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유명현 의원 발언

제17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9-03-23

회의 전체 보기 234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해당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먼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743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2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07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316쪽에 보면 민원상담관 있죠. 좋은상호 지어주기 민원상담관. 이 분은 혼자서 하는 겁니까? 한 사람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한사람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계속해서 한사람이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한사람한테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한사람이 계속 상호를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각 실ㆍ과에서 상호등록을 합니다. 무슨 영업허가를 낼 때 미리와서 신고를 하는데 그때 각 실ㆍ과에서 일단 걸러집니다. 우리나라 양식에서 벗어난다든지 하는 그런 상호가 있으면 민원상담관한테 일단 보내가지고 민원상담관이 상호를 하려고 하는 업주들한테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런 것을 둘이 협의해가지고 하면서 언어순화라든지 여러 가지로 좋은 상호를 상담관하고 상의해가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겠지만 업주측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글쎄요, 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아니냐? 상호라고 하는 것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상호를 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어떤 한사람이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도 많지 않을 것이고 조금 어려운 구재정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구비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한테 우리 간판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출나게 이상한 간판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예방도 할겸 도와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280만원을 세웠는데 물론 정근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어려운 재정형편에 꼭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을 한번 걸러주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은 좀 그렇구요. 그다음에 316쪽에 보면 메인스트리트광고물정비가 있는데 메인스트리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메인스트리트를 몇 년 전부터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기본계획은 저번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시범가로구역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광고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녹지공간이라든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을 시행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건설부 아름다운도시 가꾸기에 선정되기 위해서 응모도 하고 그랬었는데 응모한 결과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는 어렵고요, 그래서 우선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일단 광고물부터 정비를 시작하려고 시비 3억 7,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을 일제정비해 가면서 관련되는 사업비는 좀더 시비라든지 국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계속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메인스트리트사업이 맨 처음에 용역예산부터 출발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정부지원 그런 응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못 받으면 안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약속들을 전부 저버리고 응모사업에 하나도 선정되지 못하고 그런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발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이것 용두사미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기본계획은 다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전체적인 예산이 48억이라도 중장기계획까지 수립해놓고 있는데요, 물론 일시적으로 다 해놓으면 좋습니다만 우리 구비확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국ㆍ시비 확보가 연차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중장기 계획에도 수립돼 있고요. 앞으로 그러한 것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할 수 없이 부분별로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고물정비를 하고요. 또 하나는 보행우선구역도 선정요청을 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실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면 5억정도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것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시행할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하여간 없는 재정형편에 불필요한 사업 같은 것을 벌이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어떤 확실한 안을 가지고 계획성있게 짜임새 있게 풀어나가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해요. 협조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16쪽 다시 보면 불법광고물 지도정비해서 사무관리비로 돼 있네요. 실명제 인식마크라고 있는데 실명제 인식마크를 꼭 만들어서 붙여줘야 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엊그제 조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요, 광고물실명제 허가를 받게 되면 마크를 붙여가지고 무허가건물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델 하나를 갖고 나왔는데요. 이런 것을 광고판 옆에 하나 붙여주면 2009년도에 몇 호다라는 것이 표시가 딱 납니다. 그래서 허가간판인지 무허가간판인지 표시나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부터는 광고실명제를 실시하려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꼭 우리 관에서 제작해서 붙여줘야 되냐는 얘깁니다. 광고업체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광고업체에 부담시키면 민원인한테 부담이기 때문에 또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관리법 시행령에 우리 측에서 부착해 줄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한건 붙이는데 스티커가 한 500원정도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광고업자나 해 주게 되면 잘못하면 도용될 우려도 있고요. 또한 민원인들한테 별도의 부담을 시키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관에서 관여하는 것이 허가내면서 허가증 비슷하게 내주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박명래 위원입니다. 지금 정근구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관 좋은상호 지어주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규제로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 구에서 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사람을 상담관으로 뽑을 생각이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상담관은 저명한 우리 관내에 근무하시는 국어학자라든지 아니면 행정경험이 많으신 이런 분을 선정해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공모하시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일주일에 한번이기 때문에 공모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추천! 주변에 붓글씨 잘 쓰시고 작명을 해 주신다든지 이런 쪽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추천해도 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기회가 있으시면 추천하시면 저희들이...,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은 아닌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관내에 근무하시는 국어학자라든지 덕망이 있으시고 또 이런 데 관련이 있으신 분을 추천해가지고 한분 선정해서, 일주일에 한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하는데 실비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안 됩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봉사도 하고 하루에 일당 7만원을 받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분도 굉장히 좋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우선 저희들 계획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실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원실에 가면 민원상담관이 많이 있잖아요. 세무상담, 건축상담이 있는데 거기의 일환입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것은 보조 받으려고요...,

예.

이의규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번에 저희들이 메인스트리트 기본계획을 용역하면서 위원님들께 두 번 정도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략적인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인도는 이렇게 한다, 그 안에 포켓공원은 어떻게 한다 이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광고물도 기본적인 모델안만 여러 가지 제시가 됐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거리가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나서 예산을 하면 이해가 편하지 않으셨나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전체적인 현황을 위원님들 모시고 이번 의회가 끝난 후에 별도로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드릴거고요. 광고물 3억 7,000만원하고 시에서 3억 7,000만원 해서 7억 4,000만원이 섰습니다만 이것이 서게 되면 아까 얘기하신대로 광고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별도로 할 겁니다. 지금 개별 동마다 조사를 다 해놨는데요, 바꿀까 안바꿀까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개별 건물과 메인스트리트 우리 정비하는 구간을 전부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겁니다. 왜냐 하면 보고를 드려야만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이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예산을 할 때는 가능하면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 한번 보여 드리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예산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유명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메인스트리트 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메인스트리트 조성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총 사업비가 사업은 아니고 메인스트리트 조성하기 위한 용역만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200만원인데 정부보조금 1억 2,000만원을 제외하면 우리 구비는 6,200만원정도 부담했습니다. 현재까지요.

명현

유명현위원

지금 여기 자료 같은 것도 보면 광고물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액이 7억 3,600만원이죠. 그러면 산출기초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시설계용역 1식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고 간판철거 및 제작설치비가 얼마고 세부적으로 해줘도 될텐데 보충설명자료에도 그렇고 지금 기본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여기는 1식으로만 해놨거든요. 산출기초 보충설명자료를 제출할 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투입이 되는 것을 해 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유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이의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사항인데요, 광고물사업이란 것이 개인이 건물마다 틀리고 각 상호마다 틀리게 하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을 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실시설계비라고 용역비 서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실시설계를 해봐야 업주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이 간판이 어떻냐, 저 간판이 어떻냐, 원하는 게 있냐. 또 우리가 주관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협의가 끝나야 기본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게 되면 아까도 이의규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출기초를 하기가 개개인적으로 토목공사나 건축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난해한 점이 있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3억 6,600만원 증하는 이유도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도 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추경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3억 7,000만원 시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우리 구비부담분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미확보된 것을 지금 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미확보된 것을 지금 확보하는 겁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자료제출 그런 부분도 조금 세부적으로 성의있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앞으로 자료 낼 때는 좀더 자세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리고 정근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이런 것들이 처음에 애초에 그런 조건부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액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벌써 추진됐던 사항이 2～3년 됐죠? 한번은 부결되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2006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한번은 부결되고 나중에 그런 정부예산이 확보되는 조건으로 해서 이 예산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벌써 한 2년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그런 특별한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한다고만 이렇게 돼 있지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든 세부적인 사항이 지금까지는 없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우려하시는 사항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구비가 넉넉하다거나 하면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천상 시비나 국비를 따와야 구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돼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예산 내려오는 것, 시비나 국비를 땄을 때 그때 순위를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 그렇게 명확하게 해드릴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스터플랜은 돼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담당부서에서는 불법광고물 지역별로 가장 많은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적발된 건수라든가 어느 지역이 제일 많다 그런 것들이 파악돼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불법광고물에 대한 현황은 동별로라든지 지역별로 다 돼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런데 지금 메인스트리트로 지정된 그 구간이 불법광고 물이 가장 많은 지역인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불법광고물이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정비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서구에서 광고물정비를 함으로써 가시적인 효과를 가장 많이 나타낼 수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시범사업쪽으로 하는 겁니다. 메인스트리트사업과 병행해서 간판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지금 세부적으로 예산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굳이 이쪽으로만 시범사업구간을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물론 시범사업구간은 꼭 메인스트리트구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이 부분하고 가장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법원 앞을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지금 메인스트리트조성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것하고 우선적으로 불법광고물이 많은 지역부터 정비하는 것 중 뭐가 더 우선적이에요?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메인스트리트시범사업구간을 굳이 그쪽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어차피 이렇게 산발적으로 추진할 거면 불법광고물이 가장 많은 지역부터 정비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유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 말고도 불법광고물 있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법원앞이라든지 도마사거리라든지 여러 지역이 있는데요, 일단 이것은 메인스트리트와 관련해가지고 메인스트리트를 조성하려고 옛날부터 계획을 세웠으니까 메인스트리트 관련해가지고 우선 광고물 정비부터 한다, 그 다음에 인도정비를 한다, 포켓공원을 한다 이런 것이고요. 또 별도로 특별하게 불법광고물이 많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데가 있다면 별도의 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보조돼야 하니까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한군데 정도 더 지정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시범구간이 있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하는 효과보다는 여기 시범사업조성을 위한 예산이 기 확보된 후에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보면 그 구간에 이 예산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많이 부족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부족한 정도가 아니죠. 그러면 미관상으로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유명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예산이 한번에 확보돼서 사업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잘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차근차근 단계별로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중장기계획으로 이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언제 우리가 예산을 기 확보해가지고 추진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또 지금 해놨던 간판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또 제작이나 그런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용역부터 설치까지 다시 할 수 있는 여지도 많거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정비하고 기간이 몇 년 후에 또 이어서 하면 기존에 했던 것이 노후화돼서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노선 정해놓은 것은 계속 연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또 해야 됩니다. 또 거기에 다른 시비라든지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일단 메인스트리트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담당국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앞으로 광고물정비사업에 대한 그런 예산을 할 때는 특히 불법광고물이 성행하고 있는 그런 지역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바라는 취지를 알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8월정도의 예산이 지금까지 선 것이거든요. 한 가지를 하시더라도 표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19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327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기간이 2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맞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2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계절적으로 볼 때 봄부터 가을까지네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작업복하고 우의를 사신다고 했거든요.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꼭 작업복이 필요합니까? 이것도 법적으로 해 주게 돼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보조금 가내시가 될 때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이 내시가 돼 있습니다. 돼 있어가지고 그 비율에 의해서...,

근구

정근구위원

피복비가 내시가 돼 있다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작업복, 우의, 장갑...,

근구

정근구위원

작업복은 어떤 것을 삽니까? 내시가 돼 있을 경우에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가능하면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꼭 해야 되는 거냐구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피복비 이런 것은 국ㆍ시비가 85% 내려오고 구비가 15% 거든요.

근구

정근구위원

저는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직은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제가 묻는 내용은...,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정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피복비라는 규정이 꼭 국ㆍ시비 내려온 것에서 하게 규정이 돼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국가에 자료정산을 하신다든가 감사 받을 때 그게 규정상으로 정해져서 해야 되냐는 질의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돈이 내려올 때 지침에 의해서 피복비는 얼마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국비 내려올 때도 분리해서 내려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분리해서 내려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작업복을 안 사줄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사용 안하면 국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은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셔야 되겠지만 작업복이란 게 사실은 공공근로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국비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봐요. 그리고 우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 오면 비 맞고 공공근로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런 점은 국비라고 하더라도 시정할 수 있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불합리하다면 밑에서 시정을 건의해야죠,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75%가 국ㆍ시비이고 구비가 15%인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융통성있게 쓸 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예, 그다음에 329쪽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출기초보니까 50리터용하고 20리터용하고 납부필증을 제작하는데 단가가 틀리네요? 이것이 왜 틀린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5리터짜리하고 20리터짜리하고 납부필증 사이즈가 틀리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사이즈가 틀려서 단가가 더 나간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이 질문을 했는데 5리터용하고 20리터용하고 크기가 틀릴 이유가 없잖습니까? 또 더 크게 만들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나가는 시민이나 사용자가 크기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거하는 사람만 보는 겁니다, 납부필증이. 그렇다면 같이 해가지고 색깔을 틀리게 한다든가 해서 구분하면 되지 굳이 크기를 달리해서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잘 참조하셔가지고 검토하셔가지고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정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31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구

정근구위원

340쪽 질의하겠습니다. 계룡로변 녹지대보호사업. 지금 추진배경을 보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같은 것 이렇게 했는데 또 잔디 훼손, 경계석 파손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 휀스를 설치한다고 해서 무단투기를 안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진배경에는 그렇게 썼는데 현장에 가보면 계룡로변에 녹지대가 돼 있습니다. 바로 뒤에 상가가 있고 가운데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휀스가 없으니까 차를 녹지공간에 집어 넣습니다. 그래 가지고 녹지공간이 훼손되고 판판해져 버리니까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해서 무단주차를 안하게 하고 잔디를 별도로 복원해가지고 심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잔디식재는 어차피 녹지대에 나무가 많아가지고 잔디는 어차피 살지 못합니다. 잔디를 또 심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예산낭비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렇다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잔디 심는 것은 아니고요...,

근구

정근구위원

구비 2,000만원을 세웠는데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2,000만원은 휀스비만 해가지고 세운 거고요. 차량이 거기에 주차를 못하도록 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볼 때는 휀스를 설치하면 미관상으로도 안좋고 지금 있는 휀스도 철거해야 할 판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국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도로변에 박광영 의원이 얘기한 “돌팍”이란 것 있죠. 볼라드. 그 볼라드를 다 철거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차량 진입하는 곳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이 낫지, 여기에 보기 싫게 휀스를 왜 설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폐볼라드 같은 것 갖다가 해야죠. 아니면 볼라드라는 것이 꼭 저렇게 가공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연석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용해가지고 도시경관이 잘 보존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적극적으로 정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휀스를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아까 얘기하신 자연석이라든지 앉을 수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이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계획세울 때는 단순하게 휀스를 세워서 차가 못 들어오게 하려고 했었는데...,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339쪽 전통생활식물단지조성사업 있죠. 추진배경에 보니까 샘머리근린공원 내에 식물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청소년에게 볼거리 및 현장 체험학습장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수목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수목원이 둔산동에 있죠.

명현

유명현위원

둔산동에 있죠. 거기는 체험학습장이 안 되는 곳입니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수목원을 조성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샘머리공원하고 수목원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샘머리공원하고 1키로 정도 떨어져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수목원은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근린공원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규모로 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차원이 틀리죠.

명현

유명현위원

차원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쪽 둔산동 지역에 계신 분들은 수목원이란 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현장체험학습장이라든가 볼거리 이런 것들이 기존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소규모로 3,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또 소외된 그런 지역에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죠. 국장님,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유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도마동쪽이나 가수원쪽에, 소외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쪽 원도심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도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그쪽에다 설치를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일단 이런 것을 하려면 기반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덜 돼가지고 장소를 기반시설이 돼 있는 쪽으로 정한 것 같은데요. 서구청 청사지역하고 햇님아파트 구간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가수원쪽이라든지 도마, 변동지역에 이런 포켓공원이라든지 조성할 장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그쪽에 조성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꾸 저를 일깨워 주시는데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닿는다면 다음 추경때나 가을에라도 갑쪽이라고 하나요, 그쪽에 찾아가지고 포켓공원이나 이런 전통식물단지를 소규모로라도 조성토록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러한 의도를 알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을 다음예산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가지고 틀림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