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26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미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6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박채문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지난 6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2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25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접수한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결의안 1건, 광진구청장 제출 조례안 3건, 예산안 1건 등 모두 8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김창현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과 김창현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수범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박삼례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령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창의행정 청렴 고객관리 프로젝트 발표회에 구청장님이 참석하는 관계로 이종순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폐회 중인 지난 5일 이수진 의원님께서 의원사직서를 제출한 바, 이를 허가하고,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통지 하였으며, 13일 선관위의 비례대표 의석승계자 결정 통보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비례대표 광진구의회 의원으로 결정되신 조동기 의원님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조동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조동기 의원님께서는 의원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광진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광진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3월 23일 광진구의회 의원 조동기

의석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의장 단상 아래로 내려와서 조동기 의원에게 배지를 달아드리고 악수, 인사함) (조길행 의장 다시 단상으로 올라와서) 조동기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길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광진구 비례대표 구의원 승계자 조동기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광진구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한 세계경제 한파에 모두들 힘들어하는 시절입니다. 저는 이러한 힘든 시기에 저에게 구의원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것은 광진구민들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이러한 중책을 맡겨주신 구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뜻을 모아 광진 구민들의 숙원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여 구민중심의 정책을 통해 보다 잘사는 광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성원해 주신 광진구민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선서를 해주신 조동기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40만 광진구민의 대표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구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박운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조길행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차에서 제8차까지 일반․특별회계 간주처리 내역 및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92억 7,200만원의 간주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3억 5,600만원, 특별회계가 9억 1,500만원이며 재원은 모두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주요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7억 5,800만원,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사업 7억 2,200만원, 중곡 종합건강센터 건립공사비 7억 1,6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8억 6,600만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5억 6,000만원, 치매지원센터 건립 10억원, 기타 27억 3,300만원이 교부되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지원사업 7,500만원, 그린파킹사업에 8억 4,000만원이 교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차에서 제8차까지의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포함 총 2,687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인 115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85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인 108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2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인 6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결산액 추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1억 1,200만원과 서울시로부터 추가 교부된 2008년도 공동재산세 정산분 13억 7,600만원, 그리고 부동산거래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액 124억 6,900만원,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 국시비보조금 추가분 14억 4,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이월금 10억원 등 총 189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취등록세의 감소로 인한 서울시 조정교부금 94억 4,000만원과 징수교부금 9,900만원이 감소되어 총 108억 8,9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예산 중 예비비 30억원과 공무원인건비 및 기본경비 절감분 32억 5,300만원을 합한 62억 5,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경제위기 상황에 따른 구민들의 일자리창출 사업과 서민 생활안정 사업, 그리고 복지, 문화, 도로, 하수, 공원녹지 분야와 기반시설 확충, 유지를 위한 계속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법정경비인 200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필수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의 주요세출내역을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한 일자리 창출 사업인 청소 취약지역 관리사업, 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자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988명을 고용할 수 있도록 총 30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민 생활안정 분야에는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노인의치 보철 등 총 38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과 우리구 주요 역점사업인 투자사업 분야에 중곡4동 청사 및 구의3동 청사건립, 중소기업육성기금,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등 총 10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만 편성하였으며 2008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 6억 3,200만원과 공무원인건비 및 기본경비 6억 1,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용곡중학교 지하주차장과 광진광장 지하주차장 시비보조금 반납금 등에 총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일자리창출과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되었고 규정에 따라 반납토록 되어있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그리고 법정경비인 보조사업비 조정분 등으로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부터 제8차까지의 간주처리내역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찬경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 의석에서 네, 김찬경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임시회 개회식에 의장님께서 설명은 하셨지만 본회의장에 구청장님께서 참석을 못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회의를 시간조정하든지 해서라도 개회식에는 청장님이 참석을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주처리 내역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예산총칙 제9조에 보면 ‘회계연도 중 자치단체에 내시되는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 교부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이런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그러나 지금 현재 3월 달 초반이고 또 지금 8차에 걸쳐서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해서 하는 금액이 92억 7,000만원이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 온 것이 115억원입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이 그렇더라도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같이 넣어서 예산을 심의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간주처리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또 서울시에서 작년까지는 인센티브 사업비로 각 구청에 한 200억원 규모로 됐는데 올해부터는 400억 규모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센티브 사업비나 이러한 간주처리 보고내역을 적어도 우리가 추경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가지고 11월, 12월에는 어쩔 수 없이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같이 다뤄줄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는 그래서 예산총칙에 대한 조례를 앞으로 개정을 해서 명시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내역은 관련법에 의해서 의회에 사후보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행히 추경예산이 금년도에 빨리 1차 편성이 됐고 심의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간주처리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가 의원님들한테 배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는 무엇보다도 경제안정화하고 서민생활 안정를 위해서 재정 조기집행을 하라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최소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조기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이번 것, 간주처리 보고한 것을 추가경정 예산에 다시 이렇게 다룰 수는 없어요?) 지금현재는 그러기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예결위하시면서 저희에게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고 또 내역서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