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의안 번호 제9호 부안군 고문 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문 변호사의 임기 와 수당 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군 또는 군수 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소송 수행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고문 변호사의 고문 사항에 대하여 수정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임기 가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하여 적극적인 소송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고문 변호사의 수당 을 월 1십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산 의 범위 안으로 개정함으로써 수당 을 현실화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고문 변호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9년 3월 4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3월 6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고문 변호사의 임기 와 수당 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자문사항의 구체화와 고문 변호사 행위제한에 대한 명기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고문 변호사의 임기 조정을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고문 변호사 수당 조정을 1십5만원에서 예산 의 범위내로 조정하며 고문 변호사의 행위제한은 3조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은 고문 변호사 임기 또는 수당 조정에 대하여는 현실성 있게 조정함이 합리적이라고 보나 행위제한에 있어 우리군 소송 수행 기피제한과 상대방을 위한 자문제한은 현실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부 수정 이 필요하며 기타 상위법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문 3조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조 2항에 고문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자문 및 소송 수행을 기피하거나 군 또는 군수 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소송 등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한 자문 또는 소송 대리 에 응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송 수행을 기피하거나나 자문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수행 기피사항은 변호사의 본업이 소송 수행입니다. 그러나 소송 수행을 기피한다고 하는 것은 당사자끼리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본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기피한다고 하는 부분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을 명 기한 것에 지나지 않고요. 상대방의 자문을 하지 말라고 하는 제안 사항은 어떻게 하면 과한 것 같으나 실제로 자문은 변호사의 서비스입니다. 우리와 고문 관계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우려될 염려가 있어서 요는 너무나 과한 제안 사항이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부분에서는 다소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겠으나 수정 이 필요하지 않는 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 수당 조정에서 1만5천원이에요? 1십5만원이에요?

1십5만원입니다.

1만5천원 말씀하시 길래...

3조에서 고문 사항이라고 했는데 그 고문 자체는 조금 표현상에 문제가 있는 것... 문제라기보다는 좀 이의 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부드럽게 자문사항으로 수정 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타 시군조례도 보니까 대부분이 자문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2009년도 최근에 개정하는 시군이 저희군하고 유사한 사례로 고문 사항이라고 명기를 하고 있고 인천시 계양구나 수원시, 안양시, 동두천, 안산, 강릉, 신한군, 김천시가 우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 조문 을 달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익산이라든가 고창 전부 보면 도내 것은 전부 자문으로 되어 있더라고... 고문 이나 자문이나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끼리 토론하도록 하고... 그리고 방금 전 우리 김주현 전문위원 께서 설명하신 자문 및 소송 수행하고 자문 및 소송 대리 에 있어서 소송 수행을 기피하거나 그 내용은 전문위원 설명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자문 또는 소송 대리 에 응할 수 없다는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안 빼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지금 소송 수행을 기피할 수 없다고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문위원 의 설명의 있었는데 아마 일반변호사 선임 료는 변호사보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에 따라서 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의 경우도 내부방침을 정해서 성과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나 진안군, 순창군이 성과에 따라서 선임 료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임 료가 많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과 비슷한 11개 시군이 2백7십만원에서 3백5십만원까지 선임 료를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3백3십만원을 주고 있는데... 고문 변호사의 경우 소송 되는 선임 시 선임 료를 지급과 승소했을 때는 이런 승소 사례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군은 사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내가 물어보는 내용하고 답변이 이상한 것 같은데...

할 수없다고 제안 하는 이유는 고문 변호사가 우리군에서 수당 을 월 1십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변호사로써 직무 덕목을 정해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임 을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전주시나, 진안군, 순창군 같이 성과에 따라서 선임 료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수행을 거부할 그럴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문 변호사로써 최소한의 직무 덕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볼께요. 그 밑에 제4조제1항 중 임기 는 1년으로 한다를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로 이번에 수정안 으로 조례안이 넘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1년이 4년으로 늘어나는 그런 결과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임기 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해서 2년으로 하면 어떻겠는 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1년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하면 그 변호사가 2년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1년 된 것을 2년으로 연장해서 교정 하자 고 하는 이유는 1년마다 바꾸다 보면 우리군에 대한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업무연속성 이런 것들 때문에...

1년으로 하면 업무연속성도 있고 짧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연임 한다하면 2년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1년을 4년으로 기간 이 늘어나는 꼴로 되니까 좀 길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한번 물어본 것이에요.

업무연속성상...

나는 방금 전 1년으로 한다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임기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을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고 하면 방금 전 위원장 님 말씀대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1년 있다가 잘 못하면 교체할 수 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 들끼리 토론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3조2항에서 방금 전 나온 부분인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 소송 수행을 기피하거나 또 상대방을 자문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고문 변호사로써 우리군으로부터 수당 을 월 1십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전주시나, 순창군, 진안군이 성과에 따라서 선임 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들어서 많은 소송 수행 선임 료 요구를 하고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변호사로써 직무 덕목을 정하기 위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금년에 들어서 지금 전국 지자체가 고문 변호사 관련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조항 을 명문화 시켰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천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이런 지자체가 타 시도에서 이런 사례가 있고... 우리 도에서도 익산이라든가 이런 일부 자치단체 가 이 조항 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2항 조항 을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지자체가 성과에 따라서 선임 료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 지정한 고문 변호사가 그런 사례를 제시를 해서 집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군은 소송 관련 선임 료가 3백3십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이 조항 이 있어야 만이 변호사가 다른 말을 못하겠다는 그 말씀아녀요?

예.

... 방금 전 실장님한테 질문 사항인데... 고문 사항을 자문으로 수정동의 하고 임기 를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로 그렇게 수정동의 를 하고 싶은데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정동의 의결 도 안 되나?

정회 하고 우리 위원 님들끼리 사전에 조율해서 하자 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버렸네...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 법의 개정으로 조문 의 수정 이 필요하여 상위 법령 에 맞게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 법 제95조를 제104조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명 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를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하고 제1조중 지방자치 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을 지방자치 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부안 군수 이하를 군수 라 한다를 군수 의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제4조 중 각호의 1에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제7조 중 부안군 각종 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가를 부안군 각종 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에서로 하고 실비를 수당 및 여비 로 한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09년 2월 10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동년 2월 27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지방자치 법이 95조에서 104조로 2007년 4월 6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당초에 95조에서 위임 사항이 되었던 것이 104조로 개정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기관적격 심사 위원 회 실비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실비라고 명기되어 있는 부분을 수당 및 여비 로 구체화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1조 지방자치 법 95조를 104조로, 제7조 실비를 수당 및 여비 로 개정했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 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 법에서 위임 받아 제정 한 조례이므로 개정이 불가피하고 적격 심사 위원 회 보상 범위를 실비로 막연히 표현한 것을 수당 및 여비 로 구체화했으며 기타 상위법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볼께요. 수당 과 여비 를 그랬거든요... 각종 위원 회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한테 보상 을 주는 것 아녀요?

예.

그 사람들한테는 여비 를 어떤 명목으로 줄 생각이에요? 보상금 차원에서...

여비 를 준다는 이야기는 이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방문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 방문을 해야 한다고 하면...

민간인한테는 여비 를 못주잖아요...

그러면 민간인한테 여비 를 주어야지요...

자체는 못주고 보상금 차원에서 주어야 할 텐데... 이 부분이 조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들이 부안군 관내에 있지만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한다거나 어떤 그런 형태가 되면 회의가 아니고 나가서 보상 을 해 주어야 하는 그런 성격이 나옵니다.

예. 알겠어요.

일반인한테는 보상 을 해주는데 여기에는 어느 경우에는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일로인해서 서울을 간다든지 하면 여비 를 당연히 주어야겠지요. 이것을 꼭 민간인만 생 각하 지 마시고...

보상 차원에서 그 사람들 여비 를 주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안 되도록 검토를 잘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에서는 포괄적인 의미의 일들만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관련된 부안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라든지 다른 조례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조례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관리조례 이 조례는 포괄적인 의미의 조례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에 의한 농어촌주택사업의 시행 을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 이 되었습니다만 주택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된 조례가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원금하고 이자포함해서 9백2십6만원이 남아 있었으나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융자금이어서 2월 4일자 원금하고 이자를 결손처분하고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안군 주택 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3월 4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동년 3월 6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주택법 제73조에 의하여 설치 운영한 국민주택 특별조례가 국민주택사업의 만료 로 인하여 존치이유가 소멸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면 폐지입니다. 검토의견은 군민주택사업 완료로 이를 운용하기 위한 특별회계 존치이유가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며 기타 상위법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60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40년 전 되어 갑니다.

예. 지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의원 입니다. 부안군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에 따라 부안군에 거주하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 제1호는 재향군인이라 함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하고 제2호는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부안군 재향군인회를 말합니다. 안제3조는 군수 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1호는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제2호는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4조는 군수 는 제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군수 가 접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로 제1호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제2호는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 제3호는 지역 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 제4호는 지역향토방위와 협조 및 지원, 제5호는 그 밖의 군수 가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안 제6조는 지원 신청 및 보고 를 규정한 것으로 제1항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 에게 지원을 신청 하여야 한다. 제2항은 군수 는 지원 신청 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언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을 지원 받은 자는 부안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 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7조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 부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부안군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부안군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3월 10일 장석종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3월 13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3조에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4조, 5조에서 재향군인회 사업 중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 등을 정한 내용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법 제16조에서 정한바 있어 지원가능하다고 보며 기타 상위법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타 시군 것을 검토해서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부안 이번 조례안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원안의결 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김진배입니다. 장석종 의원 님이 발의 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한 결과 재향군인회 예우에 관해서 재향군인회 명예도 드높이고 호국정신을 고취시키려는 사항에 대해서 제정 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도 본 군에서 6. 25 기념행사로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영호남 자매결연으로 4백만원을 현재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가 제정 이 되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