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추진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박병석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실과의 명칭을 추진업무의 특성과 도 행정 직제 명칭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보건소 소관 사무명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무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와 제3조 2에서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자치개발지원과를 지역개발과로 변경하므로써 도의 직제 명칭과 부합시키고 실과의 특성이 잘 함축된 명칭 사용으로 민원인의 혼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 보건소 소관 사무명 중 출산장려에 관한 사무명을 저출산 고령화에 관한 사무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추진업무의 특성과 도 행정직제 명칭에 부합되도록 실과소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소 소관 사무명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 제1항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하며 제3조 제2항 제2호의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개정하며 제3조의 2 자치개발지원과를 지역개발과로 변경하며 제3조의2 “나”목 국민운동단체 지원 육성의 조문을 삭제하는 안과 직속기관인 제6조 제1항 출산 장려일을 저출산 고령화로 조문을 변경 부칙 제2조 현재 다른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자치행정과 또는 자치행정과장, 자치개발지원과 또는 자치개발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 또는 행정지원과장, 지역개발과 또는 지역개발과장으로 본다는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의회 의원도 그 기구에 대해서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뒤늦게나마 정비를 해서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하고 자치개발지원과를 지역개발과로 하는 것은 어떤 공무원이 했는지 몰라도 잘 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무안군민 제안조례가 있었는데 이런 분을 발굴해서 드려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안군립 국악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초의선사 탄생지 제2종지구 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승인안 (군수제출)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립국악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남도내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군립국악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감 및 강사위촉 사항과 수강료 납부 원감 및 강사 실비변상 등 복무관리 체계 개선을 통하여 국악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원감의 위촉에 있어 무안군 관내에 거주하거나를 무안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 하거나로 개정하고, 안 제5조 강사자격 및 임면을 강사자격 및 위촉으로 변경과 동시에 제5조 제1항 군수가 임면한다를 위촉 한다로 변경, 제5조 제5호의 조문을 입상 경력이 있는 자를 분야별 3위 또는 장관상 이상 입상한 자로 하며, 제5조 제2항을 신설 강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제12조 회의에 있어 군수 또는 원장이 소집하고를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조문을 변경 제12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15조 수강료에 있어 일반 1만원을 1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조문과 제17조 실비변상의 조문 원감 및 전임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반직 공무원 6급 5호봉의 봉급을 지급했으나 개정하려는 조문을 보면 원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반직 공무원 6급 8호봉, 전임강사에게는 6급 7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려는 내용으로 내실있는 군립국악원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개정하려는 무안군립 국악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초의선사탄생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일원의 28만5,309㎡를 대상으로 초의선사 탄생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무안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므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의선사 탄생지를 중심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초의선사 탄생지의 체계적인 복원과 주변지역의 정비 및 지원시설을 확충하여 조화로운 개발을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종전의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변경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바꾸는 내용으로 삼향면 왕산리 943번지 일원 22만9,409㎡의 면적을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산95번지 일원 5만5,900㎡의 면적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총 28만5,309㎡의 면적을 변경하는 안으로 세부 면적은 관광 휴양시설 용지 11만4,104㎡, 주거시설용지 2만5,419㎡, 공공시설용지 3만9,191㎡, 녹지용지 10만6,595㎡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종전의 1만7,325㎡의 면적을 26만7,984㎡를 증하여 총 28만5,309㎡로 확대하는 군 관리계획으로서 초의선사 탄생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하여 전통문화 자산의 창출과 다도를 통한 환경을 조성하는 초의선사 탄생지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이 의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립국악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안군립국악원 관리조례에 있어서 원감 위촉시 거주지 제한을 둔다고 무안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되어 있는데 무안군 관내 거주자로 해야만 무안군민들이 위촉강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강사로 오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옮겨놨다가 임기 끝나면 가버릴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안군 거주자로 한다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법예고 결과 내용에도 거주지 제한을 두면 과연 여기에 해당하는 원감이 있겠느냐 하는데……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강사가 몇 명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위원장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감이나 강사 채용에 있어서 개정사항에 보면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먼저 채용조건에 대해서 본적지 문제 1년 이상 거주 위원들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본적지도 좋지만 현 거주자에 한해서 한다는 것도 명시되어야 하고, 사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못을 박아 주어야지 본적지만 되어 있으면 채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은 너무 범위가 넓어요. 유능한 원감을 채용하기는 어렵지만 장ㆍ단점이 있겠지요. 그 문제가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이런 조건을 가진 원감이 과연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양영복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류했으면 하는 위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립국악권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 등을 통해 본 안건에 대해 오늘은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해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립국악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립국악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 및 논의를 위해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초의선사탄생지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사업개요를 봤더니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49억원을 투자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사문화관 시설용지 매입비도 들어 있고 숙박시설용지, 상가 시설용지, 편의시설용지 등이 들어서게 된 것 같습니다. 초의선사 행사할 때 관광객이 얼마나 참여를 합니까? 금년에도 25일부터 26일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 주변 땅은 다 안 샀어요?

초의선사도 초의선사지만 저희 연꽃방죽도 행사를 11년차 했는데 주변 토지를 매입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예산을 아껴서 개발이 필요하다 할 때는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공무원들이 더 연구하시고 개발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과감하게 하세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반대하는 위원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초의선사탄생지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초의선사탄생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박병석입니다. 자치행정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저희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역설계도 2개월 갑니다. 그러면 2회추경에 충분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넘어갑시다.

아까 임덕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마을팩스 부분은 고민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49쪽 독도아카데미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울릉군에서 독도아카데미를 전국 지자체에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독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울릉도 독도 방문을 합니까?

예, 울릉도를 경유해서 합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1회 추경에 읍면에서 예산 요구 들어 왔습니까?

여러 건 들어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반영 안 된 것은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누차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일로읍에 가면 마이크를 세우면 떨어져서 들고 해요. 그래서 누차 읍면장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읍면장 바뀌면 끝이고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에어콘 시설이 제가 일반서무 볼 때 들여놨던 것인데 10 몇 년 됐습니다. 이장님들이 회의할 때는 도저히 더워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읍면에서 올리면 시급을 가려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추가 4,000만원이 들어왔는데 행정의 원활을 위해서 모든 것은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완급을 가려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읍면에서 바로 예산요구를 했을 텐데 반영을 하지 못하고 일반 운영비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완급을 가려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2쪽 민간자본보조 2009년 정보화마을 신규조성 사업에 도비 1억, 군비 1억2,0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이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도비가 1억원 내려 왔는데 군비 부담이 얼마예요?

1억2,000만원입니다.

도에서 세부적으로 내려 왔냐 이말이예요.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쪽 시설비 몽탄면 청사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 신설 1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이 열악하다면서 1억5,000만원을 확보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네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시급합니까? 그리고 왜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읍면 예산이……

그러면 읍면 예산도 재무과에서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자치개발지원과에서 해야지 진입로 확포장인데.

읍면 예산을 저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는 행정지원 부서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히 사업부서에서 해야죠. 왜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렇게 큰 예산을 1억5,000만원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입찰해야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덕수 위원께서 몽탄 진입로 관련해서 과장님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예산이 여유가 있고 충분하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우리군 재산을 매각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9년도입니다. 몇 년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100만원에 팔고 1,000만원에 산다는 것도 문제고 우리 위원님들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2005년도에 우리군 재산을 매각 했어요. 그 매각대금 받은 근거 편차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차액이 많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안 가서 내다 보지도 못하고 매각처분하고 몇 년 뒤에 또 사고 100만원 주고 팔고 1,000만원 주고 사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관계됐던 공무원들이 책임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길 확포장하는데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2쪽 전문 봉사단 1개팀이 어디를 말합니까?

우리 관내에 케어복지하고 아이사랑 돌봄 두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봉사단 고안자 회장님이 케어복지라고 해서 관내 요양시설을 서비스하러 다니고, 하나는 김연자 회장님이 아이사랑 돌봄을 합니다. 두개 클럽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상주해서 아이를 돌봐줍니까? 아니면 스쳐가는 식으로 다녀만 갑니까?

서비스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시설에 가서 아이를 돌보는 사업입니다.

그럼 시설로 갑니까?

예, 시설로 갑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봉사단이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이미 확보해놨는데 군비를 300만원 더 증액시킨다는 것이죠?

예.

2008년에도 이런 사업을 실시했죠? 거기 집행현황하고 2009년도 사업계획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1쪽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밑에 농어촌노인 건강장수활력서비스 해 가지고 1억4,600만원이 감됐는데 국비 1억1,770만원 도비 1,400만원 군비 1,400만원 감된 이유가 뭡니까?

원인은 작년에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됐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해서 노인건강장수는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아동인지사업은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손가정 맞춤형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확정내시가 증감 되므로 감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감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어디에 편성을 했습니까?

그것은 예산계에서……

그런데 이런 것도 예측 못하고 본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처음에는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왔는데 추경하기 전에 확정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예요.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갑송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울타리 CCTV 설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꽃 방죽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일로에는 교도소가 둘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CCTV를 설치하면 그렇게 울타리를 막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4쪽 임덕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강파크가 결정이 됐는데 여기 괄호 열고 우강파크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놔야지 왜 안 합니까? 그리고 신청자를 접수받아 가지고 했다는데 몇 사람이 신청했는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엉터리 같은 도지사지 한옥마을도 도에서 50% 지원해 주고 군비 50% 지원해 주라고 그렇게 생색내는 행정을 중단해야 된다고요. 우강파크에 도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군비 2,000만원 부담시키고 4,000만원을 지원해 줘요. 엉터리 같은 행정이예요. 이것 내가 삭감시킬 거예요. 도비 반납하세요. 누가 내려 보냈어요? 누가 역할을 했어요? 나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무슨 숙박시설에 돈을 지원해 주냐고요. 다음은 백악관, 톱머리, 망운 박상현 사장, 호텔도 8층짜리 지으니까 앞으로 3, 4년 있다 거기도 해 주라고 하겠지 이제 너도 나도 다 해주라고 하겠죠.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우리 연산업박람회 작년처럼 하려면 하지 마라는 말을 했습니다. 작년에 축제하고 나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동네축제라고 했습니다. 개탄할 일이예요. 정말로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에도 법천사에 1억2,000만원 들여 가지고 화장실 지어주었는데 또 이렇게 해 줍니까?

임덕수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약사사는 시설비에 기정액이 8,000만원 넘게 있다가 5,000만원 삭감하고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비를 못 빼다 쓰니까 민간보조 3,000만원 있는데다 2,000만원 더 올렸지 않습니까? 시설비에 보면 시설정비사업입니다. 그런데 민간보조에 보면 약사사 담장보수 정비, 약사사 선열당 단청정비, 약사사 정비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묶어놨다가 내시를 못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민간보조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봐도 이것은 특혜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예산을 보세요. 새로 추경에 편성된 법천사 1억3,000만원 하고 단청정비 7,000만원 해 가지고 기정액에 3,000만원에 2,0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약사사에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누가 시켜서 합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약사사 지원을 지금까지 얼마나 해 왔습니까? 담장정비를 해 보십시오. 새로 쌓아도 토기와에다 흙담에다 아주 고풍스럽게 잘 해도 m당 25만원이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m인데 담장 쌓기가 5,000만원이예요? 이것은 보수 아닙니까? 어떤 계산에 의해서 편성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하수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도단 봉고차를 구입해 주시면 기사는 채용합니까?

선수들이 직접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무슨 일이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보험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88쪽 방과 후 학습 교육비 추가로 1,500만원 했는데……

학교에다 1,000만원씩 지원하는데 부족해서 1,500만원 추가로……

학교는 공부만 하기도 힘이 드는데 일과시간 끝나고 방과 후에 합니까?

작년 1회 추경때 예산 확보해서 교실 하나를 보육차원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하반기에 1,000만원씩 지원해서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부족한 현상이 있어서 1,500만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과목별로 어떻게 합니까? 영어나……

학교별로 특성있게 교육을 시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은 하되 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습 차원으로 교육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육 차원으로 교육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보육은 어린이들에게 하는 것이고 학습 차원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어서 그것을 구분해서 해야 할텐데 한 교실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방과 후 학습은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정규 수업을 마치고 오후 시간을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이고, 방과 후 보육은 1학년부터 2학년까지 한 교실에 모아서 학습을 시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0쪽 여성단체 대외활동 지원이 과다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비를 확보하고 군비를 세워가지고 전액 민간경상보조로 성폭력 500만원 가정폭력예방 홍보로 500만원씩 해서 2개 단체에 1,000만원을 예산 계상했는데, 성폭력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정 폭력에 대해서는 무안군이 심각합니까?

상당히 심각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폭력합니까? 여자가 남자를 폭력합니까?

둘 다 겸용이 됩니다.

도비가 반영되는 그러한 홍보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을 한다고 해도 이해가 가는데 전적으로 군비를 계속해서 여성단체에 목을 만들어 가지고 다 지원을 하네요? 그래서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홍보는 여성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성폭력상담센터, 가정폭력상담센터에 주는 것입니다. 센터에 운영비는 나가는데 다른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예방하려고 하면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사가 누구입니까?

자체적으로 특별한……

자기들이 하면서 강사수당 받을 것 아닙니까? 외부 강사는 두 세 번하고 자기들이 많이 하겠죠. 그리고 81쪽 아이돌보미 사업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두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신청단체가 법인이나 단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없어서 지금 일로 사회복지회관을 통해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추진코자 오늘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았습니다. 이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이 시간당 5,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월 한도액이 40만원의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 사업 가지고 나가고 생활이 윤택한 가정의 아이돌보미는 본인 부담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돌보미 대표자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김연자씨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거기는 자원봉사 차원이고……

그쪽하고는 별개죠?

분명히 다릅니다.

87쪽 게이트볼장 시설비가 내려오고 해제면 게이트볼장 주변 정비 500만원, 게이트볼장 벤치보조의자 설치 10개소 1,900만원인데 우리 지역에 게이트볼장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10개 안 되는데 누가 내려 보낸 것입니까?

게이트볼장 벤치보조의자 설치 1,900만원은 작년에 생활체육대회를 영광에서 했는데 군에서 장려상을 받았거든요. 그에 대한 상사업비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해제면 게이트볼장 주변정비 500만원은 도비 보조인데 도에서 무안을 생각해서 준 것입니다.

누가 노력해서 가지고 왔을 것 아닙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검도부 1억원이 왜 감 됐습니까?

당초에 검도부 숙소가 서라아파트 한 동으로 너무 비좁았습니다. 석호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아파트가 있어서 거기로 숙소를 옮기고 감 됐습니다.

그래서 감 된 것입니까?

예.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8쪽 장애인 재활자립장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양파를 우리가 구매해 준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보조해서 양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실제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작년에 재료를 확보 못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88쪽 학교지원에 관한 것을 묻겠습니다. 신규로 추경에 목포대학교 운영비, 시설비가 있는데, 무안초등학교 잔디구장이 기정에 2,0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1,000만원 증액해서 3,000만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2,000만원 지원한 문제 가지고도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로 논란의 소지가 됐던 것인데 1,000만원 증액해서 3,000만원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인재 육성에 관한 문제는 군민이 같이 동참하고 공유하고 많은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비는 어떤 학교는 잔디구장을 만들어 주고 어떤 학교는 안 만들어 주고 논란의 소지가 됐던 것을 1,000만원을 더 한 것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잔디구장은 저희군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선정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2,000만원 이번에 1,000만원인데 작년도 예산에 1억2,000만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탈 1억5,000만원이 필요 합니다. 교육과학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야 무안초등학교에 잔디구장 사업비를 주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그럼 군비가 얼마예요?

1억5,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으로 해서 1,000만원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1,000만원 계상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보건소장의 국외출장으로 인해 보건소 서무담당 주사인 보건행정담당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담당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방문보건 전담인력 인건비 8명이었는데 1명이 추가됐죠? 추가예산이 내려왔죠? 그런데 국비 931만6,000원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왜 안 나와 있어요? 하승래 담당 보세요. 잘못됐죠?

주무담당께서 답변하세요.

무슨 이유로 그만 두었습니까?

자리에 앉으십시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9쪽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 삼향, 현경, 몽탄인데 분기별로 각 읍면에 사줍니까?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관해서 본예산에 5억원 계상 됐는데 이번에 1억원 추가로 계상하면, 전라남도에서 본예산에 79억원을 확보해서 지사님이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75만원 정도 전라남도 노인당에 지원할 수 있거든요. 이 예산 말고 별도로 도에서 통보받은 것이나 가내시 받은 것 없습니까?

노인복지담당님 지난 번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시켜놓은 것 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정해만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CCTV 설치하는데 복지회관 전체를 관장합니까?

주변 직경 100m 정도 군데 군데 설치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드는 금액이 2,440만원이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3월 25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