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기축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을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양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군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회운영 실정에 맞게 전면 개정하여 상임위원회의 회의 등을 원활하게 운영코자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하되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 하도록 하고, 안 제21조에서는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인쇄하여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 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서는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로부터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을 새롭게 신설하였으며, 안 제55조에서는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안 제56조에서는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9조에서는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로 의안을 심사토록 하고, 안 제62조에서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7조에서는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군정에 관한 긴급 현안질문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회운영의 제반사항을 전면 개정하려는 규칙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뜻이 모아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셨습니까? 새로 접하는 것인데 전혀 모르겠네요.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했는데 전에는 군민제안과 공무원 제안이 이원화 됐는데 지금 일원화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군민제안조례는 언제 제정이 됐고 공무원 제안 조례는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군민제안도 그렇고 공무원 제안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전에 조례안을 자세히 못 봤는데 상여금도 지급하고 인사 특전에 해당된 사람이 있습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시급한 것은 아니네요. 본 위원은 사전 설명을 하고 우리가 한번 정도 검토해 보고 난 이후에 통과를 시켜 주어야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때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이 뒤에 보니까 시상등급 및 부상금 지급 기준이 나와 있는데 금상에는 심사 점수가 90점 이상, 부상금 지급기준은 95점 이상은 300만원, 90점 이상 95점 미만은 250만원입니다. 은상, 동상, 장려상이 나와 있는데 65점 이상 부터 70점미만은 50만원으로 차등을 두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상금 지급 수준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참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요. 저 이것 처음 접하는 거예요. 다음 회기 때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인은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위에 운영수당 외국어 학습동아리 강사수당 1,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5개 동아리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강사들은 어디서 옵니까?

5개 동아리라고 하는데 중국어 일본어 영어 3개 동아리네요? 그런데 왜 5개 동아리로 올렸어요?

어쨌든 3개 동아리로 하고 1개 동아리에 200만원씩 5개 동아리에 1,000만원이니까 3개 동아리만 하고 4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