는 쓸 수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하나로 겨우 쓰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도 앞으로 교체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노후 되다 보니까. 그리고 락카룸 같은데 보면 옷 같은 거 넣어 놓는 함이 있잖습니까? 오래 돼 가지고 문짝이 덜렁덜렁 하는 것도 있고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번에 조사를 해 가지고 다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소장님 이거 솔직하게 한 곳에만 3천만원 썼습니까? 아니면 1천5백만원씩 나눠서 썼습니까?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현재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이 3천만원 붙여 가지고 같이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결정한 심사보고서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