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박용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일 오늘은 클린도시과, 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 문화체육과에 당면주요 현안 업무보고와 창의혁신당담관 및 행정지원국에 대한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내일 24일은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경제국에 대한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당면 주요현안 보고는 클린도시과, 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 문화체육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면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면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김건형입니다. 먼저 천왕 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면
당면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클린도시과소관)
영상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클린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자원순환센터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1일 용량이 40톤이고 생활폐기물이 350톤이고 대형폐기물이 20톤인데 이것이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일 생활폐기물이 우리 구로구에서는 몇 톤이 나오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10톤 정도 발생합니다. 다음 생활폐기물은 우리가 현재 250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아서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광명시하고 관계가 심각하다면 심각하고 한데 사실은 구로1동에 롯데물류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광명시에 가서 따지고 그랬었는데, 롯데물류 허가권이 광명시에 있다 보니까 갔었는데 저희들도 가면서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광명시에서의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시고, 천왕동 쪽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항동 쪽에 주민들이 있을텐데.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현재 민원사항으로 우리 구에 정식적으로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구 지역에서는. 다만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모르시다 보니까 광명시 주민들로부터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서호연위원
40톤을 예정하고 대형폐기물 20톤을 하고 생활폐기물을 350톤을 했는데 인구가 몇 명을 기준으로 하고 하는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2020년도에 50만 인구를 계상해서 한 사항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고, 광명시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반대를 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현재 이 시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1월 28일부터입니다. 1월 28일자로 서울시에서 광명시로 개발계획 변경인가 협의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 시설을 반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서울시에서 아까 설명한 자료를 보면 굳이 여기에 대해 광명시에서 반대를 한다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같이 동조를 한다든가 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는 않는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인가가 났을 때 우리 구로구에서의 계획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광명시에서 저항이 클 때에 어떤 대비 같은 것도 있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를 들면 광명시에서는 지금 주민대책위 분들이라든가 광명시 분위기는 현재 우리 구에서 빅딜해 가지고 광명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입을 중지하겠다. 광명소각장으로 들어 오는 우리 구 생활폐기물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또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진척사항을 보아 가면서 저희 구에서도 좀더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우리 생활폐기물 반입을 안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대안 같은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 대안은 저희가 예를 들면 매립시설이 수도권 매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또 다른 소각장도 마찬가지지만 상·하반기 정기보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외에도 저희가 매립은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은 시킬 수가 있는데 쓰레기 처리하는 데는 임시방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구하고 광명시하고 서울시 폐기물처리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부 대책을 저희도 진척도를 보아 가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하면 이것이 또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어떤 대안이 확실하게 서 가지고 추진을 하든가 해야지. 중간이 결리면 밀려나고 밀려나고.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로 우리가 반입을 옮겼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차질이 많이 생기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산은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만 6,320원을 가지고 톤당 단가를 현재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 물론 당해연도에는 현 운영비를 톤당 따져서 하지만 익년도에 우리한테 들어 오기 때문에 그 사항은 큰 문제가 없지만 수송비라든가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그런 것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수송비 같은 것이 유류가격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차질이 생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하고 별개의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외에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것도 있죠? 우리 환경미화원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몇 명이냐 되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현재 131명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131명에 대한 이것이 꼭 필수요원으로 생각을 하세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현재 131명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일부는 민간으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도로가 자꾸만 확장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31명이 실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 작업구간으로 보았을 때는.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이것을 전부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하고 131명에 대한 관리 모든 운영비라든지 모든 인건비라든지를 대비를 했을 때 어떤 것이 우리 구 차원에서는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일부 70% 정도를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비용이 현재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도 두 배 이상 더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효과면이라든가 관리면에 있어서도 우리 구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영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131명에 대한 모든 예산과 이것을 아주 꼭 필요한 필수 요원 외에는 전부 민간 위탁을 하면 우리 구차원에서는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았어요?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활용품 선별 시설 항동에 신양자원, 이 업체는 어떻게 매년 입찰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곳이 우리 구하고 하는지가 몇년이나 됐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2001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몇 년이에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8년차 돼 가고 있습니다.
동안
그동안김경훈위원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왜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와서 곁들여서 본위원이 확인을 하는 건데 어떻에 해서 수의계약을 자꾸 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폐기물 수송 과정이 예를 들어서 작은 차로 해서 우리 관내 재활용품을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지를 않다 보니까 상당히 수송거리가 멀어 집니다. 그래서 청결관리라든가 또 다시 회송하는 시간이 많이 소용가 되기 때문에······.
아요
좋아요김경훈위원
.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었고, 그러면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같이 함께 옮겨져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구에서 뜻하는 대로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위탁을 어떤 방식으로 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직영은 거의 모든 자치구가 못 합니다. 못 하고 민간으로 넘기는데 그것은 그때 실시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저희가 그때 검토해 나가려고 합니다.
때도
그때도김경훈위원
이렇게 수의계약하고 그러나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것은 대부분 자치구가 거의 그런 방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경훈위원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요. 지금 항간에서 나오는 소리 못 들어요? 듣고 있을텐데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위원님! 저희가 신양자원을 계약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설을 해 놓았을 때는 다른 적격업체를 물론 입찰과정을 한다든가 특수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선별 위탁과정을 개선을 하라는 것입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때 공원면적이 천왕1지구에 자원순환센터할 때 공원면적이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약 1만평 됩니다.
박용민위원장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적환시설 현황에 천왕동 대행업체가 동아는 구로1동에서 적환장 시설이 있고 이곳에 천왕동 기축장 옆에다가 삼진하고 또 원진인가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신영하고 원진하고 같이 쓰고 있고 그게 한 300······.
박용민위원장
신영하고 원진하고 같이 쓰고 삼진은 따로고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진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됐고요, 궁금한 것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상민위원
위원들 질의부터 받고 하시지요?
박용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상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을 잘 들었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설치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광명시에서 아까 빅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보다 우리 화장장 설립문제와 연관시켜서 빅딜을 요구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예상조치 계획은 없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현재 이쪽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벗어난 지역입니다. 이미 그린벨트에서 변경된 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여서 광명시하고 부천시에서 하는 화장장 하고는 연계될 개연성이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 같은 광명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들 우리가 해 줄테니까 우리 화장장 설립도 너희들도 인정해라 라고 요구 해 왔을 때 그런 문제도 우리가 예상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화장장은 부천시하고 하는 것이고 광명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박상민위원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 드려도 되겠죠? 항동중간처리 시설 설치계획인데 과장님 지금 현재 아까 업무보고 때 폐기물 처리시설이 이렇게 했는데 이 폐기물처리시설이 무엇입니까? 음식물처리시설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이것이 아까 언제 지정이 됐다고 했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2002년도에 지정이 된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2002년도에 음식물처리 시설 결정이 나 있는데 지금 시설 변경을 한다는 거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차고지하고 중간처리시설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박용민위원장
중간처리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현재 자원순환센터를 설치를 했을 때 우리가 미흡한 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폐목재라든가 이렇게 분쇄하는 간단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에 영향을 안 미치는 간단한 시설이고 주 용도는 차고지시설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우리 신도림 차고지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평이에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현재 1,500평 정도 됩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여기 항동의 사업면적은 우리가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할 때는 860평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가능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860평 규모에다가 저희가 짜임새 있게 하면 가능합니다. 충분히 유치가 가능합니다.
박용민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공사 계획은 지상입니까, 지하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현재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그러면 항동에는 우리 오리농장 부지가 전체가 약 한 7,300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30m계수대로 보상 구간이 되고 나머지 우측에 아까 시설에 보면 자녀 부지가 있고 진입하기 전에 나머지 부지가 있는데 이 지상부분에 대한 활용계획은 아직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 자녀부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라든가 그밖에 또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860평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된 부지, 그것에 대해서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여기도 쉽게 말하면 공원계획이나 이런 계획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시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것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클린도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김정배입니다. 비상대책상황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면
당면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소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중요한 것 맡으셔서 수고하시는데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1차에 36명을 배치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지원자가 몇 명이나 됐었습니까?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저희한테 전체 등록된 실업자는 117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기업은 144개 기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117명인데 36명만 현재 배치되어 있다고요?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나머지는요?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지금 이것이 3월 16일 이전 실적이고요, 현재 10명 정도가 배치될 계획이고 계속 25일까지 저희가 받아서 추가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최미자위원
수요기업이 모집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모집한 수요기업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144개 기업입니다.
최미자위원
144개기업인데 117명이 다 취업이 다 안 돼요?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저희가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기업 쪽에서 우수한 인력을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한테 등록된 것은 공급도 급여도 100여만원 정도 해서 조금 임금수준이 낮다 보니까 조금 우수한 인력은 안 들어 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구 자체에 지원 분야가 6개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이곳에서 배치가 되나요?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구 자체 사업은 저소득 문화예술 체험이라든지 집수리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고 공공부문의 사업은 청년인턴이라든지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예산지원 부분으로 해서 공공부분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대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최미자위원
144개 업체 이곳에서 다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찾거나 인재를 찾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못한 우리 청년들은 취직하기가 쉽겠죠. 자기 분야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우리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이 여기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저희가 이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나서 이후에 계속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고용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장기적으로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어떤 자격이 미치지 않는다든가 하면 조금 더 채용을 하라고 강제적으로 권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최미자위원
몇 월부터 시작됐죠?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2월 11일부터 구축을 해서 첫 배정이 3월 16일입니다.
최미자위원
계속 접수하는 기간이 있나요?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저희가 100명을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100명이 충원이 다 될때까지 저희가 계속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1차 접수가 2월 말까지라고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상시 모집을 하고 100명까지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100명 배치를 하고 그 나머지 접수한 사람들 중에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 사람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보았는데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리
일자리최미자위원
창출이라는 것은 자기 실력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들어 갑니다. 여기 안 해도.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여기 접수하는 사람들은 그냥 접수하고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 접수하는 사람들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비상경제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심도있게 논의좀 해 보세요.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에 있는 것 같은데 비상경제대책 참 좋습니다. 일자리 창출실적에 보면 예산이 271억이 투입이 예정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느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이 예산은 각 기존 사업예산 중에서 저희가 사업을 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기존 예산에서 발췌한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우리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겠습니다는 뜻입니까?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사업예산 중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예산액을 저희가 뽑은 그런 예산입니다. 기존예산중에요.
김경훈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에서 직영하는 사업에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쓴다 그것입니까?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저희가 각 부서에서 용역이나 또는 어떤 조사나 또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보육도우미나 그런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사업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구 자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 얘기죠?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기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조금 더 늘린 건가요? 인원수만 늘린 거예요?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기 있는 예산에 인원수도 추가를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정규직 1년 이상 111명은 정규직으로 구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도 정규직으로 고용을 한 거예요?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예, 청년인턴이라든지 그런 정규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정규직이면 그러면 공무원의 신분을 받는 것입니까?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김경훈위원
임시직은요?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임시직은 노인일자리 같이 잠시 몇 개월동안 하는 것입니다.
혹시
혹시김경훈위원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경제인이 언급을 한 것이 기사가 나온 것이 언뜻 기억이 나는데 금융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 일 자리에 대해서 심각한 얘기를 했던데 정말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좋은 일이다.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비정규직 임시직들이 만기가 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1~2년 후에 쏟아져 나왔을 때에 어떤 대비책, 이런 것이 더 심각해 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간략하게 신문에 본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도 그런 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여기에 정규직이다 하면 그래도 소위 화이트칼라죠. 거의 그렇죠?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임시직은 대부분이 노인 일자리라든가 단순 한시적인 통계조사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임시직이 2,097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1년에 대한 2,097명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3개월만에 끝날 수도 있고 한 달에 끝날 수도 있고 6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이것을 2,097명에 대한 창출실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자리 각 부서에서······.
아요
좋아요김경훈위원
. 하나의 이런 것은 너무 실적 위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청년인턴 추진인데 이것은 거의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는 주는 거죠?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인턴으로김경훈위원
들어 갔던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가능해요?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저희는 일단 목표를 정규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도 하고 해서 그런 것으로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일단 구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기업체에다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여기에서 모집을 해서 신청자하고 기업체 인터뷰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저희가 실업센터 싸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청년실업자하고 중소기업하고 서로 등록을 하게 해서 저희가 청년실업자를 기업에 정보를 주어서 구직자 정보를 주어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기업체에서 면접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 오게 되면 그 청년을 인턴을 연결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당사자끼리 그렇다면 채용하고 확인하고 서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일단 선택사항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면접을 싸이트에 올라와 있는 사람으로 대상을 해서 기업체 144개 업체에서 그 리스트에 나와 있는 신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고 그 사람들과 직접 면접을 합니다. 면접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해 본 결과 이 사람이 제일 낫다. 하는 사람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우리가 그 사람을 기업체에 지원해 주면서 전체적인 인원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급을 해 주어야 되니까 그것은 일단 면접을 해서 확정을 하는 것은 기업체가 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모집은 일단 우리가 하고 그 인원은 기업체에서 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체 선발하는 것에는 관여를 할 수 없고 단지 IT기업에서 보통 한 1년 정도만 하면 그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숙련직원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정도의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우리가 주는 100만원 정도의 임금 외에도 아마 여비와 식비 이런 것까지 몇 십만원을 다시 추가로 지급을 해 주겠다는 그런 제안도 해 오고 대신 우리는 뭐냐 하면 아까 최미자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인원을 전부 다 영구히 여기 실업제로센터에 등록된 구직자들이 그 사람이 1년이나 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면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거기에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많은 인원이 들어 왔다고 해서 그것을 강제로 회사가 배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을 인턴으로 쓰되 단 우리가 임금을 지원해 줄 때만 고용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그 직원을 그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우리가 전제조건을 자꾸 붙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중을 기하게 되고 또 하나 현재 문제는 한 회사에서 한 명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회사별로 144개 업체가 들어 왔지만 또 거기에는 개중에는 회사의 적합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하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우리가 인턴으로 두 사람을 쓰겠다고 요구를 해 오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현재에 홍보가 조금 덜 됐다고 생각을 하고 홍보를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 봐 가면서 또 취업되는 그 실태를 보아 가면서 인원을 더 지원해 줄 것인지 한 회사에 2명을 지원해 줄 것인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기업에서 대기업에서도 인턴을 요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는 우리가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예를김경훈위원
들어서 중소기업이 기능공이다 숙련공이다 이런 사람들의 고용인원이 불과 10명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기업 같은 데서 요청을 했을 경우에도 가능해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하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 등록되면 우리가 어느 회사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도 조사를 합니다. 이를 테면 단순 여행사에서 요청을 해 왔다. 과연 그 여행사에서 그 직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체 144개 업체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 144개 업체에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등록된 구직자가 과연 거기에 가서 영구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장소냐? 회사냐?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고려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인턴이 끝날 때까지는 지원을 하고 정규직으로 됐을 때는 끝나는 것이고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우리는 가급적이면 1회성으로 그 기간 지원하는 동안만 인턴으로 생각해서 쓰지 말고 우리는 가급적 당신 마음에 맞는 사람을 골라가되 단 그 뒤에 직원으로 써 달라는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자를 전체 다 창에 띄웁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 기업체에서 전체 창을 보고 자기가 필요한 사람, 적합한 사람을 택해라는 것이죠?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추가
추가최미자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접수를 받을 때 우리 접수 창구에서 일자리 추진이 가능한지 아니면 전혀 아닌가가 판단이 되잖아요? 접수를 받으면 언제까지 연락을 해 주겠다 그 기간이 있나요?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저희가 기간을 언제까지다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수를
접수를최미자위원
해 놓고 무한정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리는데 여기에 접수 해 놓은 사람들 심정들 알잖아요? 무한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도 없고 연락도 없고 그런다고 하면 오히려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그점은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최미자위원
그 사례가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종평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서울국제초단편 영상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혹시 이것이 영화제나 또 축제나 이런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천천히 보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당면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지금 사업 계획을 들어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흥분도 되고 하는데 지금 소요예산이 12억원인데 매년 12억이 들어 가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억을 부담을 합니다만 이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지면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곳에 협찬을 더 받아서 진행하고 저희 구로구 부담은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상민위원
지원 업체가 서울시도 있고 교육진흥원, 중앙일보, SK텔레콤을 통해서 10억원을 같이 협조해서 12억원이 소요예산이 드는 모양인데 이분들하고 만나서 예산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로구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시킨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쪽 회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결국은 이것이 광고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반기업들이 자진해 "참여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박상민위원
그렇게 됐을 때 사업효과가 66억원 되고 이러면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이 66억원 예상한 것이 어떤 기준으로 예상액을 산출해 낸 것이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생산유발효과가 30억원이 있고 거기에 부가가치로 2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효과가 16억원으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이 외에 빠진 것은 저희들이 많은 관광객, 관람객들이 5만명 정도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숙박, 우리 관내의 영세상인들, 자영업자들도 수익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리가
우리가박상민위원
이렇게 해 주었을 때 이 정도로 할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고 이래야지 될 것 같은데.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여기에서 자신이 없다는 말을 하면 업무가 추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김경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경훈위원
과장님! 언제 구하고 국제초단편영상제하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루어진 시기는 작년 8~9월경입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중앙대학교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여기에 서명수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런
그런김경훈위원
것 시간상 그러니까 여기하고 우리 구로구하고의 소요예산이 12억이 들어 가는데 우리가 2억을 지원을 해 준다 하는 이런 체결이 언제 됐냐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체결은 올해 들어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그동안에 의회에 한번도 보고를 안 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아직 이것이 해야 될지 말아야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반대하면 안 해도 돼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반대를 하면 상당히 신뢰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늘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번에도 무엇 때문에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할 때에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하고 의원들에 대한 의회의 의사도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 가지고 해 주어야지 다 해 놓은 다음에 의회에 예산만 달라. 물론 알아요. 이런 것을 함으로써 종로인가 무슨 거리라고 하죠? 대학로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참 좋다고요. 우리 구에서 구로구에 이러한 거리가 있다. 이러한 것을 한다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민들, 청소년들,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가지고 하면 우리 구로구가 빛날 수도 있고 또 지역경제가 발전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인정을 한다고요. 이런 것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구에서 이런 것 우리 의회에는 하나 의사 반영도 안 해 보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다 해 놓고 나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 가고 다문화가정이 어떻고 세계가 어떻고 이게 되겠느냔 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아까 다문화가정 언급을 하는데 본위원이 모 봉사단체에서 다문화 가정에 장학금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로구에 있는 다문화가정에 장학금을 주려고 하는데 좀 파악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관계 과에 알아 보니까 지금 파악된 것이 없어요. 본위원이 이해는 해요. 왜? 한국의 다문화가정이 불과 2~3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그리고 정말 학교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들어서 공부하는 다문화과정이 거의 없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말았는데 이것이 곧 닥쳐요. 그러면 다문화가정도 빨리 파악을 해 놓고 무슨 이런 설명 자료에다가도 넣고 그래야지 다문화가정 파악된 것이 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분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5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
그런김경훈위원
단적인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져야지 그리고 의회를 그렇게 매번 자꾸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정말 안 해 줘요. 이것은 사업이 너무 좋은 것 같고 하기 때문에 대학로같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소비시킬 수 있고 관람할 수 있고 볼거리가 되는 이런 거리가 되겠구나 하는 것으로 인정은 되는데 의회를 너무 그렇게 이것이 작년 무슨 8월, 9월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했다면 어느 정도 협의단계에 들어 서면 그래도 의회에 한번 보고는 해 주어야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를 끝으로 당면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창의혁신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의혁신담당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회의중지
11시40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의혁신 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창의혁신담당관 설동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창의혁신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채기종 평가팀장입니다. 다음 유영직 혁신전략팀장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창의혁신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세입·세출 검토보고는 보고서 7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의혁신 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창의혁신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민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28억 2,73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188억 2,810만 6,000원 대비 3.36%인 39억 9,924만 6,0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기획예산과 소관 의존재원인 2008년도 결산잉여금 39억 9,9924만 6,000원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56억 83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189억 9,139만 7,000원 대비 2.84%인 33억 8,30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조직경영과 세출예산은 654억 4,85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674억 6,579만원 대비 2.99%인 20억 1,724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는 45억 7,94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61억 3,814만 6,000원 대비 25.39%인 15억 5,871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87억 1,76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86억 7,057만 2,000원 대비 0.54%인 4,708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클린도시과는 216억 1,857만원으로 기정예산 216억 1,785만원 대비 0.003%인 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로 93억 8,587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92억 6,083만 6,000원 대비 1.35%인 1억 2,503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위기극복대책비상대책상황실은 2,010만원을 기본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제적 경제위기 및 환율상승에 따른 경제악화로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안정을 인건비 및 예비비 예산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증감 내역 및 사업 내용은 업무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는 조직경영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클린도시과, 교육진흥과, 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경영과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만요
잠깐만요최미자위원
.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비상대책상황실이 행정관리국에 됐죠?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자리
일자리최미자위원
창출과도 맞물려 있고 환경경제국 모든 기업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데 행정관리국에 소속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임시조직으로 지금 설치된 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은 구청의 모든 분야를 하나의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일자리는 기업의 일자리대로 우리가 또 복지분야의 어려운 분들의 그런 일자리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각기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총괄할 부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에서
위에서최미자위원
방침이 행정지원국으로 하도록 되었나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아니, 행정지원국이라기보다 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을 각 기관마다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올해에 그런 방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경제과에 소속으로 두는 것보다는 구청 전체 총괄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환경경제국에 기업이라든가 지금 구로디지털단지 거기도 다 환경경제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기업인들의 인력 고용 관계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 더 많은 분야는 복지분야, 주민생활지원국에 오히려 더 많이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출분야가 많다. 그래서 그것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데 각 구가 거의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을 두는 그런 분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쉽게할 수 있는 것도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세요. 이의가 없으시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직경영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구현 행정지원팀장은 지금 남부지방검찰청에 회의 참석중으로 아직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인재경영팀에 김영주팀장입니다. 후생팀 박용인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직경영과장 박종천입니다. 지금부터 조직경영과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행정지원국 전체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직경영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신규로 3,3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올렸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만 실시하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전 공무원이 마찬가지입니다.
것이
이것이박상민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할 때 현역 공무원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우리가 군 제대하기 전에 새마을 영농교육을 받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특별하게 적응교육을 받았다는 이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3,300만원을 그냥 퇴직공무원들한테 몇 백만원씩 나누어 주어 가지고 알아서 쓰라는 것이 낫지 좀 안 맞는 신규편성인 것 같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즉 공로연수자에 대해 원래는 해외 경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경비가 1억 340만원입니다.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가급적 해외여행을 시키지 마라는 그런 지침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대신 퇴직예정 공무원의 건강한 제2의 인생만들기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퇴직공무원에 대해 그러면 교육 또는 워크숍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보면 서울시에서 지금 하는 프로그램이 맞춤형 생활 재설계 교육과정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2개월입니다. 2개월인데 교육비가 1인당 23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행복한 퇴직설계 과정이 2주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비는 없지만 교육여비가 42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리고 생애설계 특강 및 퇴직설계 워크숍을 실시한다면 2박 3일 정도 하면 1인당 약 100만원씩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37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7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현재 공로연수중인 사람이 7명입니다. 그중에서 6월말에 나갈 사람이 4명, 2009년 말에 나갈 사람이 3명입니다. 그리고 6급 공무원 중에서 매년 두 명씩 정도는 퇴직예정 공로연수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명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상민위원
대해서는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설명해 준 것과 같이 370만원이라는 것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분적인 프로그램을 우리 위원들한테 나누어 주셔 가지고 납득 할 수 있도록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70만원이라는 무슨 데이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물론 자료로 저희들이 해 달라면 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구두로 드리는 건데 서울시에서 말하는 맞춤형 생활재설계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교육기간이 2개월 짜리가 있습니다. 그 교육비가 228만원입니다. 2개월인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행복한 퇴직설계 과정이라는 2주짜리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1인당 교육여비 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2~3개월짜리 교육을 퇴직예정 공무원들이 몇 십 년동안 공직에 머물고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사회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그런 교육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신청해서 하겠어요? 그런 문제점도 있죠? 만약에 안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현재 공로연수가 7명인데 그분들이 안 가겠다 그러면 잔액으로 남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미리 교육 프로그램이 계약이 되고 이러면 다 지불해 놓고 해야지 교육을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숫자가 있던 없던 간에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누가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퇴직예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단 편성을 하고 거의 다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약에
만약에박상민위원
안 갔을 경우에는 그 돈이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만약에 이것 저것 아무것도 싫다. 도저히 아무 교육도 안 가겠다 그러면 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설득해서 또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좋겠죠.
그럴
그럴박상민위원
바에는 아무리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본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괄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나누어 주는 것은 안 됩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을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 당초 사업 목적은 아니었었는데 그동안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고 퇴직하시는 분들의 마지막 위로겸 해서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건데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교육이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아니면 워크숍이라도 시켜서 제2의 인생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자 해서 행안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상민위원
교육받으러 갈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김경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혹시 서울시만 어떤 내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안부에서 어떤 이런 제도가 만들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인지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다 같이 내려왔습니다.
렇게
이렇게김경훈위원
하라고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해외연수는 일체 금지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얼마 전에 일간 중앙지에서 행정공무원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체 공무원들 정년퇴직할 때 해외 나가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더 또 없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행안부나 서울시 지침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 가는 다른 교육과정이 있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자체 워크숍······.
우리
우리김경훈위원
구로구 자체 워크숍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 워크숍을 1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 내용은 뭐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도 역시 퇴직예정 공무원들이 나가서 생애설계를 하는 특강을 한다든가 퇴직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교육일정이 해당 구에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위탁을 시킬 것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런데 가 있는데 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위탁할 필요성이 있나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워크숍은 자체 교육이고요, 지금 김경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시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경우고요, 지금 말씀하신 워크숍은 자체 워크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자체워크숍이 어떻게 보면 중복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 교육하고 저희 교육하고는 다소······.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 워크숍이라는 것이······.
김경훈위원
알았습니다. 됐어요. 그 예산은 얼마나 들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1인당 한 100만원 잡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235쪽에 맨 밑에 직원 사기진작에 이것이 33억 3,800여만원이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전체 총괄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1,000만원에 대해서 등산대회하는 것만 예산을 없앴어요? 행사를. 다른 행사는 좀더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아옹하는 그런 것으로 비추어 질 수 있는데.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등산대회 자체가 물론 저희들 사기진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난 번 본 예산 때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축제도 저희들이 안 하는 마당에 등산대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제에
축제에김경훈위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축제는 당연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축제가 없어지면서다른 것이 늘어 난 것도 있어요. 축제까지 없앤다고 강조할 과장님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축제 대신에 다른 것 늘린 것은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꼭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하다 못해 평생을 공직생활을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 하나의 사례로 해서 해외 나가는 것도 다 중단시키고 하는데 꼭 등산대회 33억 4,000여만원 돈이 되는데 1,000만원을 제한 나머지가 꼭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냐 이것입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거기에 선택적 복지비 포인트도 있고 여러 가지 직원사기진작에 대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이 33억원이고요, 그중에 행사상 경비인 등산대회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이
행사성이김경훈위원
등산대회밖에 없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한번
한번김경훈위원
봅시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직경영과 추가경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직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민위원
프로그램을 한번 나누어 주세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용화입니다. 우선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해섭 기획팀장입니다. 이상돈 예산팀장입니다. 이종찬 의회법제팀장입니다. 먼저 예산서 171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예산에서 2008년도 순세계결산잉여금이 39억 9,000만원 발생했는데 발생하게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당초 본 예산 편성할 때도 고려를 했는데 사실 추계니까 정확하게 저희들이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2차 추경을 한다고 하면 그때도 역시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낙찰률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또 한번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추계하는데 있어서 오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그러면 증감률이 여기에서 증감률이 3.52%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수치계상을 상당히 잘못했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의 한 가지이고 또 과다예산편성을 해서 집행 잔금이 남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되네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통상적으로 편성오차를 보통 10%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예산이 잡혔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 잉여금이 그 정도 됩니다.
박용민위원장
2007년도 결산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명식 동행정팀장입니다. 김형근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양재신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감액편성을 했는데 왜 행사운영비에서 구로미래콘테스트 행사를 취소했는데 예산을 남겨놓은 것은 뭐예요? 행사는 취소됐는데.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연대회 하는 총 예산은 2,26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전부 다 감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2,770만원이 구로미래콘테스트 이 예산이라는 것 아니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이 미래콘테스트를 취소했으면 전체 예산을 다 삭감을 해야지 왜 770만원은 남겨 놓았느냐는 것입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다른 행사비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예결 때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 2,000만원은 감액편성했는데 이것이 점프구로축제 때 발표할 때 쓰는 예산인데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김건형입니다. 클린도시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클린기획팀 홍관표팀장입니다. 다음 클린운영비 김율회팀장입니다. 시설장비팀 이종철팀장입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클린도시과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지역청소관리에서 우리 구비를 3,822만원을 증액을 했네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한
특별한김경훈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이것이 무단투기 주민신고포상금하고 동별 쓰레기무단투기 근절 경진대회비, 그 다음에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비 이 세 가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보면 우수 사례자 시상금 같은 것은 삭감을 하고 그랬는데 무단투기 주민신고포상금은 이것이 연간이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무슨 사진을 찍는다든지 해서 근거를 거기에 두는 것인지 어떻게 되나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주민이 신고해 가지고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카메라 촬영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개인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찍어 가지고 한다는 것인가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경훈위원
지금 이번 추경에 처음 된 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본 예산편성을 종전에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번 추경에 신규편성을 한 것입니다.
에는
금년에는김경훈위원
신규편성을 안 했다가 다시 했다는 것이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왜 그랬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작년에 신고포상금제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지자체별로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하라는 이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용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폐지해 가지고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신고포상금제도를 없앴고 무단투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폐지여부를 검토하다가 서울시에서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 평가가 지속되다 보니까 25개 자치구에서 신고포상금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본예산 편성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편성을 안 했다가 금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도에
과년도에김경훈위원
보면 실적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2007년도에 1,246건에 9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었고 2008년도에 386건에 497만 5,000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경훈위원
의도적으로 파파라치 식으로 해서 쫓아 다니는 사람이 아니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현재 그것이 주로 담배꽁초 같은 분야가 그런데 우리 구에는 담배꽁초 단속 포상금이 5,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혀 접수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또 다른 분들이 파파라치는 아니고 일반인들이 중국동포나 이 사람들이 무단투기가 극심하다 보니까 그것을 촬영해 가지고 저희한테 증거자료로 제출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무단투기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나가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무단투기 과태료를 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10만원씩 부과가 되고 또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3만원씩 나가게 됩니다. 다만 신고자에게 나가는 것은 무단투기 과태료가 최종 부과 됐을 경우에 한해서 지급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경훈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부 지금 경기가 없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단속을 지양을 해라 하는 이런 지침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제도를 없애고 계도하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또 CCTV를 많이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는데 다만 우리 구 가리봉동이나 구로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이런 신고 제도 그 다음에 무인감시카메라로 적출이 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진을 보여 주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망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은 점차 저희가 폐지 또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한해서는 근절이 되고 있지 않는 사항이고 또 주민들이 무단투기로 인해서 특히 구로동, 가리봉동 지역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요
알았고요김경훈위원
, 그리고 국토대청소 활용해서 공공근로 우리 구에서 새로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인원을 늘리는 것입니까? 결국은 공공근로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공공근로사업하고 같은데 추진주체가 일단은 이것은 환경부에서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분기별로 모집해 가지고 3개월 단위로 채용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9개월간 계속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일당 보수면에서도 한 5~6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공공근로사업하고는.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기존에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근로자하고 이 공공근로자는 별개이고 보수 자체가 인건비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한번 채용이 되면 9개월까지 간다는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한 3,000만원 정도면 몇 명이나 돼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3월 1일부터 저희가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해서 11명을 현재 계획해서 뽑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 계획에 의하면 향후에 정부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또 추가로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자가
지원자가김경훈위원
많지 않아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의외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구로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았는데 공공근로 사업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1명 모집하는데 10명이 응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한 명을 공공근로 대기자로 충원했습니다.
제한
연령제한김경훈위원
같은 것이 있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연령은 공공근로하고 똑 같습니다.
보가
홍보가김경훈위원
부족한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이것이 저희가 공공근로사업과 유사하게 동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 추가로 또 예산이 배정이 된다든가 이렇게 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돼서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이
인원이김경훈위원
많게 되면 꼭 9개월씩 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 예산이 부족하고 하면. 이런 데에는 좀 예산을 투입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선 배정이 되고 계획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위원
몇% 몇% 딱 지침이 내려 오나요? 우리가 더 편성할 수 있잖아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것이 국비 70%······.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줄일 수는 없지만 더 편성은 가능하잖아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편성은 가능한데 앞으로 좀더 증원돼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국비 추경이 몇 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조금 더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경훈위원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예산은 많이 세워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또는 차상위계층보다 조금 나은 서민들도 이런 것은 사실 몰라서 그렇지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대시켜 놓으면 나중에 국비가 내려올 때 저희들이 또 다시 거기 비율만큼 또 다시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클린도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조현옥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세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동섭 교육시설팀장입니다. 차도연 평생교육팀장입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교육진흥과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구로초등학교 내 복합화시설을 분리해 가지고 구청이 직영으로 한다고 지금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배경이 뭐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당초에는 3층을 주민전용 도서관으로 하고 4층을 학생들이 쓰기로 했었는데 학교 측에서 두 개층을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별도의 인원하고 비용을 추가로 요구를 하면서 추가비용이 지급되지 않으면 자기네가 운영을 힘들어서 포기하겠다. 이렇게 작년 연말에 의사를 보내와서 저희가 부득이 직영을 하게 되었고, 4층을 주민 전용으로 하면서 3층은 학생들이 쓰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직영을 했을 때 질적인 도서관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지금 학교시설 안에 있는 도서관이 사실 주민에게 개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주민들이 마음놓고 들어가기가 꺼려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에는 조금 꺼려 지기도 하고 또 저녁시간에도 주민들이 학교 안에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용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약간 약한 것 같아서······.
호연
서호연위원
주민들에게 질적인 독서를 할 수 있게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분리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경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다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 생각을 하는데 254쪽에 행사운영비 도서관 개관식이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개관식을 어떤 형태로 하실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복합화 시설하고 저희 주민전용도서관 하고 같이 개관식을 하면서 거기 도서관도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복합화시설이 강당 겸 체육관이 있고 또 학생들 도서관이 있고 또 주민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되 주민전용도서관을 별도로 개관식을 할 때 예산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500만원을 넣었습니다.
식이
개관식이김경훈위원
무슨 예산이 들어 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앞에 도로도 새로 개설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을 초청을 하고 해서 개관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과
다과김경훈위원
베풀고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다과도 일부 준비를 하고 또 소요경비 예를 들면 무슨 초청장이라든지 리플렛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런
이런김경훈위원
개관식 사회 분위기가 그런데 약식으로 하면 안 되요? 관계관만 모여 가지고 컷팅이나 하고 하는 이런 정도로. 그리고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학생들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학생 전용도서관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4층은 저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글체
글체김경훈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지만 지금 그런 다과나 하면서 하는 그런 것은 안 좋게 비추어 지지 않을까 해서 그냥 약식으로 해서 꼭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이나 초청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줄이고 컷팅이나 하는 정도의 이런 행사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지금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많이 편성한 것 같지 않지만 위원님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면 일부 조정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진흥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황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김정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건학 비상대책추진반장입니다.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
경제위기김창범위원
극복대책상황실은 언제부터 운영하게 됐죠?
정배
김정배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장
1월 14일부터입니다.
제가
제가김창범위원
알기로는 그래도 사무관 5급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면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도 먼저 번 지역경제과에서 원산지관리팀 이런 경우에는 팀이 증설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과장급이 5급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하면 그래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용민위원장
김창범위원님! 이 답변은 담당 상황실장님이 하실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이 경제위기비상대책상황실은 당초에 이것이 신설부서 임시조직으로 하라고 상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겸직이나 이런 것을 고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지금 이번에 사무관 승진이 있었고 또 거기에 6월말을 기준으로 7월 1일자로 새롭게 사무관 임용이 있어서 자리도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고려 해 가지고 우리 실장이 맡은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정규조직으로 할 경우에는 의회에 당연히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임시 조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리
아무리김창범위원
한시적으로 임시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5급 이상 과장급으로 운영을 하면 일단은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칙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간 운영하는 조직이 그러한 절차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한시적으로 임시조직으로 하는 것은 조례나 이런 것을 봐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은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창범위원
그러면 아무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임시조직으로 바로 시기를 다투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아무김창범위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해 줄 것이 아니죠.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니
아니김창범위원
경제는 경제고 다 이해를 하는데 저는 원칙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얼마든지 임시조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조직으로 갈 때는 당연히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창범위원
얘기하는 것은 팀으로 운영을 하면 아무 하자가 없고 저희들이 얘기할 것이 없는데 일단은 그래도 5급 사무관 급이 이것을 맡아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지금 5급 사무관이 간다 하더라도 정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임시조직으로 우선 한시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황실
상황실김창범위원
예산이 정식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있는 조직에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지요.
박용민위원장
국장님! 지금 우리 김창범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무관 5급이 예를 들어서 팀장급으로 비상대책상황실을 해서 한시적인 기구조직으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5급 사무관이 배치가 돼서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6월에 퇴직예정자도 있고 해도 쉽게 말하면 사무관이 안 갈 수도 있고 일반 팀장이 운영할 수도 있다는 문제예요.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사무관이 배치돼서 12월까지 여기 비상대책상황실이 한시적이라도 운영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안 좋아서 정부방침에 따라 내년도까지 연장 운영할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기구조직 편성은 의회에 사전 의결을 해야 옳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조직으로 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해야 되지만 6월 말 그 범주 내에서 그렇지 않으면 인력이 없으면 겸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니까 지금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고 이 조직이 정규조직이 되거나 1년 이상 가거나 승인사항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임시적인 그런 조직이니까 그런 것이고 또 이번에 사무관 교육을 갖다온 인원이 있고 그 범주 내에서 6월말까지 인력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범위원
팀장으로 운영을 했으면 아무런 이의가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말씀을 해 주세요.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저번에 조직개편 조례할 때 제가 5급들 이런 사항에 대비해서 TO에 대해서 53명인데 67명으로 초과한 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거론을 했습니다. 분명히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통과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집행기관의 과장을 내년도에 교육을 보내서 과장 진급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님 고유권한이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임시부서가 계속 연이어 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6월 30자로 가령해서 TO가 없는 조직이 과용 인력을 진급을 시켰다고 하면 잘못됐다는 생각은 하지만 6월 30일자로 그만둘 분이 계시고 지금 교육갔다 와서 발령은 사실은 보직을 못 준다고 하면 3개월동안 보류를 시켰다가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것은 집행기관의 소관이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위기팀이 계속 또 생겼을 때에 또 직을 두느냐 아니면 겸직을 줄 것인가 사실은 TO를 안 준다면 사실은 겸직을 주어도 업무추진에는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창범위원
3개월동안 둘 것이 아니라 저희 생각은 팀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해서 국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우리가 정원을 책정하고 할 때에 총액인건비제가 되어있고 총액인건비제 내에서는 우리가 사무관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그것을 늘리고 줄이고 할 때 사무관 급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임시 조직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기간 가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달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국장님 지금 이것을 임시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조직경영과에 기본경비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굳이 따로 예산을 잡아야 되나요? 예산을 안 잡아도 운영할 수 있잖아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부서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사무관을 배정을 한 거예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아니 사무관을 배정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선 조직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적합한 부서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은 있어야 되니까요.
우리
우리최미자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김창범위원님하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전문위원하고 사전에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없는 과에 운영비를 주어야 되나? 예산 자체 금액의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이 돼서 업무추진비가 나가고 지금 국장님께서 업무하는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이 1월 19일날 경제위기비상대책극복상황실이 발생을 했으면 최소한 2월 임시회 때에 경제위기로 상당히 어렵고 일자리 창출이나 조기집행를 위해서 상황실을 현재 조직 내에서 TF팀으로 가동중이라고 업무보고 내용도 사전에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말씀들을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운영이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규정상 정원 한도 인건비 내에 운영비 내에 예산을 해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1월 19일날 TF팀이 가동했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팀장급에서 사무관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임시회의 업무보고할 때 해 사전에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의견들 더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혁신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습니다. 3월 24일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