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안군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 동의의건 1.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10시43분 개의
세준
오세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3월 13일 군수 로부터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철회 에 동의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지역경제과장 김순진입니다.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창군 흥덕면 치룡리에 15,000kw급 고창 솔라파크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됨에 따라 반경 5km 이내의 지역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이 되어 부안군의 경우 줄포면 일원, 우포리, 줄포리, 신리, 난산리, 일원이 포함 되었습니다. 지원사업비는 전력산업 기반기금재원으로 한전에서 교부되는데 5km에 포함되는 고창, 정읍, 부안 지역의 인구와 면적 비율로 사업비가 배분되어 부안군특별지원사업비로 6천1백만원이 1회, 기본지원사업비는 매년(약 15년) 98만원이 교부됩니다. 지원되는 기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예산 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바,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하여 특별회계 를 설치하여 운영코자 조례를 재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조에서 지원사업이란 소득증 대사 업, 공공시설 사업, 사회복지 사업, 주민 복지사업, 기업유치사업으로 정해져 있고, 3조 세입 은 한전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으로 특별지원사업비와 기본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4조 세출 은 발전소 주변지역인 줄포면에 제2조의 지원사업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김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순입니다. 부안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3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며, 지원사업의 정의와 세입 · 세출 및 이월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지방재정 및 제9조에 의거 다른 예산 과 구분하여 지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의 설치·운영사항을 정한 조례안으로 지원사업비 중 특별지원사업비를 제외한 기본지원사업비가 연가 99만원정도로써 재원의 규모가 협소하여 효율적인 특별회계 설치·운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금의 사용계획 및 재원의 증대 전망들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춘기위원
우리 관내 지역에다가 연간 99만원 정도 지원해준다 그 이야기 인가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99만원 몇 년간이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15년간입니다.
그것
그것장석종위원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가요?
홍춘기위원
전문위원 님! 그럼 특별회계 기금 99만원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해요? 조례까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규순
김규순전문위원
특별회계 나 기금설치는 지방자치 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특별지원사업비가 7천1백만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 으로 잡아놓고 그 이자가 연간 한 2백만원정도 이상 되면 99만원과 합해서 같이 집행 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그럼장석종위원
15년 있다가 조례 또 폐지해야 되겠네?
규순
김규순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장석종위원
목적으로하면?
규순
김규순전문위원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해야 됩니다.
홍춘기위원
7천6백만원은 이 지역에다가 어떻게 주는거에요?
규순
김규순전문위원
예? 7천1백만원 특별지원사업비는 1회에 한해서 첫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아, 첫해에?
규순
김규순전문위원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것을 아까 연간 99만원씩 가지고 11개 부락을 나눠야 하잖아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렇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러면 일반 기본사업비가 1천4백80만원이고, 특별지원사업이 6천1백원 해서 예상지원사업비가 7천6백 이란 말이죠? 그러죠? 15년간?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회에 한해서 6천1백만원을 지원을 하고 또한 당해연도에 98만원.....
세준
오세준위원장
아, 6천1백만원은 일시불로 한꺼번에 주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매년 98만원을 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11개 부락에다가?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부안군에.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러니까 11개 부락 아니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개 부락이다 보니가 98만원 가지고는 뭐 마을 당 1십만원도 안되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처는 좀더 심 각하 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다만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6천1백만원이 오는 것을 한꺼번에 사용을 하고 매년 98만원 오는 것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6천1백만원은 별도 관리를 하면서 이자수입을 얻어가지고 매년 교부되는 98만원과 합쳐서 한군데씩이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돈이 엄청 적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할만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러면 6천1만원을 일시불로 주지 말고 그것을 특별회계 에 넣어서 이자 나오는 금액과 같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래야지 6천1백만원 일시불로 주어버리고 뭐 98만원 가지고 나누면 10만원씩 줄 거면 ..... 뭐 10만원도 못되는 고만........
것도
그것도홍춘기위원
요즘 금리가 제로가 시대로 가고 있는데 6천1백만원 연가 이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 재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제로시대인데, 또 경기가 나아지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법규 정상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하는데 안 받는다고 하기도 그렇고, 정읍은 우리보다도 훨씬 적어가지고 특별지원사업비가 뭐 1천2백만원이가 밖에 안되고, 매년 지원사업비가 3십몇만원이라고 하는데.....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러면 배분하는 과정에서 11개 부락이 방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인구면적 비례해서 우리한테 오는 것이 6천1백만원 오는 것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정읍은 적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런데 우리 배분할 때는 11개 부락이 규모가 다 일정하지는 않다는 말이죠. 또 거기에서도 면적이라든지 인구가 적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에요? 일률적으로 줄 거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배분을 해서 쓸 것인가, 한해에 한마을씩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그 지역 한군데에다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적절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과장님! 쓰는 것은 집행부에서 주민 들과 여론수렴해서 쓰는 것이고, 내 이야기는 이 조례안 안 만들어지면 못 받아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다른
다른장석종위원
방법이 없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이 조례는 하나의 국가로 보면 법인데 촌스럽게 돈 얼마씩 가지고 조례 만들고 참.......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배분 할 때도 과장님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대로 부락이 큰부락, 인구가 많은 부락은 사업비 배분 내역을 알면 우리 좀 더 달라 할 것 아니냐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런 것을 미리 염두해 두고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왜 특별회계 조례가 안 만들어지면 그 돈을 수령을 못하고 집행을 못하는가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규정상에......
규순
김규순전문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다른 예산 과 구분하여 사용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그 지역에다가 사용해 주면 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산 을 다른 예산 과......
규순
김규순전문위원
일반 세입 · 세출 과 구분하여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홍춘기위원
아~
세준
오세준위원장
뭐 상위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야겠네요. 뭐 여기서 조례 만들어가지고 큰 저기는 아니니까 되는데 배분하는 것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배분은 나중에 운용하면서 하면 되는데 돈 90만원 가지고 법을 만든다는게....... 이게 뭐 7억도 아니고 7천만원 아이고 이게...... 법을 만들어서 그나마 시한적으로 이걸 법까지 만들어야 하냐 난 이게....... 정읍도 조례로 재정 했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준다는 것을 안 받는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쩔
어쩔홍춘기위원
수 없네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