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구청공무원들께 상임위원회에서의 보고요령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보고석에 앉아 보고 및 질의에 답변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고석 옆에 설치돼 있는 보고대에서 보고를 마친 후 보고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진행 순서는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예비심사한 후 계수조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조성재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권석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아름다운건축과·푸른도시과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총 130억 6,818만 3,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1.8%가 증가된 13억 8,68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아름다운건축과는 3억 3,382만 7,000원으로 금년에 아름다운건축물 전시회 개최 행사 취소에 따라서 21.1%가 감소된 8,951만원 행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는 127억 3,435만 6,000원으로 오류동 주민휴식공간 토지보상비·온수체육공원 조성비·거리공원 실개천 조성 등 6개 투자사업비가 증가하여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14.1%가 증가된 14억 7,63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아름다운건축과·푸른도시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건축과장 민흥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우권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지난 번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했는데 건강상태가 안 좋아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계획팀 강동수팀장입니다. 건축서비스팀 박은섭팀장입니다. 건축정비팀 여운호팀장입니다. 공용시설팀장은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아름다운건축과 200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18~319쪽입니다. 아름다운건축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 총 3억 3,382만 7,000만원으로 당초 4억 2,333만 7,000만원에서 아름다운건축물 전시회 개최가 취소됨에 따라 21.1% 감소된 8,9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건축물 전시회 개최에 따른 예산은 당초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시회 개최에 따른 자문회의 등 준비로 49만원을 집행하고 전시회 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아름다운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아름다운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19쪽입니다. 아름다운건축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14%가 감소한 3억 3,3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를 사업구조별로 보면 건축물 관리 정책의 실행단위로 설정한 도시건축물 경관 개선 단위사업 하위의 아름다운건축물 전시회 개최 세부사업 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99.45%인 8,951만원이 감소한 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감편성 사유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정 2008년 7월 28일 행정안전부 훈령 제129호, 이하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 함) 제6조의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의 형식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몸조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151쪽에 특정지역을 개발모델로 삼아 건축물, 광고물 등 디자인을 고려한 작품을 전시하고 그에 따른 화보집 발간을 했는데 49만원이 자문위원의 수당으로 지급이 됐으면 화보집 발간은 어떤 비용으로 하십니까?

작년에 전시회 작품집 발간이 끝났고요. 금년도에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취소됐기 때문에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생각으로 작년예산 편성시 어렵게 예산편성을 해드렸고 2009년 예산도 그랬는데 적은 예산으로 맥을 이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전시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적이 있었지만 저희는 한번 더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경제사정이 너무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구로문화축제도 개최하지 않지만 우리 전시회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안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좋아지면 전시회는 꼭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지만 현재로는 모든 것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경제가 좀 나아진다면 하반기에 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이것은 단시일내에 하는 전시회가 아니기 때문에 작품전시회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과제라든지 사전검토가 돼야 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윤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한 부분에 대한 느낌을 말씀드리면 장단점이 있고 과에서 갑자기 추진하다 보니까 과외로 협조요청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건축붐이 예전 같지 않고 경기흐름이 안 좋아서 의욕도 없는데 대학생들이 참여해서 환상적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구로구의 위상을 올려주면서 대학생들이 참여해서 공모전을 하는 것을 보고 좋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보니까 인하공대·동양공전 학생들이 참여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좋기도 한데 한편으로 전시성이 아닌가,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미래의 꿈인 학생들의 참여가 좋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에 전시회 뿐만 아니고 다른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참여를 유발시켜서 도 구로구의 행사가 있다면 큰 예산을 안 들여도 참여를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 번에 전시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다르지만 앞으로 구로구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가정해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전시회한 것을 각 대학교에 찾아와서 작품을 보고 가고 책자를 얻어간 대학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립대학교에서 구로구에서 위치를 정해주면 학생들의 졸업작품을 멋지게 꾸며보겠으니 협조해 주십시오, 해서 장소 다섯 군데를 지정해주었습니다. 학생들의 작품으로 관내 건축사한테 자문을 얻어서 작품심사를 해달라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학교나 대학생들은 구 차원에서 해줬으면 앞으로 활동하는데 보탬이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학교지원팀도 생기도 교육의 열의를 갖고 구에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참여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전문적으로 요구되는 건축사들 문제가 취업도 어려운데 학생들의 사기증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는데 학생들한테 기대심리가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학생들한테 실망감을 줄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반되다 보니까 효과를 따지기 전에 자라나는 대학생들한테 꿈을 주었다가 폐기시킨다는 것이 마음이 아픈 측면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과장님과 국장님도 계시지만 구에서 그 동안 지방자치에 걸맞게 시작했다가 없어짐에 따라서 일관성이 없다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의 학교하고 연계해서 공모전을 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저도 기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름다운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장께서는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박원제입니다.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팀장 정경우팀장입니다. 조경팀장 이원영팀장입 녹지팀장 박미성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320~32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책자는 155~163쪽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27억 3,43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은 112억 5,795만 7,000원입니다. 추경예산은 14억 7,63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류1동 주민휴식공간 토지보상 및 운동시설물 정비사업은 예산액은 5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오류1동 주민휴식공간 1,605㎡입니다. 토지보상비로 5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이 3억원을 편성했으며 이번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부족분 2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토지보상을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온수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이 8,707㎡입니다. 이곳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3억 6,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온수역 지하철 7호선 지상부인 뒤쪽의 땅이 되겠습니다. 온수경로당 뒷편 온수도시자연공원 시설지구로 편입예정중에 있습니다. 자연공원내의 지역주민을 위한 웰빙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비 3억원과 설계비 6,000만원 등 3억 6,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 거리공원 실개천조성사업은 서울시와 우리구의 매칭펀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시비 9억원·구비 6억원 등 총 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은 시비 9억원·구비 4억 5,000만원 등 13억 5,000만원을 기이 확보하였습니다. 자치구 분담비율 30%에 해당하는 6억원의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서울시에 사업비 70%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서울시 예산편성과정중에서 10%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라 우리구에서 40%인 6억원중 4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므로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가로경관 꽃묘관리조성사업은 예산액 3억원입니다. 기정예산은 2억원으로 편성했으나 경인로 등 거리화분 설치와 관리화단 추가발생 등으로 추가 식재요인이 발생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1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섯 번째 은일정보고 이적지 공원조성사업은 5,753㎡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투자사업비는 203억원이 투자됩니다. 투자사업비중 보상비 168억 7,500만원과 철거공사비 등 4억 2,500만원 등 173억원은 기이 투자되었습니다. 작년도 4월 25일 서울시 재투자심사 결과 사업비 중 자치구 분담비율이 상향조정 시달된 바 있습니다. 구비 40억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규정된 바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2006년부터 시작해서 건축물과 토지는 완료했습니다. 2008년도 보상을 완료함으로써 2009년 2월에 건축물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원조성 시설비는 40억원이 편성돼 있으나 3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1억 8,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여섯 번째 고척2동 산 12-5 일대에 5,300㎡의 우리구 수목가식장과 폐기물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동 공원녹지 등 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작업현장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작업부산물들 집재해 놓았다가 사후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324~325쪽입니다. 궁동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전체부지 15,544㎡중 1차공사는 30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2007년 12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1차공사 부지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경부 소유의 땅 1,240㎡가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토지보상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변상금이 현재 860만원 부과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고자 보상비 3억 2,8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최근 경제난국을 극복하고자 저소득층 산림사업에 투입되는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예산액 4억 3,58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4,246만 6,000원이며 추가경정예산은 9,339만 9,000원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자치구 부담금 24% 확보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23~325쪽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11%가 증가한 127억 3,43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를 사업구조별로 보면 푸른구로 창조 정책사업의 실행단위로 설정한 생활권 공원 조성 및 관리 단위사업 하위의 오류1동 주민휴식공간 토지보상 및 운동시설물 정비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83.33%인 2억 5,000만원이 증가한 5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온수체육공원 조성 세부사업예산 3억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 단위사업 하위의 거리공원 실개천 조성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국·시비 포함 11.11%인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1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가로경관 꽃묘관리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50%인 1억원이 증가한 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은일정보고 이적지 공원조성, 가식장내 폐기물처리 등의 세부사업예산 1억 8,000만원과 1,5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고 도시생태계 복원 및 보전 단위사업 하위의 궁동생태공원 미보상토지 보상 세부사업예산 3억 2,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재해방지 정책사업의 실행단위로 설정한 산림 재해 예방 단위사업 하위의 공공산림가꾸기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국·시비 포함 27.27%인 9,339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3,58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의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의 형식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는데요. 일이 많아서 추경에 많이 올라와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일자리 창출 인건비로 소요되는 인원은 몇 명을 증원해서······

25명입니다.

IMF때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실업수당을 주듯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내려줘서 일을 못하고 실직하는 사람들을 구제했는데 우리구도 치수방재과나 푸른도시과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실업자를 구제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 너무 적게 올라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IMF때는 예산편성한 것을 조기집행하고 추경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이번에 면접을 보는데 두 배로 와서 9개월 일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누락돼서 일자리를 못 찾는 실정을 보고 아쉬운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저희과 같은 경우에 구예산으로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서울시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분담률을 24%만 저희가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자치구 분담률 24%를 확보하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확보상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각 부처의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데, IMF 때보다 어렵고 지역에 다니다보면 고개가 숙여지고 우리의 힘이 못 미쳐서 아쉬운데 구청에서 획기적으로 인원을 많이 투여해서 실직되는 사람들을 구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IMF 때는 정부에서 나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줬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다 보니까 한정된 금액에서 하기에는 무리하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으나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3D현상이라고 하지만 그런 취직자리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먹고살만한 사람들한테 들이대지 않을까 하는 불안요소가 있고 국가위기가 아니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어렵습니다. 나중에 간부회의에서라도 구청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리고 내년 본예산에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채용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에 가식장 내 폐기물 처리라고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하는 작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가로수라든지 풀을 뽑으면 작업부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에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오류중학교 옆 계남근린공원 밑에 가식장으로 5,300㎡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쌓아놓았다가 처리하는건데 그 동안 예산편성이 안 돼서 일반운영비로 했습니다. 예산을 졀약해서 그렇게 했는데 공원녹지폐기물은 산업폐기물로 분리가 안 돼서 처리하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겨우 사정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한 것이고요. 폐기물이라 해서 민원이 없습니까?

중학교에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처리하기가 어렵고 10~20대정도 돼야 처리하지 1~2대정도 되면 하기가 번거로워서 그랬습니다.

계속 민원이 오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1,500만원을 편성해도 다 처리를 못 합니다. 이것이 운반비입니다.

적게 발생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궁동생태공원 미보상토지 보상해서 3억 2,800만원인데 미보상 토지 현황을 부탁드릴까요?

우리국장님도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궁동생태공원이 15,544㎡가 있는데 1차로 1,0250㎡ 저수지부지는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공원 안에 알배기 땅이 하나 있습니다. 1,240㎡인데 재경부땅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아서 저희한테 계속 토지를 사든지, 변상금을 부과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원상복구하겠다고 공문도 보내고 오고 갔습니다. 언쟁도 했는데요. 김남광위원님은 아실 겁니다. 정자 밑에 1,240㎡ 알배기 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서 땅을 사라는 겁니다. 안 사니까 압류를 하겠다,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해서 금년 1월 29일 저희한테 변상금 863만 1,09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사는 게 어떻겠느냐, 하셨고 국장님 말씀은 국유지가 도로 등 있는데 그것을 다 보상을 하려면 구로구의 땅을 다 팔아도 어렵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것이 재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재경부에서 사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사든지 사용료를 내라는 겁니다.

1년에 860만원씩이요?

이것이 2년치입니다.

예산이 올라온 것은 토지를 보상해주고 산다는 겁니까?

예.

우리가 산다고 하면 그쪽에 팔아요?

지금 공시지가 26만 4,500원인데 공시지가로 팔겠다는 겁니다.

사겠다고 3억 2,800만원을 올린 것이지요?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박 과장님한테 은일정보고 공원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은일정보고 착공이 언제 예상되었던 것입니까?

은일정보고 착공은 보상이 완료되면 금년도에 착공을 했어야 맞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연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1동 1마을 사업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1동 1마을 사업이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나머지 있는 흔적이 은일정보고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저희도 서울시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계속 예산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사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서 교부금으로 처리하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번 추경에도 은일정보고에 예산을 달라고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푸른도시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되는데 서울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일단 설계를 하고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서 금년 추경이라든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아지겠네요?

그렇지요. 일단 설계를 해놓고 나면 실제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구로역에서 도로가 확장되는데 그것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명에 구비 40억원정도······

재투자 심사할 때 우리가 올리니까 너희는 코도 안 풀고 먹으려고 하느냐, 투자할 돈도 가져오라고 해서 재투자심사할 때 특별교부금 40억원으로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재투자심사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보상비말고요.

203억원입니다.

우리구에서 40억원을 올리면 나머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시설비만 남아 있습니까?

시설비말이에요.

40억원 중에 10억원을 절감해서 30억원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일부 의지하려고 하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저희 의견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이 내용대로 공원을 착공하는 것입니까?

예, 예산만 있으면 됩니다.

구청장 동정보고때 공원조성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내용하고 지금 설계하는 내용하고 내용이 흡사합니까?

주차장 면적은 조금 작아질 것 같습니다. 주차면적을 50대 이상 잡으려고 했는데 절개높이가 14m정도 됩니다. 그래서 25대정도 하단부에 주차가 들어갈 것 같고······

사전에 그런 것을 가설계라도 해놓고 보고때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준 내용하고 다시 설계하고 내용이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윤곽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대수와 공원면적이 조금 왔다갔다 할 뿐이지 큰 것에 대해서 흐트러지는 것이 없습니다.

공사착공시기를 몇 월달로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년말이나 내년도에 착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번 설명회 때는 그렇게 설명을 안 했잖아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표한 내용하고 뒤에 실천하는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자꾸 미루어지면 주민들이 행정부에 대한 믿음이 상실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예산을 받아오는데 저도 시의원들한테 유대관계로 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는데 제가 지정한 곳이 아니고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도 1호선 국철이 다니는데 유관상으로 위상이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자리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위치선정은 결정이 안 된 것이지요?

위치는 주유소 앞에 하는 것은 경찰청에 협의가 됐고요. 그것보다 거리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마무리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서울시 물관리국 예산인데 물관리국에서 왜 세입을 안 하느냐고 계속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학로는 정상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로구만 왜 안 하느냐고 하는데 저희는 거리공원 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하겠다고 해서 그 쪽 사업이 유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더라도 처음에 제가 선정한 신구로주유소 앞의 교통섬이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구청 사거리가 내려다보이는 2호선이 가는 곳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쪽으로는 안 보일 것 같아요. 아파트 2개 동을 위한 분수대가 되고 신도림역으로 통행하는 소수가 볼 수 있는 공원이 되고 여기에 하면 지하도로 올라와서 2호선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분수대를 만들도록 위치선정이 이쪽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장이 없다고 하면 거리공원 중간에 분수대를 만들었다가 폐쇄했잖아요. 그 아쉬움을 제대로 만들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있을텐데 저희도 그 때 도시디자인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건의하고 위원님께서도 덧붙여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궁동생태공원을 보상해 주세요. 그러면 월세사는 느낌입니다. 온수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아까 황규복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구로구에서 온수동·궁동하면 최고 변방입니다. 부천시 역곡동만도 못한 지역인데 온수동은 7~8년 전부터 그 공원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의원님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서 멀어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보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부지는 지하철 7호선이 지나가고 지상부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8,700㎡ 되는데 김남광위원님은 아시겠지만 오래 전부터 체육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입니다. 그 동안 구의 재정형편이 안 돼서 못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지금 지하철7호선 확장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국하고 협의했더니 공원조성 상부는 2011년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병행할 수 없느냐고 하니까 2010년도 하반기부터 병행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실시설계하면 보상을 먼저 해야 되니까, 보상은 우리 재정이 되면 금년 추경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든지 해서 보상을 먼저 하고 2010년도 하반기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에 보상을 끝내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하고 2011년도에 준공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빠르면 2010년 말에 준공이 가능한데 도시기반시설국의 공사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7호선에 들어가면 환풍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감안이 되려면 설계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국에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은일정보고 앞에 도로확장하는 사업하고 온수역 7호선 확장공사하고 같이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산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공사가 완료된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느긋하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011년 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올해 안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올해 시작하는 것이고 설계는 올해 마무리하고요.

차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를 끝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국장 윤수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우권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부만 추가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도로교통국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안 266억 2,721만 4,000원 대비 1.8%인 4억 7,959만원이 증액되어 271억 68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가로경관과는 기정예산 11억 7,326만 5,000원 대비 0.9%인 1,056만원 감액하여 11억 6,27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건설과는 기정예산 145억 4,434만 9,000원 대비 2.99%인 4억 3,500만원 증액한 149억 7,93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치수방재과는 기정예산 96억 5,879만 5,000원 대비 0.22%인 2,112만원이 감액된 96억 3,76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8억 3,962만 6,000원 대비 8.16%인 6,852만원 증액한 9억 81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관리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과는 기정예산 1억 9,615만 6,000원 대비 3.95%인 775만원 증액한 2억 3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증감내역 및 사업내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권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09년도 제1회 도로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가로경관과·도로건설과·치수방재과·교통행정과·차량등록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이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가로경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대 용지관리팀장은 가사사정으로 인한 연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용구 보상팀장입니다. 권영각 광고물팀장입니다. 최용섭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가로경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9%인 1,05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직원 현원에 맞추어서 특근급식비 2명분, 출장여비 2명분으로 해서 특근급식비 336만원, 출장여비 720만원 합해서 1,056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가로경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31쪽입니다.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90%가 감소한 11억 6,27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를 사업구조별로 보면 부서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특근급식비 및 출장여비에서 각각 2명분 계 1,056만원이 감소한 1억 8,9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감편성사유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 제6조의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의 형식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가로경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건설과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조정호과장님이 장기병가로 참석치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도로건설과 제안설명은 주무팀장인 도로개설팀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팀장께서는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 도로개설팀장 이상일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설명에 앞서 도로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는 4개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손현달 굴착관리팀장입니다. 안완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만석 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건설과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5쪽을 참고해 주십시요. 우리과 추경예산은 총 2건 사업비 4억 3,500만원으로 시흥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에 1억 8,500만원, 구일역 앞 보도육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2억 5,000만원입니다. 먼저 시흥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내역입니다. 본사업비는 전액 한전 지중화사업비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시 한전 지중화에 따른 사업비 분담을 한전 50%, 사업주체인 서울시 포함한 우리구가 50%를 분담키로 하여 총사업비 7억 2,000만원중 3억 6,000만원씩 각각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중 현재 한전측에서 기이 분담하기로 된 3억 6,000만원을 당장 분담하기 어려우니 먼저 구에서 사업비 전체를 부담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나면 공사후 그 금액을 전액 보전해주겠다는 의사를 보여와 이번 추경에서 그 잔여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사업은 서울시에서 60%를 지원받는 사업이고 지중화사업은 서울시에서 5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6,000만원중 1억 8,000만원은 서울시에서 분담하고, 이 또한 서울시 추경에서 확보하기로 확약이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번 추경에 1억 8,5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일역 앞 보도육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도시의 활동시간이 야간에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라이프스타일 변화추세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경관조명 설치요청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지난해 2009년 예산편성 작업시도 본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우선순위에 밀려 본사업에서 누락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동정설명시에도 주민들로부터 설치요청에 대한 민원이 또 있었습니다. 주변 여건을 보아도 서부간선을 횡단하는 보도육교 중 경관조명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구일역 앞에 육교뿐입니다. 우리과에서는 본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디지털구로의 이미지를 더욱더 가시화하고 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이동차량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일류구로의 위상을 뽐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로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35쪽입니다. 도로건설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9%가 증가한 149억 7,93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를 사업구조별로 보면 도로인프라 확충정비 정책사업의 실행단위로 선정한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단위사업 하위의 시흥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40.21%인 1억 8,500만원이 증가한 6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고 조명시설 개선 및 유지 단위사업 하위의 구일역 앞 보도육교 경관조명 설치 세부사업예산 2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을 고려한 투자우선 순위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 제6조의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의 형식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중에서 한전이 예산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흑자를 많이 내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대신해 주는데 지방자치에서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전선을 지하로 넣는다는데 대신 집행해주는 구청에서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구일역 앞 보도육교 경관조명 설치를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린 것이 지난 번에 예산삭감이 됐는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이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는데 왜 본예산에 안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전의 입장을 변론하기보다 대단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전의 내부 실정인 것 같습니다. 당초 50%를 한전에서 올해 예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됐고 서울시에서도 사업주체에서 부담하는 50%를 25%씩 예산확보한 사실이 있는데 당장 한전측에서 올해 예산은 하기 힘들다고 해서 공사가 급하다면 공사후 한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르네상스거리에 기이 서울시에서 60%를 받은 상태에서 차질이 오기보다 우리구가 예산을 우선투입해서라도 집행하고 나면 이 예산은 한전에서 보조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구일역 앞 보도육교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당초에 보도육교에 대한 정비방안이 여러 가지로 검토된 사실이 있습니다. 심지어 비를 맞지 않게 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상으로 보도육교가 재정비해야 되고 하중관계상 구조물의 안전성이 문제가 돼서 매번 검토해서 구조물을 더 확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논의되고 상태에서, 작년에도 경관조명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본예산에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예산규모상, 우리과 전체 예산에서도 우선순위에 밀려서 사업이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동정보고시에도 열화와 같은 주민들의 민원성 요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가서 우리가 꼭 사업을 해야 된다고 추경에 올린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요. 지중화사업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가 공기업한테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거꾸로 사정하고 유관부서와 협조가 돼야 나중에도 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제가 구로구청에 와서 바로 한전 영등포지점장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기 시작해서 지금 나인스에비뉴·고대병원·테크로마트 등 몇 군데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전에서 50%, 저희가 50%로 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전이 작년도 경영이 상당히 악화가 돼서 사장이 바뀌면서 그 동안 50% 부담하던 한전부담분을 부담하지 못하겠다는 한전 내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50%도 많이 지원해주는건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해서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꾸준하게 협상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못 나와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가공선로까지 점용료 부담하겠다는 식으로 소송도 제기하고 서울시하고 한전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시흥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에 대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부담하고 한전에서 추후에 갚는 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면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한전에서 돈을 부담하는 것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 전에 한전에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했습니까? 우리가 선투자하고······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같이 부담했는데 이번 건에 한해서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협상해서 우선 부담하자······

경영이 어려우니까요? 한전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안정된 사업을 합니다만 전기료가 너무 싸다는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구일역 앞 보도육교 경관조명에 대해서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제가 구의원 활동을 하면서부터 계속 민원사항이었고 중간에 보수하면서 옛날 토목과에서 공사도 많이 해주신 사항인데 위에 돔으로 씌워달라는 얘기도 하고 구로1동 구조성 섬 같아서 육교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야구장이 착공하면 그것과 연관돼서 구일역 주변에 개선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여기에 경관조명을 했다가 돔구장이 생기면서 육교를 다른 식으로 보수한다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내년 계획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일역에 대해서 돔구장 설치계획과 연계해서 서울시에 강하게 요구했고 서울시에서 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고척동쪽에 출입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말씀대로 조형물 등 미관을 생각해서 할텐데 양쪽으로 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구일역사 리모델링은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일역 앞 보도육교는 별개입니다. 같이 연계된 시설이 아니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영등포구나 신도림동의 이씨레물리노육교나 모든 것이 조명이 다 돼 있는데 구로1동으로 들어오면서 구일역 철교도 컴컴하지요. 건너오면서 육교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장께서는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치수팀장 신경섭입니다. 하수팀장 김재룡입니다. 하수기전팀장 지영현입니다. 재난복구팀장 김주원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기정예산액은 96억 3,767만 5,000원에서 2,112만원 감액된 96억 5,879만 5,000원으로 이는 정원 46명 기준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현원 42명 기준으로 감소편성함에 따른 일반운영비에서 672만원, 여비에서 1,44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39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21%가 감소한 96억 3,76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를 사업구조별로 보면 부서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는 특근급식비 및 출장여비에서 각각 4명분 계 2,112만원이 감소한 2억 4,2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감편성사유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의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의 형식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입니까?

현재 정원이 46명이고 현원이 42명입니다.

말씀대로라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나면 전부 감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치수방재과만 감편성을 합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정원이 보충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원보충은 힘들 것 같아서······

초반인데······

경기가 안 좋고 보충할 인원도 없어서······

정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부서에는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6명인데 42명이면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합니다.

더 충원해달라고 할 생각이 없습니까?

충원이 쉽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예, 조금 어렵습니다.

공무원수를 증원하지 않고 줄인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각 부서마다 한 두 명씩······

저희과는 전체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원이 46명인데 현원은 42명으로 4명이 결원입니다.

치수방재과 말고도 다른 과도 1명씩 적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원 대비 현원의 차이가 많으니까 2,1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병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장철수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이상국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한형종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4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3,962만 6,000만원 대비 8.16% 증가된 9억 814만 6,000원으로 세부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교통버스승차대 정비사업 시설비가 1,500만원으로 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요구와 버스이용승객수가 많은 곳이 있었으나 미설치된 정류소의 신규설치비입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사업으로 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에서 교부금으로 내시되어 편성된 사업으로 인건비 2,640만원, 일반운영비 1,200만원, 여비 75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 등 총 5,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162만원으로 2009년 1월 1일자 차량등록과 분과로 인한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43~344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16%가 증가한 9억 81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를 사업구조별로 보면 쾌적한 교통환경 구축 정책사업의 실행단위로 선정한 교통시설물 확충 및 정비 단위사업 하위의 버스승차대 정비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75%인 1,500만원이 증가한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량 감축 단위사업 하위의 교통유발부담금 업무1진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548.04%인 5,190만원이 증가한 6,1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에 부족한 162만원을 증가한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의 기준경비 및 제6조의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의 형식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차대 위치가 어디입니까?

구일역 정류장하고 구로1동 한일유엔아이아파트 앞에 맞은 편에 있는 정류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에서 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현장에서 1명으로 나와 있는데 신규로 올라온겁니까?

현장조사는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시에서 교부금으로 교부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교부금이 내시되기 때문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 아래에 현장조사를 보면 3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겁니까?

그것은 현장에 즉시 투입되는 3명이고 1명은 사무실에 있는 내근인원입니다.

투입해서 4개월만 하는 것이고요?

예.

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버스승차대가 본위원의 해당동인데 왜 구일역하고 한일유엔아이아파트만 추경으로 올라왔습니까?

다른 사업은 본예산에서 편성한 것을 조기집행했고 나머지 사업에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구일역 앞에 승차대가 인원이 많은데 없습니다. 그리고 유엔아이아파트 한쪽에는 돼 있는데 반대편에는 안 돼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승차대 때문에 민원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편성한 겁니다.

3년 전부터 계속 민원사항이었던 부분인데요. 일관성이 없는 것이, 처음에 본위원이 이 민원을 신청했을 때 인도에 폭이 좁아서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유엔아이아파트에 하면서 누가 했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본위원이 곤혹스러웠던 부분입니다.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곳은 폭이 나와서 설치된 것이고 나머지는 폭이 좁아서 설치를 못하는 구역도 있습니다.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두 곳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1동에는 시내버스가 안 다녀서 주민들이 거의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타 버스승차대도 예산이 확보되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타 승차대로 설치할 예산이 있겠습니다만 그 사업은 시비를 이용할 수 있고 정비로 해서 나가는 것이지 구예산까지 투입해서 할 것은 없습니다.

시에 신청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에서 신설됐을 경우에······

잘알았습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서 인원에 맞게 올렸어야지요.

그 때는 신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됐는데 인원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피복비만······

신설되면서 정원이 조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차량등록과를 끝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우권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47억 1,60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8%인 3억 5,656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보건행정과는 4억 6,25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인 564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식품위생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역보건과는 37억 3,54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5%인 2억 6,2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4억 8,76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8%인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세출예산액은 146억 8,97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2%인 4억 3,122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면 보건행정과는 65억 5,57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8%인 1,191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식품위생과는 5억 2,48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2%인 4,6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보건과는 62억 1,19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3%인 3억 9,2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13억 9,72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4%인 48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보건행정과·식품위생과·지역보건과·건강관리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재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봉주 보건기획팀장입니다. 김형근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이희숙 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작년 12월 31일자 기정예산 4억 6,821만 6,000원보다 564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6,257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5억 6,768만 6,000원보 1,191만 6,000원이 삭감된 65억 5,57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 564만 1,000원이 감액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 사업중에서 기금예산에서 지역사회건강면접조사사업비는 483만 4,000원이 증액되고 금연클리닉운영사업비 1,234만 2,000원과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비 55만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80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세입 241만 7,000원은 국비보조사업인 지역사회건강면접조사사업비 483만 4,000원의 증액 내시에 따라 25%에 해당하는 시비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책자는 181~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1,191만 6,000원의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이전 건강면접조사운영사업은 국비 50% 시·구비 각각 25%의 보조사업으로 조사대상이 당초 816명에서 919명으로 103명이 증원이 되고 조사사업비 단가도 1인 4만 8,000원에서 5만 3,140원으로 5,140원이 증액됨에 따라 내시예산액 비율에 따라 총 966만 8,000원을 세출예산에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사업 일반운영비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교육비는 국비기금 483만 2,000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구비도 48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금연보조제 구매비 국비기금 55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구비도 5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금연심전도 측정을 위한 일산화탄소측정기 구매 대수가 당초 4대에서 2대로 축소됨에 따라 감액비율에 따라서 30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COPD(만성폐질환측정기)측정기로 국비보조금이 전액 감액됨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일반운영비 영양관리사업운영 및 홍보 국비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감액비율에 따라 1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직무수행경비에서 2009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됨에 따라 행정운영 직무수행경비 420만원을 경비기준에 따라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0%가 감소한 4억 6,257만 5,000원이고 이를 성질별로 보면 보조금으로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5.58%가 감소한 1억 3,630만 5,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97%가 증가한 1억 2,484만 1,000원입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8%가 감소한 65억 5,57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를 사업구조별로 보면 건강도시 조성 정책사업의 실행단위로 설정한 만성질환 관리 단위사업 하위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세부사업 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24.68%인 966만 8,000원이 증가한 4,88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건강 생활환경 조성 및 건강행태 개선 단위사업 하위의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사업과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각각 13.06%인 2,468만 4,000원과 0.01%인 110만원이 감소한 1억 6,428만원과 1억 7,84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부서증설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와 직급보조비를 1명분 각각 120만원과 300만원이 증가한 계 50억 9,58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수입의 성질과 세출의 기능·성질에 따라 구분된 세입 및 세출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 및 제6조 규정의 형식상 타당하며 같은 제4조의 업무추진비 기준경비에도 부합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추경에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국·시비보조금을 주고 추경을 다루고 난 다음에 방침이 내려왔을 때 그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확정내시가 변경된 것은 국회에서 본예산 통과가 늦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비도 변경된 것입니다.

세우기 전에는 설문조사도 위에서 예고한 것도 없는데 불시에 만들었졌기 때문에······

전년도 계속사업이 있고 임시사업이 있는데 계속사업을 전년도에 준해서 시하고 내부의견을 조율해서 금년에도 할 것이라고······

다룰 때마다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를 생각하지 않고 일관성 없게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서 기침을 하면 지방자치는 감기에 걸리는데 미리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는 조례개정도 시의 방침에 따라서 불시에 되는 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에 저희들이 끌려가는 부분이 사전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을 시에서 무관하게 생각하고 하달을 내리고 방침을 받는 것이 아쉬워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께서는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성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광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임희택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권병선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천상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 357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 7,874만 3,000원 대비 9.62%인 4,608만원이 증액된 5억 2,482만 3,000원입니다. 증액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물품지원 2,000만원, 좋은식단 구로음식 홍보전 개최 2,000만원, 안심하고 드세요 홍보관 운영 300만원 등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수준향상을 위하여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비 60만원, 일반운영비 248만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3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식품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57쪽입니다. 식품위생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62%가 증가한 5억 2,48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를 사업구조별로 보면 구민 보건위생 수준향상 정책사업의 실행단위로 설정한 식품접객업소관리 단위사업 하위의 안전한 먹거리 수준향상 정착 세부사업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37.40%인 4,300만원이 증가한 1억 5,79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부서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에 부족한 60만원이 증가한 4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행정장비유지비 등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248만원이 증가한 1억 2,7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의 기준경비 및 제6조의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의 형식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수준향상 정착에 있어서 지난번 본예산 편성때 안심하고 드세요! 알맞게 드세요! 평가단을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평가단이 구성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예정에 있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 전체가 평가단을 구성할 때 우리한테 자문을 구하라고 주문했는데 얘기가 없어서요.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번 예산편성할 때 못 듣던 단어인 깔깔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08년도에 없었습니다. 2009년도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구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8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깔깔운동이라는 것은 업주는 음식을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차리고 소비자인 구민께서는 깔끔하게 안 남기고 먹자는 운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품지원을 어떤 물건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참여업소에 대해서 공동반찬그릇이나 음식물을 가져가는 리턴용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1개소당 20만원 상당의······

그것은 업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100개소를 잡은 것은 대상이 결정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번에 가맹점 표지판을 주는 것을 보면 100개소가 넘는데 왜 예산을 100개소를 잡았는지 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드세요 홍보관 운영에 3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홍보관은 어디에 운영하실 겁니까?

홍보관은 보건소에서 건강관리에 대한 보건소에서 건강관리에 대한 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에서 없던 장비가 들어와도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류정숙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51억 8,612만 9,000원에서 4.38%인 22억 9,770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 574억 8,383만 7,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의 요구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정숙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3월 25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 내일 10시부터는 「애경백화점 앞 보도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