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철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반되다 보니까 효과를 따지기 전에 자라나는 대학생들한테 꿈을 주었다가 폐기시킨다는 것이 마음이 아픈 측면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과장님과 국장님도 계시지만 구에서 그 동안 지방자치에 걸맞게 시작했다가 없어짐에 따라서 일관성이 없다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의 학교하고 연계해서 공모전을 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저도 기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름다운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장께서는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박원제입니다.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팀장 정경우팀장입니다. 조경팀장 이원영팀장입 녹지팀장 박미성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320~32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책자는 155~163쪽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27억 3,43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은 112억 5,795만 7,000원입니다. 추경예산은 14억 7,63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류1동 주민휴식공간 토지보상 및 운동시설물 정비사업은 예산액은 5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오류1동 주민휴식공간 1,605㎡입니다. 토지보상비로 5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이 3억원을 편성했으며 이번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부족분 2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토지보상을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온수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이 8,707㎡입니다. 이곳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3억 6,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온수역 지하철 7호선 지상부인 뒤쪽의 땅이 되겠습니다. 온수경로당 뒷편 온수도시자연공원 시설지구로 편입예정중에 있습니다. 자연공원내의 지역주민을 위한 웰빙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비 3억원과 설계비 6,000만원 등 3억 6,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 거리공원 실개천조성사업은 서울시와 우리구의 매칭펀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시비 9억원·구비 6억원 등 총 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은 시비 9억원·구비 4억 5,000만원 등 13억 5,000만원을 기이 확보하였습니다. 자치구 분담비율 30%에 해당하는 6억원의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서울시에 사업비 70%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서울시 예산편성과정중에서 10%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라 우리구에서 40%인 6억원중 4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므로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가로경관 꽃묘관리조성사업은 예산액 3억원입니다. 기정예산은 2억원으로 편성했으나 경인로 등 거리화분 설치와 관리화단 추가발생 등으로 추가 식재요인이 발생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1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섯 번째 은일정보고 이적지 공원조성사업은 5,753㎡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투자사업비는 203억원이 투자됩니다. 투자사업비중 보상비 168억 7,500만원과 철거공사비 등 4억 2,500만원 등 173억원은 기이 투자되었습니다. 작년도 4월 25일 서울시 재투자심사 결과 사업비 중 자치구 분담비율이 상향조정 시달된 바 있습니다. 구비 40억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규정된 바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2006년부터 시작해서 건축물과 토지는 완료했습니다. 2008년도 보상을 완료함으로써 2009년 2월에 건축물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원조성 시설비는 40억원이 편성돼 있으나 3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1억 8,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여섯 번째 고척2동 산 12-5 일대에 5,300㎡의 우리구 수목가식장과 폐기물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동 공원녹지 등 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작업현장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작업부산물들 집재해 놓았다가 사후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324~325쪽입니다. 궁동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전체부지 15,544㎡중 1차공사는 30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2007년 12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1차공사 부지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경부 소유의 땅 1,240㎡가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토지보상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변상금이 현재 860만원 부과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고자 보상비 3억 2,8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최근 경제난국을 극복하고자 저소득층 산림사업에 투입되는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예산액 4억 3,58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4,246만 6,000원이며 추가경정예산은 9,339만 9,000원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자치구 부담금 24% 확보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23~325쪽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11%가 증가한 127억 3,43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를 사업구조별로 보면 푸른구로 창조 정책사업의 실행단위로 설정한 생활권 공원 조성 및 관리 단위사업 하위의 오류1동 주민휴식공간 토지보상 및 운동시설물 정비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83.33%인 2억 5,000만원이 증가한 5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온수체육공원 조성 세부사업예산 3억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 단위사업 하위의 거리공원 실개천 조성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국·시비 포함 11.11%인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1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가로경관 꽃묘관리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50%인 1억원이 증가한 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은일정보고 이적지 공원조성, 가식장내 폐기물처리 등의 세부사업예산 1억 8,000만원과 1,5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고 도시생태계 복원 및 보전 단위사업 하위의 궁동생태공원 미보상토지 보상 세부사업예산 3억 2,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재해방지 정책사업의 실행단위로 설정한 산림 재해 예방 단위사업 하위의 공공산림가꾸기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국·시비 포함 27.27%인 9,339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3,58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의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의 형식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는데요. 일이 많아서 추경에 많이 올라와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일자리 창출 인건비로 소요되는 인원은 몇 명을 증원해서······

25명입니다.

IMF때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실업수당을 주듯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내려줘서 일을 못하고 실직하는 사람들을 구제했는데 우리구도 치수방재과나 푸른도시과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실업자를 구제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 너무 적게 올라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IMF때는 예산편성한 것을 조기집행하고 추경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이번에 면접을 보는데 두 배로 와서 9개월 일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누락돼서 일자리를 못 찾는 실정을 보고 아쉬운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저희과 같은 경우에 구예산으로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서울시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분담률을 24%만 저희가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자치구 분담률 24%를 확보하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확보상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각 부처의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데, IMF 때보다 어렵고 지역에 다니다보면 고개가 숙여지고 우리의 힘이 못 미쳐서 아쉬운데 구청에서 획기적으로 인원을 많이 투여해서 실직되는 사람들을 구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IMF 때는 정부에서 나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줬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다 보니까 한정된 금액에서 하기에는 무리하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으나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주유소 앞에 하는 것은 경찰청에 협의가 됐고요. 그것보다 거리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마무리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서울시 물관리국 예산인데 물관리국에서 왜 세입을 안 하느냐고 계속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학로는 정상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로구만 왜 안 하느냐고 하는데 저희는 거리공원 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하겠다고 해서 그 쪽 사업이 유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더라도 처음에 제가 선정한 신구로주유소 앞의 교통섬이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구청 사거리가 내려다보이는 2호선이 가는 곳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쪽으로는 안 보일 것 같아요. 아파트 2개 동을 위한 분수대가 되고 신도림역으로 통행하는 소수가 볼 수 있는 공원이 되고 여기에 하면 지하도로 올라와서 2호선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분수대를 만들도록 위치선정이 이쪽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장이 없다고 하면 거리공원 중간에 분수대를 만들었다가 폐쇄했잖아요. 그 아쉬움을 제대로 만들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있을텐데 저희도 그 때 도시디자인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건의하고 위원님께서도 덧붙여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전의 입장을 변론하기보다 대단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전의 내부 실정인 것 같습니다. 당초 50%를 한전에서 올해 예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됐고 서울시에서도 사업주체에서 부담하는 50%를 25%씩 예산확보한 사실이 있는데 당장 한전측에서 올해 예산은 하기 힘들다고 해서 공사가 급하다면 공사후 한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르네상스거리에 기이 서울시에서 60%를 받은 상태에서 차질이 오기보다 우리구가 예산을 우선투입해서라도 집행하고 나면 이 예산은 한전에서 보조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구일역 앞 보도육교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당초에 보도육교에 대한 정비방안이 여러 가지로 검토된 사실이 있습니다. 심지어 비를 맞지 않게 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상으로 보도육교가 재정비해야 되고 하중관계상 구조물의 안전성이 문제가 돼서 매번 검토해서 구조물을 더 확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논의되고 상태에서, 작년에도 경관조명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본예산에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예산규모상, 우리과 전체 예산에서도 우선순위에 밀려서 사업이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동정보고시에도 열화와 같은 주민들의 민원성 요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가서 우리가 꼭 사업을 해야 된다고 추경에 올린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요. 지중화사업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가 공기업한테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거꾸로 사정하고 유관부서와 협조가 돼야 나중에도 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제가 구로구청에 와서 바로 한전 영등포지점장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기 시작해서 지금 나인스에비뉴·고대병원·테크로마트 등 몇 군데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전에서 50%, 저희가 50%로 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전이 작년도 경영이 상당히 악화가 돼서 사장이 바뀌면서 그 동안 50% 부담하던 한전부담분을 부담하지 못하겠다는 한전 내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50%도 많이 지원해주는건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해서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꾸준하게 협상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못 나와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가공선로까지 점용료 부담하겠다는 식으로 소송도 제기하고 서울시하고 한전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시흥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에 대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부담하고 한전에서 추후에 갚는 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면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한전에서 돈을 부담하는 것으로 된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같이 부담했는데 이번 건에 한해서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협상해서 우선 부담하자······

경영이 어려우니까요? 한전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안정된 사업을 합니다만 전기료가 너무 싸다는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구일역 앞 보도육교 경관조명에 대해서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제가 구의원 활동을 하면서부터 계속 민원사항이었고 중간에 보수하면서 옛날 토목과에서 공사도 많이 해주신 사항인데 위에 돔으로 씌워달라는 얘기도 하고 구로1동 구조성 섬 같아서 육교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야구장이 착공하면 그것과 연관돼서 구일역 주변에 개선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여기에 경관조명을 했다가 돔구장이 생기면서 육교를 다른 식으로 보수한다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내년 계획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일역에 대해서 돔구장 설치계획과 연계해서 서울시에 강하게 요구했고 서울시에서 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고척동쪽에 출입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말씀대로 조형물 등 미관을 생각해서 할텐데 양쪽으로 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구일역사 리모델링은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일역 앞 보도육교는 별개입니다. 같이 연계된 시설이 아니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과는 전체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원이 46명인데 현원은 42명으로 4명이 결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원 대비 현원의 차이가 많으니까 2,1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병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장철수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이상국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한형종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4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3,962만 6,000만원 대비 8.16% 증가된 9억 814만 6,000원으로 세부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교통버스승차대 정비사업 시설비가 1,500만원으로 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요구와 버스이용승객수가 많은 곳이 있었으나 미설치된 정류소의 신규설치비입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사업으로 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에서 교부금으로 내시되어 편성된 사업으로 인건비 2,640만원, 일반운영비 1,200만원, 여비 75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 등 총 5,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162만원으로 2009년 1월 1일자 차량등록과 분과로 인한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43~344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16%가 증가한 9억 81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를 사업구조별로 보면 쾌적한 교통환경 구축 정책사업의 실행단위로 선정한 교통시설물 확충 및 정비 단위사업 하위의 버스승차대 정비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75%인 1,500만원이 증가한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량 감축 단위사업 하위의 교통유발부담금 업무1진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548.04%인 5,190만원이 증가한 6,1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에 부족한 162만원을 증가한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의 기준경비 및 제6조의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의 형식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역 정류장하고 구로1동 한일유엔아이아파트 앞에 맞은 편에 있는 정류장입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에서 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현장에서 1명으로 나와 있는데 신규로 올라온겁니까?

현장조사는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시에서 교부금으로 교부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교부금이 내시되기 때문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 때는 신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됐는데 인원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피복비만······

신설되면서 정원이 조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차량등록과를 끝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우권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47억 1,60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8%인 3억 5,656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보건행정과는 4억 6,25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인 564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식품위생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역보건과는 37억 3,54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5%인 2억 6,2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4억 8,76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8%인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세출예산액은 146억 8,97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2%인 4억 3,122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면 보건행정과는 65억 5,57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8%인 1,191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식품위생과는 5억 2,48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2%인 4,6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보건과는 62억 1,19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3%인 3억 9,2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13억 9,72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4%인 48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보건행정과·식품위생과·지역보건과·건강관리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재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봉주 보건기획팀장입니다. 김형근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이희숙 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작년 12월 31일자 기정예산 4억 6,821만 6,000원보다 564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6,257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5억 6,768만 6,000원보 1,191만 6,000원이 삭감된 65억 5,57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 564만 1,000원이 감액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 사업중에서 기금예산에서 지역사회건강면접조사사업비는 483만 4,000원이 증액되고 금연클리닉운영사업비 1,234만 2,000원과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비 55만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80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세입 241만 7,000원은 국비보조사업인 지역사회건강면접조사사업비 483만 4,000원의 증액 내시에 따라 25%에 해당하는 시비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책자는 181~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1,191만 6,000원의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이전 건강면접조사운영사업은 국비 50% 시·구비 각각 25%의 보조사업으로 조사대상이 당초 816명에서 919명으로 103명이 증원이 되고 조사사업비 단가도 1인 4만 8,000원에서 5만 3,140원으로 5,140원이 증액됨에 따라 내시예산액 비율에 따라 총 966만 8,000원을 세출예산에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사업 일반운영비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교육비는 국비기금 483만 2,000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구비도 48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금연보조제 구매비 국비기금 55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구비도 5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금연심전도 측정을 위한 일산화탄소측정기 구매 대수가 당초 4대에서 2대로 축소됨에 따라 감액비율에 따라서 30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COPD(만성폐질환측정기)측정기로 국비보조금이 전액 감액됨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일반운영비 영양관리사업운영 및 홍보 국비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감액비율에 따라 1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직무수행경비에서 2009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됨에 따라 행정운영 직무수행경비 420만원을 경비기준에 따라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0%가 감소한 4억 6,257만 5,000원이고 이를 성질별로 보면 보조금으로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5.58%가 감소한 1억 3,630만 5,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97%가 증가한 1억 2,484만 1,000원입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8%가 감소한 65억 5,57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를 사업구조별로 보면 건강도시 조성 정책사업의 실행단위로 설정한 만성질환 관리 단위사업 하위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세부사업 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24.68%인 966만 8,000원이 증가한 4,88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건강 생활환경 조성 및 건강행태 개선 단위사업 하위의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사업과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각각 13.06%인 2,468만 4,000원과 0.01%인 110만원이 감소한 1억 6,428만원과 1억 7,84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부서증설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와 직급보조비를 1명분 각각 120만원과 300만원이 증가한 계 50억 9,58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수입의 성질과 세출의 기능·성질에 따라 구분된 세입 및 세출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 및 제6조 규정의 형식상 타당하며 같은 제4조의 업무추진비 기준경비에도 부합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확정내시가 변경된 것은 국회에서 본예산 통과가 늦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비도 변경된 것입니다.

세우기 전에는 설문조사도 위에서 예고한 것도 없는데 불시에 만들었졌기 때문에······

전년도 계속사업이 있고 임시사업이 있는데 계속사업을 전년도에 준해서 시하고 내부의견을 조율해서 금년에도 할 것이라고······

다룰 때마다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를 생각하지 않고 일관성 없게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서 기침을 하면 지방자치는 감기에 걸리는데 미리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는 조례개정도 시의 방침에 따라서 불시에 되는 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에 저희들이 끌려가는 부분이 사전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을 시에서 무관하게 생각하고 하달을 내리고 방침을 받는 것이 아쉬워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께서는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성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광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임희택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권병선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천상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 357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 7,874만 3,000원 대비 9.62%인 4,608만원이 증액된 5억 2,482만 3,000원입니다. 증액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물품지원 2,000만원, 좋은식단 구로음식 홍보전 개최 2,000만원, 안심하고 드세요 홍보관 운영 300만원 등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수준향상을 위하여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비 60만원, 일반운영비 248만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3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식품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57쪽입니다. 식품위생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62%가 증가한 5억 2,48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를 사업구조별로 보면 구민 보건위생 수준향상 정책사업의 실행단위로 설정한 식품접객업소관리 단위사업 하위의 안전한 먹거리 수준향상 정착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37.40%인 4,300만원이 증가한 1억 5,79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부서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에 부족한 60만원이 증가한 4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행정장비유지비 등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248만원이 증가한 1억 2,7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의 기준경비 및 제6조의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의 형식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