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이장석 의원 발언
언창
신언창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서동석입니다. 제15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지방자치 법 제45조제2항 및 영광 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6일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안건 은 2009년 3월 13일 영광 군수 로부터 영광군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안, 영광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영광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의 건, 다목적 어구 건조시설 부지취득의 건이 제출 되었으며, 같은 날 19일 영광 군수 로부터 2009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09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님 여러분에게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15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기 는 2009년 3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15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은 김봉환 의원 과 이종윤 의원 으로 선임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필구 위원장 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필구 위원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강필구 위원장 이 제안 설명 한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제15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제15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2009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 심사 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구성하고 위원 은 김준성 의원 , 강필구 의원 , 이종윤 의원 , 장 기소 의원 , 김봉환 의원 , 유병남 의원 , 이장석 의원 , 홍경희 의원 으로 선임 하고, 위원장 에는 강필구 의원 , 간사 에는 장 기소 의원 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6.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회부 하겠으니 의원 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살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기획 예산 실장 김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신언창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한 추가 경정예산 안은 당초 예산 이 편성된 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 순세계 잉여금 , 공무원 해외시찰 경비 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을 조정하여, 경 제의 어려움을 반영한 조기집행 추진 및 일자리 창출과 농어업인 생산극대화와 정주기반시설 구축, 영광 방문의 해 추진을 위한 문화ㆍ체육분야 등 주요 현안 사업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으며, 일상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는 필요불 가결 한 부분만 계상하고 기타 경비 는 최소화 하여 추가 경정예산 안을 편성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포함한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 324억800만원이 증액된 3,146억1,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가 231억2,8000만원이 증액된 2,507억3,800만원, 특별회계 는 92억8,000만원이 증액된 638억7,9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 세입 예산 에 따른 재정 여건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 은 순세계 잉여금 30억5,000만원, 국ㆍ도비사용잔액, 이월금 10억5,000만원으로 4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190억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지방 교부세 인 보통 교부세 92억2,500만원, 부동산 교부세 38억3,700만원, 분권 교부세 2억4,8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28억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ㆍ도비 보조금 은 62억1,5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 은 총 231억2,8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로써 재정 자립도는 당초 예산 보다 0.2%가 증가된 15.8%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구분에 따르면 인건비 5억100만원, 물건비 9억7,200만원, 경상이전 30억3,500만원, 자본 지출 161억8,100만원, 보존재원 1억원, 내부거래 12억8,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 1,05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출 은 총 231억2,8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은 총규모가 638억7,900만원으로써 이는 본예산 에 비하여 92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에서 17억3,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1억400만원,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107억1,300만원,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1억9,700만원,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사업은 증감 없이 사업만 조정하여 총 92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에 편성된 주요 투자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 사업으로는 청년 행정인턴제 사업운영 1억4,300만원, 문화재보 수정 비사업 6억원, 구 우 시장 터 활용 활성화 추진 2억5,0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4억9,300만원, 친환경 대중골프장 진입로 개설 5억원, 농업인재해공제사업 1억8,4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7억3,500만원, 다목적 어구건조장시설로 3억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으로 1억6,100만원,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으로 5억원, 숲가꾸기사업 4억원, 공공근로사업으로 1억1,000만원, 기타 군도 확ㆍ포장 사업 등 소규모숙원사업과 국ㆍ도비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과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공사에 집중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상하수도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수질 TMS구축으로 2억8,700만원, 송이도 마을하수도 관로개설공사 2억3,000만원, 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사업으로 백학도로 개설공사 6억원, 영광스포티움 상징물 설치로 5억원, 염산～군남간 도로개설 5억원, 향토음식 전문 특화 시장 조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부족한 재원이지만 심도 있게 검토하여 중앙지원 사업비의 일부 변경분에 따른 군비부담을 조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대부분 우리군 지역개발사업에 중점 투자토록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읍면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반영하게 되어 정주여건 개선에 일조를 하였다고 봅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심의 과정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 제출 된 예산안 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님들께서 좋은 제언을 주시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각종기금 운용 변경계획서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 된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인재육성기금, 농업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등 3개 기금으로 변경계획액의 총 수입액 103억7,000만원과 총 지출 1억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2009년도 말 현재 예상액은 102억6,800만원이 증액된 228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인재육성기금은 사업비나 사업내용 변경 없이 정책사업만 변경하였고, 농업발전기금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에서 전출금 102억6,80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으며, 환경보전기금은 쓰레기종합처리장 소각시설 민간위탁 및 재활용품 선별 위탁 부족사업비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별로 관리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에 대해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해당 담당 실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을 마치면서 의원 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의원
실장님 조기발주로 해서 맨 처음에 우리 영광군이 2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전라남도권에서 몇 위입니까?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22개 시군에서 19위입니다.
이장석의원
그래요?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장석의원
2위에서 19위까지 밀린 이유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성금이라든지 준공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지출 이 좀 적은 부분이 원인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장석의원
시급하지도 않는 사업들이 본예산 에 세워져가지고, 제가 이번에 조기발주가 어려운 것은 이번에 삭감을 시켜서 다음 추경 예산 에 세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76억 정도 됩니다.
이장석의원
본예산 에 76억을 안세워 줘도 될 부분이 세워졌다는 것이지요?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본예산 에 세워져야 되는데, 4/4분기에 하반기에 집행을 해도 원활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장석의원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고 든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영광스포티움 정문에 상징 조형물 설치 계획과 관련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장석의원
우리가 도민체전이 4월 21일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계획을 보면 2008년도에 용역비 가 세워졌으면, 2009년도 본예산 에 사업비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4월 21일이 도민체전인데 4월 20일 그 전날 상징조형물 설치 계약 발주를 의뢰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장석의원
왜 그렇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예산 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많은 5억을 들여서 조형물 설치를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 영광군에서 큰 행사인 도민체전 전에 본 예산 에 세워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대외적으로 위상을 세울 보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의 가장 큰 대회를 치루고 나서 사업을 발주를 한다고 하면 사업 우선순위에서 잘 못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답변을 드릴까요?
이장석의원
예.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의원 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영광 상징물 관계는 보다 우람차고 대외적으로 설치를 했을 때 극대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상징물 설치에 따른 조형물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늦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설치가 좀 느린 감이 듭니다. 의원 님 말씀대로 도민체전 전에 되었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에 대해서 더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석의원
2008년도 지난해에 용역비 가 1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세워졌으면 2009년도에 본 공사비가 반영이 되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영광군은 꼭 한 발짝씩 늦습니다. 스포티움에서 지난 가을에 우리가 생활체육대회도 있었잖아요, 모든 시설들이 그 행사가 끝난 바로 몇일 뒤에 라이트 시설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큰 행사를 앞두고 라이트 시설이 준공이 되었으면 멋지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도민체전을 보면 궁도장도 어차피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면 사전에 먼저 추진을 해서 도민체전 때 당당하게 궁도장을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영광군에 행정이 꼭 한 박자씩 늦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해보면 전부 예산 을 신청 을 했는데 반영이 안되어서 그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세울 수 있는 부분의 예산 들은 본예산 에 상반기에 세워 놓고, 또 그것을 조기 발주를 하라고 하니까 삭감을 하고, 곡 이런 식으로 한 박자씩 늦는다 이 말이에요. 사업을 각 부서 에서 신청 을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것이 우선 급한 것인지를 먼저 결정 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장석의원
이상입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청취한 2009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과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제15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 토록 회부 하겠으니 심도있고 면밀하게 심사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 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일 보고 는 기획 예산 실, 주민 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예산 실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기획 예산 실장 김정희입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의 금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실용적이고 역동적인 계획수립과 공격적인 마케팅 홍보로 일 잘하는 군청, 깨끗한 군청에 기본목표를 두고 2009 영광방문의 해 추진 등 중점추진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목차입니다. 금년도 저희 실에서는 영광방문의해 추진 등 일반시책 11건과, 명품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 등 특수시책 2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 2009년 영광 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지역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군 민의 식을 향상시켜, 방문객 5백만명 유치 목표로 이벤트와 역동적인 홍보로 영광방문의 붐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5일 기본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2월 24일 글로리영광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여 3월 14일에는 주한 페루 대사 , 일본 오즈 시장 , 함양군자매도시, 그리고 군민등 5,000명이 참석한 영광방문의 해 선포 식을 개최하여 스포츠 관광산업 등을 통한 지역경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영광 방문객 500만명 달성과 기업유치 등 활력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국제교류 활력 추진입니다.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인적ㆍ문화적,경제적 교류증진을 위하여, 일본오즈 시장 과 영광 군수 의 상호교환방문으로 서로간 정보교환과 우호관계를 증진하였으며, 문화교류의 기틀을 마련한 3월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난국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해외견문 사업비 반납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국 강소성 태창시와 절강성 소흥현을 단오제 행사 기간 에 초청하겠으며, 11월달 경에는 절강성 소홍현을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군정 365안테나 운영입니다. 중앙부처와 전라남도, 그리고 정부 산하 및 민간연구 기간 의 동향을 파악하고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여 군정에 접목시키고자 기획담당 외 3명을 클릭팀으로 구성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의 주요자료를 2회 수집하였으며, 앞으로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외 부의 가용자원을 모집운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역동적인 3S 기획입니다. 군정의 혁신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영광군 3S 기획 원칙인 특수화, 간소화, 속도화와 때와 장소에 맞는 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군정의 주요업무를 제조하여 배부하였고, 군정ㆍ도정 보고 서와 군정홍보 영상자료를 작성하고 각종 현안 사업을 수시 작성하여 보고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업무추진 보고 회와 각종 보고자 료 활용으로 확인평가를 실시 해 나가겠습니다. 13쪽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의 중복ㆍ과잉투자 방지와 재정 운영 사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상반기 지방재정 투자 심사 위원 회와 용역과제 사전 심의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재정 정보 및 주민 참여 예산 제 창을 개설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 사업 예산 편성과 2008년도 회계연도 재정 분석을 실시하고, 주민 참여를 위한 재정 정보 창 개설운영으로 다양한 군 민의 견을 예산 에 반 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깨끗한 군청을 만드는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부패방지 네트워크 클린모니터 요원 20명을 취촉하였으며, 공무원 청렴도 향상 교육 및 간담회 를 실시하고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지난 3월 13일 제정 공포 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렴도 향상교육 및 클린모니터 요원 간담회 실시와 대민취약분야 자체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생산적인 감사 를 위해 종합 감사 와 테마 감사 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예방적 일상 감사 와 현장 감사 강화입니다. 안전 사고 예방과 책임시공 정착을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예방적 수시감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 감사 를 수시 실시하고 기동감찰을 현장 위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증진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상호 이해협력을 통한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군정 현안 및 당면사항 30건을 사전 협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현안 , 당면사항 등 사전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교량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입니다.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각종 통계자료를 신속히 제공코자, 주민 등록 인구통계 및 인구이동 동태자료 집계와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를 설정하였으며, 2007년 기준 도시연감을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하고 광업ㆍ제조업통계조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활기찬 군정홍보 마케팅입니다. TV, 신문, 인터넷 등 특색있고 차별화된 홍보를 위해 군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TV광고 홍보와 TV프로그램을 활용한 군정홍보,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홍보 보도자료와 오프라인을 통한 광고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고객을 찾아가는 홍보와 군정소식지 매분기 발간, 그리고 각종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통해 관광객유치, 지역특산품 판로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저희 실 특수시책입니다. 명품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군정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홍보 영상물 제작을 위한 분야별 홍보 내용을 취합하고 영상내용의 기획방향 설정을 위한 관계 부서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영상물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영상물을 촬영하고 편집하여 생동감 있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독창성을 담은 고품질 영상물로 대내외 홍보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의 우수시책 10 선정입니다. 창의적인 시책 발굴과 연간 추진 시책 중에서 예산 절감, 세수증대, 군민만족 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2010년도에 추진할 단위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1인 1건 이상 자료를 제출 받아 우수시책을 채택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입안 추진자는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의원
13쪽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용역과제 3,000만원 이상을 심의 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용역을 해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 용역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금년에 사전 용역 심사 는 2건을 했습니다.
봉환
김봉환의원
금년 말고 작년이나 그 전년도에 용역으로만 끝나버린 것이에요?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봉환
김봉환의원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해 놓고 그냥 끝나 버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홍경희 의원 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앞서 이장석 의원 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중앙 정부 에서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조기 집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 위험요소도 상당히 내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어떤 지표에 의해서 시기별로 적정하게 사업이 배분되어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에 한정된 인력으로 사업이 폭주하기 때문에 부작용은 반드시 나타 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건설분야 특히 공사와 관련해서 발주라든지 집행이 상반기에 폭주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기능이라든지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감사 가 요구되고 있고요, 또한 현장에 맞는 치밀한 설계라든지 이것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예산 조기집행 관계는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하지 않을 수 없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정부 시책에 맞춰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저희 실적이 선금급 내지 기성금 지급 관계가 타 시군보다 미흡해서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타 시군보다는 상위 그룹은 되지 못하더라도 중위 정도는 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위험도 부분에서 대책이 있냐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기 집행의 지표에 의해서 빨리 당기는 부분만 있지 그 부분에 의해서 지표를 무시하고 하는 부분은 없도록 하고, 또 그럼과 동시에 저희 감사 기능을 발동을 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수시 현장 확인 위주로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공사 발주 부서 의 각별한 노력과 각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 감사 부서 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더 많은 현장 감사 를 통해서 철저하게 더 노력을 하겠다란 말씀 감사 합니다. 그런데 노력하는데 있어서도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어떤 체계가 확실하게 이뤄진 것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감사 기능이 예전과 같이 이뤄진다면 허술하게 빠져 나가는 부분도 굉장히 있을 것입니다. 더 특단의 체계가 요구되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상반기만이라도 감사 기능에 더 많은 인력을 확보 한다라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란 뜻에서 질문 을 드린 것입니다. 달리 어떤 체계의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감사 기능의 인원을 더 확보할 수은 없고요, 저희들 건설파트 내에서 수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
경희
홍경희의원
(청취불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조기 집행이 건설공사에 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 민의 생활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보는데 건설분야 뿐만 아니라 아이들 교육이나 주민 복지, 문화 측면에서도 조기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덜 나가게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조기에 집행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이뤄지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예산 조기 집행은 전 행정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건설분야 예산 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마치 조기 집행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부분하나 빠짐 없이 예산 에 수반된 전 행정이 해당이 됩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내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 하자 는 노력을 요구하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감사 파트에서 협력을 해서 위험요소는 위험요소대로 감안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 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의 국제교류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주로 중국과 우호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영어권 1도시와도 추진을 하겠다란 계획이 설명이 되었는데요. 영어권 도시는 어디로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는 영어권 도시는 특별한 곳은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저희군과 관련 있는 군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영어권이라고 해서 꼭 미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를 활용하는 곳을 대상으로
경희
홍경희의원
서부 유럽쪽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서부유럽도 되고 아시아도 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민간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서도 봤는데요. JC청년 단체에서도 국제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문화 단체로서 우도농악 같은 경우는 해년마다 학생이나 일반 관심있는, 특히 한국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수도 하고 우리 영광을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도농악에서도 반대로 노르웨이 현지에서 우도농악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노르웨이를 배워오고 하는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영어권 도시와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 민간에서 주민 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연계해서 확대한다면 더 욱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이런 사업들 해마다 와서 배워가고 배워오고 하는 행사를 여러해 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는 이런 교류를 근거로 해서 일부 지방대학에서는 한국학을 개설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도 가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신다면 이런 민간교류 사업들이 근거가 되어서 더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에서 함께 한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참고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영어 도시권 선정을 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군과 노르웨이간의 협력관계라든지 민간적인 우호 관계가 증빙 된다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곳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올해가 영광방문의 해 행사로 많은 사업들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리 영광 추진 위원 회를 통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민간과 전문 가가 참여를 해서 성과를 이루도록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진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장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올해는 특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축제와 이벤트가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영광방문의 해 행사는 했고요, 소금의 날 행사, 그리고 도민체전, 법성포단오제, 상사화 축제 등 상당히 많은 축제와 이벤트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니까 축제 추진 위원 회가 조례로 만들어져서 구성이 되어서 특히, 축제 이벤트와 관련해서 전문 인력이라든지 재정 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전문 인력이나 재정 의 어려움 등등의 문제가 글로리 영광추진 위원 회 통해서 잘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글로리 영광 추진 위원 회는 영광방문의 해 등 전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듯이 서너가지 정도 있습니다. 의원 님 말씀하신 축제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축제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단오보존회 축제같은 경우는 보존회에서 중심이 되어서 축제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무과인 문화관광과장의 의견은 접하지 안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소소한 축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그 축제 위원 회에서 구성하고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영광방문의 행사를 글로리 영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축제와 이벤트 등이 어떤 일관성과 연계를 가지고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각각 축제 추진 위원 회도 중요하지만 일련의 기획된 행사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함께 효율적으로 이루려고 한다면 어떤 축제 위원 회 같은 것이 따로 구성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나 이벤트가 홍보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서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마다 공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 부분만 가지고 전문 적으로 해야 될 어떤 체계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각자 축제에 추진 위원 회가 개별적으로 이뤄진 것도 중요하지만 연계를 가지고 일련의 목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이뤄질 축제와 행사를 기획을 하는 전문 인력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면서 축제 추진 위원 회가 글로리 영광에 담아져 있지 않다면 이 내용까지 추가해서 세워져야 될 부분이다란 제안 을 드립니다.
정희
김정희기획예산실장
금년에 각종 축제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해당 축제 위원 회 내지 상임위원회 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축제 위원 회를 구성을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장님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도 검토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구성을 해 나가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님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청취불가) 축제를 함으로서 능률과 축 제의 극대화를 위해서,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 가는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행사가 글로리 추진 위원 회에서 한다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다른 축제 위원 회에서 (청취불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글로리 영광 추진 위원 회에서 그 축제를 대행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는 방안의 하나가 되겠지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석
정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 생활지원과장 정광석입니다. 1분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시책 추진 방향은 기본목표를 지역 사회 복지 네트워크 강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로 복지기반 구축과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 생활 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목차는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2건에 대하여 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주민 생활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 사회복지 네트워크 강화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 선진복지실현을 위한 기본역량 구축을 위하여 지난 2월중에 지역 사회복지 민ㆍ관 협의체를 개최한바 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격려 및 간담회 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역 사회복지 네트워크 를 이루어 보건, 복지 연계 간담회 등을 계획대로 실시하여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앞으로 있을 전남도민 체육대회 및 굴비골 마라톤 대회 등 각종 행사시 자원봉사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669명이 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며 사업비는 모두 2억7,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후에도 동 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복지 향상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근로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과 적합한 일자리 창출 자활능력을 제고키 위해 재가 장애인 1,778명에 대하여 3억9,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행정도우미 8명을 채용하여 읍면사무소에 배치하여 장애인업무를 보조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장애인 가정에 대한 주택개조 및 LPG체적거래 설치 등 장애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선양사업과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해 지난 3.1절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위문 격려한 바 있으며, 참전유공자 및 5.18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명예 수당 과 생계비도 지급주기를 매분기에서 매월로 변경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양사업을 위해서도 현재 참전기념탑 조명시설을 위한 사업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계속해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노후생활 증진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노령 연금 , 장수 수당 으로 11,876명에게 17억9,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그밖에 노인일자리사업과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2일 개최되는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비롯한 계획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시설운영의 활성화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경로당 331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로 2억9,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건강 프로그램도 40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계획된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 사업추진과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자활근로사업에 모두 217명이 참여하였으며, 가사간병방문 서비스사업 및 주거현물 급여 집 수리 사업을 통해서도 근로기회 제공 및 생계안정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기반을 지속적으로 제공 생계안정 도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저소득주 민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행복한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급여 및 에너지 보조금 으로 3,534세대에게 20억8,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 12명에게 긴급복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비수급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 위기가구에 대한 조기발굴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군과 읍면에 민생안정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집배원, 전기ㆍ수도검침원 등을 명예복지 위원 으로 위촉 위기가구 조기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후에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과 비수급층 조기 발굴 지원 등 사회 안정망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의료보장 체계 강화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의료 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3,882세대 6,667명의 의료 급여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 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비로 30억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도 960 세대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의료 급여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의료 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의료 오ㆍ남용 예방으로 군민건강 보호에도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아동ㆍ청소년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층 아 동의 교육 및 복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과 청소년 지원센터는 금년에 처음 시행 하는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무실은 구 영광수산사무소를 사용키로 하였으며,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고, 아동 욕구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를 조속히 개소하고 청소년 지원센터도 원활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과 역량 강화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3월중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교육 및 한식 조리 사 자격증 취득 대비반 여성직업 훈련을 개강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조기 적응 및 정착을 돕기 위한 시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 지난 2월중에 위탁기관 선정 및 방문지도사를 채용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여성지도자 연수회 등 여성 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저희과 특수시책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추진입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려운 농촌 다문화가정의 합동결혼식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 중국 등 9개국 나라에서 온 168명의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 은 확보되지 않았으나 추경시 확보해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가족 10쌍을 선발해서 하반기에 다문화가족 결혼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자원봉사체험활동 전개입니다. 공무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통하여 군 민의 관심도 제고 구현을 위해서 4월부터 본격적인 체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홍경희 의원 입니다. 34페이지의 청소년 지원센터 등 사업이 설명 되었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번 임시회 에 상정 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비 운영비 5,000만원만 올라 왔습니다. 인건비 와 운영비 정도 밖에 안되는 예산 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영광군에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사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런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청소년 지원센터를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비와 인건비 만 준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얼마나 실적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청소년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예산 이 많이 투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가서 머물고 누리고 비전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적절한 시설이 마련이 되면서 그 시설 안에서 하나의 청소년 지원센터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지역의 현재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적절한 사업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 들이 쉽게 갈수 있는 곳에 청소년 시설을 하나 마련을 해서 그곳의 하나의 부분사업으로 청소년 지원센터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작은 도서관 이 여러 읍에서 제안 이 되고 있습니다만, 녹사리, 신하리 이쪽 방면에 도서관 이라고 꼭 규정을 해서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비슷한 아이들을 위한 어떤 건물이 하나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이 주로 학교 부적응 아이들 상담하는 업무가 주요업무이고, 또 청소년기에 하게 되는 고민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개발하여 함께 제시해 주는 이런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 상담업무를 하는 지역센터뿐만 아니라 도서관 등등의 아이들이 노닐고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적절하게 같이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영광읍내에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 지역센터만 만든다고 한다면 과연 어디에 지을지, 누가 맡을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함께 해결 되어지면서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사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정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지원센터 예산 이 도비가 2,500만원 군비가 2,500만원으로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인력은 소장과 전담인력 2명으로 3명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소장은 비상대기입니다. 그래서 2명은 전담인력 인건비 정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군비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앞서 청소년 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달에 청소년 문화의집이라고 국비가 88%, 지방비 가 12%가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세밀히 검토를 해서 중앙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네, 그렇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잘 이뤄져서 아이들이 많이 갈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가 선정이 되어져서 함께 이 두가지 사업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정광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의원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이 지역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광군 전 지역을 확인을 해보면 아마 유사한 지역도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수 상ㆍ하사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특수지역입니다. 과거 마을이 형성이 되기 전에 바다를 메워서 만든 마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지금도 지하수를 파게 되면 모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상수도가 공급이 되어져서 생활용수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샘물에서 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마셨거든요. 그래서 물의 모래가 가라앉으면 물을 마시고 했는데, 지금도 그 지역은 아직 상수도가 공급이 안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하수도 부서 에서 준비를 하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부 공급이 된 지역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백 수천년간 모래가 섞인 물을 마시다가 2005년도에 공급이 되었는데, 생활용수가 공급이 되어서 지금은 맑은 물을 마시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맑은 물을 못 마시는 곳이 있거든요. 혹시 그 지역을 알고 계십니까?
광석
정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소의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현지를 가서 보니까 상당히 놀랬는데, 지금 시 대가 많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맑은 물을 못 마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분들이 거의 65세 이상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여쭈어 봤어요, 생활용수 공급을 받을 때 왜 못 받으셨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설치비까지 약 55만원정도 하는데 그 돈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있는 사람들도 설치를 안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도 그곳에서 많이 살아와서 저도 3말 정도 먹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살아 오셨으니까 3말이 아니라 10말도 드셨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왔는데 더 먹은들 어떠리 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도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청취불가)지금 시 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좀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수도 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노인분들을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분들이 지금까지 모래 물을 마시고 살아 오셨는데 이분들이 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맑은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광석
정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군비로 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투입할 돈은 없거든요.
장기소의원
어떤 돈이 되었든간에 그 분들한테 맑은 물을 실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현 저희 세대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을 알면서도 방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나쁘게 말하면 옛것을 보존하고 자연을 지키는 그런 것들을 표본으로 삼고 있는 (청취불가)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되었든간에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그 분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광석
정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소의원
잘 알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윤
김재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재윤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확대를 비롯한 10 건의 일반시책과 기업과의 교류확대 등 3 건의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3쪽, 국내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확대입니다. 대도시권 자치단체 와 자매결연을 확대하여 농ㆍ특산품 판매를 촉진하고 교류를 통한 관광객의 유치,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월 26일 설 명절 전후에는 서울 광진구와 관악구에서 농ㆍ특산물 7,300만원을 판매 하였으며, 영광방문의해 선포 식에는 경남 함양군을 비롯한 6개 자매도시 268명이 참석 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산 중구청, 경기도 고양시 등 기본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1～2개 자치단체 와 추가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 교류협력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군민과 소통하는 대화 의장 마련입니다. 지난 2.9～2.12까지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1,859명의 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 와 군민과의 대화를 개최 하여 군ㆍ읍면정 보고 와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 한바 있습니다. 대화시 건의사항 6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35건은 예산 부족 및 관련 법규 정비 중으로 장기 처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장 수시 방문과 민간단체 행사 등 다양한 군민 접촉기회를 마련하여 군민과 행정간의 소통의 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열린 주민자치 행정구현입니다. 행정 최일선 조 직인 이장 단체의 결속 강화를 위해 2월 24일 이장연합회를 구성하고 이장의 사기 앙양을 위해 모범이장에 대한 표창 및 감사 패를 14명에게 전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를 통한 열린 행정을 추진코자 반회보를 매월 5,000부를 발행 배부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장 단체보장보험가입,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여 활력 있는 일선행정 추진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반회보를 배부 군정주요시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직원 후생복지증진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으로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군정발전 유공 공무원 표창을 비롯 맞춤형복지제도, 건강의 날 행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영ㆍ유아보육 수당 , 취미클럽 활동,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맞춤형 복지 포인트 이용대금 3억2,100만원과 영ㆍ유아보육 수당 , 휴양시설이용, 동호인 취미클럽 활동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 건강의 날 행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신뢰 받는 노사 관계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공직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노조와 집행부와의 대화 및 노동조합 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노사 합동 워크숍과 선진지 현장 방문 등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직원교육을 통한 창의ㆍ 실용 역량 강화입니다. 전 공직자가 스스로 변하는 분위기 확산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먼저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 어 교육을 2월부터 실시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목은 중국어, 일어, 영어 이고 교육에 128명의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위탁교육, 스피치 능력개발교육 등을 실시하여 비전과 목표에 맞은 새로운 경영마인드 함양으로 고객과 성과중 심의 일류군정을 추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군민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군 민의 자기개발과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외부 전문 가를 초빙 건강강좌, 지역경제, 농어촌문제, 친절, 경영마인드 등 교육을 5회 실시 할 계획으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4월부터 외래강사를 초빙 친절, 지역경제 등 군민 교양강좌를 12월까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사업비 지원을 비롯 소규모학교 화상영어교육, 방과 후 학교운영, 영어타운 운영, 다목적강당 및 생활관 개축,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15억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영광군인재육성기금 2억2,800만원을 지원 하는 등 다양한 교육시책 지원으로 21세기 지역 사회 를 이끌어 갈 인재육성과 인구 유출을 방지 하고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바이러스, 해킹 등 불법적인 침해로부터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와 개인 PC 보안 경고 스티커 부착 및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정보보안 체계 안정화와 개인의 보안 의식을 지속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체계 안정화입니다. 전자 지방정부 구현과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 지원단을 구성하고 고도화시스템 사용자 교육 5회와 기반시설을 보강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지원 시스템을 통한 새올행정 교육과 활용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양 질의 대민서비스와 업무 능률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상생협력과 일체감 조성을 위한 기업과의 교류확대입니다. 관내소재 기업과 스포츠, 동호인 활동 교류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 화합과 발전 방향을 모색키 위해 테니스클럽, 산악회, 축구회 등 3개 동호인과의 교류 행사를 개최하였고, 기업체와의 대화도 1회 개최 하였습니다. 클럽별 교류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과 기업체와의 교환근무 실무 협의를 상반기내 실시하여 상생과 협력의 일체감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군산하 공무원 사기 진작으로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 군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솔선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군정 선진화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가산점 확대 도입을 비롯한 영광군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을 정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글로리 상 선발기준 마련과 군수 표창 확대 시행 , 사무위임 전결규정 재정 비, 여성인력 점진적 현업 부서 확대 배치 등을 추진하겠으며, 일 잘하는 직원이 인정받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조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실시간 전자 홍보판 구축입니다. 군민이 자주 찾는 곳에 전자 홍보판을 설치하여 축제 및 행사, 관광명소, 군정홍보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군청 현관과 스포티움에 전자홍보판 2대를 설치 실시간 군정홍보물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과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권
안기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안 기권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2009년도 시책추진방향입니다. 기본목표를 투자유치의 총력추진 및 재래 시장 시설 현대화에 두어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 하고, 굴비ㆍ천일염ㆍ모싯잎 송편의 차별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함과 더불어, 영광매일 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7개 중점시책을 선정하여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일반시책 6건과 특수시책 1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영광매일 시장 향토음식 전문 특화 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매일 시장 에 향토음식 전문 특화 시장 을 조성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활발한 직거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47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우수 재래 시장 을 견학하는 등 행정적 준비와 더불어 균특사업비 6억을 포함한 8억7,500만원을 확보하고 국비를 비롯한 보조금 신청 으로 재정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변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및 진입로 부지매입 절차 진행으로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활기찬 지역경제를 위한 투자유치 총력추진입니다. 지난 2008년 투자유치 전남최우수군의 선정이 되어 금년에도 우리군의 물류 ㆍ교통여건을 활용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 기업 및 투자유치 목표는 10개 기업, 200명 고용창출을 목표로 설정하여 TV, 홍보 책자, 타켓기업 방문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탑 알앤디 전기 자동차공장을 비롯한 24개 기업을 유치, 248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수도권 기업은 물론 해외 시장 진출 U턴 예상 기업들을 타켓 기업으로 집중 관리하여 유망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서농공단지 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노후 되어가는 군서농공단지의 환경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밝고 쾌적한 친환경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단지 내 국토 대 청결운동, 공업용 노후 정수시설 정비, 관리사무소 보수, 주차장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진입도로 좌회전 대기차선 설치 확ㆍ포장 사업을 도에 건의 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업 경영자금 알선 등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경영 정상화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천일염 생산기반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 3월 28일자로 광물로 분류되었던 천일염이 식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천일염이 고부가가치 명품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천일염 생산시설 현대화 및 위생화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소금창고 및 해주 보수, 주변환경 정비 및 소금 결정 지 장판 교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군유염전 및 염전 관리 업무를 특화사업 부서 로 일원화하여 전담 체계를 구축하였고, 지난 2월 한 달 동안 염전 주변의 불결한 환경에 대해 일제 정비를 마쳤으며, 군유염전 배수로 정비 및 친환경 PP 장판 교체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유염전 내에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산지종합처리시설을 건립하고, 천일염 특화시범단지 및 염전 체험장을 조성하는 한편, 올해부터 농림사업으로 염전생산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이 처음으로 실시됨에 따라 소금창고 1동을 신축하고, 26동에 대한 해주 신축 및 보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제2기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되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106억6,600만원이 투입되는 굴비ㆍ소금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은 4개 부문에 12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굴비와 소금을 명품으로 육성하고자 굴비특품사업단과 천일염 명품화사업단이 각각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8년은 시행 1년차로서 많은 시행 착오를 거쳐 다소 사업 추진 실적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의원 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미집행 사업비를 전액 계속비 로 이월시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천일염 명품화사업단과 2회에 걸쳐 의식함양 교육 및 우수 천일염 생산시설에 대한 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천일염 생산기반 현대화 사업 추진 일환으로 염전 결정 지 둑에 부직포를 걷어내고, 목재로 교체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영광군 특화품목 일본 해외 특판행사 개최로 6억8,000만원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9 영광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천일염의 날을 우리군에 유치하여 그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뜻 깊은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 영광모싯잎송편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특산품인 영광모싯잎 송편이 지역 향토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30억을 투자하여 지역 명품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9년도 사업비는 총 10억원으로써 현재 52명으로 구성된 영광모싯잎송편 명품화사업단이 사업 주체이며, 지역협력단과 행정지원단이 구성되어 공동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광모싯잎송편 지리적 특성 및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저온 저장고 지원 사업 및 자동생산설비, 저장시설 개발 연구용역과 모시밭 축제를 비롯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리적 표시 및 단체표장 등록 을 4월중에 신청 하겠으며, 저온저장고와 공동브랜드 사용허가업체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리적 표시제는 영농법인이 비영리 사단법인 이 설립이 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므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이후에 지리적 표시제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추진입니다. 정 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녹색산업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범 군민 녹색문화 실천운동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색청사 만들기, 에너지 절약 10% 운동 등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일반주택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새로운 마인드 함양을 통한 특산품의 고부가가치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만이 글로리 영광, 대한민국 1등군 영광을 이룩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의원
김봉환 의원 입니다. 64쪽 천일염 생산 현대화 시설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군유염전은 PP장판이 거의 교체가 되어 있습니까?
기권
안기권지역경제과장
현재 예산 에 한계가 있어서 현재는 총 37롤로 1롤이 1.5m폭의 40m길이가 되겠습니다만, (청취불가) 전체를 다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7개소 결정 지에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봉환
김봉환의원
결정 지는 지금 교체를 다 했습니까?
기권
안기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3월 14일 날 공급을 했고, 교체작업 중에 있습니다.
봉환
김봉환의원
금년 안에 PP로 다 교체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일부만 할 계획인가요?
기권
안기권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추경에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이 확보가 되면 금년 중에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의원
지금 일반사업자들은 거의 PVC를 PP로, 지난번 언론에 PVC가 언론에 나오려다가 도에서 이것이 발표가 되면 전라남도 천일염 생산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하기 때문에 자제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식품으로 바뀌어 가지고 천일염이 PVC는 환 경호 르몬이 나와가지고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PP로 교체를 하는데 군유염전같은 경우는 우선 더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란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개인 사업체보다 늦어져가지고는 군유염전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반 개인 염 전보 다는 시범사업장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도 보면 창고나 염전길인 목체로 사업들이 아주 미진하던데요, 이 사업이 재무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넘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기권
안기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봉환 의원 님께서 염려 해 주신대로 사실 군유염전이 다른 개인이 운영하는 염전에 앞서 현대화가 빨리 이뤄져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부터 군유염전 관리를 재무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을 해서 특화사업계로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군유염전 전체에 대한 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추정 예산 을 검토해 본 결과 해주개선, 창고보수ㆍ신축, 증발지 장판교체, 증발지둑 보수, 공동화장실 설치 등 약 10억 6,500만원 정도가 우선 단 기간 에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군유염전을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 보다는 전문 가들의 자문과 향후 근대문화재 지정 신청 요청 등이 함께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현대화 사업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거쳐서 추진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하겠다란 생각을 갖고 우선 가장 먼저는 주변의 불결한 환경을 우선 정비하는 사업부터 추진 하자 고 해서 저희들이 2월중에 이미 주변 청소를 했고, 그리고 해주에 오는 해수로를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김봉환 의원 님께서 염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현대화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일반 사업자들이 해주라든가 각종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모델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해주를 교체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슬레트를 걷어 내야 되는 것은 자기들도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소재를 사용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모델들이 정확히 개발이 안되어가지고 자기들도 시행 착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선 군에서 손을 대야지,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은 한번 잘못만들어서 다시 시설을 보수하는데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부분은 군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지 다른 사업장에서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사업자들이 PP로 교체를 하다보니까 가격이 몇 배로 비싼데 이런 것들은 융자를 해 줄 의향의 없습니까? 그 분들도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교체를 해야되는데 단 기간 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권
안기권지역경제과장
일단 염려된 부분이 PVC 장판에서는 환 경호 르몬인 DHP라는 환 경호 르몬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암 발생 등 영향이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연구진과 EU나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는 최소한 하루에 성인이 15g씩의 소금을 먹었을 때 약 3,000g 정도를 먹어야만이 DHP라는 환 경호 르몬에 노출이 되고 그에 따른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거의 현재 상대는 거의 미미한 상태다, 그렇지만 향후에 이 환 경호 르몬이 나온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꿔야 된다고 해서 저희 군은 물론이고 도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추경작업이 아마 금회 추경 때 도에서도 예산 이 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는 해주 개선이라든지 창고뿐만이 아니고 결정 지 장판교체 사업 융자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앞서 신활력사업이 있어서 지금 순서를 두고는 있습니다만,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염전 둑에 있는 부직포에서도 석면 성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직포를 먼저 교체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두 번째는 결정 지 장판인데 PVC장판을 PP장판으로 교체하는 부분이 워낙 가격이 높고 PVC의 3배 이상 4배까지 가격차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체를 신활력사업과 함께 민간 스스로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되, 앞서 말씀하신대로 모델이라든지 기준이 사실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목포대 천일염 명품화사업팀에서 용역을 지식경제부 자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기 신안 염전이라든지 선진지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피해 사례가 보고 되지 않고 있고, 또 현재까지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환 경호 르몬이 검출이 안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입증이 되지는 않았지만 우선적으로 선진지에서 한 것을 모델로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영광 천일염 특품사업단도 그 자료를 이미 제공을 받아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봉환
김봉환의원
그리고 기반시설도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들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배수로 개선이라든가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들은 군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이것도 타 산업의 시설에 비해서 그곳은 사유지라고 해서 군에서 놔두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란 얘기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기권
안기권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욕심은 이것까지 한꺼번에 전체를 동시에 지원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군비를 확보를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도에서도 농림식품부에서도 이것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 금년도에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점차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도 중앙단위 심포지움이라든지 도와 중앙부처의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제출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사업에는 반영이 좀 쉽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기반시설 개선부분도 충분히 지원 대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2010년부터 이런 사업들이 많이는 아니겠지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쪽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의원
적극적으로 천일염 산업에 대해서 영광같은 경우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도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과로 일원화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반가운 생각이 들었고,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의원
천일염 사업이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기권
안기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석의원
업무 보고 서를 보면 건설과에서 천일염 저장시설 2동이 있고, 소금산 커뮤니센터 사업도 건설과에 있던데 단일화 안되었지 않습니까?
기권
안기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의 농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부속으로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 대신 건설과에서 추진을 할 때는 저희 부서 와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이장석의원
제 생각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천일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신활력사업 이렇게 나눠서 할 것이 아니라 천일염 사업 하나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65페이지를 보면 천일염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9종, 9억 500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그리고 하단을 보면 천일염 명품화 사업추진에서 천일염 생산기반 현대화 등 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명품화가 되는 것이 현대화 시설을 하는 것이 명품화로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기권
안기권지역경제과장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프랑스 게랑드같이 전통성을 가미한 명품화가 있고요, 또 시설 현대화 통한 소포장같은 경우도 같이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생산자나 소유자들께서 영세하기 때문에 우선 소득을 증대한 측면에서 전통성은 군유염전을 위주로 하되 현대화 부분은 일반 천일염을 생산하는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이장석의원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물론 일반사업자들이 영세하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시작은 안되더라도, 그리고 우리 영광군만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군유염전을 소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유염전을 이용을 해가지고 선구자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 보고 , 그리고 지난번에 군유염전 배수로 정비 및 PP장판 일부교체라고 되었었는데 그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군유 염전만이라도 명품화 사업을 현대화 하는 것이 명품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거든요. 친환경적으로 원시적으로 옛날로 돌아가서 하는 것이 명품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일반사업자들은 힘들지만 우리는 군유염전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군유염전을 친환경적으로 게랑드 소금처럼 장판 다 걷어 내고, 일반사업자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팔아야 되겠지만, 소금은 저장시설을 해가지고 2년 3년씩 보관을 해서 차별화를 해서 명품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지적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참 좋은 의견이다라고 회 의석 상에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 서를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까?
기권
안기권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장석의원
네.
기권
안기권지역경제과장
이장석 의원 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내용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를 똑 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1호판 2호판에는 저희들이 산지가공 처리시설을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 시설까지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임 대가 2년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서 보고 한 대로 장기적인 용역이나 현대화 시설 용역을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장석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계획을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석 의원 님께서 지적을 했던 내용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석의원
군유염전 계약 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기권
안기권지역경제과장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장석의원
작년에 이 부분이 지적이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기권
안기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적을 했을 때는 이미 계약 이 추진이 되었던 상태였거든요.
이장석의원
2009년도부터 한다면서요?
기권
안기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그분들과 계약 을 할 때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추진을 하면 그분들께서 양보를 해 주시겠다는 협약을 하고 임대 계약 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석의원
제가 지적을 했을 때는 2008년도에 지적을 했었고, 계약 은 2009년도에 이루어 졌다면서요?
기권
안기권지역경제과장
사용 기간 은 2009년부터고요, 그 계약 추진은 2008년 하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장석의원
제가 지적을 하기 전에 계약 이 이뤄진 것입니까?
기권
안기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장석의원
그러면 계약서 사본 을 해서 저에게 제출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안기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장석의원
그리고 제가 말씀 드렸던 일반사업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2년 3년 보관하지 못하지만 군유염전에서 생산되는, 군에서 직접 운영이 된다면 2년 3년을 보관을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금하고 차별화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금보다도 우리가 가격을 훨씬 많이 받게 되면 일반 영세한 사업자들도 수지타산을 따져봐서 따라오지 않겠는가, 처음부터 우리가 강요를 하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군유염전을 영광군만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정말로 명품화 사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안기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석의원
이상입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의원
지난 구정 전 소비자 고발을 통해서 영광굴비가 언론에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기권
안기권지역경제과장
우리 의원 님께서 염려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조금씩 만회는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너무나 큰 지장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자도 청보리 특구에 앞서서 특구를 먼저 신청 을 하기 위한 노력들도 방송 이후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저희들은 신활력사업으로 이미 추진하고 있는 명품화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당시 방송 의 효과는 너무나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방송 이 나간 이후에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안 대책 등을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브랜드 개발 품질 인증제 도입, 굴비산업 특구 지정 신청 을 하는 것과, 굴비 유통체계 확립 및 고가전략, 규모와 기업과 추진에 따른 각종 장기발전 계획 추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소의원
물론 그런 것들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올 것이 빨리 왔다, 차라리 잘 왔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언론에 알려졌고 매스컴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다 알려 졌기 때문에 이것을 공론화해서 정말로 우리 영광군의 굴비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한테 전달이 된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렸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인근해역에서 잡힌 조기가 중국배가 잡으면 중국산, 한국배가 잡으면 국산이 되고, 그래서 중국 사람이 잡았을 때 중국산이 된다라고 했을 대 그 중국 사람들이 유통과정이라든가 냉동시설 등이 저희들보다 우수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이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오보가 나간 것도 사실상 없지 않아 있어요. 방부제 첨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 방송 을 본 사람들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어떤 식으로든 소비자들한테 알려주고, 사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광굴비가 연 3,500억이란 거액이 되는데 영광에서 다 공급이 되지는 않겠지요?
기권
안기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기소의원
그러니까 그 것에 대한 부분들이 매년 명절때마다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이라든가 농림수산 국회 위원장 이라든가 아니면 굴비 특품사업단, 도관계자, 군관계자 이런 분들이 중앙 방송 을 통해서 가령 100분 토론을 통해서 우리 굴비의 생산 유통 과장을 정확하게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부실한 과정을 거쳐서 온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다란 것을 소비자들께 알려줌으로서 올 추석 때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쉬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중국에서 냉동시설을 거쳐서, 우리 영광굴비가 왜 영광굴비란 것을 분명하게 알려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영광굴비입니까. 우리가 3대 조건이 형성이 되는 곳이 영광 아닙니까? 이 부분 때문에 영광 굴비가 지금까지 명성을 찾고 있었고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지요. 우리의 1/10, 1/100도 안되는 추자도 굴비가 지금 굴비지정 특구를 지정을 해 놓고 우리를 따라 잡고 있는데, 우리 영광은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굴비 특구 지정을 한다라고 저희한테 보고 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진척된 것이 없거든요. 지금 추자도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굴비 또한 영광의 명성은 사라지고 이대로 방치를 했다가는 추자도 굴비만 앞도적으로 앞설 것이다란 얘기거든요. 그러기 전에 연 3,500억이면 우리 영광경제가 엄청나게 좌지우지 하는 금액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정말 시급합니다.
기권
안기권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언론의 내용들은 곪았던 부분들이 노출이 되었던 것이고, 지금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만 특구지정 신청 에도 오히려 심사 위원 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고, 다만 추자도에서는 굴비 전통성에서는 저희들한테 밀리기 때문에 섬체험 관광을 포함한 두가지 명칭으로 특구 자료를 지난 3월 17일 날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 중앙부처나 해당 용역사업팀에서 검토한 결과 사실 쉽게 특구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좀 못된 것 같다는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칠산앞바다에서는 조기가 생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신대로 수입산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하기로 하고요, 특구부분은 반드시 수입산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영광굴비 가공 유통 산업특구로 명칭을 정해서 바로 추진을 3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중앙 방송 100분 토론이라든지 이런 곳에 구체적인 토론 등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여건과 방법 등을 별도로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의원
앞서 이장석 의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우리 행정이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시군인 함평같은 경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아시겠지만 함평땅이 과거에는 우리 영광땅이였습니다만, 상해 임시 정부 도 복원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좀더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는 그런 현실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기권
안기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기소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매립지 안에 굴비 특구지정이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기권
안기권지역경제과장
매립지는 지번 부여 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매립지는 추후에 지번이 부여되고 나중에 준공이 끝나면 저희들이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가면 충분히 해결할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소의원
매립지 내에 있는(청취불가)
기권
안기권지역경제과장
그리고 특구 면적 범위는 특구관련 법이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를 거쳐 국회 까지 가 있습니다. 상당히 완화 되어서 시장 군수 의 권한 이 상당히 많이 부여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극히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기소의원
네, 그렇습니까?
기권
안기권지역경제과장
네.
장기소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의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가 담당과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도 지역경제과장님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칠산바다에서는 조기가 많이 잡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협 위판장을 가보더라도 조기가 나올 때는 엄청난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이 밖에 나가서 칠산바다에서는 안잡인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법성에서 팔고 있는 마른 굴비가, 백수읍 굴비가게에서 말씀하신 것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100%가 수입산입니다. 그것은 굴비가 아니라 부서 입니다. 그 중국산 굴비박스가 법성에 쌓여 있을 때 언론에서는 그것을 보고 엄청난 양을 수입한 것 아니냐, 법성 어떤 상가에서도 마른 굴비는 전부 100% 수입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부서 가 잡히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부서 를 말려가지고 마른 굴비라고 둔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광 굴비 가게에서는 부서 라고 말을 하는데 광주나 서울을 가면 마른 굴비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것은 모두 수입입니다. 그런 것을 수입이라고 사가지고 오기 때문에 지금 영광굴비가 수입이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잡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기권
안기권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장석의원
이상입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7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금년도 시책추진 방향은 열린세정 구현과 자주재원 확충, 회계질서 확립, 국ㆍ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본 목표로 7개의 중점 추진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3쪽 신뢰받는 세정구현입니다. 지방세 안내책자 배부 등 납세자 편의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세무행정 민원실 운영 등 세무이동 민원실 운영과 지방세 설명회 등 신뢰 세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지방세 수 증대입니다. 목표액 475억 7,600만원 중 현재까지 120억 4,400만원을 부과하여 105억 9,20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은 14억 5,200만원입니다. 참고로 미수액 14억 5,200만원 중에는 과년도 체납액 13억 6,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확한 과표관리입니다. 과세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공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비주거용 건물 조사와 개별주택의 표본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금후 부동산 평가 위원 회 심의 및 이의 신청 접수 처리 등 과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은 여기에 계신 읍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택으로 도내에서 최 상위권입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련 과태료 등 세입 세출 현금 징수 실적이 낮아서 도의 장려상에 머물렀습니다. 금후에도 군읍면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한 체납세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총괄 관리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이율이 낮아져가지고 현재는 1.2%에서 2.2%까지 이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4.4%에서 4.8%까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413억, 그리고 4.8%에서 5.2%까지 목돈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5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도 약 160억원 정도가 4.4%부터 4.8%까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월별로 만기가 되면 계속 해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이자 수입이 많이 줄어 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아직까지는 예년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금이 많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이자수입 예년에 비해서 차질 없이 수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외수입 총 과징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목표액 108억 중 부과액은 33억 현재까지 징수액은 10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액은 22억 9,0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과년도 체납액이 22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8쪽 투명한 계약 체결과 철저한 계약 심사 입니다. 계약 심사 및 원가검토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7건에 5억 9,000만원의 예산 절감을 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계약 심사 및 원가 검토 이용으로 예산 절감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국ㆍ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보존 부적합한 국ㆍ 공유재산 을 현재까지 12 건의 2억 1,100만원에 매각을 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나 전산대장 및 이동관리사항 정비 등 국ㆍ 공유재산 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아름다운 청사가꾸기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구조보강 공사를 발주하고 군 청사 현관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구 농협기술센터 부지 5필지를 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구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국유지가 2필지 141㎡가 있습니다만, 현재 용도 폐기 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고 또한 금번 추경시에 엘리베이터 공사비를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확보가 되면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전담 메니저제 운영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30개소를 선정을 하여 세무공무원 이 방문하여 세무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기반이 좋은 환경 조성 및 신뢰 세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자동차세 연납 홍보용 스티커 제조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만, 관내 주유소나 LPG 충전소 등 자동차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연납 홍보용 스티커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월 중에 자동차세 완납 실적이 1,898건에 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대비 24.7%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계약 및 지출 관련 서류 간소화입니다. 공사 용역 등 세출 예산 집행 품위서나 집행 결의 서를 생략하고 내 부결 제 문서로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약 및 지출 관련서류 감축이 약 8,100건 정도 감축이 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대금 청구 간소화 등 민원인 편의 증진과 행정력 절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시설공사 하자 검사 대상 안내 시스템 도입입니다. 1월중에 도입을 해가지고 시설공사 하자 검사 대상을 자동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회 27건이 하자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전기 하자 검사는 6월과 12월에 실시를 합니다만, 약 700여건을 대상으로 하자 검사가 누락됨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렴 공정한 계약 행정 실현입니다. 각종 관급 계약 시 획일적인 평등 계약 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누구에게나 공정한 계약 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옥상 정원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휴게공간 확보, 그리고 농정과 및 해양수산과 사무실이 여름에 찜통 더위 예방을 위한 단열 목적으로 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내용이 구조보강 공사와 맞물러서 현재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3월말까지 발주를 해서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필봉
정필봉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정필봉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요업무로 일반시책 10건과 특수시책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91쪽 고객중 심의 선진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고객 중 심의 민원행정 서비스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선진 민원행정 을 구현하기 위해 6일 이상 유 기한 민원에 대하여 41%에 해당하는 3,455건에 대하여 처리 기간 을 법정 일수보다 단축처리 하였으며,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통해 233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조사를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현장민원실도 3월중에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92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들이 민원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근하고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 OK 민원센터 운영으로 귀가차량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 노약자들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민원인 구두닦이, 휴대폰충전, 우산대여 등 민원인을 위한 무료서비스 제공과 민원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민원인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입니다. 토지가격 형성의 요인이 되는 개별토지의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전문 감정 평가사의 검증 을 거쳐 표준지 2,605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를 2월27일자로 결정 ㆍ공시하였으며, 자체 조사대상토지 16만여필지에 대하여 개별 토지의 특성조사 및 자료입력 등 지가산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는 법정업무이므로 지가조사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4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안정적 운영입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 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거래시에는 계약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신고 접수 건수 550건 중 실거래 신 고지 연이 2건이 발생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신고자료 검증 결과 부적정 물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1건에 대해 허위신고 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 계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 이동지 정리입니다. 정확한 지적관리와 토지의 변동사항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군 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적측량검사와 지적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토지표시 변경 및 공공용지 취득 필지에 대한 등기 신청 대행으로 군민편의 증진 및 군비 절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디지털 지적 구축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7억 전액 국비로 염산면 옥실리 553필지 577,000㎡에 대하여 토지사용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 시켜 해당지역 주민 들의 고질민원을 해결하고 소유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월말까지 현황측량 및 일필지 조사를 완료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월6일부터 25일까지 지적측량성과 공고 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확정조서 작성 및 금전청산 절차를 거쳐 지적공부정리 작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복합민원 사전 상담제 운영입니다. 민원 신청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민원처리 적부 등을 사전에 상담하여 불허 민원을 감축시키고 경제적 손실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상담 신청 민원 185건에 대하여 실무종합 심의 회의 검토를 거쳐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으며, 방문민원에 대하여는 방문즉시 답변 처리하였습니다. 98쪽 복합민원 현장 확인 예약제 운영입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희망하는 날로 현장 확인 예약일을 지정 운영하여 민원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 접수 시 현장 확인 희망 일을 기재하면 민원인의 편리한 일정에 맞추어서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되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의 개량 및 빈집정비로 주 민의 정주의욕 고취와 삶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주택개량 25동과 빈집정비 10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2008년도에는 동당 최고액 4,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었으나 금년에는 동당 3,000만원을 연리 3% 5년거치 15년 상황으로 융자해주고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50만원을 보조지원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신청 자들에 대하여 대상자 확정을 위한 현장 확인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었거나 등재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 자료를 정비하여 부동산 통계 및 부동산 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19,369건에 대하여 표시현황을 정비하였으며, 건축물대장 분리 및 누락자료 1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금후 무허가 건물에 대한 현장 조사후 별도 건축물 관리부를 작성하고 경미한 대장 정비 사항에 대하여는 소유자에게 통보후 직권 정 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학교방문 주민 등록 증 발급입니다.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신규 주민 등록 증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학교를 직접 방문 주민 등록 증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관내 7개 고등학교에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현재 2개교 237명에 대하여 신청 을 접수 하였습니다. 미 신청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추가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신청 학교는 방문일정을 수렵하여 대상자들에 대한 주민 등록 증 발급 현장 접수 로 학생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2쪽, 전자도면 민원 열람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던 종이도면 열람 방식을 모니터 터치식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지적도와 임야도의 연속도면과 개별 공시지가 자료 및 도로명에 의한 새주소 각종민 원안 내 등을 민원인이 손쉽게 조작하여 열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42인치형 대형모니터 터치스크린을 이미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다양한 지적정보를 지속적으로 재공하고 주기적인 시스템 관리로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입니다.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 게첨대를 정비하고 불법광고물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및 벽보물 245건을 정비하고, 현수막 게첨대 11개소를 통일된 규격으로 신설 또는 교체 하였으며, 광고업체 및 군민들의 광 고문 화 개선을 위한 거리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현수막 난립을 억제하고 지정 게시대 및 벽보판 정비로 관광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삼섭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영광 방문의 해를 맞아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위 상정 립 등 4대 기본 목표를 두고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8대 중점추진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저희과 주요업무는 일반시책 12건과 특수시책 3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책별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영광 방문의 해 맞이 문화ㆍ관광지 홍보 추진상황 입니다. 2009 영광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영광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책자 배부와 광주 종합버스 터미널에 홍보 광고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해설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0만 관광객 유치를 다하기 위해 관광버스투어 등을 비롯해 홍보에 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0쪽, 군민과 함께하는 군 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군 민의 행사는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옥외행사로 치루어지는 군 민의 날입니다.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화합도모에 최선을 다하는 차원에서 세부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광 법성포단오제 행사 추진상황입니다. 서해안 유일의 단오제 행사를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문화 관광축제로 활성화 시키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만큼 보다 내실있는 행사 추진이 되도록 단오보존회 임원과 사전 몇 차례 협의를 갖은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단오축제와 더불어 굴비축제를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병행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관련 부서 와 긴밀한 협조 체계하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백수해안 농어촌 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백수해안도로를 찾는 관광객이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휴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백수해수온천스파는 현재 로비와 파우더룸의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마무리 단계에 있어 총 공정 8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완공이후 운영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용역 중에 있다는 보고 를 드리며 2차공사인 주차장 포장과 조경사업 등의 사업계획은 12월말로 되어있지만 현재 공정 15%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10월초 개장 예정으로 조기완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백수해안 데크 산책로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백수해안도로에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는 목재 산책로를 총사업비 40억을 투자하여 365계단을 중심으로 좌우로 2.4㎞에 걸쳐 설치코자 설계공모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기술공모 당시 물량과다 및 달러화 급등으로 당초에 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된 1,2위 업체가 당선작 포기서를 제출 함으로서 3위 업체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 지난 3월 13일 실시설계용역 계약 을 하여 추진한바 있습니다. 3위 업체에서 실시설계용역 계약 을 체결한 만큼 제안 한 내용에 대하여 이행에 차질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주변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주변의 진성, 숲쟁이 꽃동산과 연계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휴식공간으로 확충하기 위한사업으로 총사업비 36억원 중 지난 2007년도부터 9억5,000여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책로, 기념광장, 야외공연장 등의 시설에 대해서 4월중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6월경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감촉이 부드럽고 지압효과가 있는 조약 돌과 천혜의 관광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사랑의 섬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9억원 중 13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과 조약 돌광장, 쉼터, 야외공연장 설치를 위해 현재 토공작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년차별 사업추진계획서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16쪽, 문화재 정비 및 보존관리 추진사항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로 다하기 위해서 불갑사 조사전 복원 외 4건에 대해서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불갑사 청운당 단청 외 3건은 설계 심의 신청 을 한바 있으며, 법성 숲쟁이 생태환경 보 수정 비용역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문화재에 대한 보수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관광자원화뿐만 아니라 문화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광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군민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제공뿐만 아니라 문화기반 시설확충으로 인해서 지역문화 발전을 다한다는 그런 의미의 그동안 후보지 재검토를 위한 주민 설문조사와 추진개요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 이후 지난 3월20일자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현상공모 공고 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부지 감정평가와 부지 매입, 건축설계 경기 공모,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12월중에는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원더풀 관광지 관리추진입니다. 관광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관리 또한 더욱 중요함을 인식을 해서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과 친환경적인 관광지 관리에 차질 없도록 7대관광지를 중심으로 관리에 심혈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갑사지구 관광지 잡초제거 및 조경수 주변 터파기 작업과 보은강 연꽃방죽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절적 특색이 잘 어울리는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볼거리 제공과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실업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도모와 고학력 미취업자를 위한 사업발굴과 청년실업을 해소를 위하여 관광지 관리 등 10개 사업에 21명이 참여하여 지난 3월 20일까지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완료한바있습니다. 앞으로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게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확대 추진하여 생활안정에 도모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문화생활 공간으로 활용하여 문화수준을 향상키 위하여 지난 1월말에 낙월면에 작은 도서관 을 준공한바 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1일 체험교실 운영과 군민이 읽고 싶어 하는 도서를 구입 도서관 을 생활속의 건전 여가 센터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름독서교실운영 뿐만 아니라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사업으로 레저 기자 초청 펨투어 추진상황입니다. 수도권 중앙일간지 및 주간지 레저 기자 를 오는 9월중에 초청 펨투어 실시하여 우리군의 주요관광지와 농ㆍ수특산품을 중앙일간지에 홍보토록 하기 위하여 수도권 주간지 레저 기자 초청 대상자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여 영광방문의 해 맞이 관광객 유치와 지역 특산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테마가 있는 작은 음악회 운영 추진입니다.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은 음악회 사업명칭을 천년의 빛 영광 작은 음악회로 선정을 한바 있습니다. 계절별 테마가 있는 양 질의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등 지금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문화적 욕구를 수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운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정서 함양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계절 꽃피는 공원 조성 추진상황입니다.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는 계절 꽃을 식재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군민 휴식 공간 제공을 하기 위해서 노을전시관과 불갑사관광지구, 백제불교도래지 등 데크 및 꽃박스를 설치하였고, 불갑사지구 관광지 외 4개소에 계절꽃 식재 예정지 화단을 정비한바 있으며, 사계절 아름다운 공원조성으로 휴식공간과 볼거리 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홍경희 의원 입니다. 올해 영광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문화관광과가 어느 과보다 업무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의 각종 안내판이나 이정표가 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가 올해를 중국 관광객 유치의 해로 정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영광군은 중국의 강소성, 절강성과 국제교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광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글로벌 영광도 케치플레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의 주역 구역 에 안내판이나 이정표에는 중국어로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우리 전라남도 중점 시책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중점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실이고 또 중국 방문객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 관계 실무자와 두세차례 우리군의 백제 불교 도래지가 있고, 불갑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접촉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홍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내 관광지의 안내판은 중국어로 되어 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저런 일을 감안을 해서 정말로 전라남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도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그런 부분은 해결을 하는 쪽으로 해결 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노력을 해 주시고요. 특히 중국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가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 쓰는, 중국인 들이 사용하는 문자로 표기가 되어져야 우리 영광 방문의 해가 빛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안 을 드렸습니다.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그리고 말로만 영광방문의 해가 아니라 실제로 갖춰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지역은 이것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요식업 숙박업과 관련해서 관광태세 개선 위원 회라고 제가 방금 용어를 정해 봤는데요, 숙박업과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주민 들로 해서 관광태세 개선을 위한 위원 회가 꾸려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그런 관광의 활성화를 기하는 차원에서 숙박업소나 요식업소에 그런 별도의 추진 위원 회 부분은 없고요, 그런 염려된 차원에서 우리 전라남도 더 나아가서 전국적인 스포츠 대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요식업소나 숙박업소에 가장 중요한 친절도라든지 지켜야 될 사항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매 대회나 축제 기간 이 있을 때 마다 그 사람들을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간담회 를 별도 실시를 합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군민 서포터즈도 많은 분들로 해서 구성이 되고 그랬습니다만, 실지로 이런 분들이 참여하기에는 참 힘들 것입니다. 낮에는 본업에 종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영광의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그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영광방문의 해 행사나 큰 대단위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목적도 실제로 요식업이나 숙박업에 소득을 올려주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런 성격의 위원 회를 갖춰서 구성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제안 을 드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분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진다면 이분들에게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면서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스포츠산업과와 협조 추진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일회성의 간담회 가 아닌 기획력과 연계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위원 회가 구성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주민 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 예산 서에도 보니까 법성에 새롭게 하겠다란 계획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은 도서관 2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 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 님들도 함께 지난 17일 날 순천 기적의 도서관 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시설의 규모나 그 이름처럼 기적을 일으키고있는 그런 순천의 앞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워 왔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광주에 있는 작은숲 어린이 도서관 , 그리고 울산 중구 아파트 내에 있는 도서관 이런 여러 곳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느낀 점은 우리 의원 님들도 함께 느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였습니다. 주 민의 열망을 키우고 이 열망을 극대화 시켜서 작은 도서관 에 담아내면서 작은 도서관 을 주민 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운영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행정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순천의 기적의 도서관 은 뱃속의 태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령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도시에 맞게 시골은 시골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조차도 예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순천의 희망을 발견하고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주민 들의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가 다양하지요 과장님? 도서관 의 이해도가 다양할 것입니다. 도서관 을 열망하거나 독서실을 열망하거나, 열람 실을 요구하거나, 지역의 문화센터를 해 달라는 다양한 요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요구들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퍼즐을 맞춰 나가듯이 의견을 조정을 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작은 도서관 을 운영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데 이런 주 민의 요구를 열망을 담아가기 위한 프로그램 과정이 준비가 되고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작은 도서관 이라면 지난 2008년도부터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2008년도 말에 우리 홍농 작은 도서관 을 준공했고, 금년 1월 30일에 두개소를 했습니다. 사실 작은 도서관 은 문화의 욕구는 많이 있는 그 해결을 못해 주는 것이 아쉬운 일입니다만, 문화적 소외계층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주민 들이 쉽게 이용한 말 그대로 친화적인 민간 운영으로서 가능한 시설을 작은 도서관 으로 꾸며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 님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작은 도서관 을 왜 마을문구와 접근을 시킬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상 작은 도서관 을 소외된 지역에 문화적 욕구가 소외된 지역에 읍면단위로 도에서부터 실시를 해 왔어요. 옛날에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다보니까 마을문구의 어떤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스런 면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저희들이 법성에 따로 더 나아가서 백수지역에 한곳을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 신안 도서지역과 여수 어느 한곳인 두세군데만 낙점이 되고 우리 백수는 탈락이 되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작은 도서관 을 우리 군립 도서관 도 있고, 영광 교육청 에서 운영하는 공공 도서관 도 있습니다만, 그런 쉽게 접촉이 어려운 소외된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 의원 님이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들한테 많은 문의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녹사 대신지구에 하나 했으면 좋겠다, 또 어느 읍면에서는 홍농도 하고 있는데 법성, 백수에도 하나씩 해 달라는 등등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옛날의 마을 문구의 형태로 가서는 절대 안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자원봉사대 활성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홍농의 코펙아파트 아줌마들의 자원봉사대로서 최대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이런 것이 전라남도의 우수사례로 내놔야 되지 않냐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대가 활성화가 되어 운영되는 기반조성이 되어야지,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 은 신축사업에 2억 정도, 리모델링을 할 때는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만, 그 예산 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지어놓고 운영에 관한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될 것이다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과장님께서도 작은 도서관 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활성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 님들과 의견이 합체되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업무 보고 서라든지 예산 서상에는 사실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육성을 하고 활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의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 봤던 것입니다. 다행히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갖고 있어서 저도 안심이 됩니다만, 그렇다면 작은 도서관 주민 을 활성화 하고 주 민의 자치역량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특별히 준비를 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제안 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 의원 님들과 같이 갔다 왔었던 모범이 되고 있는 도서관 의 관장들을 강사로 모셔다가 작은 도서관 운영 강좌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작은 도서관 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주민 들을 모이게 해서 작은 도서관 강좌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은 도서관 마다 전문 일꾼이 필요할 것입니다. 적어도 한명이상은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작은 도서관 일꾼 그러니까 상근인력을 미리 육성하고 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도서관 상근인력 양성과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요. 세 번째로는 도서관 자원활동가 양성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작은 도서관 주민 추진 위원 회를 구성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네가지 사업을 단계별로 과정을 세워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면서 작은 도서관 을 하나라도 모범적으로 실속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결론은 주민 역량을 키우고 체계화 한 다음에 이런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지역에 우선해서 작은 도서관 예산 을 투여해야 된다란 이런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유념해서 작은 도서관 의 활력과 활성화에 대해서 거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대 대원들의 사기 앙앙 활성화 그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올해 잘 하면 작은 도서관 이 하나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런 도서관 의 관장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자원봉사대 간담회 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께 고생한다는 치하도 해주면서 주인의식 속에서 해 주라는 부탁도 드리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홍농 부분은 따로 과장님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조례를 의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무 부서 와 잘 협조해서 좋은 조언들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조례가 만들어 질수 있도록 서로 협력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의원
홍경희 의원 의 질문 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을 지난번 업무 보고 때 홍농의 작은 도서관 을 보면 주민 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을 가장 원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문을 열지 않아서 주민 들 불만이 있다, 토요일 일요일도 문을 열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홍농의 자원봉사대를 자랑을 했습니다만, 자원봉사대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나름대로 여가생활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 도서관 직원들이 매일 한번씩 가봅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더 운영에 관한 부분은 세심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장석의원
여기 120페이지를 보니까 낙월 작은 도서관 준공식이 6월 1일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이 섬이기 때문에 우리 영광군립 도서관 에서 파견 나갈 수 없지 안하겠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앞서 홍경희 의원 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자원봉사대 운영 조직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낙월면에 전반적인 사항을 이관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낙월 면사무소 옆에 있는 낙월 초등학교를 리모델링을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석의원
우리가 순천을 의원 님들과 같이 다녀 왔습니다만, 그곳에서는 이런 방법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근 직원을 체용을 하는데 한달에 40만원에서 50만원을 준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중에서 열심히 한분을 채용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운용도 하고 상근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자 중에서 의지가 있고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을 상근으로 채용을 해서 근무를 시키면 안되겠습니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예산 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 와…
이장석의원
순천같은 경우는 정식 직원이 아닌 도서관 에 딸린 상근직원으로 해서 한달에 40에서 5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순천같은 경우는 자원이 많으니까 도서관 학과를 나온 사람 중에 자원봉사를 열심히 한사람을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평일보다도 토요일 일요일 시간을 원한단 말입니다. 도서관 은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군민들이 원하는 대로 운영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원들이 나와 있길래 이렇게도 제안 을 해 봤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루를 근무를 하면 평일 날 이틀간 쉬게 하는 방법을 한다면 혹시 동의 할 수 있겠냐 했더니 3일을 쉬어 준다고 해도 동의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토요일 주말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확고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란 생각이 듭니다. 군민이 원한다면 우리가 도서관 을 설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운용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다.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검토해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석의원
기왕에 말씀을 드렸으니, 110페이지 111페이지를 보면 연예인 초청공연이 나와 있는데 일년에 영광군에서 행사 때마다 연예인 초청공연으로 들어가는 예산 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대략 추정이나 해 봤습니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성단오 축제라든지 불갑상사화 부분이 있는데
이장석의원
저희 영광군에서 중요한 행사를 할 때마다 거의 연예인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거든요. 우리 영광군민들은 어렵다고들 하는데 이렇게 낭비적인 예산 을 많이 쏟아 붓어야 되는가, 각 읍면마다도 행사를 하면 연예인을 초청합니다. 이런 것은 전부 혈세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사를 할 때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순간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큰 행사를 하면 연예인들을 다 불러서 공연을 합니다. 연예인 1명씩 초청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예산 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좀 지양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광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계획을 보면 남천리 76번지 외 17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 매입은 가능합니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95%이상, 개인 포함해서 12명의 소유자인데요, 전체적인 것은 25,000㎡이상이 됩니다만, 사실상 가능하다고 자부하는 말씀은 그동안에 공원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자기들의 재산권 행사를 다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토지소유자와도 간담회 를 통해서 빨리 문화예술화관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장석의원
17필지 중에서 한사람이 반대를 해서 매입이 안되었을 때는 또 문화예술회관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장석의원
그것이 없을 것이라도 어떻게 단정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총 16필지로 불갑사와 백양사까지 해서 12분의 소유자가 되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동안에 공원관리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산상의 가치를 못 느껴서 그런지 그쪽의 소유자 8분들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 보니까 문화 예술회관이 빨리 들어왔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장석의원
만약에 한사람이라도 동의 를 안해 주어서 매입을 못해준다면 또 다른 장소를 옮겨야 됩니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그럴 때는 우리가 적극적인 추진 과정에 걸림돌이 생겼다고 한다면 행정적인 강구가 필요하겠지요.
이장석의원
우리가 군민들이나 의회에서도 옛날 실내체육관 자리가 최적지라고 해서 집행부에 통보까지도 했는데 그 한사람이 반대를 해서 추진을 못하고 한 2년 동안 시간만 낭비를 하다가 우산공원으로 갔는데, 우산공원에서 한 사람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만약에 어떤 개인의 반대에 부딪쳤을 때는 그에 따른 행정적인 대항으로 알고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장석의원
그럼 구 실내체육관 부지에서 추진을 할 때 한사람이 반대를 했으니까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이장석의원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12페이지 백수해안농어촌휴양관광단지 조성에서 보면 앞으로도 해야 할 사업이 많이 있네요. 주차장, 도로포장, 해수탕 인테리어, 민자부지조성, 조경 등 마무리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예견된 사항 아닙니까? 왜냐면 저희들이 작년에 가니까 그 건물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서둘렀으면 그곳을 개관을 할 수가 있는데, 또 해수탕 인테리어 한다, 주차장한다, 민자부지 조성한다고 해서 1년이 또 늦어지는 것이에요. 예견된 사항이면 처음부터 같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갑자기 어떤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은 예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 건물하고 같이 이 사업들이 추진을 했더라면 공기를 1년 이상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느냐, 예견된 사항인데도 본 공사를 마무를 하고 나서 또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면 공기만 지연되지 않습니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릴까요?
이장석의원
네.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우리 의원 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1,2차 구분을 해가지고 발주를 하는 자체가 조금 예산 상의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총괄 입찰 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1,2차 계속사업으로 이어 왔을 때는 이런 문제가 조금 해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 의원 님들께서 2차 사업으로 조경사업뿐만 아니라 포장, 민자부지조성, 펜션 이런 부분이 실질상으로 큰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기는 12월 말까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10월까지 , 저는 업체측에 9월 1일 날 개장을 하겠으니 그렇게 하도록 심혈을 다 해주라, 만약에 9월 1일에 개장을 못하면 10월 1일은 겨울을 대비해서 개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차 사업으로 파우다 룸하고 현관로비 인테리어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2차 사업 역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순으로 나가다 보면 2차 사업도 많지는 않습니다.
이장석의원
사업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예견된 사항은 같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같이 준공을 해서 개관을 하면 좀더 빨리 오픈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조건부로 승인 을 해 준 것입니다.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지 조성도 100억원 이내에서 사업을 마무리 하라는 것인데, 결국은 172억이 들어가네요. 또 마무리를 하다보면 돈이 더 들어가겠지요, 200억 가까이 들어가겠지요. 우리 의회에서 100억 이내에서 추진을 하라고 조건부로 승인 을 해 준 것이거든요. 의회에 한꺼번에 예산 요구를 하면 너무나 많이 오버가 되니까 이것 좀 하고, 또 사업이 끝나면 이것 좀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처음 발주 자체를 1,2차 구분없이 총괄 발주를 해서 사업 시행 은 1,2차를 하더라도 총괄 발주를 했더라면 시공자가 책임성 부분을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준공의 차질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본다 는 것입니다.
이장석의원
그런데 이 많은 예산 을 드려서 하는 사업에 대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기를 단축해서, 어차피 예산 이 소요되는 것이니까 빨리 마무리를 해서 개관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1차 2차 구분을 할 것이 나니라, 처음부터 예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같이 발주를 해서 빨리 같이 끝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지요. 어떻게 해서 1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서 2차 사업을 하면서 공기를 지연을 시키는 것인지,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납득이 안갑니다.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조기에 준공이 되어서 금년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다 하겠습니다.
이장석의원
그리고 행정적인 것은 나중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규
이정규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이정규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시책 추진방향 기본목표는 제48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의 완벽한 준비로 성공적인 대회개최와,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스포츠를 통한 잠재적 관광객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쪽 보고 드릴 목차로는 제48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등 일반시책 7건과 스포츠와 연계한 관광 버스투어 등 특수시책 2건 등 총 9 건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 제48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대회 기간 은 2009년 4월 21일부터 24일 까지 4일간에 걸쳐 영광스포티움 및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되며, 경기종목은 18개 종목으로, 참가예상인원은 시군선수단과 도민 등 약 25,000여명이 우리지역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기획팀 구성과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여 스포티움에서 지난 2월 13일 발대식을 개최하고, 대회 기간 상징물 선정, 종목별 경기장 확정 등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4월 15일까지는 종목별 경기장 확충 과 개보수 및 완벽한 준비를 위하여 추진상황 보고 회 2회, 대회개최 홍보 등 차질 없이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각종대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입니다. 전국규모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각종 스포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우리군의 이미지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당초 27개 대회 개최계획 보고 를 하였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영광 방문의 해 선포 와 관련하여 8개 대회가 늘어난 전국단위 대회 21개 대회와 도단위 대회13개 대회를 합하여 34개 대회와 도민체육대회를 포함한 35개 대회를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스포츠대회 일정은 13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쪽, 대회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눈높이에 맞는 체육시설물의 체계적인 확충과 관리를 통한 스포츠마케팅의 전략적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보조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은 인조잔디 2면 중 1면을 완료하고 육상트랙은 금주까지 완료 하겠으며, 궁도장 시설은 편입부지 매입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테니스장 노면 보수 공사는 도민체전 안에 완료하겠으며, 보조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인 인조잔디 1면 등은 7월까지 완공하고 궁도장시설은 8월에 준공 예정이나 도민체전을 치루기 위하여 먼저 사대와 과녁을 설치하여 경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기본실시 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1차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금년 12월까지 건축공사 및 부대시설을 완료하여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어 최상의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4쪽,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영광읍 단주리 산24-1번지 일원에 437,329㎡에 사업비는 205억을 투입 2011년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8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계약 을 체결하고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 의결 , 사전 환경성 검토 완료 등을 수행 하고 있으며, 현제 편입부지 매입은 298,278㎡를 매입하여 진도는 약68% 입니다. 금후에는 잔여필지 부지매입과 인허가 및 기본실시설계 완료하여 공사발주 등 기한 내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여 고용 창출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인근 토지 추가매입대상이 발생되고 부지감정평가 결과 토지나 지장물 등 평가가액이 당초 예상액 보다 상승되고 공사비 증가되는 등 추가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추가분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수준향상 관리입니다. 자율지도점검을 활성화하여 위생서비스와 청결시설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식품 및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 6회, 음식점, 숙박업소 간담회 및 교육 3회, 그리고 국민다소비 식품 단속 및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식품위생 자율관리체계 확립과 선진 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서비스교육을 강화하여 음식문화수준을 향상 시키고 모범 및 좋은 식단 실천 업소에는 위생복 등을 지원하여 군민은 물론 외지의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36쪽, 영광스포티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체육경기 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장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코자 지금까지 분야별 안전관리 메뉴얼을 작성하여 자체점검 6회, 기계설비 및 소방안전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 전문 기관의 정기 검사를 확행하여 안전 사고 및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스포츠와 연계한 관광 버스투어입니다. 각종 체육대회시 찾아오는 선수, 임원 및 관광객들에게 우리군의 관광자원과 문화유적을 널리 홍보하여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회 기간 중에 군청버스를 이용 1일 1회 버스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동계스토브리그 2회, 우슈대회 겸 청소년 대표 선발전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친절한 설명을 곁들인 우리지역의 관광자원과 특산품을 소 개함 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잠재적 관광객 유치활동으로 아름다운 영광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운영입니다. 영광스포티움의 각종 체육시설물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여 「나도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지금까지 종목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협의를 마쳤으며, 장애인전용 운동용품은 배드민턴 용품 외 3종을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은 도민체전 끝난 후 5월부터 주2회 1시간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