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늘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현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기획국 소관 사항인 남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새를 비롯하여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인의 글자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여 한글사랑을 실천하고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현재 인면의 심한 마모로 인해 시장직인을 새롭게 제작할 계획에 있는바 글자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 글자체로 하여 한글사랑을 실천하고 공인의 규격을 최대 2.4㎝ 정방형에서 사무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3㎝ 정방형으로 하여 글자체와 어울리는 규격으로 조정하여 인구 50만 대도시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급기관에 공인등록을 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칙으로 공인의 훼손 및 마모 등에 의하여 신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토록 하여 예산의 낭비 등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남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995년 시·군 통합 시 제작한 공인이 한글 전서체로 육안식별이 어렵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크기가 작아 금번 공인신조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공인의 크기는 사무관리규정 제37조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중에 있는 3.0㎝ 정방형으로 제작하고 글씨체는 다른 시․군의 예와 같이 종전의 한글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를 적용하며 재질은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가벼운 재질의 신소재로 사용할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문별로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등을 소속기관으로 수정하여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각 부서별로 보관·관리 중에 있는 공인 전체를 다시 제작하기보다는 조례상에도 종전의 글씨체 근거를 그대로 적용하여 향후 조직개편과 마모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신규 제작할 경우에 새로이 바뀌는 글씨체를 사용하도록 하며 공인의 크기, 재질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함으로써 공인의 신조로 인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는 등 인구 50만 대도시의 이미지를 살리고 명품도시의 상징성을 부각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종화 위원님.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사항이 공인의 글씨하고 규격을 바꾼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자료를 늦게 받았는데 이 공인이 1995년도에 만들었다고 아까 그런 거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마모상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별도 자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가장자리에 한 세 군데 정도가 좀 마모가 되어서 신속하게 좀 다시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에 있는, 이거 보이지요?

네.

구석 쪽이 많이 마모가 된 것 같으네요.

주로 가장자리가 한 세 군데 정도가 좀 마모가 됐습니다.

지금 읍․면․동이나 그다음에 출장소, 그다음에 사업소나 우리 보조기관에서도 직인이나 공인을 많이 사용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거기도 마모된 직인이나 공인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조사를 해 봤는데 금년 하반기까지 써 보고 아주 상황이 좀 안 좋으면 저희가 한 번 하반기에 일제조사를 해서 부득이 마모상태가 좀 심한 부분만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검토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그거는 세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읍․면․동이나 아까 말씀대로 보조․보좌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 직인상태도 마모상태를 확인하셔서 마모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 조례에 의해서 훈민정음체로 새로 개정할, 바꿀 계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읍․면․동에 읍․면․동장이 하는 시장 위임사무에 대한 직인도 나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직인도 좀 아마 이때 ‘95년도에 만들 때 같이 만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읍․면․동 중에서도 화도나 와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직인이 마모가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많이 사용하는 읍․면․동이나 많이 사용하는 부서의 직인, 공인을 한번 확인을 하시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 조례안 제12조에 보니까 남양주시 자료관이라고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전에는 이 직인이 다 폐기되는 직인 같으면 버리지를 않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때 보관은 총무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자료관이라고 그랬는데 자료관이 지금 뭡니까?

그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자료관이라는 용어를 최근에 많이, 최근에 법에 의해서 쓰고 있고요. 그 범위에는 저희가 서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고를 말하는 겁니까? 자료관이라는 것이.

네, 서고를 다 포함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서고가 지금 어디에 있지요?

저희 지하하고 옥상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꽤 오래 쓰고서, 오래 쓰고서 보관하는 보관 장소를 잘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옛날에 쓰던 우리 국새도 일본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엊그제 들어온 사례도 있는데 이런 우리 시의 역사를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직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를 좀 특히 잘 하셔 가지고 우리 후대에도 넘겨주어야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 마모가 되어서 버린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확실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복지문화국장 송영모입니다.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금년 8월 말에 개관을 예정으로 와부읍 팔당리 일원에 건축 중인 남양주역사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유물의 수집, 보존 및 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22조에 역사문화관의 업무, 개관, 휴관, 관람에 관한 사항과 소장 유물의 이용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 역사문화관의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전시․공간 활용계획 등을 심의하는 역사문화관 운영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와 제18조에 남양주시의 역사와 관련된 유물과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의 수집과 함께 해당 유물에 관한 역사․문화적 가치와 진위여부 등을 심의하는 유물평가심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부터 제23조에 역사문화관 소장품의 이용 및 대여에 관한 사항과 안 제24조부터 제27조에 대관 및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28조부터 제33조에 역사문화관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역사문화관의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남양주역사문화관을 금년도 8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이에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 자료 및 미술관 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문화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는 설립근거와 동법 제16조에는 등록 등 박물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 자료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등록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제1종, 제2종 박물관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의 경우는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제1종의 박물관 기준에 적합한 시설규모로써 이에 의한 박물관으로 경기도지사에게 등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용어수정과 법체계 및 법령에 대한 검토는 의회 박봉국 입법고문의 자문을 토대로 일제 정비를 실시한 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조례안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물관 운영과 관련 민간위탁방법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총액인건비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에게 민간위탁을 실시할 경우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다른 시·군의 벤치마킹 등을 토대로 최소의 비용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문화향유증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참고자료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지금 현재는 외부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층까지 외부는 다 되어 있고 내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네, 이종화 위원님.

조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이의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월 달에 개관을 한다고 그러는데 자치행정위원들이 사실 한 번 가 보지 않았다는 게, 또 가 보지 않고서 이 조례를 다룬다는 게 좀 뭐한 거 같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는 것이 얼추 외부 다 되고 내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많고 많은 날 중에 왜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을 한번 가서 보여주고 설명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안 보여줘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설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는 공사초기에는 저희들이 가 봤어요. 갔더니 아무것도 볼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리고서 안 갔는데 마치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가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곤란한 거 같고 아까 또 이의용 위원께서 얘기하신 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게 가능한지는 한번 적극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어디 해당 부서하고는 협의가 된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래요. 저도 좀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행위가 가능한 것이 요목조목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시가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잘 판단하시어야 할 거 같아요. 주변에 GB지역 내에 요새 박물관, 미술관 많이 허가 납니다. 나지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허가를 내 놓고서 다른 데로 이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주민들이 허가 후에 이런 사례를 가지고 덤벼들었을 때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대응이 어렵다. 그래서 판단을 잘 하시어야 될 거 같고, 아까 우리 가지고 있는 전시물이 약 850점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852점입니다. 현재.

그때 향토사료관에서 가지고 있던 그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주로 탁본이나 이런 게 많지요?

네.

하여간 이 조례를 다루면서 섭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조에 보면 수당이라고 나왔습니다. 수당에 보니까 역사문화관 운영자문위원회나 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수당은 우리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의해서 준다고 그러는데 보통 시의 실비보상 조례에 의하면 보통 7만 원, 10만 원 얼마가 되는지 하여간 그 정도, 많으면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네.

더 많은 조례에 수당을 더 많이 주는 금액도 있습니까?

보상금이 보통 7만 원, 10만 원하고요.

네, 그렇지요. 그런 거 같아요.

전문적인 그런 거에 따라서 30만 원도 주는 조례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하여간, 그런데 사실 역사문화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을 실비․여비나 수당을 주면 7만 원, 10만 원 드리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유물평가심의위원회 이 양반들입니다. 이 양반들이 평가를 해서 물건을 사겠다, 유물을 사겠다. 시에서 그러면 물건이 나왔을 때 이것의 진위여부를 가려야지요. 통상의 진위여부를, 통상 요사이 많이 보면 문화재위원님들이 잘 못 해 가지고 그렇지 않은 문화재를 평가를 고액으로 해서 그걸 어느 자치단체나 각종 박물관에서 구입하는 사례가 신문에 종종 납니다. 그거 과장님도 보셨겠지요? 그런 거.

네.

그래서 과연 이 양반들이 우리 19조에 보면 우리 시장이 유물을 구입할 때는 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도 유물의 진위여부라든가 적정, 가격이 적정하느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7만 원, 10만 원 위원회수당을 받고 과연 문화재전문가가 와서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여기 평가를 했을 때 본인의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후환이, 잘못 판단을 해 가지고 값이 채 안 되는 것을 문화재 값을 매겼을 경우에 그 책임성도 있고 그런데 과연 이 실비보상 조례 이거만 가지고 과연 그분들이 와서 자문을 해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말대로 좀 격이 낮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하여간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초빙을 하면, 항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훌륭한 양반들이 와서 가능한지? 그리고 유물이라는 것이 값이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평가를 할 때. 그런데 우리 ‘진품 명품’에 보니까 조그만 것도 꽤 값이 나가는 건데 시비로 주민의 혈세로 물건을, 이런 유물을 사야 되는데 적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그 정도로 위원들을 영입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 조례에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주되, 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또 유물심의위원회라는 전문가들에게 주는 수당이 가능한 그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혹시 과장은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전문적인 문화재위원인데 과연 그 양반이 오셔 가지고 심의를 하고 했을 때 얼마 정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양반한테는.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요. 전문가라든가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이 유물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는 한 30만 원 정도는 줘야 자기가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이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30만 원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실비보상 조례에도 이분들에 대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16조에 보면 자문위원회와 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에 대해서는 차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앞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차등을 두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거 같습니다.

아니, 차등도 차등이지만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많아야 그 금액이 최고로 많은 게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일반적인 위원회 했을 때는 시간당 해 가지고 7만 원 선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예를 들면 저희 국 소관 되는 합창단 심사를 했을 때 그 심사위원님들 수당은 30만 원.

15만 원.

15만 원 이상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는 성격이 다르지만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이분들에 의해서 값어치가 상당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자료를 파악을 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고민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구입하려는 유물이 참 유물이 진짜로 진위여부를 정확히 따지고 값을 정확히 따져서 살 수 있게끔 하려면 이 양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걸랑요.

네.

이 양반들이 판단을 한 다음에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그래서 하여간 요사이로 각종 매스컴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혹시 우리 박물관에도 물건 들어오는, 유물을 구입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물건을 살까봐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전문가가 좀 와서 자문을 해 주시고 할 수 있게끔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수당은 지금 아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네?

수당 주는 거는, 전문가들, 아직 확인 안 됐어요?

조례안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확인하러 갔습니까?

네.

네, 그러면 확인하러 갔으면 나중에 다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