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12억7,766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으로 2,59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33억3,009만6,000원에서 2억6,321만8,000원 증액된 35억9,33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최근 경기불황 및 2009년 3월 운전자금 추가 융자지원에 따라 운전자금 신청기업 중 특례보증이 필요한 기업 수요증가로 기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출연금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업지원위원회 운영은 위원회 운영(4회⇒1회) 축소로 21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글로벌 시장개척사업은 국외여비 절감 및 환율상승으로 인한 인솔자 축소(1.5명⇒1명)로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수동면 운수리 진입도로 포장공사에서 팔야리 공장진입로 재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로 사업을 변경하여 실수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28페이지 팔야리 공장밀집지역 진입도로 재포장사업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었기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2008년도 보조사업 및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도비 보조금 반환금 23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당초 2억7,000만 원에서 2억7,592만2,000원이 증액된 5억4,59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민간에게 융자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06만2,000원, 순세계잉여금 1,886만 원, 한전에서 전력산업기반 기금으로 조성된 일반부담금 2억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팔당발전소 주변지역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총 1,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안 씨앗도서관 기자재 구입비에 600만 원, 예비비로 643만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반납으로 9만 원을, 능내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94억8,416만9,000원에서 5억1,997만4,000원이 증액된 100억 41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농가의 경영진단 및 기술에 대한 자문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2,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보전직접지불사업은 동계 경관작물을 식재할 경우 다음연도에 50%를 지원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1,439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전체 사업비 증감 없이 분권교부세 계수조정에 따른 변경사항이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금년도 친환경 농산물 구입단가를 반영하여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규산 및 석회 공급량이 114톤 증가하여 1,630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은 과원폐원에 따른 작업비 지원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33페이지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통한 오염방지를 위하여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은 국고보조 사업량이 일부 변경되어 2,385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은 방제면적이 0.2ha 감소하여 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물류 현대화를 위하여 조안면 지역의 선별집하장 설치비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준비는 소모성 경비인 해외여비를 절감하고자 4,7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법정 가축전염병에 대한 효율적 방제추진을 위하여 1,609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은 이력추적 목표사업량이 4,200두 증가하여 2,3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축산물 급식 공급량이 34톤 증가하여 1억3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해썹(HACCP)컨설팅사업은 축산물 위해요소 기준 적용을 희망하는 진건지역 1농가에 대한 컨설팅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은 사업량이 2농가 증가하여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는 2008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1억7,422만2,000원과 도비보조금 9,03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57억3,301만2,000원에서 2억6,377만 원이 증액된 59억9,67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38페이지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준비는 업무용 차량유지비에 소요되는 유류비 및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3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국제행사 타당성 검토용역사업은 세계유기농대회 행사효과 등을 분석함으로써 국․도비 지원 및 시민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직위원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는 화장실 및 인테리어공사 부족예산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외 협력업무 등에 있어 기동성을 확보코자 유기농대회 업무용 차량구입을 목적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유기농대회 홍보강화는 남양주시 및 유기농대회 홍보를 목적으로 주말 방송제작 협찬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참여형 체험농장 조성사업은 체험시설의 특성상 계절적·환경적 요인을 고려하고 유기농박물관 등 기반시설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한 후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당초예산 2억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이 조직되어 와부읍 구청사 내에 사무실을 운영함으로써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로써 1,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27페이지 국외업무여비 중에서 국외여비가 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애초에 계획은 뭐였었는데 700만 원 감액된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외시장 개척 내지는 박람회 참석 시에 관계공무원을 인솔함에 있어서 5개 기업 이상이 가는 경우 한 사람 추가해서 2인의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2인 중에 1인을 삭감해서 1명만, 어떤 경우라도 1명만 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저기 국장님 설명하실 때는 1.5에서 1명으로 줄었다고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이제 그렇고요. 그러니까 시장개척 및 박람회 횟수가 6회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중에 이제 한 사람씩 가는 경우도 있고 두 사람씩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 이제 두 사람 가는 경우를 한 사람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한 사람당 가액을 700만 원 계상한 것인가요, 그러면?

1인당이요?

아니, 그러니까 1명이 줄어들었는데 700만 원이 감액된 거 아닙니까? 이게 몇 회 출장에서 700만 원 감액된 거예요? 1회에 1인이 감축된 것인지 아니면 2회에 1인이 감축된 것인지?

6회에 걸쳐서 이제 해외출장을 가게 되는데요.

6회에 걸쳐서 700만 원이면 그러면 뭐 110여만 원 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1인당 출장여비가?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요, 그중에 6회를 다 2인 이상 가는 것이 아니고 1인 가는 경우도 있고 2인 이상 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인 이상 가는 경우는 5개 기업 이상의 기업인이 시장개척이나 박람회 참석할 때 그때 이제 2인 이상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경우라도, 공무원이 힘들다 하더라도 1명으로 줄여서 가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뭐 그렇게 가신다니까 다행스러운데요. 좀 소수정예주의로 지금까지 국외여비가 해외시장 개척 명목으로 좀 많이 그 뭐랄까, 낭비된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앞으로도 소수정예주의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과 그 뒷페이지에 팔야리 공장밀집지역 진입도로 재포장 공사가 같은 항목인 것 같아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업의 필요성 설명을 보면 애초에는 수동 운수리를 하려고 했다가 토지주가 포장공사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사업위치를 팔야리로 변경한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런 현장조사 나가지 않았었습니까? 사업부지 토지주하고 면담이 없었나요? 이런 확인은 안 해 보셨습니까?

아, 사전에 그런 확인절차는 거치지 못했고요. 아무튼 신청에 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판단하에서 이제 예산요구된 사항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현장에 나가서 사업부지 토지주하고 만나서 포장공사를 동의해 줄 것인지 동의여부를 우선 파악하고서 예산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현장에 나가서 예산수립하고 할 때는 꼭 사전에 파악 좀 하고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잠시 집행기관석에 참석하시는 공직자께서는 위원회 개의 시에는 최소한의 복장을 예의를 갖춰서 차려입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

이광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팔야리 공장 위치 그 위치가 어디쯤이죠?

그 풍 씨네 종중산 많이 있고 한데 아시나요? 동성이피에스 공장 있고 그런 곳입니다.

그 마을회관.

그 저저 그 저, 대승인터컴 송유 교량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 생기고 그런 곳 그 주변지역입니다.

그 주변이 도로가 한 380m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 신설된 도로 쪽에서 그러면 좌측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네?

좌측으로?

좌측으로요?

네, 마을회관 쪽에서.

산 밑에 그 대승인터컴 그쪽에서 우측으로 위치한 곳인데요.

아, 우측으로요?

네.

거기 폭이 5m에서 6m 나오나요?

5m에서 6m는 되고요. 6m 이상 도로를 확보해 주면 좋은데 안 나오는 곳도 있고 해서 5m부터 6m 폭이 됩니다.

아, 거기는 지주동의는 다 받은 건가요?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0쪽입니다. 팔당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설명서에 보면 3가구라고 했습니다. 3가구를 선정한 근거하고 또 이렇게 보면 2가구는 500만 원, 그다음에 1가구는 340만 원 이렇게 차등지원이 되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한 만큼의 융자를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거기 주변에 몇 가구 정도가 있죠? 여기 대상, 사업대상 가구 수가

팔당발전소 주변지역에 사는 가구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가구 정도?

가구 수는 현재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네? 자료가 없습니까?

네, 자료에 의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뭐 근거 없이 그것은 신청하면 다 주는 것입니까?

재원의 범위 내에서 보통 보면 신청자가 별로 많지 않은데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있는 경우, 있는 경우 이제 지원을 하게 되겠고 예산보다 많은 경우는 뭐 추첨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없고 여기 3가구만 신청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재원이 그거 밖에 안 되고요.

재원이 총 얼마나 돼요?

재원이 그게 전부입니다. 그 안에 융자해 준 부분이 있고 융자를 해 주어서 회수가 되면 그 회수된 자금으로 해서 다시 융자를 해 주게 되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이 그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보된 예산이 1,440만 원이 전부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딱 한 가구에 500만 원, 두 가구는 500만 원, 한 가구는 340만 원 이렇게 신청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조정한 것입니까?

들어온 대로, 들어온 대로 드린 것이고요. 예산이 이제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가 되었고 홍보된 범위 내에서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결정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그쪽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정이 된 것인가요? 금액이 딱 맞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숨지으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예산안 131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이 있죠.

네.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아, 요거는 3년 동안 농민들이 운영을 하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서 내 농업의 합리화를 꾀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신청자격은 원예특작 같은 경우에는 1,000㎡ 이상이고 가공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연 2억 원 이상, 또 한우나 젖소 뭐 이런 것은 50두, 돼지는 1,000두, 양계 2만 수, 그래서 쌀 전업농이나 공동마케팅 조직 등 해서 저희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컨설팅해 주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대상농가가 정해져 있을.

네, 지금 올해는 4농가로 시설채소가 3농가가 있고요. 원예특작이 1농가로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저기 뭐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신청 들어온 농가들 다 대상이 되었습니까?

거기에서 자격에, 자격을 구비자격을 봐 가지고 해당되는 데는 해 주고 있습니다.

아, 어떤 경쟁력은 없습니까?

네, 경쟁력은 없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각자 농업인들에 대한 농업 경영하는데 경쟁력은 확보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실제로 누구나가 대상만 되면 다 지원이 됩니까?

대상은 아니지만 예산이 이제 나오니까 예산이 뭐 많은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작목반이나 아니면 본인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우리가 조건을 봐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예산이 많으면 다 되시겠지만.

올해 예상된 농가가.

네, 올해는 4농가.

4농가, 구체적으로 어느 농가 어느 농가입니까?

그 내각리에, 진접 내각리에 김용덕 씨가 있고요. 지금동에 원예특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순영 씨라고. 그분 있고 지금동에 한재형 씨 시설채소하고 지금동에 이기호 씨라고 시설채소하시는 네 집이 해당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

아, 이게 농업경영컨설팅 우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영역 구분에 관한 문제인데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농수산부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기술센터는 무슨, 물론 거기도 기술개발을 하고 그러는데, 하는데 우리는 해마다 한 6월 달, 5월, 연초에 다음해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요. 그 사업을 국비로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도비 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보조사업이.

이제 사업을 국․도비 세울 수 있는 항목이 그렇다고 하니까 예산은 우리 유기농업과에서 편성하는 게.

그렇죠.

좀 그렇다 치더라도.

네.

이 사업 주체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 라인이 있어 가지고요.

네?

라인이 있어요. 농수산부 쪽은 우리 유기농업과 이쪽으로 라인이고요.

아, 그러니까 그 점은 인정하겠고요. 그러니까 그 예산성립 과정은 계통을 통해서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의 성질상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예산은 유기농업과에서 세워서 집행한다 하더라도 사업은 유기농, 아, 저기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니.

경영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경영적인 측면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경영에 대한 컨설팅이지 기술에 대한 컨설팅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어떻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전문 교수가 와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라인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경영에 관한 것입니까, 단순하게?

사업경영도 되고요, 자기 농장 경영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기 때문에.

그러면 자체적으로 저기 우리 유기농업과에서 수행할 수 있어요?

아이 그러면 저희가 하죠.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컨설팅하는 전문교수나.

그러면 쭉 해 왔던 사업입니까?

네, 그렇죠. 이게 3년씩 하는 거예요. 한 번 해 주면 3년, 1년 해서는 저기 안 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올해 2년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노하우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

133페이지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에서 보면 도비에서 예산액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거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이 이번에 2회 추경에 내려와 가지고요, 국비는 늘었고 도비는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이 감소가 된.

지금 농민들한테 유기질비료 지원하는데 지금 농민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소관 부서에 민원사항 같은 거는 하나도 없나요? 지원금액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금액은 없고 저희가 이거를 75%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농민들이 자부담 25%를 합니다. 그래서 큰 저기는 없고요.

기준을 어떻게 산출해서 75% 지원해 주고 25% 해 주는 거죠?

이게 10㏊당 5포 정도고 유기질은 2,800원, 지금 현재 2,800원을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지원하는 금액이 올해하고 작년하고 변동사항이, 증감이 됐습니까? 아니면 삭감이 됐습니까?

올해는 좀 삭감이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저희가 3,200농가를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4,500농가가 지원이 돼 가지고, 그랬는데다가 또 도비가 좀 줄고 이래서 한 3만4,000포 정도, 그러니까 농가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농민들의 체감은 작년보다 좀 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얘기는 예산금액이 딱 있고 도비가 줄어서 그 농가 수가 늘어나서 그 금액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원액을 줄일 수밖에 없다?

네, 근데 다만, 여기서 청정산업 쪽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올해 3억이 들어오고 요. 우리가 시비로 해서 2억 정도 더 해서 그래서 5억 정도가 우리 유기농업과 외에 5억 정도가 이제 더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비료가 지금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몇 % 더 올랐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지금 비료가 우리는 그 기준은 2,800원 정도 했는데 시중에서는 유기질비료가 한 3,600원까지 그렇게 해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 가지고 거기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는 국․도비가 내려오는 거에 대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많이 올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기 유기질비료하고, 화학비료가 한 2년간 몇 % 금액적으로 올랐는지 파악하세요?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화학비료 쪽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써 가지고요.

이게요, 유기질비료나 화학비료나 농민이 바로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거를 지금 과장님한테 아니, 농가가 늘어났다고 농가대비 수로 해서 유기농대회까지 유치한 남양주시에서 농가가 늘어났다고 이거를 줄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보태줘도, 네? 더 보태줄 입장에서. 이거 좀 농민들이 말 무척 많아요. 네? 다른 예산을, 쓸데없는 예산을 줄여서 농민들한테 친환경적인 유기질비료 지원을 더 해 줘야지 이게 어떻게 농가 수 늘어났다고 더 지원금액을 줄이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앞으로도 내년에도 그러면 농가 수가 늘어나면 이 지원된 금액이 더 줄어든다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실무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민을 하고 이것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한강수계관리기금 그쪽에서 저희가 좀 더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

과장님! 잠깐만요, 박유희 위원. 답변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국․도비 보조를 우리가 시에서 대응투자 비슷하게 하는 건데 우리 맘대로 올려줄 수 없잖아요?

네, 마음대로 못 올려 줍니다.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대체를 짜고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안 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니까 길어지잖아요. 답변을 딱 잘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와 못 하는 걸 답변하시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게 이런 문제에요. 겉만 좋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유기농대회를 한다고 진짜 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갖고 지금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속으로 들어가면 농민들이 이게 이런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건 소관 부서에서 빨리 이런 거를 캐치, 알아서 될 수 있으면 주체가 농민이기 때문에 농민이랑 화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얘기 나오기 전에.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질의를 한번 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원활한 유기농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134쪽입니다.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관련해서 국외업무여비와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각각 1,370만 원과 3,35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지금 산출내역이 없어서 그런데 몇 명이 몇 회에 걸쳐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아, 이거는 368만 원씩 해 가지고 5명이 3회를 가는 건데요. 이거를 경제, 이번에 편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위기극복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려고.

네?

횟수를 줄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하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 그쪽으로 쓰려고 감액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 줄어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가야, 5명씩 3번을 가는 건데 1번만 하고 2번은 줄인 거거든요.

5명씩 3번을 가는데 횟수를 2번을 줄였다는 얘기입니까?

1번만.

1번을 줄였다는 얘기예요?

네.

5명씩 3번을 가는데 그럼 2번만 가는 거죠?

네.

1번은 줄어든, 그러니까 1번 가는 거 1,370만 원이 줄은 겁니까?

네.

그렇게 가도 됩니까?

박람회 참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박람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러면 가도 좋고 안 가도 되고 그런 거죠?

그거는 아닌데요. 가서 많이 봐야 되는데 좀 여러 가지 일자리가 요즘에 우리나라 형평상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덜 가는 걸로, 그 대신 국내 쪽으로 좀 저희가 많이 눈을 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도 그렇습니까?

네, 이번에 계약체결에 대한 수행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무원들만 갔다 와서 줄였습니다, 그거는.

그럼 애초에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좀 방만하게 세워서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명분은 있지마는 좀 애초에 당초에 예산수립할 때 좀 신중하게 세심하게 이렇게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

138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중에서 국제행사 타당성 검토용역이 1억이 새롭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에 국고 10억 원 이상을 받고자 한 경우와 또 행사경비, 총 행사경비는 기본적으로 행사장, 부대연비, 건설비 다 포함이 됩니다.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받아서 국제행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100억 이상 된 거는 충분히 그건 시작할 때부터 계획에 섰던 것 아닙니까?

네, 이건 앞으로는 미리 판단해서 본예산에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계약까지 체결하고 온 상황이에요. 그렇죠? 세계유기농대회가. 계약까지 체결한 상황에서 이런 타당성 연구용역을 준다는 게 선후가 바뀐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 어떤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타당성 검토용역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네, 국고를 받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사의 타당성보다는 저희 입장에서 고려해서 볼 때는 국고를 10억 이상을 받고자 할 경우에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계유기농대회가 계속 이런 식으로 예측되지 못했던 예산들이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마스터플랜이 나온 게 없지요?

현재 기본계획, 행사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고요. 또 저희가 앞으로 2011년까지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그 조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스터플랜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지금 예산성립할 때마다 계속 올라오는데 뭐 방송협찬이다 이렇게 타당성 검토해서 계속 올라오는데 마스터플랜이 좀 조기에 나와서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예산이 어떻게 필요한지, 그 계획 속에서, 그다음에 그 예산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지, 본예산, 추경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이렇게 예산이 수립돼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의회에서도 앞으로 어떤 예산이 또 계속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마스터플랜을 만들겠습니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그 계획 속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분배되고 성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

138쪽 유기농대회 방송협찬 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회 방송했지요?

6회 방송했습니다.

계약은 다 된 거죠? 그 SBS하고 3억 지원 안 됐습니까?

MOU체결.

저기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저기 6회 했는데 국장님은 몇 회 정도 보셨습니까?

6회 다 봤습니다.

남양주에 대해서, 하는데 6회 나올 동안 남양주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갖고 유기농대회 홍보를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하는데 ‘남양주’ 자막에 비친 게 몇 분 정도 나왔습니까?

매번, 남양주라는 건 매번 나오고요. 우리가 이제 팔당유기농매장 4회까지 팔당유기농매장이 비쳤고요. 또 유기농매장이 5회, 6회만이 유기농매장이 안 나왔습니다. 6회를 다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계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6회까지는 당초 우리가 MOU 체결 이전에 작가가 써 놓은 상태에서 촬영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계약에 의해서 남양주의 촬영장소라든가 이런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이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요.

우리 국장님이 조성대 위원장님,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산건위 위원장실에서 설명을 하실 때 이거 시청률은 대략 뭐.

높습니다, 아주.

몇 % 나옵니까?

지금 20% 항상 넘어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20%라는.

인터넷에서 제가 출력을 했는데 첫 회가 21, 1회가 21%, 2회에 29%, 아직 3회, 4회는 내가 저거를 두드려 봤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좌우간 1회, 2회는 최초의 시작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6회인데 저는 한 3회 봤습니다,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어제도 보고. 어제는 남양주 자막이 끝나는데 ‘쾌 남양주시’ 이렇게 해서 한 2초? 1초? 이렇게 확 지나가더라 고요. 근데 이제 우려를 하는 게 이거를 3억이라는 돈을 줬을 시에는 국장님이 우리 동료 산건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에는 유기농대회 홍보에 맞춰서 남양주 쪽에 많이 촬영, 남양주 명소를 촬영을 해야 되고 또 많이 홍보하는 저거인데 좀 안타깝게 어제하고 그제 보니까 남양주는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5회, 6회에서는 그게 그 흐름상 안 나온 건데 6회까지는 우리가 MOU계약 체결 이전에 벌써 촬영을 사실 다 해 놓은 상태에요. 작가가 다 써 놓고 미리 촬영을 몇 회 정도는 미리 다 나가 있는.

국장님은 앞으로 이 3억이라는 돈을, ‘사랑은 아무나 하나’죠, 이게?

네.

같이 남양주시하고 계약할, 확실하게 계약을 하겠다는 건가요? 예산 올라온 게?

그렇죠, MOU로 체결이 돼 있으니까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이제 계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저희한테 얘기하실 때 시청률이나 아니면 그 연속극의 방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겠다고 그때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개인적인 판단인지 몰라도 사실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다른 거 보고 싶어도 못 보고 꼬박 이틀 동안 앉아서 어떻게 흐름이 되고 이런 걸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끝날 때 자막 하나 ‘쾌 남양주’ 하나 덜렁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박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제 MOU 집행부에서 하겠다. 그러나 계약을 못 하는 건 의회에 통과가 돼야지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 이 예산, 의회에서 성립해 줘야지만 정상적으로 우리하고 MOU 체결했다는 게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되고. 이게 성립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안 세워 주면 못 하는 거예요, 집행부는요. 그래서 계약을 못 했습니다, 지금. 일단은 MOU만 체결했지.

네, 보충.

네, 이정애 위원.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이 홍보에 대한 거를 일반시민들이 벌써 알고 사실 굉장히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았고요. 집행부에서도 인터넷에 올라오는 뭐라 그럴까? 이거에 대한 우려, 일반시민들에 대한 우려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늘 우리가 얘기하듯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홍보 분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3억씩 이렇게 투자할 의미가 있냐. 이런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다면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MOU 자체 성격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MOU가 일종의 가계약과 비슷한 상태죠. 깨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법적으로는 물론 깨져도 법적인 부분에 소송의 대상이 되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신용도가 많이 떨어져서 앞으로 우리가 대언론관계, 홍보관계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히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죠.

남양주시 유기농 전체적인 거에 어떤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럴 수가 있죠.

어떤 그런 MOU 체결을 만약 해약을 하게 될 경우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거죠?

MOU를 체결한 이유는 또 MOU를 체결해 주지 않으면 저쪽에선 전혀 진행을 못 넣거든요. 현재까지 남양주라고 하는 그런 거를 넣어준 것도 적어도 MOU가 체결이 됐기 때문에 넣어주는 것이지 그것도 체결이 안 되면 현재까지 극중의 내용 자체를 유기농으로 가 준 것이 처음부터 유기농으로 간 건 아니거든요. MOU가 체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MOU가 체결이 된다고 저쪽에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MOU가 체결됨으로써 방영도 되고 작가가 그것을 임현식이가 직업이 유기농매장을 운영하는 그것도 팔당유기농매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 브랜드를 넣어서 해 준다 하는 거는 적어도 서로 신용관계가 서로 믿었기 때문에 넣어주는 거죠.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이거를 홍보, 시민들의 알권리에 반해서 너무 이걸 모르니까 지금 이런 질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전에, 사전에도 그렇고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MOU를 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전혀 홍보를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탁 하겠다 하는 의지만 가지고 하시니까 이런 부작용이 저는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우리가 그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계약체결내용에 우리 시의 배경이 되는 부분들을 어디어디를 넣어서 최소한 몇 회 정도를 방영이 되게 해 달라. 뭐 몽골문화촌이라든가 광릉숲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배경이 되게 해 달라는 것을 몇 군데 선정해서 협의해서 넣어 주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계약서에 넣으면 이런 부분들은 법적 구속력을 앞으로 갖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는 우리 경제환경국에서 현안사항보고 이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 MOU를 체결하고 바로 이제 언론플레이를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위원들, 동료위원들이 참 부담은 많이 갔습니다. 이걸 안 해 주자니 우리 남양주시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해 주자니 꼭 꼭두각시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데 참 심기가 불편해 계시는데 추후 이런 일이 없게끔 앞으로 좀 국장님 이하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는 미리 좀 시간을 두고 하겠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

같은 질의인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극중의 흐름이 유기농 흐름이 아니에요. 그건 가정사에, 내가 지금 몇 번 보니까 가정사의 흐름인데 지금 얘기하시기는 뭐 촬영이라는 게 그 현장에 맞게끔 광릉숲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몽골문화촌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다음 예고편을 나도 유심히 봤는데 거기 농촌총각이 장가를 가려고, 유기농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뭐 중신 이런 쪽으로 또 흐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이거 뭐 지금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자막에 ‘남양주’ 넣고 그러면 결국은 먼저 선, 신용도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모든 예산을 먼저 진짜 일은 저질러 놓고 나중에 소관 위원님들한테 남양주의 신용도가 떨어진다면 마지못해서 해 줄 입장인데 이거 앞으로 유기농에 대해서 작가하고 어떻게, 3억이라는 돈이 이게 3억이 들어갈지 연장이 되면 또 4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부분인데 어떻게 효과, 그 방법도 없이 그냥 협의만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저는 그게 상당히 의아스러운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혹시 위원님들이 홍보의 효과라든가 그 돈 3억의 투자에 비해서 그만큼 산출이 안 나올 걸 걱정을 하시는 건데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연출하신 분이 남양주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남양주 거를 많이 넣어 주려고, 이종수 PD가 남양주 금곡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알았어요, 이거를. MOU 체결할 때쯤 알았는데 의회에 설명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이 분이 남양주 분인 걸. 그런데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MOU 체결할 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이 양반이 남양주 분인데 어떻게든지 남양주 거를 많이 넣어 줄려고 애를 쓰지 뭐 깎으려고 애를 쓰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걱정을 덜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

뭐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세계유기농대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어서 이런 게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체, 우리 국장님께 좀 질의할게요. 홍보비를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세울 수는 없잖아요. 홍보하면 좋죠. 네? 하면 할수록 좋지만 어느 정도 좀 제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한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법적인 기준도 잘 그런 게 서있지 않고 또 전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규모에.

현재 의회의 결정에는.

세계유기농대회 홍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총 세계유기농대회와 관련한 총 홍보비 그래서 연차별로 얼마 정도 투입할 건지.

네, 그런 게 나와야지요.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이게 즉흥적으로 막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우려를 하는 거고요. 동료위원님들 마찬가지로. 그래서 총 홍보비 상한을 세워서 그 총 홍보비액 중에서 연차별로 나눠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앞으로는 이런 드라마 홍보협찬과 관련해서 이렇게 갑자기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건 없었으면 좋겠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걸 다시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일단 MOU 체결하고 막 압박하듯이 의회에 하면 이게 되겠어요? 어느 정도 의회에 사전 동의라든지 예산 동의가 있은 후에 MOU 체결하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마치 그냥 다 해 놓고 저기 남양주 신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의회에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절차적으로 옳지 않다는 걸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그 밑에 것 질의하겠습니다. 138쪽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참여형 체험농장 조성에 대해서 전액 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초에 토지매입 후에 기본계획수립을 한 다음에 조성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기본계획수립 후에 하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토지에 절․성토가 필요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실시계획인가 또 실시설계까지 나와야 가능하겠다. 또 그래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가 실시설계는 최소한 9월 달 정도에 마감이 됩니다. 그럼 9월에 마감돼서 조성하기는 파종시기가 좀 늦고 해서 이왕에 하는 거 기반조성과 병행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소된 게 아니고.

취소한다는 게 아니고 기반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일단 감했다가 그게 기반시설설계가 완료되면 같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같이 하든 따로 하든 그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맥락이 마스터플랜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자꾸 빚어지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종합적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조성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유치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당사국총회를 유치하고자 총 7,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광릉숲 축제, 연꽃축제가 열리는 봉선사 화장실 1억2,000만 원 등 총 2억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아름다운화장실 설계공모 우수작 시상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으로 3,780만 원을 감액한 7,42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지원사업으로 교육홍보비로 2,0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시범실시 포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노트북 구입비로 173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10억8,29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세입 부분으로 ‘08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6억5,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689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2억5,000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용역을 위한 토지공사 부담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감시용 관용차량 매각대금 46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가 15억1,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안면 통합상수도 공급사업비 12억 원과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1,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46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로 총 2억8,256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주요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수거를 위한 인건비로 3,487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용역비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3억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6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153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처리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환경개선에 9,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남사용종료매립장 토지매입입니다. 법원의 판결로 소유권이 복원된 부족예산 1,4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매립장 공원화사업입니다. 토지주의 부동의로 협의매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토지수용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에 부응하고자 예산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환경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혼잡스럽고 무질서하게 난립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2억5,22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굿사인 페스티벌사업입니다. 전시부스 임차료 및 전시물 제작․운영에 따른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으로 집행잔액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산불방지 추진사업입니다. 목조건축물 주변이격사업비 1,613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예산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65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2,329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안정된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조림사업비 40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예산 3억7,922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억4,03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62페이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진건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물놀이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부족하여 2억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화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보상비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농사거리 경관광장 조성사업은 편입토지 보상비로 9억500만 원을, 그리고 광암저수지 공원조성 사업은 설계용역비로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사업입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광릉숲 봉선사의 연꽃축제 행사장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5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사업은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가장 및 청년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로 5억4,36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공원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클린코리아 인건비 9,839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1,39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원과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

페이지 161쪽입니다. 도농사거리 경관광장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액에 비해서 9억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 늘게 된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사업비가 39억4,6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토지보상비만 한 24억, 23억 한 7,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 확보된 비용 가지고는 토지보상이 완전히 안 끝나기 때문에 추가로 그건 추경에 9억500만 원을 세워서 토지보상을 먼저 마무리 하려고 그렇게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애초에 토지매입비 산출이 잘못된 건가요, 그럼?

아니요, 당초에 시 재원이 좀 부족해서 많이 요청을 했는데 조정된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집행부 내부에서 조정돼서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 사거리 어디 부분을 지금 보상한다는 거예요?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자면 구리 왕숙천 못 미쳐서 우측에 보면 석재상이라든지 타이어 판매상 그쪽 부분인데요. 거기가 이제 우리 시 진입관문인데 들어올 때 너무 경관이 지저분하고 또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쪽 부분을 싹 정비를 해서 아름답게 경관광장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거 협의가 가능해요?

지금 그래서 일단 저희가 협의매수를 하려고 추진해 봤는데 토지주들이 지금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를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저희가 그 법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하더라도 토지매입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만 지금 광장을 공원화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 맞은편 쪽에는 지금 한국가스공사의 사무실이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맞은편은 가스공사에서 하고 그쪽 부분만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게끔 하고 있고요. 도로는 중부고속도로 나오는 그 부분은 한국, 저기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주택공사에서 그쪽은 추진하게끔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글쎄, 그게 거기를 얼마나 아름답게 꾸밀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막대한 예산이 지금 여기 저기 경제 어려운데 필요한 예산이 많은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홍보에 효율이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건은 먼젓번 산건위에서도 정식으로 저희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나왔던 부분이고 또 읍․면․동방문인사회 때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거기가 지저분하니까 정비를 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하게 되면 아마 구리시와는 완전히 대비될 정도로 아마 아름답게 만들어질 걸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리시에서 넘어올 때 가장 막히는 게 고속도로에요, 고속도로. 그렇죠? 왕숙교 위에.

네.

고속도로가.

고가.

네, 고가. 이 고가고속도로 그냥 앞에 탁 막혀 가지고 첫 입구부터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고가 그 보이는 부분하고요, 교각까지 그리고 교각 밑에 하단부까지 다 저희가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

156쪽입니다. 맨 상단에 보면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에 관해서 4,500만 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은 4억500만 원인데요, 권역별로 3개 권역을 나눠서 발주한 그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초 계획하고 그 차이가 있었나요?

입찰과정에서 이 낙찰가의 차액이 4,500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

페이지 153쪽 제일 하단부에 일패사용종료매립장 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전액 삭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본 위원 지역구에 해당하는 사업이라서 이게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그쪽 주민들하고 다 이거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 이게 보상이 들어갈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불과 몇 개월 만에 이게 전액 삭감이 된 이유를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초에는 그 부지매입비로 5억5,000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사실 현재 6필지에 대한 총 5,289㎡의 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재 부지를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토지주가 지금 한 6명이 걸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차례에 걸쳐 토지매입관계 해 가지고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토지주가 이제, 그중에서 토지주가 대체토지, 대토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사실 큰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대토할 그런 시유지가 사실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매입관계는 계속해서 추진할 사항이지마는 또한 이 사항이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야만이 진입로도 사실 매입이 돼야 되는 입장이고요.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또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가 또 수개월 걸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 GB지역이기 때문에 GB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승인돼야만이 사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사항인데 그런 법적 제한이 지금 아직 시기적으로 금년도에 좀 추진이 힘들 거라는 국토해양부라든지 좀 힘들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감액 결정을 했습니다.

그 행정절차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사유가 뭡니까?

현재 그린벨트 일단 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승인이 아직 안 떨어진 상태에 있어서.

신청은 하셨어요?

네,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언제 올렸어요?

네? GB관리계획 변경신청 현재 국토해양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렸느냐니까요?

그건 도시국에서 우리 시의 일괄적인 계획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장기간 소요가 되고 그리고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그 부분과도 부합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토지매입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 과장님이 바뀌어서 모르, 저거 하겠지만 이거 당초에 예산수립할 때 토지주들하고 뭐 면담이라든가 협의 안 해 보셨어요?

근데 협의매수가 되면 원활하게 이 토지매입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당초 저기 예산 세우기 전에 토지주들하고 이런 협의를 안 해 보셨냐고요.

당초에는 토지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실 알고 이제 한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주관적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토지주들의 동의가 안 될 때는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들을 밟아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거 밟지도 않은 상태에서 행정절차를 수행도 안 해 놓고서 지금 당초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사실 2011년도 말까지 우리가 지금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수용절차도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사실 떨어져야만이 우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요. 조금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 사실 힘들 것으로 봐서 우리가 전액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 도시계획시설은 공원으로 돼 있는 건가요?

네, 근린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 확정된 거죠?

네.

그러면 GB관리계획 이게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행정절차가?

지금 2008년 8월 4일 날 GB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우리 시에서 올려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승인이 언제쯤 예정입니까?

이 승인은 저희 국에서는 판단하기가 좀 힘들고 도시국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서 당초예산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신중하지 못한 예산이지요?

협의매수가 될 줄 알고 그 예산계상을 했는데 이게 토지주가 강력 부동의하니까, 예산을 또 사장시킬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국에서 공원과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을 시키고 타 재원으로다가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건 현재 상황이고 애초에 그러니까 그 토지매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건 주관적 판단이잖아요. 그분들하고 일체 상의도 없이 시작했단 말이에요. 상의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동의를 해 주든지 안 해 줄 경우에는 강제토지매입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것 준비도 안 해 놓고 예산을 수립해 놓느냐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2007년 12월에 도시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 뭐 이런 절차를 다 거쳤어요. 거쳐 가지고 그 주민들도 이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토지매입, 대토를 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주들이 갑자기 그런 입장이 변경된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지, 사전에 뭐든지 좀 예산 세울 때는 현장과 그 관계 이해당사자들을 좀 협의하고, 네? 그리고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적으로 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

페이지 141페이지 국제환경협의회 세계총회 참가 400만 원씩 4명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남양주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정식적으로 유치를 하겠다는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정현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 유치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19일 날 최종 시장님 승인을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현안사항보고회 때도 설명을 좀 기이 올린바 있습니다마는 유치하는데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단체에 가입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입한 시가 어디에 있죠?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07년도, 최근 통계가 2007년도입니다. 198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가입된 도시가 있습니까?

서울시하고 창원시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도 있죠?

인천광역시는 저희들이.

네, 경기도에서는 총 9개가 되어 있는데 경기도 본청이 있고요. 수원, 부천, 안산, 과천, 성남, 용인, 양평, 김포가 있습니다.

인천은 이제 금년도에.

우리나라 전체로는 48개 지자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2월에 유치하는데 아까 이제 뭐 자꾸 유기농하고 슬로푸드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대략 이거 행사를 치르는데, 대략 우리 국장님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는 못 하지만 그래도 지금 유기농이나 슬로푸드나 전체적으로 예산이 나오지는 않았지마는 그래도 국장님 생각에.

아, 저 유기농대회하고 슬로푸드대회를 우리 시에서 치르면서 거기에 따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정확한 예산은 개최계획 용역이 나와 봐야만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본 위원이 이것을 얘기하는 부분도 아까 이제 경제환경국에도 얘기한 부분이 이게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잡힌 게 아니라 그때에 따라서 자꾸 예산을 요구를 하니까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저는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남양주를 많이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2년마다 세계대회를 유치해야 하는 자치단체가 지금 저희 나라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상당히 좀 우려를 하는 부분이고 많이 좀 관심을 가지셔서 이게 지금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 유치단이 또 이제 생기겠지마는 좀 신중하게 가 주셔서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 것이고 또 이것을 지금 총회 참가만 하는 것이지 가져오지는 않은 거잖아요. 예비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더 좀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여기 계신 전 의원님들이 더욱 더 관심을 갖게끔 해 주시고 이게 참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좀 소감을 피력하면 참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제주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하고 한번 접촉을 했고요. 거기에서 우리 남양주에서 의지를, 의지표명을 해 보니까 거기서도 적극적인 도움을 준다고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광릉숲 같은 경우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릉숲의 생물 다양성 그런 부분들은 세계, 진짜 전세계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같이 연계하고 또 우리가 국제대회를 치르면서 인프라 된, 구축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다가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우리 남양주시를, 생태도시 남양주시를 알리는데 많은 일익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남양주시는 뭐 먹거리 도시, 생태도시 이거 뭐 모든 대한민국의 이거 남양주는 다 좋은 것만 가져온다고 지금 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저기 본 위원은 이거 유치하는데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왕 예산 같은 거 좀 요청하시면 완벽하게 예산낭비가 안 될 수 있게끔 철저한 준비를 해서 예산요청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대회하고 슬로푸드대회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아, 그 부분에 있어서 국제행사의 경험과 노하우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뭐 숙박업소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슬로푸드대회도 거기에 대한 주제가 유기농을 위한 생산물에 대한 음식 그런 부분이 슬로푸드대회 추진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기농대회를 추진한 다음에 연관되어 가지고 슬로푸드대회를 추진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할 적에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시나 또는 의회에다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잠깐만요.

네, 박유희 위원님.

이게요, 견문을 넓히려면 그만큼 예산을 줘서 돈을 주고 보고 오라는 뜻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세계대회를 유치를 하게 되고 그만큼, 이 남양주의 8,700억이라는 돈은 시장의 돈이 아니에요. 국장의 돈이 아니에요. 남양주 시민의 돈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여지껏 예산을 자꾸만 보면 행태가 자기 주머니 돈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갖고 말이야, 예산편성을 자꾸 하는데, 물론 돈이라는 것은 쓰라고 돈이 있지만 그거에 맞게끔 써야죠. 다시 한번 내가 여기 위원장님 계신데 얘기 드리는데 어디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에 한 번씩 세계대회를 유치하고, 네? 그런, 이거는 내가 모 신문에 보니까 이런 평이 나왔더라고요. 딸랑딸랑 모 국장, 네? 이게요 우리 담당책임자들은 전체.

그 잠깐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리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좀 하여 주시고 또 집행부도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2년마다 행사를 치르는데 득과 실을 따져서 우리 의회에서는 득이 있다면, 2년 아니라 2개월만에라도 한대도 득이 있다면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잘 따져달라는 박유희 위원님의 말씀이신 것 같으니까 총체적인 플랜, 플랜이 없어서 지금 질타를 받는 거예요. 뭐 세계유기농대회, 슬로푸드대회, 그리고 이 지금 보고하는 이런 거에 계획이 서지 않고 그때그때 예산을 성립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이제 기본이 의회에서 예산 통과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모든 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요. 국제적인 행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2, 3년을 준비기간으로 두고 잡는 것이지 급박하게 몇 개월 만에 잠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우리가 2014년도에 유치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이제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슬로푸드대회 유치할 때도 작년에 이의용 위원님이 슬로푸드대회를 유치를 하겠습니까? 시장님한테 한번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답변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 후에 1개월인가, 2개월인가 되어서 유치한다고 바로 또 나왔습니다. 저는 물론 담당 전문가들이 다 계획을 잡고 하시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제는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갈 때는 시민이 낸 세금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10, 20억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준비를 하려면 또 한 몇 백억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부분이 있고 아까 이제 동료위원이신 김종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배워야 된다지마는 물론 배워야죠. 배워야 되지마는 그런 거보다는 더 좀 심각하게 깊숙이 생각하셔서 총체적으로 깊이 생각을 하셔서 한번 나중에 전체적인 안을 한번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용역과제심의회 때 저희가 그 밑에 있는 용역비를 1억5,000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위원장님이 저희가 챙겨주지 못한 부분을 챙겨주셔 가지고 어차피 100억 이상일 때 1억이 소진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5,000만 원 갖고도 일단 시작을 해 보거라. 유기농추진단에서 우리 이광호 위원님하고 박유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대로 하여튼 저희가 최소의 비용으로 용역을 시행해 보고 또 추진단에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기본플랜이 나오면 일일이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하여튼 궁금증을 좀 없애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세계대회를 계속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저기 이게 순환을 보니까 대륙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남미, 유럽, 아시아, 다시 북미,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어 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차기 개최도시가 일본이죠?

일본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이 또.

에콰도르가 일단 유력도시로 나와 있습니다.

에콰도르로 갔다가 다시 또 한국으로 유치하시겠다는 것인데.

네.

이게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도록 위원님도 도와주시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이렇게 대륙별로 순환해서 뭐 올림픽게임이든지 월드컵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세계적인 대회가 보통 그런 게 관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에콰도르 남미로 갔다가 다시 아시아로 오는 건데 이것들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저희 국장께서 답변드렸다시피 이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이클레이라는 단체 아까 제주도에 한국지사가 있다는 거기에 가입이 필수가 됩니다. 그래서 가입비가 예산에도 한 500만 원, 3,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가입비가 525만 원, 거기에서 어차피 저희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을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들은 다 이클레이 한국지사에서 모든 것을 다 대행해 줄 거라 이렇게 믿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클레이 그것도 한국지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유치하는 거예요. 세계 그쪽에서 보면 남양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회원국, 회원 가입국들이 아시아에 한번 거쳐서 다시 또 가는 거에 대해서 가능하겠는지 나는 그게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예산낭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려해서 질의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의욕을 갖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지금은 일단 5,000만 원을 해서 하겠다고 하시고 그러면 또 만약에 개최결정이 되기 전에 또 저 뭐 이거 100억 이상 국․도비를 하려면 또 용역을 1억 이상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서두에서 유기농 출연단하고 같이 모두 제안해 주셨듯이 그 기반시설을 다 이용한다고 보면 저희가 100억 이상까지 나올 수 있는, 지금은 아직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100억 이상이 나오리라고는 감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용역은 해 봐야 되겠지마는, 그 부분은 좀 우려를 안 하셔도.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것은 이제 가정, 두 가지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100억이요.

100억 이상.

미만이 될 때는 그 용역으로 끌고 가는 거죠.

미만일 때는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되고.

국제행사 개최계획서를 이제 중앙에다 제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 5,000만 원 용역 가지고, 5,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용역하기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100억 이상 사업까지 할 수 있는 용역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도 지난달에 용역과제심의회 때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비가 100억 이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만 보완을 해서 더 이상의 용역비는 추가 투입 없이 그것으로 국제행사 개최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다 제출하거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4쪽에 능내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을회관 신축사업할 때 지원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것은 교통도로국에서 지침 알려 준 게 1억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비에 한해서 1억5,000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2억5,000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다른 차등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억5,000의 마을회관사업비가 아니고 총 사업비는 4억2,200입니다. 세출예산에 별도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 지침에서 정해 주신 것은 1억5,000 맞습니다. 맞는데 그 지침에, 2005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2007년도에 개정이 된 문서를 보면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3항에 보면 저희가 물이용기금으로 사용하는 주민지원사업의 경우는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예외규정을 둔 거겠죠.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그 마을회관을 좀 달리 다른 마을회관하고 차별화 두자 하는 뜻에서 2006년도부터 어차피 지역별로 배분하는 금액이 한정되다 보니까 적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6, 2007, 2008, 그래서 2009년도까지 하다 보니까 한강수계기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정산제로 작년에요, 정산제로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적립이 안 되는 입장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최후의 주민협의체에서 이제 결정을 본 걸 나름대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멋있고 똑똑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한 팔당발전소 주변정비사업 거기에서 사업비를 좀 따내자 하는 데에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2008년도에. 그래서 그 사업비가 2억5,000이 저희 기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죠. 이번에 세입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상 때는 1억7,000하고 해서 2억5,000 해서 4억2,200만 원이 세출요인으로 이제 편성이 되었는데 우려하시는 차별화된 게 뭐냐라고 이제 질의하신 부분은 여기에 답변이 될지는 몰라도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니까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외규정으로 4억2,200까지 계상을 했던 것이구요. 1, 2층 층고가 일반적으로 좀 높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설계서는 들어와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다 해 놓았던 거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러면 저기 거기 한전에서 이렇게 2억5,000이 이쪽으로 세입으로 기금으로 넘어온 거죠?

네.

그 돈 가지고 지금 마을회관 다시 세출 잡은 거 아닙니까?

그 돈 더하기 당초예산에 1억7,000이 기금으로 이미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억2,200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전으로부터 넘어온 기금은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거예요?

아니죠, 추경에 편성된 것이죠.

2회 추경에 편성되는 그러니까 그 돈이 2회 추경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우리 시 예산보다도 한전에서 들어온 기금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억5,000 그거하고 해당사항이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원래 위원님들이 먼저 다 발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승인해 주신 그 지침에는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을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빨라요. 그 예산은 그 주민들이 피해보상 차원에서 받는 것으로 해서 그 결정을 주민들이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집행만 하고 있는 것뿐이지.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결정은 거기 개발위원이라든지 조안면에서 다 하는 거니까 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개발이용부담금으로 지금, 아니, 물이용부담금으로.

1억7,000.

1억7,000에다가 이것은 능내2리 주민들이 한전에다가 공모한 거예요. 제안을 해 가지고 한전으로부터 타온 거죠?

2억5,000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직접 주민들한테 준 게 아니고 시를 거쳐서 대신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능내2리 이게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도 본 위원 소속이 그린벨트 지역이 많은데 그린벨트에서 한 예산 2,000, 3,000만 원 예산 따려면 참 힘들어요. 리모델링 하는 거, 진짜예요. 네? 참, 그런데 이제 여기 지역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주민이 능내2리가 도대체 몇 가구가 되는데 4억2,000 갖고 마을회관을 2층으로 지으면 30평, 30평 60평을 지으면 이거 평당 짓는데 얼마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능내2리가 89가구에 197명이 현재 통계로 사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4억2,000에서 60평을 지으면 평당 건축가격이 얼마예요?

건축가격이 700 정도 이렇게 들어가나.

아니, 전원주택을 지어도 제일 좋은 자재를 쓰고 이태리 대리석을 써도 500이면 짓는데 골조 올리고 저거 하는데 평당 700이 듭니까? 제가요, 그 700이 들었다, 이거는 그만큼 주민들이 거기에 많이 피해를 보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마는 아유, 덥썩 그렇다고 한전에서 돈을 주면 시에서 그거를 관리를 해서 주민이 쓰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마을회관 짓는데 냉장고 제일 좋은 거 평면TV 갖다 놓고도 평당 750짜리 집 짓는 게 있습니까? 이거 다음부터 여기 수질개선 예산 내보내는데요. 그런 것 좀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좀 계산 좀 해서 내보내세요. 무조건 저기 한전에서 돈 받아 왔다고 덥썩덥썩 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다른 능내부락에, 능내2리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아까 이광호 위원님이 연속으로다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네? 아니, 그린벨트는 말이야 진짜 고개 숙이면서 말이야 2,000만 원, 3,000만 원 민원인이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마을회관이 18년 이상 되어야 새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몇 년인지 아세요? 리모델링 못 해요. 아이, 참, 이거 저기 국장님, 과장님, 다음부터 이거 저거 하실 때 한번 신중하게 제가 좀 소견이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신중하게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옳으신 지적입니다.

설계 검토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아니요.

조금 이따 하세요. 끝으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환경보호과 저거 했으니까 과장님 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1분만 국장님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나중에 이거 끝나고 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산림녹지과에 없는 것 같고. 저, 박유희 위원 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긴 얘기보다는 간단하게 질의를. 그 별내문제 있지요? 쓰레기.

소각잔재매립장이요?

네, 소각장. 그거에 대해서 저기 주민하고 대화는 잘 되시나요? 어떻게 과정을 여기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과정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 국장께 또 박유희 위원께 제가 누차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그 건에 벗어나는 일은 사적으로 만나셔서 답변을 들으시고 또 우리 산건위의 현안사항보고라든지 이럴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추경하고 완전히 상반된 얘기니까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도시국,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