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구우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생활지원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국ㆍ소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과장에게 들은 후 필요한 경우 국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오종천전문위원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의안번호 1743호로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장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저희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특별하신 정책능력을 가지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지원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1쪽에 생활지원국의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장시간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쪽 예산안 225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3개 보훈단체 지원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복회 300만원, 고엽제전우회 300만원 6ㆍ25참전 유공자에 100만원, 확인되셨죠?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관내지역에는 보훈단체사무실이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동에 있는 시단위보훈단체가 있고 하나는 갈마2동에 있는 서구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가장동에 있는 시단위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를 비롯해서 전몰군경유족회가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등국가유공자 5개 단체가 입주해서 있습니다. 언제 입주했는가 아시죠?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예, 지난번 준공식때 가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제가 오늘 파악해 보니까 3월 17일날 입주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는군요. 서구보훈단체도 거의 비슷한 단체들이 입주해 있고요. 이렇게 여러 보훈단체가 있는데 광복회와 고엽제, 전우회, 6ㆍ25참전유공자회에만 지원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되었습니다. 다른 단체는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단체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에 일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훈단체에서는 다른 단체와 다르게 추가로 활동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행사가 태극기달기운동이라든가 나눔행사 또 자연보호운동등 이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작년에도 한 바 있고 올해도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활동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시에서 움직이는 단체도 있고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말이 없나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고요. 한가지 이어가지고 226쪽 사무관리비 중 중고자전거 수선비 등 1,000만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보충설명자료를 보면 예산안 1,000만원은 자전거 150대를 수선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상한 예산이죠?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난 1월에 보고한 제171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게 되면, 책자 갖고 계시나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지금 안갖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저탄소녹색도시 중고자전거 나눔운동 대수 목표를 200대로 설정하였어요. 현재까지 몇 대나 확보하고 있나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원래 1,500만원 들여서 할 작정이었는데 이번에 저희 재정관계가 워낙 열악하다고 해서 500만원을 줄이고 1,000만원만 추경에 올린 겁니다. 1,500은 돼야 200대가 되는데 부족한 상태입니다만 150대라도 알차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한테 다시한번 부탁 좀 드릴께요. 예산안 사업명세서에는 견출지 차림표가 잘 되어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보충설명자료 있죠. 여기에는 견출지하고 차림표가 안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이것이 꼭 좀 시행이 되도록 부탁 좀 드릴께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11쪽 서람이알뜰매장 옷걸이 제작해서 3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보충설명자료에는 산출기초를 보니까 옷걸이장이 개당 30만원씩 10개 구입한다고 돼 있고 사업명세서에는 한개당 50만원씩해서 여섯 개 구입한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옷걸이 개당이 한개당 위원님들 보충설명자료에는 30만원씩이라고 예산을 세웠고 사업명세서에는 옷걸이제작에 1개당 50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요. 예산을 줄이면서 그 규모나 가격 또 제품을 하향시켜 가지고 크고 이런 것보다도 좀더 실용적이고 저렴한 것으로 구입하자 해서 숫자를 30만원씩 해 가지고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매장에 설치하는데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10개를 다시 최종적으로 조정을 해서 예산에 맞춘 겁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금 더 실용적이고 저렴한 제품을 가지고 계상을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처음에 너무 좋은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 점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서람이알뜰매장 옷걸이장의 설치는 장소는 어디다가 해 주는 겁니까?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민원실 동쪽에 보면 상담실 바로 옆 가운데에 있습니다. 있고 그 옆에 발맛사지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확대시켜서 매장을 좀 확장할 생각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알뜰매장 개장을 2006년도에 했죠?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2006년도에 했는데 그 옷걸이장이 없이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옷걸이하고 쓰고 있는데 물건이 워낙 많고 협소해 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물건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기좋게 진열도 잘 하고 이렇게 해서 비록 그것이 희사받은 제품과 중고가 주를 이루니까 옷이나 이런 것도 한두번 입다가 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새것으로 기증한 분들도 있는데 그런 옷들을 막 놓다 보니까 보기에도 가치가 떨어져 보이고 해서 그것을 잘 정리정돈 좀 해 가지고 누구나 구매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해서 매장다운 면모를 갖추어볼까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알뜰매장 장소가 협소하다고 했는데 옷걸이장이 10개가 들어가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옆에 있는 발맛사지하는 장소를 두세평정도 저희들이 확장할 수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2006년도 사업을 했는데 알뜰매장의 이용실적이 있어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용실적이 있으면 이용실적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알뜰시장 이용실적, 매출액하고 수익금하고 배부처하고 해서 자료요청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과장님,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알뜰시장과 관련된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예.
구우회위원장
가지고 계시면 말로 설명드리고 한부를 우선 박혜련 위원님 드리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필요하면 자료 요구하게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수익금이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1,073만원의 수익금이 들어와 가지고 1차에 2006년 12월 18일날 불우청소년 송년잔치에 180만원 사용한 것을 필두로 해서 2009년 1월 14일날 성금 100만원을 2009 나눔캠페인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월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매장 물건의 공급자계층과 수요자계층이 어떻습니까?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수요자는 일반인이고 일반인 누구나 가서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자는 주로 백화점에서 좀 준다거나 아니면 일반인이 누구라도 집에 있는 제품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옷이나 이런 것을 갖다 기증을 하면 세탁을 해서 팔도록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기증을 하고 있어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했죠. 초기에는 전부 공무원들이 기증해서 시작한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사업개설을 하였다 하여도 형식에만 그치지 마시고 내실있게 추진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다른 사업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노력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17쪽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구비 미부담금을 반영하여 9,600만원을 증액했는데 사회복지관 계약만료일이 조금 다르겠지만 사회복지관 6개소 계약만료일이 언제쯤인지 복지관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에 다섯 개 복지관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1개 복지관이 2011년 1월달에 끝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다섯 개 복지관이 2010년도에 만료된다고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섯 개 복지관이 2010년도에 다 만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개 복지관이 2011년 1월 31일날 계약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 전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체제를 한번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후에 공개모집을 통해 복지관 수탁자를 결정한다고 하셨어요. 복지관 운영의 추진배경이 설명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지역복지 중심역할을 제고하였다는데 복지관의 운영이 한단계 높여서라도 다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복지관 스스로 노력하도록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로 복지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과 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현지 벤치마킹도 좋은 데를 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만 간담회 좀 비공개로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226쪽에 저탄소녹색도시 자전거나눔운동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 질의가 있었는데요. 우선 한가지를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잠깐 정회시간에 제가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서 중고자전거 판매하는 곳을 봤어요.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당초 200대였다가 예산이 삭감이 돼서 150대로 줄었죠. 그런데 수리비 6만원이라는 산출기초는 어디서 제시를 한 거예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리비가 대당 마크도 붙이고 하는데 7만 5,000원정도...,
진걸
한진걸위원
옥션이라고 인터넷경매사이트 아시죠? 거기를 가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전거정도는 3만 6,000원에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수리가 아니라 지금 당장 탈 수 있는 자전거를, 20인치에 7단 접이식 중고자전거가 7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전거는요. 거의 버려있는 고물상에서 취급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감사는 아니지만 혹시 이게 특정업체가 전량 다 수리를 합니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수리를 하는 거예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이 자전거는 저희들이 수리를 금액은 1,000만원밖에 안되지만 이 부분을 작년에는 저희들이 자활센터에, 독립해서 나가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줘서 수리를 거기 업체 지정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섯 개 업체 정도를 지정을 해 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중고라서 고장나죠. 고장나는데 이 부분이 그런 업체들의 자활의지를 북돋우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재활용해서 다시 쓴다는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새 것 사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수도 있거든요. 투자대비 효용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저탄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사업취지나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산출기초나 이런 것들이 아까 잠시 정회시간에도 얼마만큼 투명하게 잘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구요. 금액조정이 얼마든지 여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대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당초에 200대를 할 때는 우리 동이나 이동거리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0대 정도는 있어야 이 사업이 되겠다. 왜냐하면 누구 타고 갔다가 저쪽에다 갖다놓고 순환되고 해야 되는 그 사업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150대만 하면 이 사업 당초목적을 달성을 못하잖아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확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자활의지를 북돋우고 다 좋아요. 그런데 혹시 거기서 누수되는 것은 없는지 그런 쪽으로 이후로는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같은 견지에서 224쪽에 보면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엄밀하게 얘기합니다. 써피아박람회를 2009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업무계획보고 당시에는 사업비가 3,000만원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자원봉사박람회 570만원인가가 또 별도로 있었고요. 물론 써피아는 예산에는 올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중적으로 통합해서 할 건데 뭐 이렇게 하느냐 해서 자원봉사박람회 570만원은 감했어요. 단, 써피아는 추경에서 우리가 해드리겠다는 견지에서! 그런데 지금 스스로 2,300만원이 안되는 금액을 올리는 이것도 10% 절감이라든지 이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당초 3,000만원은 있어야 규모있는 행사를 하겠다고 한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그나마도 오타가 난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업무계획 제출할 때 처음에는 3,500만원으로 제출했었어요. 하다가 너무 과해서 안될 것 같으니까 오타났다고 해 가지고 전부 정오표 갖다가 3,000만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것 뿐이에요,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민관협의체 이것도 애초에는 2,600만원으로 예산을 인쇄까지 했다가 정오표에 2,000만원으로 스스로 600만원 감했다가 이번에 또 줄였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경제형편에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긴축, 긴축에 초긴축을 하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다 이겁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긴축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방금 자전거도 예를 들었지만 이 규모가 줄면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것은 쓸 것은 써야죠. 어떻게 다들 감하는 분위기이니까 이렇게, 저희 최종적으로 예결위가 열리면 다른 부서까지 할때 논의되겠지만 집행부에서 올리는 마인드가 다 긴축이 아니고요. 정말 올리지 않아도 될 것, 하나도 안올렸다고 정말 불요불급한 것은 단 한가지도 안올렸다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까지 초긴축을 한다고 하면서 줄일 것이 따로 있고요, 안할 것이 따로 있는 겁니다.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당연합니다. 모든 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당연한데 저희들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계속 예산이 줄면서 금액이 계속 바뀌고 하다보니까 자료도 전부다 틀려요. 또 예산에 협조하다보니까 거기 얘기 안들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내용자체도 바뀌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금액은 적지만 알차게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자꾸 사회적 분위기가 10% 절감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공직자로서의 애로사항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기계적으로 10%를 적용할 성질은 더욱더 아닙니다.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왜 스스로 쥐어짜면서 그래놓고 나중에는 정말 우려되는 것은 스스로 감축하겠다고 해 놓고 2차추경이나 최종 정리추경 들어갈 때 쯤 돼서 다시 또 감된 것을 집어넣어요. 해 보니까 도저히 안된다. 예산가지고 서로 이렇게 어렵게, 기 확보된 것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집행부하고 의견이 다른 것이요. 100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최대한 아껴서 집행을 하셔요. 그리고 거기 집행하는 와중에 좀 자투리가 10 정도 남았다 그러면 그것 반납하면 되죠. 불용으로! 그렇게 안하고 스스로 알아서 줄여놓고 나중에 부족하니까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기 확보된 것은 철저히 집행을 잘 해 주시고 집행하는 와중에 뭔가 절약할 수 있는게 없는지, 아까 얘기했던 자전거수리 같은 게 단적인 예 아닙니까? 단가조정할 여지는 없는지 그런 방법으로 해 주는 것이 더 우리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행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26쪽에 있는 민민네트워크 운영지원 했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설명자료나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 실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년간 민민네트워크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요지만 말씀드려요. 전체 예산에 절반이상을 한 사람 간사 코디네이터 비용으로 써요. 그러면 월급을 주려고 한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고용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인 거예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예, 말하자면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민민네트워크라는 사업자체가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이예요? 아니죠, 이것은!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일자리창출이 아니고 저희들이 민관으로 처음에 출발했다가 이것이 민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7월 13일날 민민네트워크협의체가 구성이 됐는데요. 구성이 돼서 약...,
진걸
한진걸위원
협의체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만약에 이 민민네트워크가 형성이 안되면 그 직원은 해고 당해야 되는 겁니까?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게 필요가 없다면 그 직원은 그만둬야죠.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이 일만 하기 위해서 고용된 직원이에요. 아니면 그 센터의 직원이 인건비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거기에서 일만 하고 있을 뿐이지...,
진걸
한진걸위원
별개인데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근무장소가 없으니까...,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왜 거기를 선택을 해서 가냐구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들이 개인 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진걸
한진걸위원
민민네트워크 형성된게 그 센터만 들어있어요. 그 나머지도 얼마든지 공간이 있잖아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구장환이라고 민민네트워크의 5개 위원장중에 하나가 실행위원장이 있어요. 그 친구가 구장환이라고 자활센터 장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업무를 직접 지시하고 하기 위해서도 그 자리에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흐름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에서는 항상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예산지원을 안하더라도 그게 필요하면 제가 사회단체 경력이 10년이 넘습니다. 우리 연대체 뿌리면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데에서 간사까지도 같이 내고 우리끼리 모금을 해서 전화비라든지 우편료라든지 이런 것은 최소한의 경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원을 서로 각출을 해서 해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여기도 그렇게 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게 하는 것인데 단 이게 행정적인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편법운영의 소지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를 딱 보자 이거예요. 이 네트워크를 추진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주려면 프로그램 개발하고 추진하고 하는 운영비를 주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예요. 우리 관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런데 거기서 요청하는대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계속 누수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거기 말고도 다른 것 많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경제형편에 몇차례 얘기를 하잖아요. 심지어 우리 공직자들 급여도 5%씩 반납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쓰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정말 철저하게 살펴주시고요. 그 소지가 조금 더 정말 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 처음 수립할 때부터 주도면밀하게 잘 해 주셔서 확보된 예산은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마인드까지도 아울러 요청드리겠습니다.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복지관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여기 페이지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현재 복지관이 6개가 있죠?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거기가 청소년하고 노인분들의 비율이 몇프로정도 됩니까? 여섯 개가 다 청소년도 있고 노인분들도 있죠?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몇 대 몇정도?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노인분이 많은 데도 있고 노인프로그램이 많은 데가 있고 아동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있는 데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월평같은 데는 방과후 아동이라든가 이런 아동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용문동도 아동이 많이 있죠?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용문동도 많이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용문 같은 경우는 아동이 40%정도 되나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용문동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관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프로그램이 좋아서 아동들이 많이 참석한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거기가 40%, 50%정도 되죠?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그 정도 될 거예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교사가 아동하고 노인분들하고 같이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수업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들 교사가 오후에만 수업을 하잖아요. 오전에는 안하죠?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방과후니까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그 교사들은 뭐합니까?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 시간만 타임으로 오는 강사가 주로 차지하니까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지금 상주하는 교사가 있고 이동하는 교사도 있을거고 시간강사도 있을 거고 한데 상주하는 교사는 오전에는 뭐하냐구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무하면서 틈틈이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시간강사를 초청하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청소년 가르치는 교사하고 노인분 가르치는 교사하고 겸해서 하는 분들도 있나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문하고 가까운 복지관이 어디죠? 용문사회복지관하고 한밭하고가 가까운가요. 그렇게 되면 교사 같은 경우에 물론 노인 가르치는 교사하고 청소년 가르치는 교사하고 아마 틀릴 거예요. 조금 틀릴 것인데 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나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노인교사하고 청소년 교사하고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니까 한밭하고 용문하고 가까운데 오전에는 실질적으로 수업을 거의 안한단 말이에요. 오후에는 수업을 많이 하고!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한 교사가 양쪽을 돌아가면서,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런 현상도 있습니까?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타임제로 운영을 하니까!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지금 노인분들만 있는 복지관이 있나요? 청소년은 하나도 없고! 전체적으로 다 있죠, 청소년, 어린이도...,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예, 부분적으로 다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청소년들도 차운행을 해 주나요? 하는 데가 있나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차운행...,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사가 분명히 분리가 돼 있을 건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밭복지관은 노인분들만 위주로 하고 용문복지관은 청소년들만을 위주로 하면 교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잖아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수가 전부 합하면 한 500개가 되요.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워낙 많기 때문에...,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교사들이 청소년이면 청소년만 수업을 하고 노인은 노인분들만 하고 전문성도 있고 프로그램 개발이 잘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제가 언어치료사 하는 것은 한번 봤는데 두명인가 세명 놓고도 하고 1 대 1로도 하고 이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아주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우리 여섯 개 복지관을 전체적으로 볼 때 교사들을 배치하는 과정을 좀 다시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적정강사를 쓰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기다리는동안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있는 것 아시죠?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어차피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접적으로 다른 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번에 해당 과에서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핸들링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받고 그리고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 해당부서에서도 관련 단체들 올린 것 있죠?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 올린 단체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위반해서 올린 단체는 없었나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저희 사무실에서는 위반한 것은 없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제가 사이트에서 띄워놓고 있는데요. 그 조례에 의하면 “창립한 지 몇 개월 넘은 단체에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번에 신청한 단체는 그런 단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본예산 심의때 304쪽 설명자료 82쪽에 보면 있는데요. 왜 없다고 하시나요? 이 자료가 오타가 아니라면 있어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참전전우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참전전우회가 기존에 자치행정과에 존속을 하다가 새롭게 베트남참전전우회를 국가보훈단체로 보훈청에 신청하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우리한테 신청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전에 있었던 자치행정과에서 해 왔던 것을 연장해서 인정을 해 주다보니까 베트남참전전우회가 신규로 우리 생활지원국으로 들어오면서 계속 지원하는 그런 결과가 와서 어떻게 따지면 신규로 충족요건이 등록돼서 기관에서 이런 것을 충족시켰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해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정을 해 줬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제가 다른 얘기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건이 그런 건이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는 국장으로부터 받지만 위원들의 질의답변은 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는 여러 가지 이유중에 한가지가 국장이 직접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을 하다보니까 과장님들이 혹여 의회에 보고하는 여러 가지 업무내용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겠다 이러한 점도 그 이유중에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들한테 저희가 질의를 직접 하고 아무래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아서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지금 적절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은 저렇게 아시는데 과장님은 모른다고 하고, 없다고 합니까? 제가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2009년도 본예산 편성 설명서부터 다 갖다놓고 사이트에다 자치법규 띄어놓고 보고 있는데 답변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제가 베트남 그 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잠깐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래서 한가지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당위성만 강조해 가지고 지원하다보면 또다른 문제가 계속 파생되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속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추가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고 하니 주어야겠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나중에 속기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정도의 설명 갖고 현 상황을 넘어가려고 하신다고 하면 그것 또한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또 더 솔직한 표현을 하실 수가 없다면 위원님들 회기중에 사무실에 다 있으니까 위원님들 사무실에 오셔서 이번 내용중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비록 소액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래야 되지 그냥 보고 안하고 넘어가면 내년에는 자리 바꾸면 다른 데 가서는 이런 일 없을 것이고 또 새로운 사람은 그게 처음이 될테니까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깊이있게 관련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더 심도있는 업무파악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24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장애인알권리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장애인복지신문구독료 예산 절감 해 가지고 360만원의 감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이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제가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신문이 두군데서 나왔었다면서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그동안 720만원 기정액이 잡힌 예산은 지금 현재 산출기초를 보면 100부가 돼 있으니까 200부가 나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으셨던 거죠?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어느 신문사 상관없이 200부. 그러면 장애인복지신문은 장애인중에 어떤 분들한테 이게 나가고 있습니까?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문자해독이 가능한 중증장애인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문자를 해독할 수 없는 분한테는 줘봤자 못읽지 않습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문자해독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예. 기초수급자.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자해독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장애인 수는 총 몇 명이에요? 총 몇분인데 200부가 나가면 200명이 한 몇프로정도 되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대충 해도 좋아요? 200부가 나간다면 200명을 위해서 복지혜택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200명이 전체 대상 인원의 몇프로 정도 되느냐?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전 장애인은 1만 9,000명정도 되는데 중증장애인은 3,500명정도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3,500명의 200명이면 한 몇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7%정도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지금 7%라고 하는 것이 기준도 문자해독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아주 제한적인 기준을 가지고 장애인신문 200부를 200명한테 드린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7%도 안되는 것을 또 100% 줄인다는 얘기에요? 물론 예산절감하고 내가 설명서에 올라온 것 봤어요. 보충설명자료에 장애인신문사 한군데가 폐간돼서 안해서,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장애인신문을 위해서 있었던 예산이에요? 장애인신문 팔아주려고 했던 예산이냐 이거예요. 정말 어려운 장애인, 정말 제한적인 조건 가지고 한 그 장애인에게 신문하나 주는 것을 장애인신문이 폐간됐다고 삭감하는 예산을 올리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한 70, 80% 그렇게 됐는데 조금 예산절감 때문에 줄여야 되겠습니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 장애인도 아니고 한 7%도 안되는 그 예산에 또 신문사 폐간됐다고 또 반으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 복지과장님으로서 예산편성에 대한 것이 맞을까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정말 우리가 뭐를 위해서 복지과의 업무를 하시는지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문사폐간돼서 단순논리로 예산 두군데 신문사해서 한군데씩 360만원씩 잡았는데 한군데 신문사가 폐간돼서 360만원 절감하는 예산을 올린다, 좋아요. 좋은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아요. 하나 더 있는 장애인신문사로 돌려서 그나마 신문 하나 월에 한 장 받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은 삭감하시는 예산을 올리시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다시 검토를 해서 추경때나 다시 올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추경에 안올리셔도 우리가 예결위에서 하면 되죠.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방금전 양동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견지겠는데요. 우리 서구관내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예산이 감된 것이 있네요. 그렇죠? 이유는 입소인원이 당초보다 좀 줄었다...,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진걸
한진걸위원
노인복지시설 성애노인요양원외 5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보충자료 23쪽, 예산자료는 232쪽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3쪽, 24쪽 같이 아울러서 논의를 좀 했으면 싶은 것이 일단 감된 이유가 406명에서 387명으로 대상자가 줄었다, 맞죠?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사업량이 감소됐다, 부식비나 피복비나 의약품비나 이런 것을 다 감했잖아요. 그 감한 이유가 사업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것이 아무리 국시비라고 하고 시의 지침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복지시설 6개소에 인원증감을 매달 파악을 합니까, 매주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사업량 파악을 하고 계시죠?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인원은 매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파악을 하는데 감된 요인은 뭐냐면 복지시설이 장기요양시설로 전부 전환을 하고 있어요. 성애양로원도 성애장기요양시설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간 작년 7월 1일 이전에 거기 수용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장기요양으로 넘어가고 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이 비용이 점점 주는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여기에 각종 피복비라든지 부식비라든지 이것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있어요. 분명히 있죠?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예산수립 시점에 몇 명인가, 이것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다음 달에 예를 들어서 인원이 대여섯명이 또 줄면 그때 또 감합니까? 아니면 한 10명정도가 늘어나면 그때 가서는 다시또 증액을 합니까?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늘지는 않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늘지 안늘지 그것은, 어떻게 안는다는 거예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왜그러냐면 생활정도에 상관없이 그간은 기초수급자가 장기요양 1, 2등급이 아니어도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생활수준 상관없이 1, 2등급이 아니면 못들어가요.
진걸
한진걸위원
1, 2등급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1, 2등급을 받으면 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주죠.
진걸
한진걸위원
우리 예산과는 무관하다?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1인당 피복비는 5만원 그렇게 하면 근거는 뭐예요? 피복비는 5만원, 부식비 1만 2,000원 그 다음에 의약품비는 1만원...,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상향하면 안되나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임의로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만원이었는데 이것을 1만 1,000원으로 한다든지 지침보다 감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지침보다 증하는 것은 이 복지예산 성격상 무관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의 하한선이라든지 표준안이라든지 이런 것이지 지자체의 성격에 따라서 9,000원이 될지, 만원이 될지, 만천원이 될지는 너무나 편차가 심하니 어떤 표준제시안 내지는 하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정도 아니에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기준으로 해서 시지침인데요.
진걸
한진걸위원
지침인데 그것을 형편이 되면 만천원을 줄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보다 덜 주면 문제가 되지만 부식비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1만 2,000원 부식 먹다가 1만 3,000원 주겠다는데 지침에 위배된다는 사례가 있습니까?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지침 위배보다는 같은 시내에서 형평성 논란이 되겠죠.
진걸
한진걸위원
형평성이 아니라 지금 5개 구가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고 하면 점점 줄지 늘지는 않는 추세다 그러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4개 구 또한 감했을 것 아니에요. 이 관련 예산을!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줄인다고 봐야죠.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애초에 여기 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의무사항도 아니고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중증장애에, 기초생활수급에, 여러 가지 복합된 요인이 있어서 이분들 노후를 편안하게 해 드릴 수 있도록 국가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방금전에 양동직 위원님께서 얘기한 거와 같은 견지라는 거예요. 기왕에 확보된 예산의 100명을 줄 것을 80명만 줘도 되면 20명은 줄었다고 해서 감해서 그 돈 어디다가 쓰는 지는 모르겠으나 그 20명분을 80명에게 균등하게 더 나누어주면 그만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왜 감하느냐?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물론 좋은 의견이시기도 한데요. 그렇게 해서 재원이 있어가지고 일시적으로 더 준다고 치고 내년에 그렇지 못해 가지고 내려주잖아요. 가령 지침대로 그대로. 그러면 더 주는 것은 말이 없지만 덜 주는 것은 항상 말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일을 해 먹을 수가 없어요. 예산이 조금 더 있다 해서 더 주고...,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시고요. 그런 발언은 제가 용인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발언은 자제해 주세요. 그러면 내년에 이것 100% 확보한다고는 어떻게 자신하십니까? 피복비 5만원을 내년에는 반드시 줄 수 있다고 어떻게 자신해요? 그 근거는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발언을 하세요. 복지담당과장님께서!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국시비관계 보조가 되면 시비 몇프로, 구비 몇프로 조건부로 오잖아요. 집행도 그 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속기록을 한번 보시고요.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몇차례에 걸쳐서 한 적이 있는데 보조내시가 국비 50%는 구비 50%이상을 하라는 것이지 형편이 돼서 보조내시 국비가 50이 왔는데 구비를 70% 한다고 해서 위배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40%나 30%할 때 안된다는 최소한의 하한선인 것 아닙니까? 구에서 형편이 되고 또 의지가 있어서 더 주겠다는데 어떤 부처에서 안된다, 50 대 50 맞춰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 예산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방금전에 그것에 대한 답변 분명히 요청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더 주다가 내년에 못주면 반발이 나와서 행정 못해먹는다니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만큼 100% 확보한다고 뭘로 자신할 수 있어요? 더 보장하고 더 드릴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못해먹겠다는 표현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제가 못해먹겠다고는 안했죠.
진걸
한진걸위원
잠깐, 죄송한데요. 속기록 확인할까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제가 못해먹겠다고...,
진걸
한진걸위원
이렇게 하면 행정 못한다고 했어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어렵다고 그랬죠.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질의진행중인데 과장님 답변중에 제가 메모했어요. “그렇게 하면 행정 해먹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지적하려고 했는데...,
진걸
한진걸위원
속기록 확인하자구요. 지금 당장, 녹음하고....,
구우회위원장
잠깐만요, 한진걸 위원님. 그래서 과장님 답변중에 “행정을 해 먹을 수 없다”는 표현을 분명히 쓰셔서 제가 바로 메모를 해 놨어요. 지적하려고, 끝난 다음에!
진걸
한진걸위원
“행정 해먹을 수 없다”나 “못해먹겠다”나 뭐 다릅니까?
구우회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한진걸 위원님도 반복적으로 지적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발언기회 드릴 테니까 위원장이 봐도 적절한 용어는 아닙니다. 과장, 해명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한진걸 위원님한테 표현하세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정식으로 제가 취소하고요, 사과드립니다. 그 부분은!
진걸
한진걸위원
따라서 복지정책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마인드를 분명히 바꿔주시고요. 아까도 무슨 신문 그 얘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계도지를 대전시 전체 의회중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폐지를 했는데 장애인신문구독료를 하는 것은 언론사를 해 주자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한개 신문이 폐간이 됐죠. 폐간에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아니겠습니까? 불문가지잖아요. 꼭 확인 안해도 알잖아요. 그러면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또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이쪽은 어차피 폐간돼서 더 이상 신문이 안나오니까 그러면 다른 나머지 하나라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구독할 수 있게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폐간됐으니까 구독할 신문이 없으니까 이 예산 감하겠다 또 인원이 줄었으니까 이것 감하겠다, 기왕에 확보된 예산을 뭔가 다른 것으로 더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
진걸
한진걸위원
저 지금 허공에다 대고 얘기했습니까? 질문드렸는데 답변하세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 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공감을 하고요. 다시 추경에 확보해서...,
진걸
한진걸위원
추경에 뭐를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 얘기가 지금 이해가 안된다는 거예요. 추경에 뭐를 확보한다는 건지?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배려 안하고...,
진걸
한진걸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삭감요청한 것 얘기에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삭감요청을 철회한다고 하시면 되지 어떻게 다음번 추경에 확보한다는 얘기가 왜 나와요? 그게 진정성을 가지려면 집행부에서 삭감요청을 의회에다 했죠. 의회에서 심사중이죠. 그 얘기가 100% 동의하면 삭감요청을 철회하시면 되는 거죠. 이왕에 제출한 것은 삭감해 주고 그 의지를 받아서 다음번 추경에 다시 확보한다고요? 저는 그 의지의 진정성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의회가 거꾸로 이번에 언론 하나가 폐간을 했으니까 기왕에 200명 나가던 것을 100명, 폐간을 했으니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삭감을 해 버렸어요. 의회가! 그럴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안되니까 다음번 추경에라도 다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게 답변이지, 집행부에서 “삭감을 해주세요”,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삭감할 이유가 없다,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철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보겠다.” 이게 진정성이죠. 뭐를 다음번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왜 그런 답변이 나오세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지금 삭감요청해 놓고 이 자리에서 다시 번복하기가 저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은 개인의 감정이고 개인의 행정인 거죠. 지금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우선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의원들 지적이 맞다고 정말 진정으로 받아들이신다면 그러면 그때와는 사정이 다르니까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왕에 삭감요청해 놨는데 자존심이 있지 그것을 어떻게 철회합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자존심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간단히 처리해서 원상으로 삭감이 안되고 살수 있다면 저도 그런 방법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답변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분명히 속기되고 있고 녹음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나 그렇게 답변한 적 없다, 뭐 했다, 아까 추경얘기 안하셨어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2차 추경 얘기가 나올 이유가 있어요? 추경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시는 거예요? 그 저변에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자꾸 그렇게 반복돼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루는 예산이 본예산도 아니고 1차 추경예산입니다. 즉 집행부에서 추경예산 알기를, 또 본예산에 대해서 알기를 의회에서 삭감되면 다음번에 1차 추경 올리면 되지, 1차 추경에서 또 삭감되면 2차 추경에 올리면 되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정리추경에서 그냥 기 집행하고 그때 잘못됐다고 하면 되지 하는 그런 이제까지 잘못된 관행을 혹시 아직도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냉정하게 다시한번 철저하게 생각해 주실 것을 깊이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드릴 말씀 없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247쪽 서구건강체련관 수선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체련관 최근에 언제 가 보셨어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한 일주일정도 됐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할 것이 굉장히 많죠?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예, 손댈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런데 제일 급한 것이 여기 올라온 여과기가 제일 급합니까?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복합여과기가 수영장 1층, 2층에서 물을 쓰면 올라가서 매일 계속 걸러주는 것이거든요. 물을 걸러주는 건데 이것이 옥상에 설치가 돼 있는데 좀 펑크가 났어요. 펑크가 나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는데, 죄송합니다, 옥상에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하에 있답니다. 그래서 언제 문제가 될지 터질지 굉장히 사용자나 저희나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산조치를 못해 가지고 이것을 교체를 못해 줬어요. 먼저 경제복지위원장님하고 체련관 이용자하고 저하고 간담회때도 얘기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치한 지가 당초 건강체련관 설치 당시 설치하고 이제까지 한번도 교체를 안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교체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일 급한 것이 그것이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현재 큰 걸로 급한 게 이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런데 거기 보니까 1층에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데도 있더라구요. 확인해 보셨어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예, 압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리고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탈의실 입구 문 같은 것 자꾸 열리고 해서 여자이용객들이 하소연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신 것이 있으세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먼저 문이 부서지고 해 가지고 자바라로 전부 교체를 해 줬는데 지금 수영장하고 대기실하고 들어가는 문을 자바라보다는 딱딱한 일반 문으로 교체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리고 남자화장실에 문 잠겨 있는 것 아십니까?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수선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도 한달이내 됐는데 거기 전체적으로 한번 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봤을 때 진단을 한다든가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물론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 줘야죠. 빨리 급한 것 있으면 고치고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연구과제가 되지 않느냐? 왜? 1층, 2층, 3층 가보면 전체적으로 시설을 급하게 할 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있고 또한 건물도 실지 그게 처음서부터 수영장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죠?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당초부터 설치됐던 사항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혹시 수영장 안전진단 안해도 되겠습니까?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안전진단은 저번에 태양열을 설치하려고 안전진단을 했는데 아직 건물이 무너지거나 그럴 정도의 염려는 아닙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수영장을 계속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물론 지금 보니까 시에서도 운영비 5,000만원이 내려왔대요. 그 운영비는 뭐에 대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운영비가 사실 몇 년간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계속 동일한 금액을 주고 있어요. 올려줘야 되는데! 2003년도에 가스요금 예를 들면 연간 4,100정도 들어갔던 게 2008년도는 한 7,300정도 나가서 한 78% 증가하고 또 그런가 하면 시설이 노후되고 낡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장애인무료자나 노인들 영세층, 노인 65세 이상이면 한달에 일반적으로 월정사용료가 3만원인데 50%해서 1만 5,000원밖에 안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도 감소하고 이용료도 감소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있는데 지난 1월 15일날 시장연두방문때 체련관측에서 건의를 했죠. 그래서 시에서도 현장답사를 하고 전부 조사를 했어요. 사실이 그런 것인가! 그래서 5,000만원을...,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5,000만원은 시설, 운영비라는 자체가 시설도 할 수 있는 그런 돈인가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운영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설비로도 쓰고 그간 관리운영비 이런 데도 쓰고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아까도 과장님의 답변이 운영에 어려움이 사용자가 많이 감소해 갖고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물론 우리가 위탁은 줬지만 실지 2층 같은 데 헬스장 같은 경우에 얼마 금액인지 아세요? 2층 헬스장 이용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체력단련실은 월 어른이 3만 5,000원, 청소년이 3만원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일반 시내에 있는 헬스장이 샤워까지 하면서 상당히 깨끗하고 기구도 잘 돼 있는데 3개월에 보통 10만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헬스만 하는게 아니라 수영도 하고 헬스도 하고 요가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10만원정도 되는데 이 헬스장이 실질적으로 가보면 다 낡아있고 오래된 제품이에요. 그런 데서 운영을 하니까 일반인들이 누가 헬스 이용을 하겠어요? 헬스이용하는 사람 내가 보기에는 몇십명도 안될걸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여기도 연회비로 하면 20%는 공제를 해 줍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공제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연구검토를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땜방식으로 문 한짝 갈고 내일은 창문 갈고 모래는 바닥 깔고 이런 식으로 서구체련관을 운영을 해 갖고는 가면 갈수록 이용자도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다개년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연구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때에 따라서는 더 좋은 곳으로 옮길 수도 있고 뭔가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같은 생각이고요. 체련관이 지을 때도 좀 부실하게 져 졌고 지금 연수도 꽤 오래돼서 여러 가지 낡았습니다. 낡고 수선을 매년 5년동안 2억씩 투입을 해도 표가 안납니다. 뜯어놓은 것도 물이 새는데 그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계속 수선을 해도! 그런 면,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고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크게 장애인다목적종합복지관을 한번 져 보려고 재원은 안되고 그러니까 민자유치를 해 볼까 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시에서 운영비 명목으로 내려온 금액을 유효적절하게, 지금 과장님이 가서 보시면 아마 급한 것이 더 있을 겁니다. 이것 말고도! 그것 좀 잘 확인하셔갖고 급한 것부터 빨리 시설을 완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좀 철두철미하게 확인하셔갖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염려 안하시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쪽 모유수유방 설치에 대해서 추진근거를 보니까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의 근거에 의해서 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서 모유수유방을 설치하는 겁니까?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근거해서 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들어서 설치하는 거예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 생각은 민원실은 민원인들이 많이 드나들잖아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그래서 한쪽에 인테리어도 하고 칸막이를 해서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않고 애기 데리고 온 애기엄마만 들어가서 기저귀를 간다든지 수유를 한다든지 그런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5평정도의 공간을 할애해서 해 주려고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민원실에 그런 장소가 되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옷판매하는 쪽 옆에로 해서 저희가 봐 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협의를 했고요.
혜련
박혜련위원
아까 생활지원과에서 알뜰매장 장소도 좁아서 더 확보한다고 했는데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저희가 협의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구요. 분명히 민원봉사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한쪽으로 밀고 네다섯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거기 아니면 장소가 없어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오는 데에 활용을 해야지 그것을 설치한다고 해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활용도가...,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지?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민원인들을 위해서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 생각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설치한다면 모유수유자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장소고려를 잘 하셔야 되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안을 아늑하게 잘 꾸며보려고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잘 검토하셔갖고 모유수유자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잘 좀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33쪽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기금 70%, 시비 30%네요. 신규사업인가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2009년 4월 1일 개소예정이고 서구 탄방동에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네요. 맞습니까?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이것을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대전광역시에서 12월 18일날 선정을 했어요. 추진배경은 내용이 성폭력이나 성매매피해이주여성 및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상담ㆍ의료ㆍ법률ㆍ출국지원 등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자 해서 이런 목적으로 시에서 선정하고 시에서 기금과 시비로 해서 전액 주는 것으로 개소예정인데 아직 신고서는 저희한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혜련
박혜련위원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이주여성이 우리 국가에 많이 와 계시고 여성들도 보호돼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꼭 이런 사업이 홍보를 많이 하셔갖고, 왜냐하면 이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이런 사업을 해도 홍보가 안돼 있어서 이주여성들이 알지못하면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7쪽 셋째아이상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기금 지원금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데 과장님은 출산율 1위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아이를 낳으면 걱정 안하고 양육도 하고 교육도 시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대전시에 5개 구가 있죠. 이 5개 구에서 작년 대비 출산율이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감소를 했는지 그 비교표 있어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저희 서구만요?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5개 구의. 없으면 서구 것이라도!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신문에도 보면 출산율 1위의 비결은 출산장려금이라고, 신문에 나온 것 보셨어요? 출산율 1위 비결은 출산장려금! 다른 지방에서는 지금 출산장려금을 굉장히 많이 지급해 주고 있더라구요. 우리 구에서는 지금 출산하게 되면 장려금을 얼마 지급해 주고 있어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처음에 10만원이고 매월 출산장려금 셋째 이상에 한해서 5만원씩 1년간 지급을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전남 지역이 지금 출산장려금을 제일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생아현황을 보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혹시 우리 구에 출산장려금 더 지급해 줄 계획 같은 것 없으신지?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저희도 출산장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특별히 저희가 조례제정 검토중에 있습니다. 안을 잡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셋째, 넷째, 다섯째에 따라서 고등학교 학자금을 준다든지 대학교 학자금을 준다든지 그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다른 시도를 보시고 벤치마킹을 하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84쪽에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1억 5,600만원이 증가되고 있네요.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배정일자리수는 730일 일자리라고 되어있는데 사회공헌형이 504개, 시장참여형이 227개이고, 구체적으로 주로 어떤 일자리들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사회공헌형은 동 같은 데는 환경정비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교육복지형은 학교 교장이나 교감선생님으로 퇴임한 분들이 교육이 필요한 분들 교육내지는 상담, 지식을 전문적으로 활용을 해서...,
혜련
박혜련위원
이런 분들이 어디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에 몸담으셨던 분들은!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복지시설 가서 하기도 하고요. 복지시설에 가서...,
혜련
박혜련위원
서구 노인복지시설이 여섯 개소가 있죠. 이런 데 파견돼서 하시는 거예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데 가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사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떠나서 큰 보람과 삶의 의미도 즐길 사업이잖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어르신들이 보람을 가지고 성심껏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개발과 더불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런 일자리개발에는 관뿐만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이 좋다고 생각되고 또 어르신들이 보람을 가지고 잘 해낼 수 있는 일자리개발에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서 이런 어르신들이 한달에 예를 들어서 20만원, 30만원 받더라도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자신감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5쪽 급량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여성정책추진급량비를 1인당 3만원씩 해 가지고 20인을 반영하였죠. 그러면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복지지원과 소관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을 보면 급량비 산출기초내용에서 1인당 6만원짜리로 5인 10개월에 6만원으로 설명돼 있는데 지금 확인되시나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예산안과 설명자료가 틀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일관성 있게 작성하지 못하고 틀리게 작성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예산서에는 저희 직원 20명 전체를 잡았는데 산출기초에는 여성계만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저희 과는 여성행사다 뭐다 하면 전 직원이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서에 맞추어서 보충자료도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대로 일관성있게 작성하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 설명자료는 누가 검토합니까? 보충설명자료. 사업명세서가 먼저 나오죠. 거기에 준해서 보충설명자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데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좀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예산서가 맞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여기서 1인당 3만원이라고 하면 1회에 3만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특정기간 즉 1개월 단위라든지 3만원의 기준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5개월 동안 한 사람이 5,000원 잡으면 6식입니다. 한사람이 5개월동안 여섯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239쪽 사업명세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보육교사 특별수당 등에 있어 예산액의 92%만 반영한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 8%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미반영되었어요? 아니면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편성되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사실상 100%를 반영했어야 되는데 구비 재원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92%만 반영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예산안을 보면 예산액이 일부 미반영된 부분은 대부분 특별수당 등 인건비적 성격의 경비에서 미반영한 것으로 설명이 돼 있고 수당에서 반영하지 않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수당에서...,
치상
최치상위원
특별수당 등 인건비적 성격의 경비에서 미반영한 것으로 돼 있고 수당에서 반영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겁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100% 반영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비 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수당 92%, 어떤 것은 98%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재원 때문에 100%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아까같은 사례가 없도록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과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조례에는 보육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그게 없더라구요. 그런데 타시ㆍ구조례를 보면 보육정보센터설치 조례가 다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 좀 해 주세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을 못봤습니다. 한번 봐 가지고 필요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도 필요하면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법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 갖고 상의를 해 볼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라든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라든지 장애인 관련된 많은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총 장애인 관련된 예산 몇건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제가 그것을 헤아려 보지 않아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는 생활시설이 건별로 11건 하고요. 직업재활시설이 2건 해서 13건이 기능보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 없으니까 짧게 몇가지 궁금한 것만 위원장이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용중에 도서구입비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시설당 20만원에 불과해요. 사실은 440개소나 되다 보니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한 시설의 입장에서 보면 20만원의 소액인데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우리 구비를 갖다가 보완해서 도서구입비에 더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고민은 해 보셨나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사실 저도 항상 적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저희 재원형편 여러 가지 해서 어떻게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리고 설명서 18번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와 관련된 내용들이 죽 있는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현황을 보면 여기에 기록된 다섯 개소를 보면 지역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바가 있는데요. 장애인 거주가 좀 많은 삼천동 지역 쪽에는 해당이 안되는지 없네요. 도토리 주간보호센터가 가장동에 있고 관저동에 관저동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정림동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괴정동에 보호센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신청이라든지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특히 서구 하면 장애인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데가 월평 2동, 삼천동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어떠세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심도있게 제가 한쪽에 편중됐는지...,
구우회위원장
편중됐다는 표현도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했지만! 서구 장애인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동이 월평 2동과 삼천동이거든요. 특별히 빠져있길래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장애인시설은 주변에서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없는 외곽지 내지는 발생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지금 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건강체련관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에 시설이라든지 관리운영에 잘 쓰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서라고 할까,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수탁자 입장에서! 또는 우리 구 입장에서!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먼저 시로 자금신청을 낸 것은 있습니다만 다시 적절하게 쓰는 보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용자들중에 일부가 서류로 무엇무엇이 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급하다고 문서화해서 이번 임시회 열리는 첫날 아침에 상임위사무실에 와서 서류를 전달하던데요. 혹시 접수가 됐나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접수는 안하고 대화만 하고 갔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분들도 서구청장 앞으로 기록된 것을 가지고 있던데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접수는 안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세부적으로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우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 수탁자, 운영자 입장, 이용자 입장이 각각 이해관계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소액인 5,000만원인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어떤 예산배정의 우선순위에서 어떤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인가 한번 고민 좀 하셔서 가능한 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가지 이 점과 관련해서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추진근거에 보면 2009년 1월 15일 시장연두방문시에 건의사항으로 시에서 수정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수탁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지도 제법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그동안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시비 지원을 통해서 운영에 일부 보탬이 됐던 사례가 있었나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저 와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날 서구청 대강당에서 직접 장애인중 어떤 분이 건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시장연두방문시에 장애인이 건의를 했던 장애우가 건의를 했던 아니면 우리 구가 그렇게 하라고 부탁을 했건 어쨌건 연두방문시에 건의를 통해서 5,000만원 시비가처음으로 지원비가 내려왔다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구가 그동안 건강체련관의 태생부터 출발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시비지원 문제에 관한 한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었나라고 반성할 수 있는 입장도 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요청을 매년 계속 할 그런 계획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러세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아닙니다만 사실 5,000만원도 적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건강체련관을 운영하면서 시비보조 못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시에다 여러 가지 당위성을 강조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건강체련관 운영에 문제의 핵심인 재정문제에 있어서 시비보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점들이 본예산서에 편성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아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장애인시설이 여러군데 있죠?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다섯군데만 표시된 것은 지원해 주는 곳만 써 있는 거예요? 예산서 21쪽.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장애인생활시설이 있고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주간보호센터만을...,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지금 현재 보니까 다섯군데에서 괴정동만 지원이 안되는데 안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이게 2009년 1월 8일날 생겼죠. 이게 조금 실적이 있어야 시에서 인정을 해 줍니다. 바로 생겼다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 1년이상...,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지원이 전혀 없는 겁니까?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금년에는 지원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이것을 생기자마자 지원을 해 주면 너도나도 시설을 합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게 아니라 현재 이용자가 15명이나 있는데...,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그런데 현재는 이게 얼마나 일관성있게 15명 이상이 유지를 할 것인지, 하다가 말 것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허가를 내 줬을 때는 몇 년이상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허가를 내 줬을 것 아니에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허가라는 것은 일단 규모나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갖추면 허가는 내주는 것이지 이것을 안정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 기간이 1년이상이란 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실적을 봐서...,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죠?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닌데 시에서도 실적을 봐 가지고 안정적으로 장애인 관련해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한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 시에서도 받아줍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후반기 추경때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되잖아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시에서 한다?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여기 나와 있으면 형평성에 맞게 괴정동에 있는 보호센터도 지원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안돼 있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해 줄 수 있으면 후반기라도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해 줄 수 있으면 저희도 해 주면 좋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확인을 하나 해야 될게 있는게요. 당초에 우리 경제과 고유업무는 아니었다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넘겨오신 업무가 혁신정보과였죠, 과거 직제개편 되기전에! 거기에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이라고 시에서부터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사업이 있죠?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때 혁신정보과 있을 때 당시에 제가 서구의원으로서 우리 서구에 뭐 기여할 것이 없는가 해서 마침 심사위원중에 유력한 분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당초 시의 계획은 한개 구만 선정하기로 했었는데 이러이러한 논거를 들어서 두개 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서구도 같이 당선이 돼서 청장님께 특별히 고맙다는 인사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의아한 것이 지금 무지개프로젝트가 2009년도가 몇 년차 사업이에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2009년도가 3년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이 존속하는 한 영영 한번 선정된 지역은 계속해서 거기만 해야 되는 건가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1차년도에 선정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고요. 2차년도에 심화발전을 했고요. 그러면 3차년도에 완성입니까? 아니면 도대체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을 볼 때 지금 우리 서구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몇 년차 사업인 거예요? 계획이 혹시 있어요? 몇 년도까지 완성연도로 본다는! 예컨대 3개년계획, 5개년계획, 7개년계획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있느냐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계속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서 나가게 되는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점은 금년에 우리가 또 월평동 지역에 2,000만원이 배정이 돼 있고 신규사업이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금년도 사업으로 보라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비부담이 하도 어려워서 구비부담이 없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자사업을 구비부담으로 넣고 나머지 시비만 보조를 받으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이것이 시청 심사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성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보라아파트는 금년 사업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없고요. 그 다음에 월평동지역에 2,000만원이 또 섰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3개 구에 5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3등을 해 가지고 2,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상사업비를 월평동하고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 2,000만원을 필요한대로 세목별로다 계상한 사항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고맙고요. 그런데 한번 보시자구요. 26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항목이 있는데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월평2동 주민센터에 열분이 급량비로 200만원을 지원을 받아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별 평가를 통해서 특별지원금을 교부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을 주자, 주지말자가 아니라 형평의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월평2동이 무지개프로젝트수행사업을 했지, 나머지 22개 동은 해 보지도 못했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대표선수예요. 잘 했어요. 그래서 상사업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급량비를 특별지원을 해 줘요. 그러면 나머지 동에서는 뭐냐 이거예요. 사업 못한 것도 억울한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해서 급량비까지 여타 22개 주민센터는 일체 지원받지 못하는, 특히 물론 잘하는 것을 격려해 주겠다는 취지는 고마우나 여기밖에 수행할 데가 없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급량비라는 특혜 아닌 특혜를 받아요. 맞죠? 여기에 뭐 오류가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오류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이 일단 무지개프로젝트사업에 선정되기까지는 동네에 영세민이 많이 산다든지, 낙후됐다든지 하는 동네의 특성이 있어야 되고요....,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무지개프로젝트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23개 주민센터가 있고 23개 동이 있는데 23개 동중에 처음에 선정할 때는 월평동이 일종의 시범사업이었고 그때 당시에 혁신정보과에서는 사실은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시범사업이니까 되면 좋고 아니면 다음번에 더 하겠다 해서 좀 급조해서 완성되지 못한 사업계획을 제출했었어요. 그래서 모두에 선정된 비사를 잠깐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 이게 편제가 바뀌다보니까 좀 이상해졌는데 그 다음에는 정말 무지개프로젝트의 취지에 맞는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영세민들이 밀집했거나 동이 낙후됐거나 이것을 한번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동네야말로, 이 지역이야말로 무지개프로젝트를 통해서라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도전을 하겠다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올린 것이 있냐 이거에요. 보라아파트 얘기도 했는데 내내 그 인근지역인데요. 그런 식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연연세세 된다는 전제하에 어떤 지역을 2년동안 집중지원을 하고 소기의 성과가 거두어지면 다음번에는 어느 지역을 또 해서 어느 정도 형평과 밸랜스를 맞추어가면서 골고루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물론 아직 3년차라고 하니까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내 보시자구요. 보면 급량비들이 복지관 시설정비 이것도 264쪽에 나왔는데 이게 복지지원과 업무인지 경제진흥과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지관 시설정비를 하느라고 하지, 자산취득비 갖고 있지 이렇게 해 가지고 너무 집중적으로 여기만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나머지 가뜩이나 어렵고 소외된 지역이 우리 서구에 많이 있어요. 20년 다된 동자치센터 건물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되는 데만 되고 안되는 데는 안되고 또 잘 나간다고 해서 급량비까지 지원해 주고 저 이것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잘 했으니까 상 받은 것 가지고 쓰겠다는데 뭐 하느냐,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상사업비 작년에 청장님 누차에 걸쳐서 자랑 많이 하셨잖아요. 금년도 우리 주민설명회때부터! 총상금 몇십억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썼다 그러면 그 받은 부서가 100% 쓰느냐, 아니잖아요. 그것과 연관이 밀접한 곳이 있으면 상사업비 가지고 그쪽으로 써도 되지 해당 부서만을 위해서 100%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사업비는! 맞죠?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다면 좀 더 예컨대 아주 비근한 예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급량비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거기는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아주 오지 예를 들면 기성동 같은 데 객지에 나가 물론 오지수당도 받고 하지만 얼마나 출퇴근에 불편하고 관할구역도 넓고 하니까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쪽으로 급량비를 지원해 줘도 상사업비 취지에 어긋나지는 않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균형발전이라든지 장기계획 이런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한진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은 공감을 하면서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은 우리가 두군데의 대단위의 영세민아파트가 있어서 그렇지, 원래의 근본취지는 원도심지역의 낙후지역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월평동 한군데가 대상이 안됩니다만 끼어들어간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가 원도심지역으로 도마동지역을 가지고 붙으면 저쪽 문창동 지역이나 대동 지역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선정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세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월평동을 선정을 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또 도와주셨으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상사업비가 나오면 그 부분의 10%를 경상적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관을 고치는데 800만원, 컴퓨터교실에 1,000만원 해서 1,800만원, 90%를 사업비 성격으로 쓰고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 성격으로 10%를 반영하는데 동사무소에서 뭐가 좋겠느냐 해서 200만원 이렇게 급량비로다가 보상적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걸
한진걸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제가 드리는 질의의 핵은 거기에 있지 않고 기왕에 세운 것은 좋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지개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확산할 수 있는 준비를 경제진흥과에서 뭐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동을 거론하면 서로 불필요한 오해가 있으니까 저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아요. 단, 계속해서 이 지역만 연연세세 할 거냐? 아니면 어디까지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이 정도까지 달성이 되면 이제는 다른 지역을 발굴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또 그게 완성되면 또 다른 지역 하고 하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데는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보라아파트하고 도마2동 달동네 두군데를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100% 시비를 준다고 하면 더 몸받쳐서 해야 되겠는데요. 작년에도 1순위로 올라갔던 보라아파트도 우리가 구비 6억 7,000정도가 부담할 방법이 없어서 변칙을 쓰다가 당선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비 형편을 봐 가면서....,
진걸
한진걸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자꾸 특정지역을 직접적으로 거론할 필요는 없겠다 이거에요.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 점은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일단 구비를 할 방법이 없겠다, 이것은 현실적인 얘기겠는데 그러면 우리 서구에는 궁극에 있어서 지역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겁니까? 말씀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게...,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드리는 그런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지금 현재까지는 두개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언제까지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하고 해서 필요하다면 2020계획이라든지 2030계획이라든지 이런 데도 반영을 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마스터플랜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십사,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특혜시비라든지 그런 것이 안나올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 왜 거기만 해마다 하느냐 할때 우리의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금년까지 또는 내년까지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 지금 요청한 그 지역에 대해서 또 할 계획이 있다,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그래서 재정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하는 미래계획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십사 그 요청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형편 살펴보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할만한 대상지가 전부 재건축, 재개발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돼서 솔직히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말씀 고맙고요. 게재에 한가지만 확인을 할께요. 재개발, 재건축 해당지역은요, 정말 막대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된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그것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숙원사업조차도 모든 것이 다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죠?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하다못해 도시가스 하나가 필요한데 어차피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지만 싹 밀어내야 돼서 투자하기 어렵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나더라. 그러면 언제까지 한다는 확고한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되니까 그때까지 모든 불편을 감수하기에는 참 억울한 점이 있으니 그분들을 달래줄 수 있는 방안까지도 우리 행정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점은 같은 책임의 공유를 느끼고 있어요. 위로할 책임은 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언젠가는 개발되는 시기를 최대한 당기고 모든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다 깊이 연찬할 사명 또한 있다 여기에 동의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고맙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65쪽에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되고요. 제가 이쪽에 대해서는 워낙 문외한이라 궁금한 것을 질의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자운영이라는 식물은요. 본 적은 있는데 이게 땅의 지기라고 할까요. 상당히 많이 앗아가는 그런 식물 아닙니까, 사실은!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는 반대입니다. 그것을 갈아엎으면 더 좋은 것으로...,
진걸
한진걸위원
더 비옥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토지를 더 향상시키는 그런 식물입니까?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적절히 선정은 잘했는데 좀 의아한 것은 사업기간이 2월부터 12월까지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금년에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분들이 방문할 때 벼를 안심었을 때 키워서 다른 데다 이식하는 이런 기간을 잡은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벼를 심는 기간이 4월에서...,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이미 심어서 나가지고 이것을 도로변으로 이식을 할 계획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다음달에는 이식이 다 완료됩니까?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다음달이나 다음다음달쯤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사업시기를 2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12월까지로 돼 있어 가지고...,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이미 파종이 돼 가지고 사업기간이 2월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12월까지로 잡은 거지, 이 사업기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자운영이라는 식물을 보는 기간이 12월까지지, 논에다 12월까지 심는 것은 아니다?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서로 상충되는 얘기라 휴경기간이 2월부터 12월까지는 아닌데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질문을 드렸습니다. 친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257쪽, 설명자료 8쪽 한민시장 화장실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여기 보니까 88-12번지는 1억 2,000을 증액해서 설립을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88-12번지 것하고 10페이지 보면 88-20번지하고 틀린 겁니까?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지금 2억원이 별도로 시에서 내려와서 지금 말씀하신 1억 2,000만원은 국가발전균형특별회계 1억 2,000만원이고요. 그 밑에 보면 3,000만원의 시비가 또 있고 그 다음에 25%인 구비 5,000만원해서 총 2억원을 가지고 현재 한민시장 주차장 확장하는 그 10억원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구비부담은 못했었습니다만. 거기다 합쳐서 12억원으로다 총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이쪽에 88-12, 13, 14해서 13, 14를 못하고 12번지 거기에다가 이번에 주차장 확충사업을 하면서 화장실도 1식을 증축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민시장의 주차장 증설사업은 총 12억원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88-12번지하고 여기 20번지하고 틀리게 돼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두개를 하는 것인지 하나를 하는 것인지...,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한개를 하는데...,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런데 번지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우리가 두채를 못샀잖아요. 그래서 바뀐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여기 화장실을 짓는데 남자, 여자 구별해 갖고 집니까?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동은 하나인데요, 남자 여자 구별해서 짓는데 지금 현재 한민시장 상공인센터에 있어요. 있는데 이분들이 거기까지 가지를 않고 주차장내에서 담벼락에다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내에다 짓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여기 건물에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인가 언젠가도 꼭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재 고객지원센터는 화장실이 실지 하나만 있어요. 그런데 남자, 여자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 의해서 하나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거기다가는 혹시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화장실 혹시!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거기다 증축은 안되고요. 주차장내에다 지금 여기 88-12번지 외 일원 이렇게 됐는데 표현상에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주차장내 한 동을 남여로 구분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런데 원래 처음에 고객지원센터 계획이 하나밖에 안돼 있었죠? 남자, 여자 공용으로! 화장실이 위층에 있나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2층에 있죠. 그런데 2층까지 안가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처음에 지을 때 밑에 남자, 여자 구분을 했어야죠. 남여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고 해서, 하여튼 여기 화장실만이라도 제대로 좀 잘 지어갖고 고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위원
263쪽 하단 월평2동 주민자치센터 급량비 200만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급량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경제진흥과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재원이 특별교부금이라서 그렇게 했나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월평동에 재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요. 아까 한진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상사업비 2,000만원이 나온 겁니다. 이것을 목별로다가 분리해서 세우다 보니까 우리 과에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 명기된대로 월평2동으로 이 돈은 재배정해서 내려보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월평2동의 직원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13명이거든요. 예산상에 10명으로 표기한 것은 예산을 맞추기 위한 편의상 산출기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만원을 주기 위한 산출기초를 만든 거지, 어떤 직원은 밥먹지 말고 어떤 직원은 먹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직원이 13명인데 10명분 해 가지고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짜맞추기식 그런 서류 아니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직원수가 13명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산출기초를 하면 10명 기준해서 200만원을 나누기 했단 말이에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예산편성의 기술상의 문제지 집행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렇게 해도 관계 없는 거예요? 나머지 3명은 어떻게 합니까?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하루에 13명이 다 야근하지는 않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고요. 264쪽을 보면 월평2동 주민자치센터 컴퓨터교실 컴퓨터구입비로 한대당 해 가지고 50만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맞죠?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50만원에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지금 이것을 세우게 된 동기가 월평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동사무소 2층에 있는 컴퓨터교실에 와서 수강을 하고 있는데요. 복잡한 다기능을 없애고 사람들이 컴퓨터교육만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면 20대를 일괄 구입을 하면 구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 부분은 동사무소 하고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50만원이면 가능한 건가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266쪽 시설비 중 농업용수배수로공사와 도로포장공사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에 당초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는 예산안이죠?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공사설계나 시공은 언제쯤 완료되나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이미 예산의 조기집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설계도 완료했고 공사도 착공했고 일부분은 준공까지 마쳤고 두개만 지금 현재 준공이 미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시에서 3건에 4,500만원을 우리한테 내시했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구비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비로 순수하게 기성동지역에 1억원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4,500만원 시비를 부담 못한 것을 부담을 하고 5,0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공사를 끝낸 다음에 예산회계 원리에 맞도록 목별 조정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증액이나 감액은 하나도 없이 시비부담하고 저희가 1억원 세워주신 예산을 이렇게 썼다고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사가 농업용수로써 정비공사, 도로포장공사 등인데 4월이면 못자리 등 농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혹시 공사로 인해 가지고 농사일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체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23쪽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대해서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은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죠?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구는 18명이 사회복지분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던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18명 그러니까 우리 서구청 직원의 2%를 채용하도록 지침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당초 예산에 구비를 미처 부담을 하지 못해서 국비하고 일부분 부담한 것을 가지고 9명을 채용을 했었고 국비 미부담한 사람을 9명을 또 채용을 해서 18명으로 해서 국비 미부담액을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어떤 일을 해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동사무소에 가서 사회복지사를 도와 주고 또 사회복지분야의 일처리, 상담 이런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차수당, 월차수당, 5대 보험료 이런 것을 다 공제하고 1인당 평균 계속해서 일하게 되면 한달에 얼마정도 받아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1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허드렛일 하는 거네요. 보조역할 하는 거네요. 본 사업이 신규사업이잖아요. 또 어렵게 마련한 구비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35쪽에 유기동물 포획처치비, 현재 유기동물에 관한 업무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언제부터 했죠?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작년 12월달부터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예산을 보니 시비 30%, 구비가 70%인데 예산은 이렇게 구비로 지원하도록 돼 있나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비율지침에 따라서 3 대 7 매칭펀드사업입니다. 매칭펀드사업인데...,
혜련
박혜련위원
앞으로는 대전광역시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 70%, 구비 30%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가 바뀌지 않는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시 동물보호소로 한 것은 저희가 두당 7만 7,000원쯤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7만원으로 떨어졌고 또 그전까지 잡는 것은 구청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포획하는 자체도 시동물보호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로 봐서는 상당히 일거리도 덜었고 하기 때문에 시동물보호소로 했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를 더 많이 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똑떨어진 명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조정하는 부분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여기에 예산을 세운 것은 저희가 시비 대비 구비를 당초예산에 반영치못했던 부분을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앞으로는 시비가 더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0쪽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전체 예산액이 800만원으로 하여 민간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농가가 받도록 하는 신규사업이죠?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현재 70%인 560여만원만 확보, 시행코자 하는데 왜 이렇게 70%입니까?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이게 표현이 좀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게 총 사업비가 30%는 자담이고 70%가 국비하고 시비로다 이렇게 국ㆍ시ㆍ구비로다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표현이 이렇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800만원인데 국비 50%, 시비 10%, 구비 10%, 본인부담 30%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70%만 해서 560만원으로 표기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한명을 선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담하고 컨설팅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괴곡동 선골이라는 데 2004년도에 새싹공장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만 판로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 한명을 컨설팅을 해서 재배기법, 판로 이것을 금년에 그 사람한테 자문을 받고 컨설팅을 할 이런 예산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2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가 누가 선정이 되었나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그 사업자는 선골영농기계화단 오필환씨라고 회장으로 있는데 이 컨썰팅을 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는대로 바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사업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농가에게 홍보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에 26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 중간에 보면 농가소득보전으로 해 가지고 경관보전직불제 예산이 260만원 잡혀있는 것이 있어요. 국ㆍ시ㆍ구비로 돼 있는데 경관보전직불제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설명은 어떤 지급기준에 의해서, 거기 보면 산출근거가 4헥타르인데 어디에 그렇게 돼 있는 지도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휴경기간인 겨울철에 자운영꽃을 피워서 농촌들판을 가꾸고 그 이후에는 벼를 심을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 전국체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운영을 재배해서 도로변에 이식을 해서 전국체전동안에 대전시가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국체전 전에 어떻게 해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이 자운영 씨 핀 것을 캐서 도로변에 이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겨울철에 들판을 아름답게 보이는데 최우선 목적을 두는 것이고요. 다행히 금년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식을 해서 도로변을 가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있는 260만원은 자운영씨의 종자대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보십시오. 모내기가 대개 빠르면 4월, 5월달에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모내기 전에, 그 다음에 벼를 수확하는 시기는 가을이에요. 이 설명하신 내용대로 하신다고 하면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빈 논에다가 모내기 전에 꽃을 피우는 그런 종자를 심어서 논을 푸르게도 하고 그 꽃을 과장님은 하나 더 있으시네요. 그것을 말하자면 캐다가 무슨 전국체전에 쓴다는 얘기에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의 취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딱 맞는데요. 금년에 다행히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벼휴경시 때 들판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이 원래 사업의 목적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 예산은 금년에 쓰겠다고 세우시는 거죠?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니면 금년 모내기 전까지니까 금년에 해당되는 달이 5월에 모내기를 한다면 한 4, 5개월 되니까 그것에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금년 가을걷이를 하고 난다음에 쓸 것을 지금 예산 확보하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지금 여기에 세우는 예산은 금년 10월달에 쓸 예산입니다. 종자대입니다. 금년 10월달에 써서 내년 2월까지 가는 이런 예산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정말이에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작년에도 이게 기성동지역에 뿌려서 지금 논에 가면 꽃이 피려고 하는 시기라니까요.
동직
양동직위원
종자가 뭐예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자운영입니다. 크로바 비슷한 건데 녹색꽃이 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뭔 효과가 있으셨어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전국체전 얘기는 뺀다고 보면 겨울철에 들판이 굉장히 썰렁하고 황량한데 여기다가 꽃을 피우자 이런 취지의 사업이고 이것을 안캐고 갈아엎었을 때 지력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4헥타르라고 돼 있는데 예산도 작년이나 지금이나 더 늘은 것은 없죠. 똑같죠? 작년에는 얼마나 예산이 섰어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작년이나 똑같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4헥타르였겠네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심어져 있죠.
동직
양동직위원
그게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용촌동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제가 4헥타르라는 개념을 잡으려고 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가을걷이를 하고 난 다음에 들판이 너무 썰렁해서 4헥타르에다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4헥타르라는 것이 용촌동에 어느 부분인지?
정방마을에는 그때 뭔 마을가꾸기인가 뭐 해 가지고 돈 왕창 쓴 것 있잖아요. 체험 무슨...,
그리고 모심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가지만 확인해 볼까요. 살고싶은 마을가꾸기사업과 관련 무지개프로젝트 특별지원금 앞으로도 향후에 지속된다고 하면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한진걸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한가지 상점가 주차장건설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수원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이!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가수원상점가 조성사업은 지금 저희한테 약속된 부지가 매매가를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인근으로다가 이전을 검토하고 저쪽을 만나서 설득중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리고 이 다음 차기년도에 상점가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우리 구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중소기업청에 삼천동상점가에 35억을 신청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확정되지 아니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가수원상점가주차장 조성사업에서 보듯이 주차장부지의 적정성 내지는 타당성은 어떤 시점에 따라서 조금 변화될 수가 있는데 차기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제가 말씀을 잘 못알아들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가격을 더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부지...,
구우회위원장
가수원상점가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하는 현재 시점에서 보듯이 어떠한 불가피한 변수가 생긴다고 하면 최초에 상점가 단체에서 원했던 그래서 우리 구가 신청했던 부지에, 위치에 변동될 가능성은 항상 있느냐는 그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상점가 중심가에서 180미터 이내만 되면 우리가 중소기업청에 사업변경을 통해서 변경될 법적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지금 특별히 차기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삼천동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의회에 올렸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성사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행여 상점가주차장 조성사업이라는 향후 사업과 맞물려서 이미 지난해에 공유재산 변경 신청까지 통과된 삼천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혹 더 지연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또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기존에 추진하는 삼천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과 상점가주차장 조성사업이 맞물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삼천동내에 어떤 형태든 주차장조성사업이 조금 지연될 그럴 가능성 그런 것은 없나요? 좀 어렵게 질문했나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예측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서구 단체장님과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이미 신청을 할 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60 대 15 대 25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돈을 갖고 오는 것보다는 우리 구비부담이 훨씬 덜하고 또 삼천동 주차장이 두개가 안되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실무자적 입장에서는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 측면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내재해 있어서 특별히 구정질문까지 몇 년전에 했고 또 공영주차장 부지에 바람직한 장소가 어딘가에 대해서 4,000여만원의 용역비까지 의뢰해 가지고 용역한 결과로 최적지라고 선정해서 추진하던 곳조차도 여러 가지 이유로 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현재 삼천동에 주차장건설을 위한 공유재산변경신청 승인지역이 두군데나 있거든요. 지금 추진하는 데가 또 만일에 계속 행정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삼천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공유재산변경신청 장소가 세군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신청만 계속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단 한군데라도 어려운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록 추진하는 관련 부서는 각각 상이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한개의 공영주차장 건설조차도 혹시 지연될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다른 취지는 아니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원론적인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탄방동 전자랜드 주변과 삼천동 상점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용역사업을 지난해 추진할 때 사실은 상점가활성화를 위한 주차장부지까지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많지 않을 건데 같은 중기청 자금 아닙니까? 같은 중기청 자금으로 용역해서 나온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용역된 결과, 두꺼운 결과물에 보면 주차장과 관련된 대안도 제시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용역결과를 우리가 받은 것은 그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차후 상점가활성화를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4,000여만원 들여서 나온 용역결과물을 우리가 전혀 활용하지 않고 또 그것과는 별개의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비록 1, 2년밖에 안된 이런 중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들이 비록 구비는 아닐지언정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과장님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상당한 고민을 했죠. 이것을 하면서 실무자 입장에서 이것을 단순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지 변경은 향후에도 의원님들이나 상가번영회나 주민들이 뜻을 모아주신다고 하면 법적으로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중소기업청의 돈을 확보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런 점은 어떤 의원님들이 지적하기도 어렵고 애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건 상점가활성화를 위한 용역결과물이 있는데 그것은 제쳐놓고 또다른 지역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용역의뢰할 이유가 없었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의 4,000여만원 들인 용역결과 보다는 특정인의 요구를 우리가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물론 말씀대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긴다고 하면 관련 규정 범위내에서 또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이 사업을 변경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취지는 아시겠죠?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예.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나만 드릴께요. 아까 정방마을이라고 하셨나요. 그 정방마을에,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당초에 이 사업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되는지 안부합되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과장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정방마을에 가을걷이가 끝난 예를 들어서 한 10월 이후 그 다음에 모내기철에 4월 그 겨울기간동안에 정방마을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또 뭐가 있어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외형적인 것만 갖추어져서 금년 2월달에 준공식을 거행했거든요.
동직
양동직위원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해 줘보세요. 작년에도 이 예산이 나갔다고 하니까!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특정하게 용촌동의 정방마을 뿐이 아니고 신청지가 있으면 겨울철에 썰렁한 들판에 꽃이 피게 아름답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거기의 4헥타르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종자대를 줘서 논에다 씨를 뿌려서 벼심기 이전에 갈아엎어서 땅심도 증진시키고 한겨울에 보고 이러자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더더군다나 구비가 3만 8,000원정도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 본래의 목적에 합목적적으로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경관보전직불제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 농가소득을 위한 일반작물대신에 경관작물을 재배해서 예를 들어서 농가의 관광수입을 높여준다든가,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관광수입으로 다 보전이 안되니까 그 소득손실액을 좀 보전해 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제도가 처음에 농림부에서 당초에 이 제도를 시작한 목적이지만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관광지 같은 데는 얘기가 되요. 예를 들어 제주도라든가 일반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곳에서 이왕이면 겨울에 관광객들도 오고 그러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썰렁하게 빈들판으로 있는 것보다 뭐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관광유치에도 좋고 하니까 이렇게 손실액을 보전해 주겠다 그런 사업인데 그렇게 하려면 전제조건이 뭐냐면 관광객들이 오는 관광지여야된다는 얘기예요. 아무 들판이나 썰렁하다고 해 가지고 심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도대체 우리 서구에 그런 데가 어디 있을까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거예요. 그러면 정방마을이라고 해요. 정방마을을 농촌체험마을로 한다는 것을 제가 아니까 그러면 멀리 볼 것 없이 작년 겨울에는 그 정방마을에 관광객이 얼마나 왔는지,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것은 정방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기 4헥타르를 그렇게 한 것이라면서요. 내내 과장님도 그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위치이니까 계획서 올리고 보전해 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전제조건인 정방마을에 작년 겨울에 관광객이 몇 명정도 왔고 어떤 사업이 벌어졌는 지는 아셔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한번 해 줘 보세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작년에는 그 사업이 완공이 안됐었습니다. 사업을 열몇가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최고 큰 사업이 도농교류센터가 지어졌어야 되고 그런데 작년에는 담장사업이니 나무식재...,
동직
양동직위원
과장님, 쉽게 가자구요.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이런게 완성이 안돼서 관광객이 쉽게 얘기하면 안왔었는데 금년에는 거기다 도자기방, 짚풀방 이런 것을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은 편성됐는데 집행은 안했나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심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냥 심었네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동직
양동직위원
하여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려면 하여간 마을단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그 다음에 마을경관형성에 도움이 되는 경관작물을 선택해서 3헥타르이상 심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다 받으셨겠죠?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또 시범사업대상자 선정하는데도 다 보고하신 것일테고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과장님, 방금 양동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숙지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숙지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계획서니 다 주세요. 위원회 구성된 것이라든지 있는 그대로 다 주세요. 왜냐하면 정방마을은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 예산이 많이 나간 것 알아요. 예산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산이 나가면 그 예산을 정말 당초 목적사업에 부합되게 쓰느냐 안쓰느냐, 그 다음에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구우회위원장
과장님, 특별한 문제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이 사업이 참 단순한 건데 양동직 위원님께서 관광객이 오는데 이런 데 관광객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작년에는 우리가 사업을 완공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관광객이 없었고 금년에는 물론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4헥타르 이상도 되고 거기 정방마을은 그 마을 사업을 하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까지 과연 자료제출 받으셔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구우회위원장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양동직 위원님은 자료만 얘기하신 거니까 그것은 별개의 사안이에요. 자료를 보시겠다는 것과는!
동직
양동직위원
그냥 있는대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너무 방대하면 축소시키든지,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면 다 드려야 되니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양동직 위원님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방금 양동직 위원님께서 위원회안으로 자료를 요구하신 정방마을 관련된 자료는 2부를 제출해 주셔서 양동직 위원님 하나 드리고 한부는 우리 전문위원이 가지고 계시다가 위원님들 어떤 분이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방금 양동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방마을 관련된 자료 요구의 건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히 이견 있으십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모두에 저도 자운영 때문에 잠깐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이해가 어려운 것이 애초에는 작년에 한 것은 모르고 금년에 전국체전과 이렇게 해서 겸사겸사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했고 같은 예산으로 했고 금년에도 한다.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그 설명해 주신 것에 의하면 금년도 사업은 파종이 아무리 빨라도 9월 보통 10월정도 돼야 파종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3월달에 추경에까지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실익이 어디 있어요? 엄청난 금액도 아니고 사실 소액이라면 소액이고 또 다 시비지 구비는 몇푼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 추경이라는 취지하고 그것하고 볼 때 영 쉽게 이해가 안되거든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나왔었는데 구비를 확보를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액이라면 소액이기 때문에 국시비 우리 부담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올린 것이지 사업의 시기성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요, 예전에 예산계에도 오래 일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는데 추경을 세우는 취지하고 이 사업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 같지 않아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게 국시비사업을 확보를 못했던 것을 확보해 주는 측면 이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일단 우리 의회 개회하던 날 추경예산에 즈음한 각종, 왜 이렇게 제출했고 총액 얼마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기획실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는데 그 건하고 이 건하고 비교할 때 좀 고민이 되는 여지가 있겠구요. 여하튼 자료가 나오면 지금 이런 견지에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