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강태석 의원 발언
강태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로구의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후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정팀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손정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2009년 본예산 대비 52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으로는 계약직 전문위원 채용비로 인건비 5,929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사당 운영 및 관리를 위해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외벽 유리건물의 보호와 보냉효과를 위해 외벽 유리벽 열차단 필름을 설치하고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1,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사당 건물은 외벽이 유리로 건축되어 열손실이 많으며 특히 서향의 사무실은 하절기 햇빛으로 인하여 냉방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열차단 필름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 냉ㆍ난방 시스템 보안을 위해 개별시스템 냉ㆍ난방기를 설치하고자 3,540만원을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 냉ㆍ난방 시스템은 의사당 건물 3, 4, 5층을 한 대의 냉ㆍ난방기로 가동하고 있으며 냉ㆍ난방이 층별, 사무실별로 조정이 되지 않아 에너지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으며 용량도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개별 시스템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안 편성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편성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제3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0.18%가 감소한 29억 7,12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를 사업구조별로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의 실행단위로 설정한 의정활동 단위사업 하위의 의사당운영 및 관리 세부사업 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4.10%인 5,400만원이 증가한 13억 6,82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하위의 부서인력운영비를 본예산 대비 3.93%인 5,929만 4,000원이 감소한 14억 5,06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예산 대비 감편성 사유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제2항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규정에 의거 자산취득비 편성목의 외벽창문 열차단 필름 구매비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에
처음에박용순위원
우리가 설치 계획이 몇 안으로 되어 있었어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처음에 1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1안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3, 4층만······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팀장이 얘기하는 것도 2안이나 3안 중에 어떤 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제 생각에는 3안이 최고 좋겠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될 것 같고요. 3안으로 하면 3, 4, 5층 전체를 중앙난방을 완전히 없애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2안으로 하면 일단은 중앙 냉ㆍ난방을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어떨 때만 가동하느냐 하면 회의 때만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고 3안은 중앙 냉ㆍ난방을 완전히 없애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만약에 지금 2안으로 했을 때 6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6층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운영하면 되고요. 5층까지가 내무행정위원회실이 있고 하니까 문제지요.
박용순위원
6층은 중앙 냉ㆍ난방식으로 그냥 사용한단 말이에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예. 그대로 운영하고요.
박용순위원
2안으로 했을 때 중앙 냉ㆍ난방이 중지가 된다면서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2안으로 하면 평소에는 중앙 냉ㆍ난방을 안 쓰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회의가 있을 경우에 거기는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중앙 냉ㆍ난방으로 가동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이중으로 가동하는 것밖에 더 돼요? 회의할 때는······
윤희
이윤희사무국장
건물의 시스템이 지하 1, 2층까지 같은 시스템으로 돌고 있고 3, 4, 5층 별개 시스템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3층을 중앙에서 해도 3, 4, 5층이 된다 이거지요. 당초에 예산은 3층하고 4층만 했었는데 3, 4, 5층을 같이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전력이 절약이 되고 효율적인······
것은
그것은박용순위원
아는데 6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회의가 있을 때는 별개로 돌립니다.
윤희
이윤희사무국장
한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되니까 그것만 돌리면 된다 이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6층에 회의실은 돌아가면 본회의장도 같이 돌아가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그렇지요. 중앙으로 돌아가죠.
박용순위원
6층 회의 있을 때는 본회의장까지 같이 돌아간다고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그러니까 시스템이 3, 4, 5층이 한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층은 별도이니까요.
소에
평소에박용순위원
사용하기 전에는 전기료가 얼마씩 들어갔어요? 3, 4, 5층 중앙 난방으로 했을 때는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교를
비교를박용순위원
해봐야지, 현재 중앙난방식으로 했을 때 얼마······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냉ㆍ난방이기 때문에 난방만 따져도 안 되지요. 전기료하고 난방비가 나와야지요. 500만원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2안으로 했을 때는 얼마 예정입니까? 그것이 나와야지요. 비교해 봐서······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장
의회사무국이 지을 때 3, 4, 5 층 한 덩어리, 6층은 도시건설위원회실하고 본회의장이 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별난방으로 하겠다는 것이 3안이거든요. 3층은 3층, 4층은 4층, 5층은 5층 우리가 회의 없을 때는 4층은 잠궈 버리면 4층은 난방이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개별난방으로 이번에 시스템을 바꾸자는 안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2안으로 한다고 하면 내무위원회실하고 사무실하고 같이 돌아가겠네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소회의실하고 같이 돌아가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쓰게 되면 중앙을 사용을 해야 되고 평소에는 안 쓰기 때문에 기사 대기실로 쓰고 있는 자료실만 시스템 냉ㆍ난방기가 들어갑니다.
원님
박위원님류정숙위원
질의하시는 것하고 답변이 헷갈려서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2안에 보면 3, 4층 및 5층 일부 괄호해서 내무행정위원회실, 소회의실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외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시스템 냉ㆍ난방은 제외가 됩니다. 3안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는데 2안으로 하면 회의실만은 제외를 하고 만일에 회의실을 쓸 경우에는 중앙을 쓰고 회의실을 평소에는 안 쓰기 때문에 중지를 시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5층 일부라면 5층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자료실로 되어 있는데요.
류정숙위원
자료실에도 직원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소회의실은 6층이랑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데 금액이 900만원 더 드는 거지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예.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3안 전체로 하면 6,3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잘 알았습니다.
박용민위원
동료위원들이 궁금하신 부분은 다 질의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요. 제가 팀장님한테 조목조목 질의하겠습니다. 감편성하는 내역이 계약직 5,929만 4,000원, 그렇지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예.
박용민위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서 1,000만원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예.
박용민위원
그 다음에 시무식 500만원이지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예.
렇게
이렇게박용민위원
하면 감 편성하는 내용이 7,429만 4, 000원이지요? 그렇죠?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예.
박용민위원
그 다음에 신규로 들어오는 것이 냉ㆍ난방 시스템 설치 및 외벽 창문 열차단 필름 설치 이거죠? 그 두 개 합한 금액이 얼마지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당초에는 5,400만원이었지요.
박용민위원
그것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3, 4, 5층 전층이 한꺼번에 묶여서 중앙난방을 하는데 난방비 절감 차원에서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예산이 수반되면 3층, 4층, 5층을 전부 개별난방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예.
래서
그래서박용민위원
3안으로 가면 좋은데 예산 문제 때문에 1안, 2안, 3안 이렇게 검토한 거죠?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예.
박용민위원
3안으로 가서 냉ㆍ난방 설치 그 다음에 자산취득설치비 그 다음에 재료비 전부 다 소요를 했을 경우에는 얼마 들어요? 8,100만원 드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 자료 준비 안 하셨어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8,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용민위원
냉ㆍ난방기 설치 및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6,300만원, 그 다음에 외벽창문 열차단 필름 구매 재료비 및 설치비 해서 1,860만원, 그러면 8,100만원이지요? 우리가 감편성하는 것이 7,429만 4,000원, 순수 증액이 8,100만원이지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추가예산 700만원만 더 있으면 3층, 4층, 5층 전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다 할 수 있죠.
강태석위원장
아니지요.
에는
자료에는박용민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9,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3안으로 보면 8,100만원밖에 안 나와 있어요.
윤희
이윤희사무국장
지금 현재 1안으로 하는데 5,900만원 삭감하고 1,800만원······
것이
그것이박용민위원
7,429만 4,000원이에요.
윤희
이윤희사무국장
이번에 우리가 계약직 5,900만원 하고 올렸던 예산하고 해가지고 되는데 500만원은 이미 구청에서 깎여가지고 나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추가된 금액을 2안으로 해가지고 해결하고······
박용민위원
국장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거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안 되지만 동료위원들이 중앙난방에 대해서 산출내역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안으로 하게 되면 냉ㆍ난방비에서 4,400만원, 그 다음에 당초 목 편성을 잘못한 외벽창문 열차단 필름 구매, 자산취득을 재료비로 목 변경해 주는 것 이것까지만 해주면 되지요?
정환
손정환의정팀장
예.
렇게
그렇게박용민위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강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19분 회의중지
09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정회를 통해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김명조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조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기정예산액 29억 7,658원 중 0.17%가 감액된 29억 7,128만 6,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5개 사업에 대해 3,000만원을 증액 및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증감 내역은 예산안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3월 25일 목요일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정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정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 3월 20일 구로구의회 의장이 운영위원회 실의결과를 얻고자 제출한 것이며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배경에 대하여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정 건」 2006년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규정안이 시달되었고 최근 2009년도 3월 17일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무 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규칙 개정안이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회는 관련된 규칙이 또는 규정이 없는 바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상기 개정 규칙안에 적용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 위원님들이 참다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명문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조례나 규칙이 아닌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규정은 법령이나 규칙에 위임이 없이 지방의회 운영 및 의원에 관련된 사항은 의장의 결재와 본회의 또는 우리 운영위원회 의결과 공포를 통하여 기관 내부방침으로 제정되는 것인만큼 안건 제출자와 안건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생략하며 여러 의원님들의 제안 등 논의를 통하여 바람직한 규정안을 도출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 드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정안을 참고하시어 금번 관련된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데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개진해 주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류정숙위원님!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우리구에는 지금 규정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5대 구의원이 되고 3년이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무 외국여행하는 의원을 추천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추천을 해서 다녀왔는지 궁금합니다.
강태석위원장
지금까지 한 10개 구에서 규정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구에서는 규정이나 규칙이 없었습니다.
는데
없었는데류정숙위원
외국여행을 다녀오신 의원님이 계시고 또 앞으로 가실 의원님이 계실 것인데 앞으로 가실 분은 지금 규정안이 채택이 되면 의회에서 할 것이고 여태까지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공무 외국여행을 다녀오셨는지 질의합니다.
강태석위원장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님이
의장님이류정숙위원
개별적으로 해서 갔다 오신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3년 동안 몇 명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윤희
이윤희사무국장
한 20여 분 될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류정숙위원
총 16명인데 20여명이 돼요? 구청이랑 해서 다녀온 거요.
강태석위원장
그 공무연수는 없고요. 그 규정이 아니고요. 의회 의원들 해외연수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같이 갔다 왔고 2008년도에는 을구ㆍ갑구 분리시켜서 가자 해가지고 갑구 8명만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9년도에는 을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3월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규정이 내려온 것 같아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3월에 여행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호연
서호연위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심의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하고 부담감도 덜어주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정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