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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6회 제4차 본회의2009-03-23

홍순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강릉시 의회에서 개최되는 강원도 시군의장단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금번 회기의 시정질문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건(전영창, 홍순만 의원)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전영창 의원님과 홍순만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의원별 질문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질문 시에는 질문의원 및 답변공무원 모두 중앙에 있는 발언대를 사용하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의원님은 중앙 발언대를 답변공무원은 좌·우측 발언대를 사용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시에 질문의원님이 먼저 중앙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을 하신 후 시장님께서 중앙 발언대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원질문 의원의 양해로 한 번을 허가하며 의제 외의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영창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186회 시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간부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침울한 분위기로 운을 떼겠습니다. 봄볕 따사로운 3월도 벌써 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2월 눈 쌓인 냉천 찬물내기공원에 가봤더니 올해도 빠짐없이 복수초가 피었더군요. 나는 그냥 보고만 돌아왔습니다. 누가 돌보지 않아도 이때가 되면 피어나는 복수초의 노란 꽃망울을 보고 얄미운 생각이 들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돌보며 가꾸지 않아도 꽃을 잘 피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연속의 들꽃마저도 그들 스스로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데 우리들 인간 세계는 왜 이리 힘든 일들만 생기는 걸까요? 40대 가장의 두 눈에서 흐르는 한 섞인 눈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끼니를 때울 수 없다고 하소연 하면서 새벽에 일용근로를 나가는 가장은 가족들의 얼굴조차 보기가 힘들다며 고개를 떨군 애처러운 모습을 보셨는지요.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어느 경제단체행사 날에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다짐을 한다며 읽어 내려가는 내용문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날개를 단 듯 추락하는 세계경제의 불황속에 현실적으로 저소득층 서민들의 삶을 보살피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여기에 서 있는 본의원은 물론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는 얼마나 떳떳하게 서민의 고달픔을 어루만져 드렸으며 얼굴을 맞대고 대화라도 하여 보았는지 아니면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방관자가 되지는 않았는지 무엇부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흔들며 설레질을 하지는 않았는지? 어느 누가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저소득층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자며 대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는 믿음과 신뢰를 쌓는 계기를 만들고 진실성이 있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희망의 정치를 보여주며 그분들께 꿈을 심어드리자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찢어지고 피멍이 들어 있는 서민들의 가슴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 있다면 무엇을 주저 하겠는가 라고 한달전 이 자리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자고 했는데 이제는 한달전 얘기도 잊어버리셨습니까? 어느 누가 대답 한번 하여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게 아닐 겁니다. 제186회 임시회 마지막날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난해 3월 제173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때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꼭 1년만입니다. 직무기피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에 임할 수 있게 하며 이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인사우대 방법으로 근무실적을 높이고 사기를 앙양시켜 드렸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난해 1년 동안 좋은 제도를 어떻게 접목 변화시켜서 긍지를 느끼며 보람과 자부심으로 현업에 종사하게 하였는지 직무기피 부서에 대한 인사관리 총괄 운영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의 미래 인재육성을 위하여 마련한 시민장학금에 대한 지급내역을 연도별로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정책과의 관련 업무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2억 5천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2008년 9월 5일까지 완료하겠다던 어달항 어망보관소의 회센터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원론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촌정주항에 대한 정비사업의 내역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어촌정주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아직도 인명의 중요성을 도외시한 어촌정주항의 안전시설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똑같은 내용의 세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1년전 이 자리에서 질의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똑같은 내용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일반시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겠다는걸 예측하여 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관련 업무입니다. 동해시민의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시민보건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식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관내 의약업소에 무면허 약사들이 있는지 아니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의약조제를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의약조제와 관련한 지도 관리업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정감독을 하였는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한 적발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2008년도 직무기피 부서에 대한 인사관리와 두 번째 질문인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동해시민 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종영입니다. 직원사기 진작 인사에 관심을 표명해 주신 전영창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2008년도 직무기피 부서에 대한 인사관리 총괄 운영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동해시 지방공무원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의하여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를 지정·운영함으로써 해당 근무부서 직원들이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보상을 실시하고 열심히 일하는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을 기피부서로 선정·운영하고 있고 희망직원 모집공고로 전보 발령한 바 있습니다. 1년 6월이상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최종 승진 후보대상자 중 1/2범위 내에서 발탁승진대상자 지정할 계획입니다. 1년이상 근무자 근무평정시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2008년도 상·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시에 반영하였습니다. 1년 6월이상 업무수행자는 본인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하는 등 실질적으로 인사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설문조사 실시 등 공정한 선정방식을 통하여 3개부서 내외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영창 의원님께 직무기피부서 인사관리 총괄 운영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 장학금 지급내역과 규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생 선발 신청 자격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고교생은 관내 7개 고등학교장의 추천으로 선발되고 대학 장학생은 최근 두 학기 평균성적이 4.5점 만점에 4.0이상이고 계열별 석차 20%이내인 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3점 만점인 경우에는 3.84점 이상이 되겠습니다. 대학신입생인 경우는 수능 4개영역 2등급이상인 학생이 신청할 수 있고 수능 미응시자인 경우는 고등학교 3년 성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체능분야는 고교, 대학을 불문하고 전국단위 이상 입상경력자가 신청할 수 있고 장애인대학생인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은 장애인학생이 신청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대학생인 경우는 최근 두 학기 성적 평균이 4.5점 만점에 3.5점 이상인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지급 규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장학금지급 예산은 동해시민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장학기금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결정됩니다. 20006년도에는 5,600만원, 2007년도에는 7,740만원, 2008년에는 1억원으로 결정되었고 장학금지급은 2006년도에 45,735천원, 2007년도에 55,180천원, 2008년에 85,151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장학금지급 세부사항으로는 3년간 168명의 학생에게 1억 8,606천원이 지급됐습니다. 고교생은 63명에 63,000천원, 대학신입생은 14명에 15,241천원, 전문대학생은 11명에 11,902천원, 국립4년제 대학생은 29명에 30,303천원,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는 7명에 5,045천원, 사립4년제 대학생은 31명에 42,356천원을 지급하였고 예·체능분야 4명에 4,500천원, 장애인 학생은 5명에 7,218천원, 수급자 자녀대학생은 4명에 6,501천원이 지급됐습니다. 연도별 학생 유형별 장학생 인원과 지급액 규모는 답변서상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중학생인 경우는 의무교육 시행으로 2004년부터 선발에서 제외됐고 대학원생은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2004년부터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중학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생 선발 미선발 내용은 현재 장학회 운영 조례에 반영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편 수급자 자녀 대학생인 경우는 2008년 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지급 확대를 위하여 1천만원 범위내에서 별도로 선발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방식 또한 변경하여 2007년까지는 선발된 장학생이 타장학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타장학금 수혜분을 공제후 지급하였으나 장학금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서 2008년부터는 장학생의 학업정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타장학금을 받았더라도 시민장학금의 최저 80%수준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영창 의원님께 시민장학회 연도별 내역과 지급 규모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어달항 어구보수 보관장 회센터 리모델링공사 진행현황과 네 번째 질문인 어촌정주어항 정비사업 내역에 대하여 해양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곽상균입니다. 전영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 어달항 어구보수보관장 회센터 리모델링공사 관련 진행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현황으로써는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 11일부터 작년 9월 5일 완료됐으며 사업비는 전체 5억 8백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이 중에 경관등대 2개소에 1억 64백만원, 화장실 2개소에 1억 56백만원, 어구보관장 외관리모델링에 1억 88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써는 작년 12월 28일자 김영하씨가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요지는 당초에 동해시 소유건물로 되어 있던 것을 어촌계에서 무상수익사용 임대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촌계 내부의 입찰공고에 의해서 입찰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 어촌계 내부에서 입찰무효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법원소송으로 부득이하게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요지는 당초 내부인테리어 비용하고 그분들이 장사를 하려고 집기까지 마련했는데 거기에 따른 총 금액 1억 8천만원을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 포인트는 동해시 소유건물을 어촌계에서 무상수익을 받지 아니하고 내부적으로 입찰공고를 냈다 하는 사항이 유효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입니다만 저희가 법원소송 계류 중에 3회에 걸쳐서 김영하씨를 나름대로 만나서 협의조정을 계속 했었습니다. 협의조정 내용은 내부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건축전문가들로 하여금 정확한 실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된 금액을 나름대로 배상과 관련해서 조정코자 하였으나 김영하씨가 집기구입비까지를 지금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득불 법원에 소송으로 지금 가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앞으로 향후 계획은 금년 4월 중에 법원에 판결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법원판결은 양쪽에 합의사항으로 법원에서 내부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실사를 법원 주체로 해서 진행을 시키고 양쪽에 변호사와 피해자 이 분들에게 합의 조정시키는 걸로 법원이 그래서 합의조정이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배상관계는 진행시키면서 그게 체결이 되면 당초에 어촌계하고 김영하씨와의 임대계약은 자진 해제가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그 관계가 완료가 되게 되면 동해시와 어촌계하고 무상수익사용 허가를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어촌계가 다시 입찰공고를 붙여서 임대자를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 관계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촌정주어항 정비사업 내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어달항 방파제 TTP 보강사업을 2억 87백만원을 들여서 2008년 5월 14일 완료가 되었으며 2007년도 대진항에 풍랑피해 시설공사는 총 사업비 34억 16백만원을 들여서 작년도 7월 18일자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천곡항에 2007년도 피해시설 복구공사는 37억 4백만원으로써 작년 9월 8일자 완료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어촌정주어항 안전시설공사를 총 74백만원을 들여서 작년 12월 29일자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차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대진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1억 36백만원을 지금 투입을 해서 금년도 6월 30일자 완료 예정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한 적발내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영식입니다. 동해시민의 보건의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전영창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한 서면으로 질문하신 적발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무면허약사 아르바이트생 약품조제 및 판매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유인물 드린 것을 보시면 전체적인 현황은 동해시에는 의약업소가 총 128개가 있습니다. 종합병원, 병·의원이 84개이고 약국이 44개소입니다. 지도점검은 점검반이 1개반 2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 1회는 정기지도 점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적발은 저희들이 총 6개소를 했습니다. 조치내역은 1번에서 4번까지입니다. 1번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1개소 그 다음에 의료비 부당청구가 2개소, 마약류 관리 부적정이 2개소, 무자격자 약품조제 및 판매 1개소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무면허 약사나 아르바이트생 무면허자의 약품조제 및 판매는 4번째 무자격자 약품조제 및 판매입니다. 1개소가 있었는데 작년 관내 약국 한군데에서 무자격자를 고용해서 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판매한 기간은 2008년 9월 3일부터 11월 27일까지 판매한 것이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취급정지 1개월에 형사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분을 대신해서 그 약국에서는 540만원 과징금을 내기로 해서 과징금을 대신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과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약업소 점검을 수시로 해서 여러 가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을 해서 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더욱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전영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영창

전영창의원

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전영창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주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기피 부서인 교통행정과에 근무 중에 다른 부서로 명을 받아서 전보되었다가 또 다시 교통행정과로 전보되는 예가 접수되었는데 이런 예가 있지요? 이는 순환보직과 기피부서에 대한 직원들의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과장님께서는 기피부서를 3~4개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모두가 공감하는 직무기피부서인 교통행정과만이라도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표명을 가져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시민장학금 관련입니다. 시민장학금은 우리시의 앞을 내다보고 미래 인재육성을 하는게 목적이지만 단기적으로 외지에서 전입하는 대학생들에게도 수혜의 폭을 확대하여 인구늘리기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병행할 수 있는 한시적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할게 있으니 자리해 주십시오. 어달항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4월 중이면 법원판결이 난다고 그러니까 좋은 기대를 가져보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어촌정주어항 관련 사항은 지난해 3월에 제가 1년전 꼭 1년 됐어요. 제174회 임시회 때 처음 시정질문을 했었고 작년 11월 제183회 2차 정례회 때도 똑같은 내용을 재질문했어요. 오늘 또다시 1년만에 세 번째로 인명과 직결되어 있는 안전시설은 시정되었는가 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어촌정주어항의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하여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안전난간대 시설 차량출입 차단막 설치, 구명함 비치 등은 금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2008년이지요? 추가 공사때 모두 발주를 해놨기 때문에 정비가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방파제 추락방지용 안전휀스는 천곡항, 어달항은 금년 중 그러니까 2008년도입니다. 사업을 마무리한다 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천곡항하고 어달항 외항 방파제 안전휀스가 설치되었다고 답변서에 기록했는데 이 공사를 언제 마무리했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천곡하고 어달은 내항쪽인데 외항은 아니고 방파제 쪽은 아니고요.
영창

전영창의원

외항은 안하셨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외항은 안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는게 바로 그거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외항이 아니라고 답변서에 외항은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보고서를 올려야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외항은 아닙니다. 외항은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월파방지시설 테트라포드를 지금 보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항은 못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까 답변서가 거짓보고서잖아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난간관계는 내항 쪽입니다. 방사제쪽……
영창

전영창의원

제가 3개항을 다 다녔어요. 2월 20일에 제가 가서 사진까지 다 찍었습니다. 천곡항은 잘되어 있었어요. 휀스하고 구명대까지 잘 완벽하게 구축해 놓았는데 어달항은 외항에 안전휀스가 안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안되어 있는게 맞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보고서에는 그게 잘못된 부분이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앞으로 보고서를 올릴 때 그런 거짓으로 하지 마세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촌정주어항에 대해서 자꾸 집요하게 지적하는 것도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우리가 2007년도 사고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관내에 10건이나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거의 한달에 한건씩이나 되는데 지난해 2008년도 동해시 관내 5개항에 대한 사건·사고현황을 해양경찰서로부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발생건수는 동해항이 총 35건에 해양환경관리법이 4건이고 변사사고가 1건, 외국인선박 관련 사건이 30건, 그리고 묵호항방파제 사고가 2건이고 변사사고가 1건, 대진항과 천곡항의 사건·사고는 다행히 한건도 없었어요. 어촌정주항에 어달항에는 방파제 사고가 2008년 1월 26일 07시 49분 남방파제에 차량이 진입하여 후진중에 2m 아래로 추락한 사고 기억하고 계시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전년도 2007년도에 비해가지고 많이 줄어든 상태에요. 이게 아마 어촌정주어항에 대한 안전시설부분을 제가 지적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자부심을 느끼는데 그게 잠깐 흠이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어달항 부분에 대해서 외항쪽에 안전휀스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을 다 안전시설을 완료했다고 보고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좀 지적했고요. 그리고 대진항 공사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누어 봅시다. 대진항 공사가 2009년 2월 15일이면 금년도 2월 15일이면 전부다 완공된다고 했어요. 제가 2008년도 11월에 시정질문할 때 연장되어서 저게 2008년 12월 26일자 준공일자인데 왜 금년도 2월 15일로 연장 됐느냐 했을 때 그게 아니고 금년도 2월 15일까지 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작년 시정질문할 때 대진항……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런데 준공일자가 제가 가보니까 6월 30일로 또 변경되었어요 그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1차, 2차 변경되었단 말입니다. 금년도에 2월 15일로 준공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20일 가서 확인해 본 결과 6월 30일로 또 연장됐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과장님 답변하고 현장 확인해 본 결과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제가 감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183회 작년 11월에 질문할 때는 2009년 2월 15일이면 모든 것이 완공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저는 그게 다 된지 알고 5일 후인 2월 20일에 갔거든요. 갔더니까 6월 30일이라고 공사안내에다 써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된지는 제가 조목조목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1차 계약변경을 보면 2007년 12월 26일 착공과 동시에 동절기공사 중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며 동절기공사 중지기간이 끝난 그 이후에 공사계약을 변경한 것 같아요. 맞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통상적으로 동절기공사 중지 명령기간은 언제부터 하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통상적으로 12월 20일 전후부터……
영창

전영창의원

그렇지요? 중순경부터 한 2개월정도 그렇게 하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면 2008년도 3월 28일에 1차 공사계약 변경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동절기공사 중지명령에 의해서 변경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2차 계약변경을 또 했어요. 2차 계약변경은 2008년 12월 26일에 또 체결이 되었는데 2007년도에 당해사업 예산이 49억 71백만원이었어요. 그때 예산 다 확보해 놨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런데 공사시행결의서를 제가 보니까 40억 27백만원으로 하여 약 9억원은 남겨두고 공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최초 공사 계약일인 2007년 12월 21일부터 1년이 지난 2008년 12월 26일에 설계변경계약을 하여 공사금액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말이죠. 수산물센터 1층이 114.03㎡가 증되었고 수산물센터 2층이 17.33㎡가 증되었고 어구창고는 무려 147.17㎡ 그러니까 총 증가된 면적만 합치면 278.83㎡ 84.25평이나 돼요. 그런데 최초에 설계된 면적보다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대진관계는 당초에 회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위치가 지금 대진항센터에 어구보관장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 외항쪽에 있는 그거 말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거기 2층에다 당초에는 짓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있는 개인집들이 앞을 가린다. 그런 민원이 제기되어서 당초에 계획 잡았던 위치로 가지 못하고 또 옮기게 되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2층으로 안올리고 그럼 어구보관장은 별도로 다른데로 짓기로 했단 말이에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이 증된 부분은 다른데 짓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그쪽에다 회센터를 부득이 못하고 지금 대진해수욕장 바로 옆에 그쪽으로 부득이하게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2층 개념으로 잡아가지고 면적이 늘어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이걸 증하지 말고 별도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내가 자료를 2~3차 공사변경계약서를 보니까 전부다 증으로 해가지고 해놨던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걸 그 자리에 하지 않고 다른데로 옮겨가지고 새로 짓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럼 별도사업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하든가 해야지 왜 6층으로 해놨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일단 어촌관광단지 안에 총괄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문맥에 용어를 그런 식으로 잡았던 겁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별개 사업이 맞습니다.
지금 1층에 증시키고 2층에 증시키고 어구창고도 증시켰는데 이렇게 변경계약서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면 대장이나 등기부에도 보게 되면 전부다 하나로 증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이 계약서대로 보게 된다면 그런데 과장님이 별도로 어구창고를 신축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 관계는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는 건축물이 개별적으로 다 등록을 조치할 겁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별도 발주를 했어야 하는 부분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맞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리고 이게 최초에 9억원이라는 예산을 여기 증했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럼 최초에 할 때 하지 왜 또 여기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공사비 남은 부분 9억원을 다 쓰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대진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개별사업으로 분류를 안하고 총괄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총괄입찰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는 식으로 당초에 대진항 내항에 어구보수보관장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로 수산물회센터를 지었습니다. 계획 자체가 그렇게 지었을 때는 그 돈이 남았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9억원이라는 돈이……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남았는데 그쪽으로 부득불 가지를 못하고 별개 회센터로 건립을 하게 되다보니까 저희가 다시 설계를 했을 때는 재원 자체가 추가가 된 겁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 사전에 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것은 당초에 어촌계 총회를 할 때는 그 위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애초에는 그래서 설계를 했는데 그 뒤쪽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한 다섯 분정도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의제기했던 부분을 어촌계에서 또 나중에 수용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변경을 하겠노라고 그러다보니까 그 자체가 변경이 된 겁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 행정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사전에 공사발주를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하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또 끌려가잖아요? 그냥 예산 9억원이 또 소요가 되게 되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단체와의 일을 주관할 때는 그 단체의 어떤 회의록이라든가 그건 첨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단체로 구성됐던 인원이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한 40명이 회의를 왔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장소에다 합시다 해서 오케이가 됐는데 거기 참석하지 아니하신 분들이 나중에 내집 앞에는 안된다. 이의제기를 하거든요.
영창

전영창의원

글쎄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주민들에게 모든 것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이라든가 공사전에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교감을 100% 갖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 결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하여튼 대진관계는 최초에 이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위치를 정할 때까지 어촌계하고 회의를 계속했는데 사실 100%라는 수용은 안되더라고요. 그 개중에 몇몇 분들이 좀 이의제기를 해서 수용을 못하게 되었을 때 마을에서 그걸 좀 수용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는데 사실 정리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또 그분들 의견을 수용해서 또 위치를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가 지금 늦어지는 것도 늦어지지만 그 위치변경 때문에 심지어 몇 개월씩 소모를 하는 그게 현실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런데 시작할 때 조정을 잘 했으면 9억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잖아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의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맞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얘기는 무슨……
영창

전영창의원

49억 7천만원이라는 예산에 시비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어촌관광단지 조성은 지금 제가 시비 관계는 정확히 좀 그런데 이 관계는 국도비 진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시비도 들어갔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시비도 일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시비도 20억원이상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2차공사 계약변경도 2008년 12월 26일입니다. 공기를 135일 연장했어요. 설계 변경된 물량만큼 이게 공기가 제대로 적정하게 산정됐다고 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제가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위치변경에 따른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들 그게 무려 3개월씩 진행되다보니까 결국은 공기연장을 부득불 하게 됐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과장님 답변 참 잘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해줬다고 그러는데 본의원이 보는 시각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보는 것 이게 지체상금에 대한 부분이 접목이 되거든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이해가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공기를 넉넉하게 줬다는 오해의 소지를 받는단 말이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아는게 아니고 맞지 뭐 그래요. 맞는 얘기이지 이만큼 135일이나 연장해 준 부분은 공기를 넉넉하게 줘가지고 지체상금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넉넉하게 주었다고 그렇게 밖에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회센터 자체가 착공도 못했거든요.
영창

전영창의원

1차공사 변경할 때 동절기 공사기간 합쳐가지고 한 50일정도 포함 시켰잖아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12월 26일에서 2월 15일까지 했으니까. 이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동절기 공사 포함해가지고 한 50일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공사는 아니란 말이지요. 6월 30일까지는 이것도 나중에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수산물센터 건축면적과 어구보관창고 건축면적이 각각 증가되어가지고 도비 9억 11백만원이 증액되는데 반해가지고 과장님 공사비가 9억 11백만원이 더 추가로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급자재는 3억 6천만원 당초대비 35%가 감액되었어요. 관급자재가 35% 감액된 3억 6천만원 당초대비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관급자재 35% 감액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마지막 보건소장님 앉아서 들으십시오. 간단하게 주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우리 자체적으로 기동반이 적발한 내용도 아니고 의료공단이나 검찰부분에서 적발된 부분이지요? 맞지요?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관내에서 서로의 안면으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동해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주어진 업무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1개반 2명이 관내 128개소의 의약업소를 지도감독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상세내용을 보면 모두 타기관에서 적발된 사건이에요.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타 시군보건소와 교체 감시 또는 경찰, 식약청 등 외부기관과 함께 불시 지도감시 관리체계로 하는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어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허점이 보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문드리고 2009년도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충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비단 시정질문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회활동이나 공무생활에 임기응변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으로 거짓말을 일삼고 시민들의 안위는 염두에 두지 않으며 오로지 순간만 피해보자는 섣부른 처신으로 시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쌓아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부디 힘없고 어려운 시민들을 위하여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공무원의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186회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질문 의원인 전영창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영창

전영창의원

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전영창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영창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전영창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동해시가 잘되리라고 믿겠습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는 때일수록 행정에서는 사회 경제적 각 부분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주민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고 보면서 다음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정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 관련하여 송정산업단지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오는 2011년 6월까지 323,362㎡를 조성하게 되고 입주기반인 LS전선 동해공장 건축공사는 2009년 6월 가동을 목표로 현재 각기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 건물보상 추진상황과 미보상분에 대한 대책과 부지조성 추진실적과 공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에 대한 조치 이행상황, 동해항 임항철도 대체노선 결정시 강원도 동해시와 항만청간 협의사항 내용 및 지금까지의 이행상황 협의문서 사본 별도 제출해 주십시오. 임항철도 노반공정까지 총 사업비 221억원 중 항만청 179억원, 강원도 42억원 이중 강원도 21억원, 동해시 21억원을 각각 분담토록 했으나 이와 별도로 추가 발생요인분에 대한 사업비 예상액과 이에 대한 대책, 임항철도 노선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계획,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시장님이 보고한 송정산업단지개발 및 기업유치경위 보고서에 2008년 1월 10일자로 체결한 실무협약과 관련 그간의 추진경위 등을 확인하여 관계자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별도로 보고한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 어떠한 확인과 관련자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상황설명을 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시비만 얼마인지도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동해항 컨테이너선 골든게이트호 운항 관련하여 동해항 컨테이너선이 2008년 1월 11일 역사적인 첫 출항을 시작한지 만 1년 2개월을 맞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1일 취항 이후 현재까지 운항상황 실적과 화물의 품목별 처리상황, 수출입 화물현황과 국내화물을 구분하여 주시고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에 의한 재정 지원상황과 화주, 선사, 하역사 등에 이용장려금 및 손실보전금 지원 등과 시 자체적으로 화물유치를 위한 활동과 유치실적 그리고 향후 컨테이너 화물유치 전략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외버스 임시터미널 운영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10일 시외버스 임시터미널을 종합운동장으로 옮긴지 4개월 10일여만에 또 다시 고속터미널과 통합하였으나 이 또한 이용에는 불편함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마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릉동 임시터미널을 오는 7월 1일 이전 개설목표로 추진했고 1월 23일 의원초청간담회에서는 4월말까지 앞당기겠다고까지 공헌한바 있는데도 또 다시 2월 17일에 고속터미널과 통합 운영안을 의회에 한차례 보고한 후로는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제반문제들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시터미널을 종합운동장으로 옮긴 이후 현재까지 종합 운영상황과 범시민대책협의회 개최 내용과 조치 이행상황, 동해터미널 사업자측과의 협상 추진상황, 평릉동 임시터미널 공사 추진상황 및 대책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과 통합 운영상황과 각 사안별 종합 추진결과 및 도출된 문제점에 따른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만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송정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상, 부지조성 등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하여 통상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통상경제과장 최기준입니다. 먼저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홍순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송정일반산업단지 편입토지의 보상추진 상황과 미보상분에 대한 답변으로써 이는 2009년 3월 현재 총 406필지 중 98%를 보상한 397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7필지 6,942㎡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인 토지 중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로 이전된 토지는 2필지가 있고 이중에 강변카센터의 경우 건물로써 공사에 지장이 초래가 있어 충분한 대화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5필지는 임항철도 부지와 우리시 부지 그리고 소유권 소송이 된 1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전 완료할 계획이 되면 보상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지조성 추진실적과 공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에 대한 조치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3월 현재 총 공정율 60%가 진행되고 있고 성토작업이 약 74%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1~2지역을 잇는 지양천 교량설치공사는 현재 벽체시공 중이며 향후 오수, 우수시공 등 상하수도 설치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진행 상의 문제점을 들자면 임항철도 부지 보상문제가 아직 협의가 안된 상태이고 따라서 국토해양부 항만청을 방문해서 협의 취득이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또한 첨가드리자면 건축물이 미보상된 부지는 우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아마 대집행까지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세 번째, 동해항 임항철도 대체노선 결정과 관련해서 강원도, 항만청간 협의사항 및 이행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2008년 7월 24일 대체노선을 선정해서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첨부한 항만시설 전용부지 사용허가 및 항만시설 훼손에 따른 고발취하를 공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해지방항만청에서는 2008년 7월 30일 임항철도 대체노선 조성완료를 조건으로 산업단지 편입을 승인하여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협의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네 번째, 노반조성 총 사업비 분담분 관련 별도 추가사업비 발생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항철도 대체노선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총 사업비 분담분은 추후에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보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임항철도 노선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호항재개발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임항철도 대체노선 도시계획 변경용역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지난 3월 12일에 상황보고회를 마쳤고 내부의견을 수렴 후에 3월말 주민공청회를 통한 도서열람 및 여론청취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국토해양부의 임항철도 인입노선 관련용역의 과업 일시중단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 반영에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 후에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는 국토해양부의 별도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 1월 10일 체결된 실무협약과 관련 관계자에 대한 조치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24일부터 약 1주일간의 내부 자체감사를 통해서 임의진술서 등의 사유서를 관련자 전원에게 징구하였고 관련된 부서간에 인수인계 미실시 및 업무연찬 부족 등의 이유를 달아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지휘부에 내부보고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내용서류는 별첨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통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동해안 컨테이너선 운항과 관련한 5개항의 세부 질문사항에 대하여 해양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곽상균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항 컨테이너선 운항과 관련하여 취항 이후 현재까지 운항상황, 화물의 품목별 처리상황,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에 의한 재정 지원상황, 시 자체적으로 화물유치를 위한 활동과 실적, 향후 컨테이너 화물유치 전략과 대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항 컨테이너선 운항 관련건은 2008년 1월 11일에 동해항 컨테이너선이 처음 취항하여 동해~부산~러시아 보스토치니를 주1회 기본항로로 운항하여 지난 1년간 36항차에 걸쳐 총 2,219TEU의 화물을 선적 처리하였으며 화주의 품목별 수출내역을 보면 동남아시아를 수출 대상으로 하는 영풍의 아연괴가 452TEU, 일본을 대상으로 롯데주류의 소주가 836TEU 러시아를 대상으로 일반잡화를 수출하는 아이티엘이 878TEU, 일본으로 수출하는 동부메탈의 합금철이 42TEU, 기타가 11TEU로 국내화물은 취급실적이 없었으며 전량 수출화물로 처리 되었습니다. 동해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에 의한 재정 지원상황을 설명드리면 동해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동해항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과 사업초기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적자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지원으로 구분되며 지원대상으로는 화주, 선사, 하역사가 해당이 됩니다. 사업에 필요한 재정부담은 강원도와 동해시가 50대50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08년도 보조금 지급실적은 총 3회에 걸쳐 11억여원이 지급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화물유치를 위한 활동 및 실적은 동해항의 열악한 인프라를 극복하고 컨테이너 항로 조기 안정화를 위해 우리시는 유관기관과 함께 수도권 화물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2008년도 주요활동 및 실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분석을 통한 공략 대상업체를 일단 100개 업체로 선정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동해항 홍보책자 및 시장 서한문 발송이 되었고요. 동해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준공물을 국토해양부에 2008년 5월에 전달했습니다. 또 아울러 동해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조기개설을 건의했으며 국제물류박람회 참가 동해항 홍보도 고양시 일산과 인천 송도에서 2회에 걸쳐 했으며 주식회사 영풍 본사 방문을 2008년 6월에 실시했습니다. 특히 영풍은 동해역에 철도하치장을 개설하게 되면 연간 6,000TEU의 화물이용을 약속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철도하치장 개설사업과 관련해서 한국철도공사와 지금 계속 추진하였으나 하치장 개설이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일단 중단된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아울러 하이트맥주 강원공장을 방문했으며 수도권 화주 초청 동해항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26일 시장님께서 직접 글로비스 임원진을 면담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동해항에 글로비스에서 러시아로 가는 화물을 좀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권장 요구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지금 글로비스에서 내부적으로 동해항을 좀 이용하겠다고 나름대로 확답은 했습니다만 그건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컨테이너 화물유치 전략과 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해항 컨테이너 항로의 조기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수도권에 있는 대량 화주유치가 최대 관건입니다. 앞으로 화물유치 방안에 대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항 중앙부두 물류시설 설치와 관련된 현대 계열 물류회사의 글로비스의 물동량을 일단은 동해항으로 끌어들이는게 가장 급선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동해시 관내에는 동해샘물도 소량의 물동량이 나갈 것 같고 북평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의 소량화물이라도 통합적으로 좀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특히 장금상선이 가지고 있는 전세계 서비스 항로를 우리시 홈페이지와 좀 연계해서 강원도 권역의 잠재된 숨어있는 화주들의 이용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궁극적으로는 중장기 계획으로 봐서는 동해항으로 올 수 있는 어떤 물량을 집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원주정도에 컨테이너 물류기지가 건설되어서 거기에서 수도권의 물량이 일단 집하되어서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앞으로 중장기계획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상대적인 문제점 동해항이 지금 상대적인 문제점을 좀 안고 있습니다. 금년 8월이 되게 되면 제일 먼저 포항 영일만 신항의 전용컨테이너선이 개항됩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칠곡에 지금 컨테이너 물류창고가 조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남권, 경북, 충남권의 물량들이 결국은 포항에 영일만 신항으로 간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우리 동해항의 경쟁력은 악화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글로비스의 물동량을 가져오기는 와야 되는데 글로비스는 지금 러시아에 있는 포스코라는 회사가 전체 물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러시아에 포스코회사가 가지고 있는 해운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우리 동해항으로 돌리는게 결코 쉽지는 않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가 러시아에 항만상태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주 정기적으로 그 날짜를 맞추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다소 변동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부산을 이용하는 이유가 부산에서는 주9회정도 지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항 같은 경우는 주1회 거든요. 그런데 블라디보스톡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못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오고 싶은 화물이 결국은 묶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부산 같은데서는 주9회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A라는 배가 안되면 B라는 배가 금방 대체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동해시가 나름대로 총괄적으로 그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되었든간에 취항은 되고 금년에 저희가 지금 2,200TEU가 되면서 무려 재정적 지원은 사실 20억원을 해 줬습니다. 문제는 그 20억원을 해 준만큼의 우리 동해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작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항로의 다변화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우리시에서 진짜 어렵게 개설한 항로가 제대로 잘 유지가 되어서 동해항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시외버스 임시터미널 운영과 관련한 6개항의 세부 질문사항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장락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번항의 시외버스 임시터미널 운영과 관련하여 임시터미널을 종합운동장으로 옮긴 이후 현재까지 종합운영상황, 범시민대책협의회 개최 내용과 조치 이행상황, 동해터미널 사업자 측과의 협상 추진상황, 평릉동 임시터미널 공사 추진상황, 고속터미널과 통합운영안에 대한 검토상황 그리고 각 사안별 종합 검토내용 결과에 따른 향후 추진대책 등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9일 동해시외버스터미널 일방폐쇄에 따라 우리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같은 해 11월 10일 종합운동장에 임시터미널을 개설하여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여 2008년 11월 10부터 2009년 3월 5일까지 132,740명의 시민이 임시터미널을 이용하여 95,208,340원의 매표 수수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위 기간중 우리시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터미널 내의 버스·택시 승강장 개설 및 자가용 주차장 확보와 매표시설 개선, 승객의자 비치, TV, 온풍기 등 다수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였으며 외래관광객 등을 위해서 임시터미널 내에 우리시 주요 관광지안내 홍보 사진물을 게첨하여 큰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시는 대중교통인 시민의 발이 되어온 동해터미널이 폐쇄됨으로써 시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연일 공중파 방송에 보도됨에 따라 시외버스터미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시의 추진상항을 보다 투명하게 시민에게 알려서 체육시설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겪을 불편과 우려를 해소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지난해 11월 8일 사회단체장님을 모시고 임시터미널 이전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사회단체장님이 동해터미널관련 범시민대책협의회 구성 제안에 따라 우리시는 2008년 12월 19일 18개 사회단체장을 중심으로 범시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2009년 2월 24일 세 번째 회의를 개최하면서 동부익스프레스(주)의 고속·시외버스 통합 운영안을 수용하되 현 시외버스터미널 매입협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평릉동 일반광장지역은 개발하여 시민의 공원 등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러한 모든 사항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동해시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명시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시는 시외버스터미널 정상운영을 위하여 동해터미널측과 9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2008년 12월 16일에는 기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동해터미널측의 3개 감정평가 결과에 준하기로 한 협의서에 따라 같은 해 12월 22일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12월 30일 9,583백만원의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아 동해터미널측에 2009년 1월 7일과 1월 28일 두차례에 걸쳐 매각의견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없었으며 도리어 동해터미널 측에서는 2009년 1월 29일 동해시외버스터미널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를 접수하였으나 우리시는 반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9년 2월 2일에는 동해터미널 측에서 부지매각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의 공정성 차원에서 재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각계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바 있으나 우리시는 동해터미널 측의 요구에 의해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 없이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를 제출한 정황 등을 미루어 볼 때 매각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부지매각에 따른 공개토론회 요구는 현 시점에서 의미가 없다고 보며 재감정 요구는 행정을 불신하는데 기인한다고 보아 더 이상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종합운동장을 이용하여 시외버스임시터미널을 운영해 왔으나 동해터미널 사업자측과의 협상이 진전이 없고 또한 체육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시민이 불편하여 종합운동장을 임시터미널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평릉동 216번지 일대에 임시터미널 신축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상 일반광장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시외버스 임시터미널 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1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사유지 5필지 10,916㎡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데 이어 2008년 12월 22일 및 12월 29일 두차례에 걸쳐 토지소유자 평릉동 216-1번지 신경승 외 8명에게 임시터미널 예정부지 토지매입 협의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2009년 1월 5일 임시터미널 예정부지를 2개 감정평가사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월 2일 18억원의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외버스임시터미널 신축에 따른 당초계획은 부지확보 6억 2천만원, 조성비 8억원, 건축비 4억 5천만원 등 총 소요예산 18억 7천만원으로 판단하였으나 부지확보 비용이 당초예산 6억 2천만원보다 11억 8천만원이 더 많은 18억원으로 책정되어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특히 부지내 조경수 소유주가 과다한 이전비 요구로 보상협의가 어려움을 겪던 중에 2009년 2월 6일 동부익스프레스(주)의 시외버스, 고속버스 통합 운영 제안을 우리시가 수용하여 2009년 1월 16일 건축사무소 팀21에 의뢰하였던 건축 및 토목실시 설계를 2009년 2월 26일자로 중단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속버스터미널과 통합 운영에 대한 검토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9일 시외버스터미널이 폐쇄 이전인 10월 8일에 우리시가 동부익스프레스에 터미널 통합운영 의견을 조회하여 불가회신을 받은 바 있으나 2009년 2월 6일 동부익스프레스(주)의 통합운영 제안을 받아들여 2월 16일 종합터미널 운영에 따른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시는 지난 2월 25일 반상회시 전 시민에게 통합터미널 운영 안내문을 발송한데 이어 지난 3월 2일에는 동부익스프레스측과 3월 20일 00시부터 현 고속터미널 내에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동부익스프레스 측에서 현 고속버스터미널을 3월 19일까지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시외버스 승하차장 신설 및 차양막 설치, 터미널 진·출입로를 확장하고 우리시는 3월 18일까지 가로등 및 택시 승강장, 도로표지판 정비와 자가용 주차시설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현 고속터미널에서 고속·시외버스 임시터미널을 통합 터미널로 운영하면서 시민의 불편사항은 수시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자가용 주차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고속터미널~해안택지간 도로를 조기에 개설하여 2차선 도로를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사안별 종합 검토내용 결과에 따른 향후 추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동해터미널은 현 사업자가 제시한 협상안은 조건부 매각으로 수용이 지난하나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조건 없이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릉동 일반광장지역은 당초 계획대로 사유지 부지매입과 국유지 교환을 통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 및 주차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명쾌한 답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쾌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신을 못차리셨네…… 본질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작년 11월 10일과 지난 20일 두차례 임시터미널을 옮기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시설인 터미널사업을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허겁지겁하게 말입니다. 답변 하십시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터미널을 지금 고속버스터미널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는 진짜 소신을 갖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부족하고 불편한 사항이 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 현 상황에 우리시의 재정여건이나 그리고 지금 협상이 답보상태에 있는 현 시외버스터미널을 저희들이 100억원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평릉동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6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저희들이 운동장에 지금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시 제3의 임시터미널 장소로 가야 되는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현재 고속버스터미널과 통합 운영하는게 최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연말 정례회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여러 대안을 마련 주민설명회까지도 개최하자고 주문한바 있습니다. 들었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들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왜 여태까지 안했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더부살이 격입니다만 고속터미널에서 운영 4일째를 맞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처가살이를 해 보셨습니까? 시장님이 한번 처가살이를 해 보셨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지금 4일째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따른 초기혼잡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면허를 반납받은 다음날 전격적으로 종합운동장으로 옮겼는데 왜 이렇게 서둘렀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건 서두른게 아니고 문을 닫게 되면 당장 시민들이 차를 타야 되는데 어디서 탑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운동장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의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알더라도 우리가 가정이나 사회나 똑같잖아요? 과장님 기회를 주면 1년, 3개월 이상으로 기회를 주잖습니까? 그런데 하루만에 한다는 것은 과장님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동해터미널 측과……
순만

홍순만의원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거짓말 하지 말고……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동해터미널 측과 시와의 문제라면 되는데 그 중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문을 닫았을 경우에 혼잡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미리 하셔야지 미리 못하셨으니까 그렇지요. 좋습니다. 터미널 사업면허를 사업자측 스스로가 반납했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시에서는 반납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사전에 여러번 문을 닫는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두로만 얘기할게 아니고 그럼 서류로 며칠, 몇시까지 문을 닫겠다고 문서로 제출하라고 얘기는 한적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3개월, 1년 가까이 기회를 주는데 기회를 안주고 그냥 막하니까 이렇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터미널에서 그렇게 갑자기 문을 닫은 것이지 저희들이 기회를 준다고 그래서 문을 안닫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좋습니다. 면허를 반납하기전 지휘부가 직접 사업자 측과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말고 없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말씀해 보십시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터미널 측과 지금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나는데 시장실에서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저희들이 사정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지휘부하고 몇 차례 했습니까? 9차례 했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체 한 것은 9번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제가 얘기하면 같이 답변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9차례 지휘부가 했습니다. 사회단체간담회는 면허반납 전날인 12월 8일에 서둘러 한번 개최했는데 개최한 사유가 뭡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단체 시민들 대표기관에서 알아야 된다. 이런 상황을 그래서 개최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2월 19일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지난 2월 24일까지 세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이 위원회의 성격은 무엇이고 기능은 어떻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 행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과장님. 그 기능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의회 멋으로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만

홍순만의원

의원이 멋으로 있느냐고요? 누구 말만 듣고 다 하는 겁니까? 의회 해산할까요? 대한민국 의회 해산하겠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만큼 의원님들이나 의회가 추궁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의회를 무시한게 아닙니까? 과장님 무시해서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무시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어느 사람들하고 결정을 봐서 했다는 겁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민대책협의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전적으로 이에 대한 결정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제가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보고하셨는데 의원들 답변이 그때 당시 어떻게 나왔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번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고……
순만

홍순만의원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기억이 안납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의결을 안했잖아요? 과장님 멋대로 했잖아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의원님 이건 제가 판단하기에……
순만

홍순만의원

국장님 멋대로 했잖아요? 지휘부가 똑바로 하세요. 종합운동장으로 옮기고 난후 체육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불편등 종합운동장을 임시터미널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데 사전에 이런 예상을 못했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조기에 수리가 되든지 협상이 되어서 원위치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바로 이날 10일 시청 홈페이지의 한 시민은 시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시민의 1명이지만 고개를 못들정도로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저도 그 내용을 읽어봤는데 저희시를 잘못했다고 하는게 아니고 갑자기 문을 닫은 터미널 측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왜 터미널만 자꾸 칩니까? 터미널 쪽으로 과장님은 잘못했다는 말은 안하시네요. 평릉동에는 임시터미널을 당초 7월 1일에서 4월말까지 앞당기겠다고까지 해놓고 돌연 중단변경한 사유는 뭡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당초 저희들이 개인 사유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은 보상평가액 충분하게 응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경수를 이전하는데는 감정평가 결과 이전비 37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막상 조경수 소유주는 3억원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법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다 보면 최소한 1년이상 걸릴 것 같아서 그렇다면 운동장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에서 제3의 장소로 또 임시터미널을 운영해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아닙니다. 평릉동 매입예정지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소유주에게 통보했습니까? 보상통보를 언제 했습니까? 거짓말 하면 안돼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감정평가 결과는 통보 안드렸고 협의매수 그건 지난번에 서면자료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안내공문을 보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전에 말씀드린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님 교통행정과장님이 거짓말을 하시는데 질문할 마음이 안나는데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거짓말 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나와요. 나온다고……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10만 대표 시장님이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하십시오. 참 안타깝네…… 소유주 개별보상 통보한 문서를 사본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도 제출을 안한 이유는 뭡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보상결과를 당초에 저희들이 나온 것보다 실제 감정평가 결과가 예상외 많이 나와서 감정결과 통보는 안했습니다. 제가 협의 분명히 말씀드렸잖습니까?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협의 안내공문은 보낸 바가 있습니다. 두번을 보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조경수 소유자가 과다한 이전보상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보상가액은 얼마나 됩니까? 관련 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제출한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게 아닙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잘 생각해 보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해터미널 감정평가를 3개 업체가 했는데 시에서 선정한 2개 업체는 93억원과 92억원이었고 사업자측 전 버스터미널 대표가 됩니다. 선정업체는 102억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각기 9억 2백만원과 9억 67백만원씩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10%가 돼요. 이런데 지휘부가 장난을 쳤다고 건설경영국장님 생각을 더듬어 보세요. 이 감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터미널사업자 측과 협의는 해 보았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감정평가 결과를 사업자 측에 두 번이나 통보했고 그 의견을 제시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터미널사업자 측에서는 재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주민공청회도 개최하자고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모두 묵살 사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재감정평가를 의뢰한 그걸 저희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만 그럽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감정평가……
순만

홍순만의원

이게 묘한 일이 아닙니까? 93억원, 92억원, 짜맞추기 식으로 애도 알 겁니다. 담합을 했습니까? 내가 더 꼬집을까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전혀 그런 사항이……
순만

홍순만의원

담합을 했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국장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했어요? 언제이고 나옵니다. 앞으로 이 두가지 제안을 해 온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어떤 것을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제안 말입니다. 감정평가……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시 공식적으로 감정평가 결과를 그쪽에서 수용하지 못한다니 저희들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원주, 강릉에서는 똑같이 했고 업체 측에는 1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거 안되지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과장님이 아실텐데…… 고속터미널은 지난 75년 관련법이 없을 당시 임시터미널로 운영해 오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관련규정은 어떻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현재 신축이나 뭘 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당초에는 그걸 안받고 지금까지 진행해 온 사항이라서 그대로 운영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이 현행법을 어겼잖아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현행법 어긴 것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요. 없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차액분을 안 내겠다는 얘기지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현행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건 위탁운영 받은 동부익스프레스 측에서 종합적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저희시와 또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잘 들어주세요. 교통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당초 시설이 그런 전제조건이 없을때 운영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현재로써……
순만

홍순만의원

터미널의 용도가 뭡니까? 거기가 상업지역입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제 시외버스와 통합 운영하게 되었는데 우선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개선 보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지금 3월 20일 통합 운영하기 이전부터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그 다음 불편사항 이런걸 차차 보완해 나가기 때문에 현재로써 운영에는 별불편이 없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제 나흘째 되었는데 뭐 불편이 없을까봐……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제가 3일동안 나가본 결과로는 별다른 불편이 없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불편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동안 대중교통의 손발이 되어 온 터미널 운영에 10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진실성이 담긴 안내문이라도 낼 계획은 없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했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홍보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시민은 전부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은 다 과장님이 하시는대로 다 맞다고 말씀하시네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부족한게 있으면 지적하시면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자꾸만 보완하다 보면 그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터미널 매입하는 예산이나 안그러면 신축 평릉동으로 이주해 가는 예산이 거기에 비하면 아주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좋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터미널사업은 민선4기 시정의 치적 중에 가장 불명예스러운 치적으로 기억되고 남을텐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실무과장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터미널사업은 민선4기 시정의 치적 중에 가장 불명예스러운 치적으로 기억되고 남을텐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괄 답변을 들어봅시다. 시장님이나 과장님, 지휘부 언젠가는 수술대에 오르리라고 봅니다. 물론 교통행정과도 그렇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시장님 결재판에 결재를 잘 하십시오. 우리 동해시를 대표하시는 분이 결재를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부시장도 전결사항을 막바로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언제 한번 부시장님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겠지요? 몇가지……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보충질문이 다 끝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600여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은 10만의 대표이자 또 우리 시장은 오너시면서 이제 세일즈맨으로 다니셔야 됩니다. 시장님 1년 3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런 것은 안보여도 돼요. 시장님이 소신껏 하시게 해야지 무슨 답변을 갖다 주고 거짓말만 하는 식으로 갖다 드리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터미널 운영에 관련해서 사전 소유주 개별보상 통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청취 불능)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원질문 의원인 홍순만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홍순만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홍순만 의원님의 시정질문 또 보충질문,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고속버스터미널과 통합 운영안에 대한 검토 상황에 대해서 몇가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버스터미널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생이 많고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면서 그러나 홍순만 의원의 본질문은 또 이치는 시정에 대한 감시, 견제 또 주민과의 가교적역할 이런 부분이 모두 담겨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런 맥락에서 내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안이 의회에 보고될시 약 170억원 내지 200억원으로 현 터미널을 우리시가 매입해서 운영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부분의 금액은 시민의 대표기관의 양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부분으로 의회에 부결이 되고 그 이후에 해역사 앞 이전부지 등 여럿이 거론될 때도 그때도 이미 말했습니다. 그 부분에 해역사 부지 매입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해역사에서 요구하는 감추사 옆 거기 매입을 원하기 때문에 상호교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미 의회에서 관리계획에 부결되었다.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벌써 제시했습니다. 나는 자꾸 의정을 수행하면서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은 부서간의 협조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다시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서 일만 매달려서 다른 부서 일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또 그 부분을 추진하더라고 또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안되었잖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3의 대안으로 동부고속터미널 부지로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진행 중인데 거기에 위·수탁계약을 지금 체결했단 말입니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위·수탁계약이 이게 지금 위·수탁계약의 전반적인 개요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걸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지난 2월 16일 시외버스임시터미널 위·수탁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거기 주 내용은 시외버스임시터미널 운영권을 현 동해터미널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또는 을이 시외버스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의 면허를 득할 때까지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을이……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을이라면 우리……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동부측을 얘기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동부측이……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동부가 무슨 계획하고 있는 터미널면허를 갖고 갈 무슨 계획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계약사항에 을이 자동차여객운수사업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터미널을 준비할 때까지 한다. 그럼 무기한이네 아직 계획도 없고……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시외버스터미널 면허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부측에서 시외버스임시터미널 면허를 득하거나 그때까지 저희들이 위·수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동부에 아직 로드맵도 나와 있지 않고 장기간 가겠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당초에 동부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것은 7번 도로변에다 종합터미널을 신축을……
낙진

정낙진의원

어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지금 현재의 버스승강장……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동부고속버스터미널에 7번 도로변에 거기에다 신축하는 것으로 동부산업 부지내에……
낙진

정낙진의원

그게 부지면적이나 시설면적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 결정상 시설부지 결정하기에 적당한 규모나 규정이 됩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에서 기준으로 하는 시설기준 면적은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충족하고 있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좋습니다. 을 즉 동부익스프레스가 어떤 시설준비 터미널시설 부지를 할 때까지 무기한 이 계약은 간다. 위탁계약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걱정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말씀 중에 농협창고도 이전하겠다. 해난피해자들 도로도 철거해서 도로를 내서 하겠다. 그럼 장래적으로 우리시가 그 부지 일대를 아주 터미널사업 부지로 확정을 지금하고 가려고 이제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시정질문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고 시민대책협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현 상황에서는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이 최대적지이고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 그래서 그걸 거시적인 안목에서 계속 매입을 추진하되 현재로써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고속버스터미널과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시계획도로 자체를 확장하는 부분은 저희들 터미널과 관련 없이 계속 확장해 나갈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낙진

정낙진의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농협창고 이전이 이미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는 약간 받았습니다만 농협창고 이전이 담당업무는 아니겠지만 이 부분이 어느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철거되어야 되고 매수가 되어야 되는지 그걸 아시는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부곡동주민센터가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계획이 잡혀 있어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과에서 주관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재산 관계가 되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회계과 입니까? 회계과장님 지금 계십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자녀 결혼문제 때문에 연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회계과에 그건 내가 좀 묻기로 하고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우리 전체적인 방향은 현 종합버스터미널 그 부지를 확보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장래적 가치, 이용 이런 부분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대안은 변함이 없다는 얘깁니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이런 부분으로 아까 답변에 의하면 을이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를 신청하면 그럼 한쪽은 인가를 신청하고 저쪽 기존 인가 있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 터미널 면허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선행조건 해결되어야지 그 다음에 동부측이 진행하는 것도……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니 한쪽 방향으로 을인 동부익스프레스가 터미널사업 인가를 받을때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곤란하다. 이런 얘깁니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게 동해터미널의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이런 선행조건 이런게 맞춰주고 나서 할때……
낙진

정낙진의원

그렇게 가야지 이 부분을 양쪽을 같이 진행시키면 안된다. 우리의 목표는 기존의 터미널부지를 이용하는 방안을 세워야 된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나온 김에 몇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꼬여갔습니까? 홍순만 의원님도 약간 짚다 말았지만 두 번째 감정을 의뢰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었을때 터미널사업자 측의 불만은 뭡니까? 시가 이미 내정가를 감정사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 감정이 그래 나왔다는 이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불만이 있어서 이게 결렬이 된게 아닙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추호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추호도 그런 사실 없다. 하늘에 대고 맹세합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할 수 없네요? 그럼 이제는 공청회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공청회 왜 겁내요? 공청회 한번 해 보지 겁낼 이유가 뭐 있어요? 좋습니다. 어떤 저쪽 사업자 측이 요구하는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부분 또 그런 사실이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왜 공청회를 못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이 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는 다 이미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고 진행이 되어 가는 상황이고 아무 주민의 불편, 불만해소가 다 되었어요. 그럼 그 문제 원초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짚어보자 이거야. 왜 이렇게 서로 감정의 대립에 의해서 이제까지 진행되고 왜 한쪽에서는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자꾸 이의를 제기하느냐? 왜 못하겠다는 겁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사전에 가감정한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좋습니다. 가감정 결과 이 부분은 배제하자 이거야. 그럼 저쪽에서 불만 시민 한사람의 불만이 있고 백사람의 불만이 있더라도 그 부분 우리 행정은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줘야 돼. 그렇다면 그 한사람의 사업주가 제기하는 불만이지만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불만도 되고 민원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쪽이 요구하는 사항이 옳은지 아니면 행정이 옳은지? 공청회를 못하겠다는 것은 어딘가 좀 쉽게 말해서 꿇리는게 있소 아니면 어디 약점 잡힌게 있소 왜 못하겠다는 거예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게 없으면 당연히 한번 해야지요. 그럼 오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씨를 안고 또 우리시가 장래적으로 나아갈 바 터미널이 중심위치에 위치해 있고 약 6,000여평의 부지 또 우리시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재산적 가치 앞으로 이 부분이 잘못되어 가면 시설부지를 결정 해제할 소송문제 등 여러 부분을 따져서 사업주 측이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번 해서 그 부분이 행정이 옳다면 깨끗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고 행정이 틀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청회를 한번 개최할 것을 주문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희

이영희의장직무대리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제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시정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