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김종숙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맞벌이 부부와 빈곤가정이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아동들의 보호와 교육 등을 담당할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한정적으로 되고 있어 지역아동센터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 관리를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지역사회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과 운영이 활성화되고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을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등 지역 내 빈곤가정의 아동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 프로그램비, 센터 운영비, 센터 이용 아동 급·간식비 등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센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 개발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래 입니다. 2009년 3월 10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맞벌이 부부와 빈곤가정에서 발생되는 지역아동들에 대한 보호와 교육 등을 담당할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 미래의 동량인 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역아동센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양육을 도모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군산시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죠?

36군데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은,

36군데를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조례안을 아주 잘 만드셨는데 한 가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센터 프로그램비나 센터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아동 급·간식비, 종사자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총 36개를 다 지원하려면 여성복지과장님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현재 36개소에 지원하는 예산이 8억 9,339만 9천원입니다.

아니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려면 앞으로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예산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에서도 방침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만 지원한다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시비로 또,

그래서 우리가 급·간식비를 주는 것에는 방학중에 식품권도 나가고 학기 중에는 급식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는데 과거 우리가 개개인의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면서 아동급식문제가 따랐지 않습니까. 그때에 급식비를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지원해주라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딱히 정해진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종숙 위원님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지원하려고 지원조례를 만드셨습니까?

지금 급식비 지원하는 것은 방학중에 식품권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중복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급식비 지원되는 것이 방학중에 36개소에 1억 5,078만 6천원 정도입니다. 중복해서 급식비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둔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면서 어떠한 현상이 있냐면 6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있다가 순서가 되면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못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아이들이 그 장소에 와서 흡족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를 뒀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려면 실질적으로 방학중이나 학기 중에는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 만약에 야간에 와서 운영을 한다면 야간에 급식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급식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해놓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야간에 와서 더 한다고 더 지급을 해주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조례안에 아동의 급·간식비를 얘기하게 되면 야간에 와서 이용하는 아이들은 별도로 급식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급·간식비는 예산 안에서만 지원되는 것이지 간식비, 급식비 잡아 놓고 야간에 왔다고 추가 지원해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야간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 한해서 식사를 못하는 아이들을 지원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별도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간식비가 학기 중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2,322만 8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예산을 더 크게 잡는 것이 아니고 도비하고 중앙에서 정리해주는 대로 같이 받은 것입니다. 아이들이 주간에 더 오고 야간에 더 온다고 해서 이중으로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우선 설치 제6조를 보면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농촌지역은 읍면지역입니까? 그러면 도농복합지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 제일 밀집지역이 나운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선 설치지 안 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 설치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만 된다는 것인데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고 여기에다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농이 복합되어 있더라도 저소득층이 좀더 밀집되어 있는 쪽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는 것과 농촌지역이라고 하는 구분이 애매모호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농촌지역은 읍면이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예를 들자면 나운동의 주공 같은 데를 보고서 구분한 것 같은데 미성동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농촌지역입니까?

미성동 같은 경우도 농촌지역과 도농이 합쳐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농복합지역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지역이라고 하면 읍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의 관례상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을 특별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거북스럽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면 항상 이런 것들이 빠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밀집지역이라고 하면 나운동을 이야기하지만 4토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운동 쪽을 겨냥해서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만드시면서 참고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농복합지역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농촌지역이면 한 동은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소룡동도 마찬가지고 수송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송동은 전체가 다 없어졌지만 내흥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고 현재 타 시군 5군데에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 당 평균적으로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에서 추후로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재 13개소는 40인 이상 지역아동센터로 225만원씩 23개소는 215만원씩 지원되고 있으며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은 예산상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금년도에 간식비 예산이 별도로 섰는데 도비와 시비로 1억 2,32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점은 제8조에 센터 프로그램비, 센터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아동 급·간식비, 종사자 교육비를 전부 지원하는데 있어서 추후에 들어갈 예산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215만원이나 225만원 가지고 센터 하나를 운영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항력이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만큼을 감수하고 지역에 봉사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김종숙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원조례를 만드셨는데 지원조례를 만들면 각 항에 있는 것은 앞으로 전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요구하는 비용들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는데 그 예산을 한정지어놓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늘려야 되죠. 요구하면 요구하는 양만큼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이고 그렇죠?

현재에도 나가는 운영비에서 프로그램비라든지 종사자 인건비, 센터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225만원 가지고,

예. 아동복지교사는 별도로 파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를 하고,

현행상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고 노인일자리에서도 파견하고 여러 가지로 파견을 하는데 긴급복지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시책이기 때문에 추후에 정책이 바뀌어서 올해 끝날지 내년에 끝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상의 문제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 급·간식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최저생계비는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밥을 못해준다고 하는 이유로 식품권을 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동 급·간식비를 또 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로 나가는 것은 이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소속된 사람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다고 해서 밥을 안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아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일반 아동들도 식품권이 나가고 있는데 식품권이 있다고 해서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간식이나 급식을 안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충분한 복안이 있으셔서 조례에 합의를 하셨죠?

예.

이상입니다.

식품권이 방학중에만 지급됩니까?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게 됩니다.

방학중에는,

방학중에는 식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는 지급이 안 되는 것이죠? 식품권이 방학중에는 지역아동센터로 나가고 그것을 가지고 센터에 와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예. 식사를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시설장은 그것을 가지고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저희가 간식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는,

차상위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식품권을 말씀이십니까?

예. 학교에서 선정하고 저희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학중에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차상위도,

예.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조례는 조례대로 가겠지만 현재 간식비는 얼마 지급되고 있죠?

700원씩 해서 180일 학기 중에 지원을 합니다.

급식비는 3천원짜리 식품권으로 방학중에만 지원됩니까?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방학중에 저녁은 일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재 방학중에만 급식 식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를 통해서 잔반을 먹이죠?

예.

잔반을 가지고 먹였는데 양이 부족했을 때 어디에서 어떻게,

현재는 저희가 지원을 않고 있어도,

그러니까 아이들은 10명인데 푸드뱅크에서 온 것은 5명의 분량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5명만 먹이고 5명을 안 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설장들이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시고 사실 시설장이 일정부분의 금액을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저기 복지가들을 통해서 처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잔반 처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생상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들도 들립니다. 그러면 225만원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이분들 몫으로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품권을 직접 줄 수도 없습니다. 식품권을 실제로 파악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식품권을 주지 않습니다. 식품권 달라고 하면 식품권 낸 아이가 있고 안 낸 아이가 있고 이것이 복잡합니다. 이렇게 사업예산을 조례로 만들어주셨으면 운영하는 것도 정말 충분하게 많은 학생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도록 명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추세는 아직 파악된 것이 없고,

예.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입니다. 항상 우리시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08년 11월 5일자로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일치되도록 협의체 위원수를 상향조정,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주민생활지원분야 협의체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민관네트워크부분에 운영되고 있는 8대 서비스분야 민관협의체와 보건복지분야협의체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기능 및 활동영역이 유사하며 네트워크 가능한 서비스부분에서 분과별 위원이 중복 운영되고 있어 양 협의체를 통합, 효율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됨에 따라 우리시 민관네트워크 실정에 맞도록 협의체 위원을 추가 위촉하고자 위원수를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10인 이상~20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10인 이상~30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동법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자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9년 1월 29일부터 2월 25일까지 28일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개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황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수를 상향조정하고 지역복지사회협의체에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수의 증가와 함께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청소과 소관 부의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폐기물관리조례의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2008년 8월 4일 일부 개정되어 이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폐기물의 기준을 명확히하여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처리기준에 맞는 폐기물만 반입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안 제54조 2항 및 [별표10]에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44조에서 기존에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만 구분되어 있던 매립장 반입 폐기물을 법체계와 부합하게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사업장 배출시설계로 세분화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매립)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제한하여 매립장에 반입될 수 없는 폐기물의 반입제한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2008년 12월 30일에서 2009년 1월 20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병래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조례의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처리기준에 맞는 폐기물만 반입이 되도록 폐기물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 생활계, 사업장 배출시설계 이렇게 계라는 토시가 붙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원래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했고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개정한 내용은 사업장폐기물을 건설폐기물과 사업장 배출시설 다음에 배출시설계 라는 것은 공장, 마트 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업장 생활계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하는 것이고 지정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을 분리해서 세분화를 시킨 것입니다.

세분화시킨 것은 알겠는데 마지막에 붙어있는 계라고 하는 토시의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어정립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니까 여기도 생활폐기물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사업장 생활계, 사업장 배출시설계 이렇게 용어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은 왜 계가 구분이 안 되냐는 얘기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주민들의 생활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계를 붙인 것은 공장, 마트 다음에 생활폐기물도 폐기물이 지정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내용을 계로 표시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어 자체가 환경부에서,

더 세분화를 시킨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하실 때 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셨습니까?

일부 개정한 부분만 검토를 했습니다.

법이니까 용어정리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계로 나누어 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것, 사업장에서 생활하는 것을 나누어서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했는데 사업장 폐기물계는 건설폐기물하고 분리를 사업장배출시설 쪽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재 계통 구분이 안 된 것은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은 관계로 이해를 하고 생활폐기물은 원안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드려야 합니다만 중요한 회의 주재로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 및 시책사업 추진과 시정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통·이장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이장들의 상호간 정보교환과 화합도모를 위한 체육, 단합행사 지원 및 통·이장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래 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법령 조항을 수정하고 통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추가로 체육, 단합행사 지원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