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3일간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지난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 청취와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2월 27일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방한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방한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 2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표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최준석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이정배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영준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금순 위생과장입니다. 강봉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한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경석입니다. 도시관리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현 건설과장입니다. 김태종 건축과장입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백완근 녹지경관과장입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은 오늘부터 5주 동안 교육을 갔습니다. 김동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명수 교통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간부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보고 일정에 따라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전표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발령 받은 전표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미순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연수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용회 자활고용팀장입니다. 그럼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 3백 19억 2천 8백 97만 1천원 대비 10억 5천 62만 3천원이 늘어난 3백 29억 7천 9백 59만 4천원으로 3.3%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 자원봉사 시민활동 프로그램개발지원으로 1천 2백만원이 삭감된 3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가 확정되어 감액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관리시스템 운영으로 1천 3백 75만원이 증가된 3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의 도시축전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요원의 인건비로서 자원봉사센터 내에 도시축전에 대비한 자원봉사 신청 관리자 등이 필요하여 인건비가 편성되었는데 보조금의 내시가 변경되어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복지관 지역사회개발프로그램비 지원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청 자체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지속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09년도 본예산에 전액 삭감되어 현재 사업이 중단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개의 프로그램으로 엠씨스쿨과 서구지킴이사업으로 각 2천만원씩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아이들 노인 교통봉사대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사업인 만큼 이번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6백 60만원을 감액하여 1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일곱 내지 여덟 건의 무연고자 발생으로 건당 1백 1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보호시설인 은혜의집 운영경비로 1천 3백 18만 2천원이 증액된 12억 3천 4백 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혜의집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 운영비보조 국·시비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복지시설 광명의집 운영비로 90만원이 증액된 8백 1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명의집 운영비 보조로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수혜금 중 생계급여로 2억 8천 8백 33만 8천원이 증액된 1백 65억 7백 4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장급여 중 생계를 위한 비용 재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증액된 금액만큼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주거급여로 8천 5백 20만 5천원이 증액된 44억 1천 3백 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급여비 지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증액된 만큼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으로 8천 9백 76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2천 7백 1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구입비 중 일부에 대한 지원비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증액된 만큼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만요. 박구 위원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우리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액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민생안정 한시 생활비 지원사업비로 2억 6천 1백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국·시비 보조 사업비 내시가 확정되지 않아 국비보조금은 예산에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2회 추경 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비 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민생안정 한시 지원으로 차상위계층에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1억 3천 2백 11만 3천원이 증액된 5억 2천 4백 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가 아닌 긴급지원대상자가 발생시 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인턴 보수 성립전경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119 전화상담 등 상담요원으로 청년인턴 사원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활동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운영비로 성립전경비 1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제아동 조기개입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한 리풀렛 및 안내문 등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합조사차량 네비게이션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조사차량에 장착하여 운행함으로서 통합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4천 3백 20만원을 감액한 4억 9천 6백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500명 정도를 예상하였으나 저희가 신청결과 1,380명이 신청하여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보훈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로 6천 1백만원이 증가한 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난방용 보일러 및 배관 등 설비보강과 정화조 관로공사가 필요하여 공사비를 일부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보훈회관 운동기구 구입비로 4백 40만원과 벨트 및 롤러 맛사지 기구 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시설부대비로 1천 5백만원이 증가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천시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상금인 분권교부세로 배정되어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주민생활지원 청년인턴 인건비로 1억 4천 8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인턴 사원 15명을 5개월 동안 채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자 보상금 2천 1백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희컴퓨터학원을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해서 4개월간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개최 홍보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삭감되었는데 최근 실업자의 증가로 구인구직자들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여 각동별 2개소씩 20여개소에 플래카드를 게첩하여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부득이하게 재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사회복지분야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간 2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이 적립되면 차상위계층 복지지원 사업비로 설과 추석 명절 등에 년 2회에 걸쳐 지원사업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억 4천 4백 9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로 사용하고 발생된 집행 잔액에 대하여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언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008년도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3천 1백 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로 사용하고 발생된 집행 잔액에 대하여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1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특별회계 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4천 9백 59만 6천원이 증가된 4억 8천 3백 91만 5천원을 계상하여 당초 예산 대비 11.4%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반환금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3천 4백 30만 3천원이 증가한 4천 4백 3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사업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의료급여 진료비 등을 집행하고 발생된 잔액에 대하여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2008년도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기타잡수입 반환금으로 1천 5백 29만 3천원이 증가한 2천 7백 2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불금 회수수입, 의료급여기금 이자수입, 건강보험공단 정산금, 기타잡수입 등 2008년도 집행하고 발생된 사용 잔액에 대하여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1쪽부터 378쪽까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3쪽 수입지출 및 총괄내역과 374쪽 수입계, 375쪽 지출계, 376쪽과 377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기금 4개 분야의 기금이 지금수지총괄과 조성액과 집행 액의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개 분야 기금 중 금번 1회 추경에서는 당초 예산 대비 1억원이 증가한 2억 3천 8백 8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 규정된 지원대상은 저희 서구에 거주하는 구민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당초 예산보다 3.29%가 증액된 3백 29억 7천 9백 59만 4천원이며 증액 사업내용으로는 사회복지관 지역사회개발프로그램비 지원, 민생안정 한시 생활지원, 서구보훈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주민생활지원 청년인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등의 사업이며 주요 검토내용은 예산안 157쪽, 사회복지관 지역사회개발프로그램비 지원 4천만원의 재편성 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162쪽, 서구보훈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6천 1백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162쪽, 주민생활지원 청년인턴 1억 4천 8백 50만원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163쪽,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의 창업설명회 홍보비용 1백만원의 재편성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당초 의료급여기금은 당초 예산대비 11.4%가 증액된 4억 8천 3백 91만 5천원으로 보조금 사용 잔액 등의 반환금 임에 따라 원안검토 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는 당초 대비 1억원이 증가한 2억 3천 8백 83만 7천원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출연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전표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팀장님 잠깐만 청년인턴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년인턴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 분들 봉급을 십시일반 이렇게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8개 구에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명을 한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럴 때 정확하게 필요하고 일이 있는데 직원이 모자란다든가 이런데다가 그것을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 부서에서는 위에서는 내려만 주고 그 관리를 동사무소나 이런데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다면 약간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왜 와 있는지도 모르고 왜 저 사람 저기 와 있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15명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선발 했나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발을 그러니까 15명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신청을 받으셔가지고 꼭 필요한데다가 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당장 목표가 15명이다 해 가지고 15명을 다 뽑아놓고 보냈는데 그냥 일이 없이 보낸다 그러면 보기에도 안 좋고 또 본래의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년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일자리 찾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지만 그래도 시의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열다섯 분에 대해서는 8개월 후 자기가 피부에 닿게끔 여기에 참여를 잘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고 본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꼭 15명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개월 수를 조정해서 더 필요하면 필요한 요소에 적극적으로 늘려서...

우리가 15명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온 것이 15명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15명을 보내서 무슨 일을 생각 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까?

15명이 있어서 실제로 일을 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각동에 우리가 다 수요조사를 해서 사회복지 쪽에 우리가 진짜 필요하다 현장에 나가서 일할 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체험하면서 이렇게 하실 분이 조사된 숫자입니다.

현장의 인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이 행정 이런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쪽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삭감된 내용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사회복지관 지역사회개발프로그램비 지원 이것은 다 서로 간에 그 당시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서로 다 인정하고 해서 한 것인데 다시금 또 이렇게 올린이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제가 한번 방문을 했는데 저희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이 심곡초등학교 옆에 있는데 현장을 나가 보니까 프로그램이 몇 개 같이 운영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린이하고 엄마하고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서구지킴이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매년 지원이 계속 되던 사업이고 한데 올해 아마 처음에 검토과정에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느냐 안 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토론을 했는데 아마 그때 내용 설명이 조금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사회복지관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중단될 위기에 놓이다 보니까 거기에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항의가 계속 이어지고 또 지역의 주민들도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에 본예산에서 그게 삭감이 되게 된 원인을 알고 계세요?

제가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올해 이런 긴축재정이 필요하고 불요불급한데 아니면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전액을 삭감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예산안을 심의할 때는 물론 사회복지관만을 바라보게 되면 그게 꼭 필요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지만 여러 가지 아마 타 프로그램하고의 중복이다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과장님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검토는 했는데 본의 아니게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추경예산에 올리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당시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서 내용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숙지가 되었어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저희가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산 전액이 삭감되다 보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나 엄마들 프로그램이라든지 서구지킴이사업으로 해서 노인 교통봉사대라든지 이게 계속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다 보면 사업의 연계성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다시 요구하게 되었으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하고 또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많이 연초부터 삭감이 되었네요?

그게 국·시비 보조금이 내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가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 구비도 확정 내시 금액에 따라서 감액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증액이나 감액되는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번 추경예산에 정리하고자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게 혹시 우리가 이렇게 국·시비가 줄어들어서 내려온 것이 2008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보니까 국·시비 반납이 있던데.

그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이 보완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도 새로 오셨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 사항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식 국장님 우리 전표순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표순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아직 다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보고 하실 때 보니까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160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는 수급자가 아닌 일반 대상자가 긴급한 경우에 그 긴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경우 생계나 의료, 주거, 시설이용지원 등을 하게 되겠는데 이것도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이 내시가 변경되어서 증액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게...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복지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지원해주는데 이분들이 자격이 있습니까? 모든 분들에게 다 해줍니까?

그것은 아니고.

아니죠.

각동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일반 대상자중에 요즘 사회적으로 이렇게 불경기 아니면 실업자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추가로 국가에서 그것에 대해서 수급자를 더...

그러면 한 가정당입니까 아니면 한 가정에 몇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인원별로 사회보장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금액 범위 내에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렇게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책정해서 한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셨습니다마는 162쪽에 주민생활지원 청년인턴제 15명을 5개월 동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5명 5개월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또 다른 분들을 채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인턴 기간제근로자 저희가 채용해서 인건비 지급하게 되는 것은 올해 불가피하게 실업자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한시사업입니다. 8개월간만 운영하고 또 그 이후에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년인턴이라고 했는데 청년인턴이라는 요지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30세 전후에 가서 까지도 취직을 못하고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저희 구 예산을 편성해서...

누구나 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각동별로 인원을 안배해서 저희가 주어진 15명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실업이 늘어나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서도 실업대책 그 다음에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을 자체 개발해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국가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 우리 서구에서도 분명히 사업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고 또 실업자들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저희 구에서 특별히 핵심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계속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한시적인 사업이라도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겠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더욱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여기 지금 보니까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꼭 알아야 할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하여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8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창업모델형 지원사업은 우리 서구 노인인적관리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행한 사업에 우리 센터만 승인되어서 2억원이 보조되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 인건비는 상반기에 270명이었는데 하반기에 120명을 늘려서 총 540명하는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17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인정재활관 이전에 따른 임차료 1억원과 예진원 보호 작업장 개보수로 5백 52만 2천원이 추가 보조되어 1억 5백 5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 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무에 따라 월 2백 10만원에서 2백 30만원까지 10만원씩 차등을 둬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에 필요한 운영비 5천 3백 96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지원사업에서 현재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24명분의 아동 복지교사를 반영했는데 현재 22명만 신청되어서 두 명 분이 집행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2천 4백 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으로 급식을 필요로 하는 결식아동들에게 한 식당 3,500원을 급식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급식단가 상승 및 급식인원이 연간 300명이 평균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 평균 1,200명 정도였는데 1,505명 정도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3억 2천 3백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여성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가정 성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자 교정치료 및 치료목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야기마을이 자진폐쇄를 함에 따라 3천 6백 8만 3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야기마을은 법인과 시설장과 종사자의 내부적인 문제로 시설운영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저희에게 자진폐쇄 신청을 해서 폐쇄하게 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74쪽 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2009년도 국공립 확충 사업으로 가좌동 206-13번지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였으나 일조권 및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시 정책과에서 사업 변경을 하게 됨에 따라서 3억 9천 6백 43만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 구에서 별도로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을 요청을 하면 시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은 서구 여성발전기본조례가 2009년 3월 6일 시행하게 됨에 따라 10억원 기금조성 목표로 사업비 조기 집행을 통해 내수 경기진작과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서 이번에 1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서비스과 200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당초 예산보다 1.24%가 증액된 6백 54억 2천 2백 18만 8천원이며 증액 편성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창업모델형 지원사업,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결식아동 급식지원,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운영 등이며 주요 취소 사업내용은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취약여성지원사업, 국공립 보육시설사업 등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예산안 167쪽,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3천 1백 82만 4천원의 삭감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168쪽, 노인일자리사업 창업모델형 지원사업 2억원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168쪽,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인건비 구비 1억 8천만원의 증액과 관련 청소행정과의 국토대청결운동 공공근로 인부임과의 유사성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69쪽,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장비비 6백 60만원의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에 대하여 예산안 169쪽,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천 8백 76만 9천원의 재편성 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172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구비 8천 3백 92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173쪽, 가정·성폭력 재발장비 및 피해자보호사업 3천 6백 8만 3천원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2백만원의 삭감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174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3억 9천 6백 43만원의 삭감사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여성발전기금은 출연금 1억원으로 신규 설치되는 기금으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금임에 따라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최준석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석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73쪽에 가정 성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이게 법인의 시설운영 불가 실상이나 이런 분들의 문제점 때문에 안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보호시설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별개의 시설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현재는 센터를 시설을 갖춰서 상담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사항인데 법인과 지금 현재 시설장 종사자와의 내부적인 문제로 폐지를 하게 되었는데 현재 추가로 폐지하고 나서 추가로 시설을 확보한 상태는 현재 아닙니다. 현재 사업을 폐지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의 대책 문제는 현재는 건강가정센터 그쪽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추가로 이런 시설이 다시 사업자를 물색을 해서 이런 시설이 관내에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강가정센터하고 이게 지금 가정 성폭력 방지사업하고는 성격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서 사업이 교정치료 치료회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시설을 갖춘 법인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금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또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이미 다 지원 금액이 결정되어서 다 나갔죠? 매달 나가게 되는데 금액을 더 높일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이렇게 사업을...

현재는 지원기준이 2008년도 3월 1일 기준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점차 지역아동센터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는 데는 금년 예산으로 지출이 안 되는데 운영비가현재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합니다.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결식아동급식지원 이것은 어떤 형태로 되고 있나요?

결식아동은 평상시에는 지금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하는데 평상시는 그 학습을 알지 못하는데 담당 팀장이.

그렇게 해 주시죠.

결식아동지원은 지금 현재 세 가지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 급식과 일단 시기적으로 하면 학기 중 급식으로 나눌 수 있고 장소적인 면에서는 세 가지로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 그 다음에 각 식당으로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락배달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굉장히 늘었어요?

결식아동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더 많네요?

글쎄요. 안 늘어나야 되겠죠.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이번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까? 인원이 늘어서.

네.

그런데 우리 국비·시비·구비가 이렇게 국비가 4억 2천 9백만원, 시비가 11억 3천 4백만원, 구비가 3억 6천만원인데 이 국·시비 이게 매칭펀드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건이 15%이고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15%입니다.

15% 15%.

15% 70% 15%.

그런데 15%가 맞지 않네요?

이게 %지가 특히 결식아동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권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양되는 그 사업이어서 15대70대15로 나뉘어 있는데 분권이 모자라면 자꾸 이렇게 비율이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율은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덜 들어간 것입니까?

네.

아까 우리 구재용 위원님께서도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우려되는 사항은 우리가 그런데서 운영하면서 혹시 시기를 놓쳐서 신청을 못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우리 7월 달에 추경도 있고 3월 달에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또 1회 추경 2회 추경 있는데 1회 추경에서 그 예산을 바로 삭감해버리면 그 이후에 다시 또 그것을 필요한데가 있으면 또다시 확충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정한 것에 따라서 어느 시한 언제까지죠? 3월까지 신청 받았습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운영 말고.

결식아동요.

아동복지교사.

3월까지요.

3월까지 했는데 그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것을 잘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그게 바로 그분들에 대한 요즘 말하는 실업자 쪽이 아니겠어요. 그분들도 가서 일하게 되면 좋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배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82쪽입니다. 검단중학교 학교잔디운동장조성 7천만원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잔디운동장조성사업 계획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경재 의원님께서 우리 국민체육센터 진행할 때에 거기 체육진흥공단 이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서구에 특별한 것 하나 더 줄 수 없느냐 특별부탁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에 전체적으로 다섯 군데가 선정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두 군데가 되었어요. 어디 어디 되어 있느냐면 능내공원 3억 5천, 검단에 검단중학교 3억 5천 해서 저희들이 다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학교운동장조성으로 4억 2천 정도가 검단중학교에 들어간 것입니다.3억 5천은 체육진흥공단비에서 기금을 받고 7천만원은 우리 구비로 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학교잔디구장이 몇 개 있죠?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다른 데는 체육진흥공단에서 2억 8천 구비 1억 2천 그래서 4억을 지원했는데 원래는 저희들이 2억 8천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3억 5천을 지원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반대의 여지가 없습니다. 찬성을 하는데 구에서도 이렇게 보조사업을 해줄 수 있는 것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억 8천과 1억 2천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장애인엘리트선수지원 해서 5천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선수를 제가 아까 설명 드렸지만 우리 검단 불노동에 사는 한명희씨라고 지금 지체1급입니다. 그런데 북경대회 올림픽에 장애인 올림픽대회에 작년에 참여를 해서 성적은 크게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대표선수로 참가할 정도로 했고 또한 각종 국제대회에도 참석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특별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받았고 또한 전국적으로도 청주시청이라든가 대구 달서, 강릉시청 등 지원해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대회 나가 이분이 국제대회를 나가야지 자기 랭킹도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비가 사실은 많은 것이고 인건비는 저희들이 2천만원 정도밖에 계상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도 이제는 선진 구청인데 장애인에 대한 엘리트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장애인선수를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이론이 아니고 예산이 많이 세워져있기에 이 예산 세부내역을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쭈어본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9년도 제1회 추경 사항 설명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용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라덕균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김달호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김종하 생활환경팀장은 시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187쪽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은 당초 예산 대비 4.81%가 증액된 9억 1천 1백 39만 9천원으로 주로 예산 절감과 악취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물품취득임에 따라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추경예산안 올라온 것 보면 다 악취에 관련된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모니터링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섯 대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도 지금 나와 있습니까?

계속 자료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저희가 악취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주변지역에 포집을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쪽 지역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센서가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이 센서가 아직까지 크게 정착이 안 되어 있고 또 사람 코만큼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센서를 온도라든가 풍향풍속 이런 쪽으로 대처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모니터링 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뿐만이 아니고 이 결과를 가지고 물론 업체나 이런데다가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