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제12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곽근수 위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장 연장자이신 이창비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창비 위원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추천할게요. 저는 양윤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무를 느낍니다. 그러나 유능하고 훌륭하신 선배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아래 충분히 검토하고 또 심도있게 심사한다면 내실 있는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심사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부족한 저에게 또 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이번 부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도 아니었지만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었고요. 일단은 감사드리고 이번 예결은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새로운 예결위의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저 개인적으로, 제가 부위원장을 떠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예결위원장의 위상 자체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위상을 좀 높이고, 그러려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 때 보면 항상 각 위원님들이 사무국에 제출을 하고 사무국이 취합을 해서 예결위에 회부가 되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제도를 좀 바꿀 겁니다. 바꾸기를 제안드리는 겁니다, 지금. 모든 계수조정안은 예결위원장한테 드리고 예결위원장이 딱 쥐고 있어야 됩니다. 쥐고 있고, 사무국 직원 한 두 명 정도, 보조할 수 있는,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예결위원장이 배포할 수 있도록 해야만 공무원들이 각 위원들 이렇게 괴롭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은 좀 괴롭겠지만. 또 위원장과 위원끼리 서로 상의를 해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그런 선례를 새롭게 바꿔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누가 위원장이 되든지 제안을 해주고 싶었는데, 저도 부위원장이 됐으니까 좀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그렇게 한번 뭔가 시스템을 바꿔서 운영해 보도록 할 테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12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회의기간 동안 모든 일을 부위원장 및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끝나는 것 같은데,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말씀 하십시오.

제가 예결을 하면서 쭉 느낀 게 뭐냐 하면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 가지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과 구청이 개선해야 될 것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부터는 그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계수조정 의견서를 의회사무국에서 한글 파일로 줍니다. 그러면 그 한글 파일을 가지고 다시 엑셀 파일로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을 할 때 위원님들이 내는 건수가 몇백 건이 되는데 그 많은 건수를 다시 한글에다가 했다가 엑셀로 했다가 하다 보니까 밤 새워 가면서 하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파일 자체를 엑셀로 주면, 예를 들어, 엑셀로 입력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것을 파일로 받아 가지고 입력을 한다면 몇 시간은 단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일 자체를 하나로 통일을 해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그것은 의회사무국하고 구청에다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1차적으로 많은 걸 내놓고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아, 뭐라고 그럴까, 양보해 가는 것을 좀 보이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중복되거나 이런 건수가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깎거나 조정해야 할 것을 놓치고 갈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세 분, 네 분이 같은 한 건을 제안했을 때 그 한 건의 요지만을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액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 2,000만원 있으면 1,000만원 짜리를 내신 분은 포기를 하고 2,000만원 내신 분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2,000만원을 내신 분이 포기를 하면 1,000만원을 깎아야 되거나 조정을 할 때 그것을 다 포기하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내시는 부분들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좀 찍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 이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종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창비 위원님.

네, 그걸 해야죠.

잠깐만요! 첨언 하나 드리면, 엑셀 파일로 하되 구청에서 줄 때 자료를 매칭펀드 한 것들은 예산삭감이 거의 없어요, 보면. 또 교부금 거의 예산 삭감이 없습니다. 그런 항목들은 쭉 빼버리고 나머지를 파일로 주면 위원들이 그것 보고 쳐낼 것은 쳐내고, 또 거기서 조정할 것 조정하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거 취합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방법론이다 하면 사무국에서는 집행부와 얘기를 해가지고 그 방법을 좀 찾아 반영해 주십시오.

일단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더 의견이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