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지역현안사업추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현안사업보고청취의건(위원장 제의)

건축관리과장 채형기입니다. 먼저 북부권 공동주택유치 현안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6회 임시회시 북부권 공동주택 유치에 대한 동해시의회 지역현안특위 개최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정낙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사항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먼저 북부권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2008년도 12월 30일 현재입니다. 북부권은 총 주택수가 11,369호입니다. 아파트는 3,809호, 연립주택이 786호, 단독주택 및 기타가 6,774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권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단지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먼저 아이필랜드에서 발한동 143번지 일원에 총 652세대 그리고 글로리아빌더에서 발한동 351-20번지 일원에 300세대가 기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본 질문사항에 대해서 공동주택건립 추진에 대한 세가지 방안을 먼저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 계획은 200세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200세대를 지을 경우에는 대지 소요면적이 10,000㎡, 전용면적이 85㎡이고 15층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때 총 소요사업비가 354억 42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182만원, 건축공사비가 336억 22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때 세대당 분약금액이 약 1억 77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지을 경우에 소요재원별 자금 확보방안은 국민주택 융자금 한 160억원, 시비 부담금이 194억 22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공동주택을 공급할시 문제점 및 대책은 토지매입 및 공사기간 장기화로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고 시비 부담금 예산확보가 곤란하고 만약에 집을 신축후 미분양 발생시 연체액 부담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또 국민주택융자금을 받을 경우에는 먼저 국토해양부와 사전 업무조율이 시행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안은 현재 사업 승인한 글로리아빌더에 착공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본 사업승인의 현황은 대지면적이 17,052㎡, 세대당 전용면적 85㎡와 123㎡로 두가지 형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300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480억 77백만원입니다. 부지매입비가 이게 죄송합니다.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4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세대당 분양금액이 약 1억 6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본 글로리아빌더에서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고 현재 사업자 자체 자금부족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미확정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부도로 조기착공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본 아파트 공사를 재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묵호지역의 이주대상 입주희망자를 먼저 파악하고 입주희망자 조사를 해야 되고 사업자가 이주세대가 입주할 경우에는 분양성을 시가 전체적으로 협조를 해 주면 사업자가 착공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는 분양주택인데 일부 세대를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사업성이 있는지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토지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까 추가적으로 저당이 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세가지 방안 중 주택공사로 하여금 임대주택 건립 유도입니다. 만약에 저희들 대지 소요면적이 10,600㎡, 세대당 규모를 60㎡로 25평형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총 소요사업비가 213억 4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입주민들이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보증금이 18백만원이고 임대료가 165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강원도 관내 미분양세대가 많이 발생해서 09년도에 신규사업은 추진이 어렵다는 주택공사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적인 업무협의로 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이 세가지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후 시 최종방침을 결정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와 기 사업 승인된 글로리아빌더와는 좀 종합적으로 시가 한번 협의해 보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있으니까 자리에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권 공동주택 유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내용상으로는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 부분에 문제가 따르는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려면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물론 지금 북부권 공동화현상으로 인해가지고 나름대로 공동주택부분이 누구나 지금 열망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철거이주세대 161가구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금전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다. 왜냐하면 지금 보상부분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지도 못하는 어떤 여건을 가지고 평당 500만원이 넘는 이런 어떤 금액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제가 봐서는 불가항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파트 평당 500만원이 넘는 집을 입주할 정도가 된다면 누가 거기로 가겠어요? 시내에 가서 살지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아까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주택 부분이 국민주택 이하로 해가지고 임대아파트로 갔을 경우에 어떤 부분 그 다음에 발한동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타지역으로 부곡동 이후로 넘어가서 천곡동에 거주하는 어떤 사람들의 실태도 파악을 사실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살아줘야지만 그런 옛날에 있던 부분들이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되지 그 부분이 안되고 다시 부곡에 있는 임대아파트를 해서 연계시킨다는 것은 공감대 형성이 잘 안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고 또 50%정도의 분양부분을 시에 지자체나 이런 쪽으로 어떤 보장을 해 달라는 부분들은 100% 분양을 다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과연 50%부분을 보장해 줬을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을 시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제가 봐서는 시공업체에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50% 분양해 주는 것으로 보장되면 50%는 시공회사에 떠맡기는 어떤 부분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제가 봐서는 엄청나게 파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네, 맞습니다.

삼화에 있는 아파트가 다 그런 꼴이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건물 올라가다 스톱이 되었을 경우 미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장기적으로 갈 우려가 굉장히 이게 많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면밀히 자본력 어떤 부분도 확보해 봐야 되지만 국민주택 이하일 경우 대출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부분인지? 과연 건물이 올라가서 어떤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좀 따져서 진행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다가 중단되면 안되잖습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 2안도 시가 굉장히 부담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의 분양선을 100% 시가 보장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 주택공사에 정책적으로 제가 다음주에 한번 원주에 가려고 그럽니다. 임대주택을 하여튼 유치해 다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했을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보증금이 한 18백만원 정도하고 임대료가 165천원인데 이것도 어민들하고 문제든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의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다음주에 한번 강원지역본부로 출장을 갔다 오려고 그럽니다.

제가 보충해서 제안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전에 발한동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 분들 이걸 파악해서 과연 이것을 지었을때 들어올 수 있는지?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몇 평정도를 선호하는지 또 한가지는 묵호 지금 어민들을 보면 배는 다 묵호에서 타지만 거의 보면 천곡, 부곡 이쪽으로 해서 나와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쪽도 통해서 설문조사를 좀 해가지고 가까운 쪽으로 올 수 있는 부분 사전 이런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관리과 소관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상황은 의회에 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곽상균입니다. 먼저 묵호항에 있는 울릉도여객터미널 이전과 관련해서 여객부두의 이용현황이라든가 운항여객선의 재원 그 다음에 연도별 여객수송 실적은 일단 서면으로 좀 참고해 주시고요. 여객관계는 지금 서면으로 보시다시피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이전부지를 옮기고자 하는 이전부지의 실태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묵호항의 중앙부두 이용실태가 물량장의 용도는 야적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용화물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대신 도로 옆에 위치하다보니까 지금 1부두하고 3부두에서 취급되는 화물운송차량들로 지금 그 일대는 혼잡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대기선박들이 현재 정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묵호항 2부두하고 물량장하고 야적장 사이에 담장이 현재 쳐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묵호항 내에 위판장과는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좀 풀려고 하면 먼저 좀 선행되어야 될 과제가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 항만용도지역을 재선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아해운과 나름대로 업무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물론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만 묵호항 내에 있는 어떤 무연탄, 시멘트, 광석 등의 야적화물 처리기능이 동해항으로 속히 좀 이전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이건 하나의 중기과제로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선행되어야 될 과제에 대한 앞으로 저희가 추진계획입니다. 일단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과 항만용도지역 재선정하는 문제를 먼저 업무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식회사 대아해운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이거대로 진행하고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 묵호항에 어떤 기능이 광역자치단체로 이전이 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거기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형주차장 확보 계획입니다. 현재 실태는 시정질문 답변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현재 주차장 계획은 묵호항개발에서 주차장이라는 용도로 그림을 그려놨지만 지금은 그쪽의 용도가 야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야적되는 어떤 물동량들이 점차 또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동해항 쪽으로 좀 이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먼저 풀려고 보면 선행되어야 될 과제가 역시 이것도 동해지방해양항만청하고 일단 용도변경 협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야적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묵호항은 국가보안시설로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역시 주차장으로 풀려고 하면 국정원과 협의해서 보안구역을 해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두가지가 아니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항만청하고 저희가 먼저 업무추진 협의를 들어가고 금방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수협에 있는 구 위판장을 정비해서 묵호항 주변 정비사업으로라도 해서 일단 버스들을 수용해야 되겠다. 일단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좀 앉아 주시고 여객선터미널 이전 및 대형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잠깐 생각하는 중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묵호항재개발이나 전체적인 묵호항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왜 지금 시기에 거론해야 되느냐? 시기의 적절성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후에 가서 이걸 논해봐야 너무 늦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단계에서 거론해서 이 부분을 진행시켜야지 시기와 완공과 이런 부분이 맞아들어간다. 그리고 적어도 주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 의회와 행정이 뭔가 액션을 좀 취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난제가 산재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게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까? 방안을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찾으면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제 얘기를 이해하시겠지요?

네.

건축관리과장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문제도 지금부터 이 부분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쪽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사항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해양정책과 소관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현안사업특위를 개최한 것은 집행부에 공동주택유치 및 묵호항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 받아서 그 부분을 보내고자 함입니다. 이 부분에 해당부서의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의회의 촉구 결의문이 전달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진행사항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 2. 북부권공동주택유치및묵호항대형버스주차장확보촉구결의안채택의건(위원장 제의)

지역현안사업추진특별위원회 간사 김진영입니다. 북부권 공동주택 유치 및 묵호항 대형버스주차장 확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북부지역은 시 개청 당시만 해도 묵호항을 중심으로 5만 8천여 명이 거주하는 생기가 넘치는 지역이었으나 이제는 인구 2만 7천여 명이 생활터전을 근근이 지키고 있는 낙후된 지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지역의 인구가 이렇게 감소되고 상권이 황폐화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의 부재와 현지정착 여건을 조성하지 못한 채 당장의 개발사업 추진에만 몰두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묵호지구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주민의 정착여건 조성을 소홀히 하였으며 또한 묵호항 인근에 대형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 묵호항을 찾아오는 외지관광객들을 되돌아가게 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최근에는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묵호항 제2준설토 매립장 공사로 인해 이 지역 161세대 약 500여명의 인구가 이 지역을 떠나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이주정착에 대한 대책 없이 보상에 의한 철거만 생각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동해시 북부지역의 인구유출과 상권 공동화를 최소화 하여야겠다는 주민 모두의 바람에 인식을 같이하고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결의안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북부권 공동주택 유치 및 묵호항 대형버스주차장 확보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북부권 공동주택 유치 및 묵호항 대형버스주차장 확보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지역현안사업추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