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인식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3월 23일 제19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권광열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2009년 3월 16일 장수군수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다섯 분이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이 선임 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임병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 까지 짧은 시간입니다만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권광열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김홍기 위원님, 간사에 권성안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권광열 위원께서 김홍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김홍기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홍기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홍기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김홍기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교체〉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축년 새해도 벌써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본 예산보다 129억9,348만9천원이 증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한 조기집행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심도 있는 검토와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한 예산의 효율성, 공평성, 투명성 등도 깊이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ㆍ면간 균형발전과 소득지원사업 발굴로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 되었는지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예산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권광열 위원입니다. 권성안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권광열위원께서 권성안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청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권성안 위원이 간사로 추천 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성안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성안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권성안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훌륭하신 우리 김홍기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성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한 가지만 할게요. 무슨 사업을 하려면 금액에 따라서 중기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관리계획을 세워야지요. 예산이 들어와야지요.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행이 안돼요. 그래가지고 마찰이 되는 식으로 이렇게 의회하고 얘기가 되는데 앞으로 세밀히 검토를 하셔야돼요.

다른 위원님 안 계셔요?

저도 금방 임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물론 이해는 돼요. 일을 진행하다보면 갑작스럽게 바꿀 수 있고, 갑작스럽게 해야 할 일이 있고 물론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안 될 것 같아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회에 와서 부군수님이 와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공감도 하게끔 하고 또 의회의 어떤 자존심도 챙겨줄 필요도 있고, 일방적으로 갔다고 예산만 갖다놓는 식으로 하라고 하면 더더구나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렵다 그렇게 보여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세요?

(청취불능)...

유금선 위원님 하실 얘기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 해보세요.

(청취불능)…….

합해서 전년도 2008년도 불용액이 4억500만원 금년도에 더 세운 1억5,600만원 합해서 5억6천백만원을 삭감을 해야 합니다.

7억 얼마라고 총 금년도에 본 예산에 세운 것이?

7억9,200만원.

7억9,200만원데 이 7억9,2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어떻게 재원 조달이 되는가 하니 작년에 불용 명시이월 됐던 4억500 또 금년도에 울산한테 우리가 요청을 해서 7억9,200만원을 만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말인가요?

예.

그러면 거기서 이런 돈을 안준다는 얘기죠. 잘못 계상해서 나왔다는 얘기 아닌가요?

저희가 신청을 수용을 더 많이 잡았어요.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1억5,600하고 4억500을 빼고 난 나머지 3억8,700만원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는가요?

3억8,700만원만 예산에 편성을 하면 됩니다.

차주영 전문위원 예산 설명 해봐요.

유가보조금은 지방세인 주행세가 재원인데요. 원래 지방세는 각 시ㆍ군 지자체에서 받아들여야 원칙인데 특별징수금이라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울산광역시한테 위탁 형태로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일괄 거둬두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거둬들여요?

카드형식으로 쓰면 재원이 자동적으로 울산광역시 세입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부분 금액에 대해서 지방세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들어간 지방세분을 우리가 얼마를 한해에 얼마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얼마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울산광역시에 총괄적인 수입을 따져가지고 요구한 금액을 다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요구한 금액이 7억을 요구했는데 17억인가가 왔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

2007년도에? 2008년도에요?

2007년도에요. 그 해에 쓰고 11억 정도가 남은 상태에서 2008년도에는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요구를 안했고 그래서 2008년도에도 한 6억 정도가 소요가 되어 지출이 되었고 남은 금액이 지금 현재 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당초에 필요할 것으로 예측한 금액이 7억9,700인데 조기집행 등 경기침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재조사를 하니까 6억3,600만원만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가지고 1억5,600만원을 더 세운 부분을 세출예산에 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에서도 똑같이 감을 해줘야 세입과 세출이 맞기 때문에 1억5,600을 감해주는 것이고, 4억5,500만원이 남아 있는 그 부분은 세입을 안 세워야 되는데 세입을 추가로 세운 거예요. 세입부서에서 그것을 같이.

주행세라고 하는 것이 고속도로나 이런데서 받는 돈에서 받아 가는가 지방세목으로? 울산에서 전부다?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받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주행세라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주행세를 받아가고 우리 목이 올 것 같으면 그걸 유가보조금으로 집행을 해 되는데 유가보조금 집행 예상이 금년도에 줄어들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켜야 된다.

수요 예측판단을 좀 잘못한거죠. 당초에는 7억9,600정도가 유가보조금이 나갈 것으로 수요를.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요? 주행세를 우리가 목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우리 목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유가보조금의 요구는 7억이 집행이 됐을 때 3억이 남았다면 3억은 어떻게 하는 거요?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키면 좋은데요.

명시이월을 시키면 안 되지요. 그 해에 필요한 주행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목을 명시이월을 시켜놓으면 못 받는 거 아니요. 주행세를 우리 장수군으로 받아야 될 목을 갔다가. 이건 불용처리를 해서 본예산에다 넣어 버려야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우리 목이 10억인데 유가보조금이 7억뿐이 요인 발생이 안 되어서 3억이 남았을 때에는 그것을 갔다가 불용처리를 해서 본예산으로 넣어도 된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저쪽에서 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행세를 나가니까 보조금을 주고 남은 나머지 금액이 불용액입니다.

우리 자원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구만.

그 불용은요 일반세출로 지출을 못하고 꼭 유가보조금으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해에.

다음해도 우리 목이 10억이라면 불용액이 3억 남았으면 3억 공제하고 주겠네. 주행세를.

다른 분야로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딱 그 재원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 형식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유가보조금을 유류를 영업용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를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예측을 하지 어떤 특별회계로 하기도 좀 애매하다는 답변입니다.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 만약에 우리가 주행세를 받은데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다보면 부족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익산하고 경남 어디는 굉장히 몇 10억 외상 형태로 지금 지급을 못하고 보류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확하니 정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모순이 좀 있네요. 그 목에다가만 쓸 수 있다고 보면.

그래서 다른 세출 우리군 세입으로 잡아서 다른 세출예산에 편성이 가능하면.

알았어요. 이해가 가구만요. 의원님들? 우리 전문위원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요구는 없었다. 이렇게 봤는가요.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잘못 나왔어요. 전년도에까지 삭감된 것은 안 올라왔다.

본예산에 심의해서 하다가 삭감된 예산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름만 바꿔가지고 올라온 것은.

제대로 딱 해놓고 위원들이 알아서 하게끔 만들어.

권광열 위원입니다. 재무과 150쪽에 설명 좀 해보세요. 청사정비 쪽에.

그 내용에 보면 지금 2,5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그 취지는 저희들이 에너지효율이라든지 에너지절감이라든지 정부시책사업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청사관리부서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이 고효율 조명기구 같은 것을 개선해서 에너지 절약하는 방안이 강구가 됩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전체는 어차피 저희들이 교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아시는 대로 청사신축문제가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 시설개수를 한다든지 보완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단지 저희들이 조명등 일부 과 교체를 했는데 저희 에너지절약관련에서 도에나 중앙으로부터 점검이 나오는데 관련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에요. 그래서 다른과는 몰라도 재난안전관리과에는 등 만은 고효율 등으로 바꿔야하는 것이 아니겠냐. 면단위에서는 장수읍 해서 적어도 읍면에 확인을 나간다 예측을 해서 장수읍하고 재난안전관리과 두 개과에 청사조명을 고효율등을 교체하는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청사노후시설에 대해서 시급한 부분은 손을 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환경보호과에 바닥에 장판을 교체하는 것하고 옥상에 물통이 있는데 좀 누수가 돼요. 거기에서 누수부분 방수하는 부분 그 다음에(청취불능)…….도색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저희차고 식당으로 가는 차고 뒤에 그 위에 비가림이 있는데 몇 년간 청소를 안 해서 햇빛도 다 투사가 안 될 정도예요. 그 부분을 용역청소를 한 번 실시하고자해서 그런 관련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고효율 그런 거 따지고 보니까 지난번에 본예산 때에도 차량 좀 비가림 시설을 했으면 하고 누누이 내가 3번째예요. 주문을 했는데 지금 추경에 그런 계획도 없는 것 같고, 그거 하길 좀 바라고요. 금방 고효율등 전기에너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수읍에 송천가든 옆에 지금 태양열 지금 시설한 업자가 있습니다. 장수읍 사람인데 그분 한 번 불러서 쭉 설명을 듣고 보니까는 그분은 경기도랄지 경상남도 쪽에가서 많이 사업을 해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대단한 신 에너지 사업인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 군내에 어떤 시범적으로 태양열시설로해서 조명을 할 수 있는 가로등이고 뭐고 다 하더라고요. 저는 설명을 듣고 나서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쪽으로 모든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겠다 느꼈습니다.

실무자하고 한 번…….

송천가든 바로 옆에 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소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요. 우리 행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시스템구축이 다 되어 있어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있어요?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효율성이 있겠구만요 다행이고. 지금 여기에 좀 이런 내용이 자꾸만 서로 지금 본 의원도 이런 건 109쪽에 뻔뻔한 뻔뻔소리가 국어요? 영어요?

뻔뻔이 fun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재미나는 그런 영어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재미나라는 영어로 할 때 뻔뻔이구만 이게?

위에서부터 그런 용어를 씁니다.

여기 보니까 이주여성이 저소득층에 대한 영어 강사를 한다.

이주 여성을 기관에 채용해서 활용을 하는 거지요.

우리 군에 전혀 그동안에 이런 사업이 없었어요.

새로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도 이주 여성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영어강사가 있는 걸로 알았는데.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한글 교육은 좀 하고요.

행정지원과 였었나요 그러면?

한글교육은 하고 있지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119쪽에 상당히 이것은 좋은 일이라서 제가 한 번 내용을 듣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 장수군내에 노인행사 때에 의자랄지 책상을 탁자를 구입을 한다는 것이 참 잘 된 것이라고 싶어서 칭찬을 하고 싶은데 단지 여기 탁자랄지 의자를 구입함에 있어서 가볍고 영구적인 것을 살 때 잘 사야겠더라.

그럴 계획입니다.

나중에 쓰다가 파손이 된다든지 운반하는데 무거운 것은 아니고 우선 그런 제품이 많이 나옵니다. 시중에.

잘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성안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와 주민생활지원과 1회 추경예산안에 커다란 것은 없는 것 같고, 우리 재무과에는 사실은 천천면에 복지회관 신설에 있어서 신축공사 부족분 3억이 큰 것이지 별다른 것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몇 사람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재무과에서 계약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참고해 주시고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요즘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지침에 의해서 조기집행 60%이상 6월 30일까지 매듭을 지라고하니까 지금 우리 장수군에서 조기집행 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개입찰 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수의계약입찰관계 지금 몇%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약?

지금 전반적으로는 10%도 다 안 된다고 사실 지금 사업부에서 이번 주부터 넘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설계중이구만요?

측량에서 설계과정에서 쭉 합동작업을 가져가 지고 지금 우리군 자체 포괄예산사업부터 부기명시 된 일부사업하고 이번 주부터 넘어오기 시작하구만요.

지금 현재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 각 7개 읍ㆍ면에 여론도 들어보면 상당히 금년에 조기에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기는 기대도 많은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수의계약을 얼마선 까지 하지요 금년에 계획이죠?

전문건설 2,000만원까지 하고 수의공사를 하고 시설 실시설계용역은 시설공사에 한해서 용역은 5,000만원인데 공사는 2,000만원까지만.

그리고 현재 1차적으로 조기에 설계가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발주한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관내업자가 총 몇 개 업자가 있어요?

지금 95개가 되는데 정확히는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약 10%의 공사가 진행된다고 했는데 거의 소외되는 업자 없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저희들이 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그 사항이 업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기들 생계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 가급적 공정한 가운데 또 가급적이면 관내에 연고가 있는 업체들에게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래요. 지금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도 관내에 업자들 중에도 어떤 업자는 두개 사업장을 수의계약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업자는 하나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표준을 놓고 봤을 때는 공정하고 방금 우리 재무과장님이 얘기했을 때 균형을 맞춰서 해주겠습니다만 빠르고 늦을 뿐이라는 얘기를 저도 답변을 했어요. 사실은 수의계약에 있어서 먼저 받으신 분들은 좀 다음에 못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재무과 계약부서에는 형평성에 맞춰서 공정하고 균형을 맞춰서 할 것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그런 연말에 가서도 그런 소외되어 받는 관내업자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균형을 맞춰서 수의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소수업자라 할지라도 그런 불만이 상당히 많으면 저희들도 듣기가 난감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물론 그중에서는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계체별로 장수군내 95개 업자가중에서 어떤 업자는 잘하고 어떤 업자는 부실한 그런 업자들이 성향별로 나오겠지요. 그러나 큰 테마는 좀 되도록이면 균형을 맞춰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요. 지금 경로복지업무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보면 국도비가 내시가 되고, 별다른 큰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부에 있어서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장수군에 지금 법정리가 73개리죠 맞나요? 행정구역은 197개에서 오늘 조례 들어왔습니다 마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양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과거에 우리 마을단위가 흡수 합병되는 바람에 큰 마을권으로 묶은 바람에 적은 마을권들이 주민들이 세대수가 적고 그러기 때문에 큰 마을로 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적은 마을에서는 열등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황현철 경로복지계장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한 번 질의를 했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산서면 오산리 하오마을에 보면 옛날에는 하오마을 암가 마을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행정리가.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합병이 되었어요. 하오마을로 암가 마을이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암가 마을에 있는 분이 하오마을까지는 약 거리가 1km이상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적으로 행정리에는 통합이 되어서 하오마을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은 주민들이 누려야 할 복지 관계는 전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수혜를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에 지금 우리 3대 의회에 활동하신 육동수 부의장님께서 사실은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마을회관 대표 경로당 식으로 하나를 해드렸더라고요. 저는 그게 건축물 등기에 나와 있는 줄 알았어요. 이번 사안에 보니까 전혀 불법건축물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민의 일원이라고 보았을 때는 적은 마을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똑같이 수혜를 받아야 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난방비 간식비 전혀 지원을 못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을 분들이 하오마을 큰 마을에까지 와서 회관을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 우리행정에서 이 마을도 지금 그 마을의 회관이 조그마하게 지어가지고 주방시설 화장실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용이하게 자체적으로는 활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마을 대표경로당은 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마을만 받지 못하다보니까 굉장히 억울한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우리 양 과장님께서는 황현철 담당한테 제가 자료를 줘서 정확히 알아보라고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마을이 한두 개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걸 파악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그런 소외 받는 마을 주민들이 있지 않도록 규제 대책을…….

가구는 몇 가구나 되는가요?

거기가 한 9세대 정도. 그러니까 너무 적어요. 그러다보니까 합병이 되다보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은 많아요. 하오마을 전체를 보면 너무나 거리가 1km이상 떨어져 있다보니까 그런 소외되고 그런 불만의 소리가 마을 주민들한테 나오다 보니까 좀 우리 행정리에서 동일하게 그런 지역이 한 두 곳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동일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일단은 건물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건물문제가 미등기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의원재량사업비로 그때 1,500인가 우리 여기에서 질의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 이도형 재무과장님 재직 시에 그걸 지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일단 알아보고요.

그래서 좀 지원대책을 한 번 강구를 해보셔요.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임병수 위원님 하실 것 없어요?

오재만입니다. 참전용사비 주변 쉼터조성 1,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도에서 지원해주는가요?

도의 사업비로 시책추진비.

군비로는(청취불능)…….

작년 연말에 내려 와가지고 계상을 못시켰어요.

어떻게 한다고.

그 주변에다가 파고라

(청취불능)…….

커브길 하나 있지요.

토지는 누구 거예요?

토지는 도로로 되어 있고 원 토지주는(청취불능)…….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겠어요.

11쪽에 아까 우리 권광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풀로 돌려준다는 얘기 인가요 지금 군청에다가 놓고.

책상.

재질이 뭐예요? 뭐로 살려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순번이라도(청취불능)…….

읍면별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더 소요가 되니까요. 그래도 늘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들 행사하는데 쓸려고요. 행사하면 복지회관이나 다 그런 거 이용해서하면. 비품을 보관을 해서 꼭 뭐가 필요해요.

책상이 있는데도 있고.

탁자죠 탁자.

탁자가 없는데도 있고 있는 데고 있고 그래요.

노인회 사무실에다가 비품을 주는 거요. 그러면 행사 때 필요한 비품을 하자는 얘기요.

우리 군에다가 사놓았다고 읍ㆍ면에서 필요하면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의 날 행사를 지금 금년부터는 따로 따로 하는가요?

예. 읍ㆍ면.

읍ㆍ면별로 같은 날 동시에.

같은 날은 안하니까 장계 끝나면 계남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지요 의자가.

지난번에는 물론 군수님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따로 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2,000만원씩인데 한꺼번에 안 되면 나는 본 의원은 2년 3년 가더라도 그 면에 비품으로 해서 다른 행사 때도 쓸 수 있도록 읍. 면민의 날 또 노인의 날 행사 또 뭐 각종 읍면단위 행사가 많거든요. 한 번 이것은 이렇게 해서 주고 내년에 또 좀 사서 이렇게 돌려서 한 번 연속적으로 7개 읍ㆍ면에 돌아갈 때까지 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가서 얘기인데 무엇을 사자는 얘기인가요?

식탁 음식을 놓고 드시도록 하는 그 식탁 있잖아요. 땅바닥에 신문지 깔고 이렇게 드시는 것이 안 좋으니까.

아~ 식탁.

(청취불능)…….

진작에 우리가 여기에서도 많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의회에서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추경에도 사고 또 내년 예산에 또 세워서 다른 대로 주고 그렇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재무과나 행정지원과에서. 행사가 노인의 날 행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노인의 날 행사하면 되지요.

읍. 면민의 체육대회도 있고, 기타.

그러지 말고, 각 읍ㆍ면에다가 장계는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읍ㆍ면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상시 배치해서 노인의 날이나 각종 공인된 단체들 행사할 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해주려면 그것이 원안이지요.

재무과장하고 상의하면 되겠네.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단독으로 하는 문제는 좀 그렇고.

(청취불능)…….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은 활용을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한다든가.

아니 이거 이중으로 투자돼.

한 150개면은 3개면은 주겠네.

나중에 이것이 꼭 그렇게 가야 한다면 읍ㆍ면으로 배정 이완을 시켜주면 되니까 그것은 상관을 없어요.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면장도 해보셔서 필요한거.

면에다가 딱 배치를 의장님이 하신대로 읍ㆍ면에다가 상시 비치하면서 출납도 거기에서 직접 관리를 하도록 해야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기에는.

50개까지도 많아요. 1개면에 50개면은 많아요. 한 30개 정도만 하면 돼요.

(청취불능)…….

그렇게 해서 줘요.

그리고 거기 야외에 있을 때는 서서 장의용품같이(청취불능)…….실내 강당에서 했을 때에는 앉은 상 같은 것이 더 용이 할 것이고.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 에요.

대부분 어른들이기 때문에 의자를 놔드려야 되지요.

150개니까 30개씩만 놓으면 60개내지 한 70개 몇 개만 더 보태면 되겠네요. 조금 증액만 시키면. 예산이 여기 더 필요 안 해요. 조금만 더 증액시키면 되겠어요.

(청취불능)…….

양 과장님도 편해요. 그거 어떻게 노인의 날 면에다가 주면 간단해요. 면에서 알아서 다 해요.

150개면은?

그러면 2,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이 있어야 된다고.

2,000만원만 더 추가하면 되겠네.

아니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읍ㆍ면에다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필요한 량만큼 읍ㆍ면에다가 비치를 해주면 다용도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지 꼭 노인행사 때만 노인회 때도 틀림없이 그렇게 사용하고 그것이 더 제대로 가는 거라고 그렇게 봐져요.

금년 1년 한 번 써보고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수정에 2,000만원 더 플러스해서 4천만으로 읍ㆍ면에다가 아까 우리 황 계장 얘기 들어보니까 소요량 받은 것이 있다면서요. 받은 것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읍ㆍ면 예산으로 돌려줘버려요.

박인호 (청취불능)…….

읍ㆍ면간에 빌려 가면 된다니까요. 가까운 읍ㆍ면간에 하나씩 면에다 50개씩 30개씩 주면은 그 읍ㆍ면에 거 어차피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장계면이 10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계남이냐 계북 천천에서 필요한 양만큼 빌려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느 면에 200개 필요하고, 어느면 500개 필요해서 그렇게 숫자를 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균등에 맞게 주면서 읍ㆍ면에서 돌려가면서 쓴다고 하면은 아주 좋지요.

읍ㆍ면간에 빌려 다니는 것보다는 군에다가 놓고 하는 것이 낳다. 아니 물론 복잡해서 그래서 해보고 금년 1년 안에 해보고 앞으로 행사가 터지니까.

여기 창고 어디 있어요. 150개 갖다 놓은 창고 군청에?

문예시설사업소.

창고가 있어요? 그것도 복잡해요. 1 50개 책상 의자 이거다 150개 갖다 놓고 또 거의 수시로 읍면에 돌아나갈 것인데 그러면 부서지고 인력하고 자동차가 청소차를 갔다가 써야지 또 뭐 하러 그렇게 복잡할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한 번 해보고요.

아니 의회라고 하더라도 좋은 것은 받아줘요. 거부감 하나 가질 것이 없이 좋은 방향 같이 협력해서 따라주고 그래야지요. 의회에서 얘기 한다고 해서 딱 안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어때요 과장님?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 한 번 본예산에 넣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금년에 써보고 저희도 불편에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한 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재무과장님 150쪽에 관용차를 부군수님 차를 대체 구입을 한다고 했다가 예산을 다시 삭감하고 관용차량 구입 1,200만원 이것은 무슨 차예요 이것은?

당초에는 소형차를 1,200만원이면 살 것으로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도 방침이 대우차 사주기 운동을 전개를 하면서 도내 기업이다고 해서 생산 공장 그래서 거기에 나온 라세티를 구입하다보니까 가격이 1,600만원 1,500만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로 증액을 한 것이고 이것은 부군수님 차는 당초에는 대체 구입을 할 계획으로 예산 계상 요구를 해서 의결을 받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청취불능)……. 구입단계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부군수님 차를 교체하는 것은 군수님도 승용차를 배제하고 있는 입장에서 부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건의 말씀을 올렸어요. 이번에 수선만 해서 타시도록 하는 것이 금년까지는 좋지 않겠냐 말씀 드려가지고 부군수님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배기량은 얼마?

관용차 작은 거 요? 1,600cc입니다.

1,600이면은 보통은 되네.

소형.

어디에 교체를 하려고.

우리 실ㆍ과에서 관내 출장이나 무엇 할 때에 지금 배차(청취불능)…….87년산이에요. 갤로퍼가 그것을 폐차를 하나 하고, 막상 이것을 구입해 놓고 보니까 부군수 사송하는 실무자한테. 실무자 의견이 지금 현재로는 더 탈 수가 있다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폐차를 한 차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문서용으로 하고 이것은 부서장들이 관외출장 서울 업무용 중앙부처방문을 했을 때 배차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런가 지금 더 +검토를 해볼 그럴 계획으로 있구만요.

어려운 경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증차를 시키는 부분은 조금 상반되는…….

그래서 폐차를 안 하고 우리가 관리비가 얼마나 드냐 해서 보니까 한 450만원정도 경비가 나겠더만요. 폐차와 증차가 자연 증차가 되었을 경우에 얼마가 더…….한 450만원 나갔는데 아예 폐차를 하는 것하고 그것을 문서사송에 주고 새 차를 중앙부처 어디 관외출장이라도 제공을 한 것이 더 효율적인지 지금 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버스가 없어요. 우리 군청은.

예.

타 시ㆍ군에는 버스 그대로 운영을 하는데가 많이 있데요. 새로운 무슨 대형차를 아직 45인승을 사는데도 있고 다시. 어려운점은 없어요. 폐차를 하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청취불능)…….그 방침을 이미 알려가지고 대형차가 필요한 사업 건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계산하도록(청취불능)…….아직 그 행사가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되어서 실지 그렇게 해봐야 임차료를 해봐야 비교가 되겠지요. 아직은.

그리고 그 밑에 천천 복지회관이 참 본 의원이 의회 들어오자마자 이걸 처음부터 주장했던 사람인데 재무과장님께서 재무과장으로 오시면서 큰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분명한 우리 재무과의 실적인데 이왕에 하면서 지금 현재 130평인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65평, 65평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좁지 않느냐하는 생각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설비는 토지매입을 같이 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결정이 다시 번복되는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만일에 폐기물처리로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자체적으로 토지를 사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더 소요되겠지요. 바닥을 한다든가 주변 정비를 한다면 소요되는 예산은 그때 가서 더 확보를 좀 해서 이왕에 늦게 하면서 새로 하는데는 현정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면적도 거기 해봤자 많이 늘어나봤자 15평 한 20평 더 여기에서 더 늘어날 것이고 더 많이 늘어난다면 한 30평 늘어날 것이고 하니까 더 신축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연관된 얘기인데 그 산서 하월 보건진료소 내년도에 추진하지요? 그 어려운 보건소 추진할 때 본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진료소를 짓던 규모나 기준에 맞추지 말고 좀 더 앞을 내다보고, 다양한 게 주민들의 쉼터내지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법을 찾아봐라 요구를 했거 든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실을 상당히 보강해서 크게 넓힌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의료복지센터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쉼터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심력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같이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선 먼발치에서 그게 정말 우리 계획대로 희망적으로 될런가 그렇지 않으면 혐오시설로 갈런가 모르는 부분에 과감히 앞을 내다보는 시각에서 상당히 예산을 갖다가 많이 증액을 시켜가지고 규모화를 시키는데 뜬봉샘에 물 체험관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12억7,000만원 예산 본예산에 섰었습니다. 설계를 내다보니까 10억을 더 투자해서 규모 있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관리변경계획안이 올라 왔기에 그것도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쩌겠느냐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오늘. 그런 비교가 되는데 우선 당장에 우리 주민들이 복지센터로 활용되는 그런 것은 굉장히 우리 장수지역의 주민들 아까 얘기 했던 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좀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보다 뻔뻔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만들어보자는 얘기요. 예를 들어서 정말 대우를 맞게 사람 대접받고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듣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이 복지회관을 새로 개축하는데 6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자체가 지금 현재 있는 그런 면민들이라든가 각 노인들이라든가 각종 면단위 여러 가지 활용도면에서 제대로 규격과 규모화를 갖춰가지고 우리가 안했던 새로운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에 역량 강화를 시키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들기는. 과감히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아낌없이 좀 투자를 하고 실지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영향이있는 사업은 사실은 우리 기대일 뿐이지 그게 누가 이용할랑가도 모릅니다. 사실 이렇게 인구가 자꾸 줄다보면 장수군 자체가 언제 어느 때까지 존치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우선 당장 살고 있는 사람들 위주가 되어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도형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을 하면서 또 설계라든가 그 설계용역이라든가 이거 받아봤을 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판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양승문 과장님 그거 113쪽에 나와 있는 장수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1개소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데 한 군데 뿐이 없어요. 우리 자활센터가.

어디?

우리 현재 하고 있는데 자활센터.

자활센터요?

우리 한 군데 있어요.

여러 가지 농업소득도하고 벽돌…….

예. 적벽돌도 찍고 하는 그 사업.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좀 삭감시켰네요?

감 내시가 와가지고.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 그 다음 페이지에 국비가 상당히 많이 오네요 지금은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그런 가구들이 많이 생기니까 긴급복구 할 부분이 좀 생기지요.

그러면은 우리 군비는 절약되었겠네요. 작년대비.

그러지요.

그러니까 나는 이 자체를 굉장히 잘못가는 게 아니냐하는 생각으로 하는데 이 어려울 때는 플러스알파까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대상을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에서 더 완화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갖다가 상당히 나춰 가지고 옛날에는 안됐던 그런 상황에서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가게꾸리기라든가 삶의 자체가 전부다 총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정상적일 때에는 갑자기 어떤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지원을 해주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웬만하면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면 우리 군비가 반드시 따라서 같이 증액이 되었어야 옳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런 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이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재산은 7,250만원 미만이어야 된다. 현금은 125만 원 이하를 갖고 있어야 된다. 차량도 1,600cc이상이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 틀을 벗어나면 나중에 감사 대상도 되고

이게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배워가지고 국가에서 하는가 어쩐 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즉시보호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우리 순수 군비만 해서 이 사업을 했을 겁니다.

그것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거 예산이 있어요?

있어요. 그건 따로 있어요. 가구당 30만원씩 지원해주는.

그 이름이 뭐예요?

이건 재해가구생계보호 이건 추경에 반영이 안돼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재해가구생계구호해서 생계, 의료, 긴급구호, 월동비 하는데 2,7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2,700만원?

예.

내년도 한 3,000만원 규모로 해서 매년차 서는데 그 예산을 좀 그 예산이 있다면 나도 예산을 잘 못 봐가지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긴급복지지원이고, 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재해.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긴급구호비 대상을 차상위나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안되는데 차상위로 해서 좀 보호를 해주자고 해서 그런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가요?

그것이 재해가구 생계구호.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보면 돼요?

그런데 30만원밖에 안돼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험료를 많이 예산이 서 있는데 옛날에는 없었는데요. 근래에 와서 무슨 보호를 해주는 겁니까?

몇 페이지예요?

독거노인 도우미사업 보험료,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 보험료, 노인 일자리 추진 보험료 등 등 해서.

노인 일자리는 지금 노인들이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보험료를 줘서 보상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하다가 다치신 분들 일자리 사업하시다가.

그래요?

예. 우리 직접.

상해보험인가요?

그렇지요. 우리 노인들에게 필요한 아주 필요하지요.

그러면 순수 아까 민간인한테 보험료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목을 바꾼 거.

목만 바꾼 것이고요.

군에서 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또 사고를 당했을 때 그 보험료를 지급해주는 거예요. 상해보험.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을 몇 사업을 쓰는데 몇 사람으로.

일곱 사람으로 늘어났어요. 두 사람이 그 동안에는 한사람이 2개면은 관리하고 그러니까 불편하다고해서 각 읍ㆍ면에 한 분씩 해서 일곱 사람으로.

그 사람들 보수는 어떻게 되는가요?

90만원이요.

1달에 90만원이요?

예.

주로 하는 일이 무슨가요?

그 사람들이 전체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관리를 하는 거지요. 오늘 작업은 어디를 시키고, 뭐하고 그런 거.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그 면에 없고 다른 면에 와서 장계 같은데는 계남…….

그래서 인제 지난번에는 다섯 명이 하던 것을 그래서 7명으로 늘렸다니까요.

7명으로 늘렸는데.

자기 면 사람들이 자기면을 관리를 하지요 앞으로는.

일자리도 마련해주고, 일할 만큼 그 다음에 그 노인들 일 열심히 하고 안하고 그것도 통제를 하는가요?

예. 그러지요.

참 그런 것까지 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내용을 따져보면 노인 일자리라고 하는 게 놀리고 돈 줄수는 없고, 그냥 그분들 심심풀이 하면서 벌으라고 하는 사업인데 일 많이 하고 안하고 늘 감시를 하면은 그게 참 시제하고 맞을런가 모르겠네요.

누가 나오고 안나오고 하는 것 정도 파악을 하고…….또 사고 관계도…….

이게 90만원이면 대우를 받네요. 받기는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왕 나온 거.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예산 세워줬을때에 양 과장님 아실 테지만 6개월로 해서 7개월 2개월짜리 편차가 나니까 위화감이 생기고 너무나 불만이 많이 나오 길래 그랬더니 5개월로 지금 맞춰서 해주지요?

2개월을 5개월로.

그러면 나머지 예산 남은 것은 이런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키는 사람들 인건비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요?

7개월짜리가 복지하는 거 하고 돌보미 112명 또 교사로 활동하신 분 어린이들 한문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예절 교육을 시킨다든가 한분이 일곱 사람 119명은 7개월짜리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5개월로.

그래요? 그 내용 자료 보내주세요? 무슨 일을 하는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5개월이라도 소일거리가 마련되었다고 하는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서래도 6개월을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비가 그래도 한 10억 이상 들어갔어요.

우리 군비가요.

우리 순수한 군비만.

지금 국비도.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해준 거 말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15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 정도 들어갔고, 우리가 7억, 8억원 있으니까. 그것을 내년도에라도 금년도가 안 된다면 그런 특수한 사정은 몰랐었어요. 통일적으로 6개월 시키자고 6개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시다. 우리 노인들 얼마나 좋아하는가요. 여러 가지 효과가 커요.

작년에는 2개월 하신 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더 하실 분?

마이크 off(청취불능)…….

마을별로요?

마이크 off(청취불능)…….

(청취불능)…….

마이크 off(청취불능)…….

안 들어가요.

마이크 off(청취불능)…….

그 동안에는 전북일보니 도민일보들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싹 그것도 끊어 졌더만요.

마이크 off(청취불능)…….

홍보계 알아봤는데.

농업인 신문만 들어가는가 모르겠네. 그거 들어갔어요.

마이크 off(청취불능)…….

그러고는 일간지 같은 것은 안 들어갔…….

마이크 off(청취불능)…….

농업소득과하고 협의를 해서.

마이크 off(청취불능)…….

농업인 신문이요?

마이크 off(청취불능)…….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off(청취불능)…….

없지요 더 이상하실…….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나. 산림문화관광과, 축산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산림문화관광과장 양정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1회추경 예산안이 43억6,7308천원이며, 기정액 대비 7,174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35억9,82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9억7,124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총괄입니다. 분권교부세 1억399만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634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28억4,384만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375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563만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563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4억1,742만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99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장안산 군립공원 화장실 신축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덕산리 장안산 군립공원내로 총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화장실 신축 1동으로 추진상황은 타당성 조사 및 법적 제한 사항을 검토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보수공사입니다. 위치는 장계면 장계리 장수군군립공공도서관으로 사업지는 2,3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옥상 방수공사 364㎡와 보일러 교체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94년도 건립된 노후로 인한 옥상, 창호주변 등 누수로 2층 열람실 및 1층 자료실에 피가 발생되어 도서의 보관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일러의 경우도.

(청취불능)…….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서를 보고 했으니까 예산서를 보고 하는 것이 맞겠는데. 지금까지 계장들이 어떤 식으로 했다고 얘기를 좀 과장한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설명서 주요 사업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예산안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바로 예산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서를 해준다든가 예산서에 의해서 한다든가 얘기를 해야지 예산서만 들여다보고 앉아 있는데 설명을 하니까 모르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요. 세 가지 중요한 부분 설명하고.

(청취불능)…….

지금 설명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도깨비전시관 추가사업입니다. 위치는 장계면 대곡리 987번지 일대로 총사업비는 7억7,1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외부공사, 전시관 내부구조공사, 소방 설치 추가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용역과 총괄계약, 건축공사, 전기ㆍ통신 소방 설비, 전시물품구입을 작년 12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로 지역축제 예산으로 2,62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액은 28억4,384만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375만7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14억1,740만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99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69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총 예산액 135억9,826만5천원으로 기정액 126억2,701만6천원보다 9억7,124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19억4,19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4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큰나무조림사업으로 1억3,666만원대비 3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생태보완조림은 5,821만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70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농산촌 소득증대조림으로 유휴토지조림 및 관상수 토양개량사업에 대한 군비 변경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을 감액시키고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9억7,64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2,66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산림지리정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00만원이 공공 산림 가꾸기에서 산림지리정보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및 유통지원으로 예산액 38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0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3,033만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94만원이 예산편성 목 변경해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과 소득화사업으로 24억9,06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9,64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안산 생태 숲 조성사업은 시설비를 감액하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군립공원관리로 1억67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986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주요예산으로는 시설비에 장안산 군립공원 화장실신축에 1억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녹색일자리사업 지원으로 9,83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839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녹색일자리사업 11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으로 예산액 5억9,50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등 일괄 10%를 절감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사회문화 예술교육 활성화로 민간경상보조애 98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공공도서관운영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추경예산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립공공도서관 옥상방수 등 방수공사로 3,3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16억894만6천원에서 7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주촌 마을 관광개발시설 지원으로 외부공사 등 전시내부에 따른 추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관광홍보업무 일반지원으로 일반보상금에 1,32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문화광광 해설사 지원사업에 따른 실비보상금입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행정운영비로 예산 절감에 따른 10% 절감에 의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연 축산과장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차주연입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85만6천원을 감한 59억15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의 변경내시 등으로 인해서 197만6천원이 변경된 1억9,01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90 하단부에 기금입니다. 기금은 4,067만원이 증가한 1억3,81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93쪽 축산과 중간부분입니다. 4,355만원을 감한 22억7,32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축산과는 기정에 112억9,064만5천원 이었는데 34억7,848만7천원이 증가한 147억6,91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학교우유급식사업입니다. 설명 드리기 앞서서 우리 예산 e-호조 상에 1:1 매칭이 잘 안되어서 일부 목 변경한 부분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학교우유급식사업도 1:1 매칭이 잘 안되어서 목 변경한 사항으로 44,61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밑에 부분에 이유자돈 보육돈사 지원사업도 역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한우 명품브랜드 시범사업,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 3개는 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밑에 다시 한우 명품브랜드 사업으로 해서 감한 부분을 1억8천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역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도 역시 목변경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역시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도 목 변경해서 4,8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당초에는 1개 사업지구만 되었다가 변경 추가로 내시된 사항인데 전체사업비는 1억2,370만원의 30%인 3,7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사항에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시설비 한우플라자 건립 운영으로 토지매입비로해서 33억9,299만5천원, 감정평가 등 수수료해서 705천원을 계상해서 합계 3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간부분에 한우브랜드육 경영체 직거래 지원으로 해서 밑에 장수한우 이동 판매차량 지원사업과 서로 목변경 예산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장수 한우 이동판매차량 지원사업을 위해서 한 개소를 세웠는데 축산발전기금에서 이미 장수축협과 장계농협, 장수농협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한우브랜드육 경영체 직거래지원으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청보리재배 경종농가 소득보전 장려금지원사업 그 밑에 조사료 생산 수확지원사업 이 부분은 역시 목을 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조사료 연결체 장비지원사업은 1억2,000이 증가한 1억8,000을 계상했는데 2개소가 추가 내시되어서 불가불 증했습니다. 다음 역시 밑에 학교 우유급식 사업도 목 변 경한 사업입니다. 역시 이유자돈 보육돈사 지원사업도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마필산업 육성사업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가 내시되었다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현지실사에서 우리 장수지역을 탈락이 되어서 불가불 이 부분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저장고 온도조절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벌크통에 온도조절기를 설치한 사업인데 이번에 추가로 내시되어서 1,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청보리재배 경종농가 소득보전 장려금지원사업은 역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밑에 다시 또 조사료생산 수확지원사업은 당초 1:1 매칭에 문제가 있어서 목 변경한데다가 추가로 변경내시 되어서 당초 3억7,881만6천원이었는데 1억5,821만4천원이 증가해서 5억3,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청보리 배합급여기 지원사업도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가축방역약품, 공동방제단 재료비, 가축전염병 근절사업 이것도 역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구제역 돼지열병 방역사업 이것도 역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공수의수당도 역시 목 변경해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조류사육농가 소독지원 사업 이것도 역시 목 변경으로 인해서 감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가축방역약품 목 변경한 사항인데 당초 예산보다도 292만5천원을 감한 7,31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로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역시 공동방제단 운영비해서 당초 예산보다도 540만원이 증가한 9,46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540만원이 증가한 변경내시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근절 방역비 역시 이것도 목변경 해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구제역, 돼지열병 방역약품도 역시 목 변경을 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공수의수당도 역시 목 변경해서 1,95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도 역시 목 변경해서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사육농가 소독시설 지원인데 당초예산보다도 198만원이 감액변경 내시되어서 1,7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천적이용해충구제사업도 역시 목 변경해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197쪽에 가축분뇨 처리사업, 액비육통 활성화사업, 가축분뇨 약비저장조 지원사업 이것도 역시 목 변경으로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천척지용 해충구제사업은 다시 목 변경해서 2,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분에 가축분뇨처리사업 1억7,000만원하고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1,360만원 역시 목 변경해서 새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액비유통 활성화사업 이것도 목 변경해서 2,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국내여비, 부서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명선 문예체육시설사업소소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체시설사업소장 류명선입니다. 먼저 91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중 생활체육 교실운영비 5,125만7천원 중에서 940만1천원을 목 변경에 따라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 역시 세입을 변경해서 잡았고,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을 199만7천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생활체육 교실운영 이것도 역시 379만9천원을 생활체육 교실운영 보조내시 사업에서 목 변경해서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379만9천원을 변경했고, 생활체육인 동호인 리그 지원사업이 도비보조가 별도로 1,098만9천원이 보조내시 되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한누리 전당 운영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업비 청사청소원 단순노무원 두명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이 계상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55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 운영사업비에 대해서 194일 727만5천원과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내여비도 역시 10%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쪽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비 세출 485만5천원을 삭감시키고,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회, 여성생활체육강좌,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 역시도 생활체육 프로그램지원사업을 목 변경됨과 동시에 변경해서 그대로 삭감해서 밑에다가 다시 세웠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경상보조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은 기금에서 1199만7천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군비 199만7천원을 역시 39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인 동호인 리그지원사업에는 도비가 1,098만9천원이 내시되어서 부담금 2,201만1천원을 계산해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0% 절감액이고, 공공운영비 총액에서 3,6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장계군민체육관 공업용지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누리 전당시설 시설부대비 250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저희 산디관에 지금 현재 계단만 되어 있고, 경사로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협회 쪽에서 지체장애인들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설치가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문화유적지 보존 등 각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산림문화관광과, 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위원입니다. 축산과 192쪽에 마필 거기가 어떻게 해서 이게 안됐다고 그래요 이게? 마필산업 육성사업이 192쪽에 있는데 그거 한 번 설명 해주세요?

당초 이 사업은 번암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정창복씨가 마필육성사업을 신청을 해서 사업 일단 가 내시가 되었는데 지난 2월 후반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현지 확인을 와가지고 여기는 아직 시설이 일부 미비하다 해서 이번에 지원대상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감한 것입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앞으로 다른 계획이 없어요?

농림식품부 얘기로는 내년에 다시 좀 시설이 보완이 되면 추가로 신청을 받는 걸로 그렇게.

시설보완이 어디가 미비한가?

일단 마필육성인데 주로 말이 달리는 부분에(청취불능)…….그 부분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창복이라는 업자를 최근에 상의해봤어요? 축산과하고?

당초에 농림식품부에서 현지 확인했을 때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부분 시설이 미비하다 그래서 이번에 어렵겠다. 하는 얘기까지 듣고 본인도 다 내려온 거 저희들이 다 알려주고 했습니다.

거기 주로를 더 보완을 하라?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에 거기 마방 짖고 그런데 필요한 예산이겠지요?

그렇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줘야 지역이 자꾸만 다른 업자들이 할 것으로 봐지는데 안타깝네요. 특히나 축산과에서 이쪽에 마필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어떠한 우리 군의 행정에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봐요. 지금 그쪽 계통에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장수를 아주 좋은 지형으로 보고 앞으로 이쪽에 대한 일을 하려고 하던데 저 위에서 농림식품부에서 아니다고 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그쪽에 대한 최대한 어떠한 협조나 뭐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해서 더더욱 많은 그쪽의 사업들이 장수에 유치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197쪽 한 번 봅시다. 천적을 이용해서 해충구제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벌 이름이 제가 갑자기 이름이 안 납니다마는 벌을 집어넣어서 그 주변에 살포를 해서 그 벌이 아까 이런 해충을 잡는 사업니다.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사업을 추진해서 해볼만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은 이 내용을 정확하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오판옥 계장이 한번.

아니 지금 보면요 축사주변에다가 파리 발생억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다가 파리구제를 위해서 천적기생벌인 배노랑 금종벌이라고 이 벌은 삽입한 제품을 축산농가에 공급해서 사업기간에 3회 정도해서 거기에 해충을 구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만 있다면 바람직한 사업인데 금년에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해보겠다.

전체 사업량은 200세트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0세트를 했는데 올해도 200세트를 해서 한 번 이렇게 같이 계속적으로 추진해 볼 사업이 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특이한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쪽으로 확대를 시켜야 할 것으로 보고 이런 것은 어떤 무계획적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따른 평가도 한 번 가져볼 필요가 있고, 담당 계에서는 이런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철저한 어떠한 그런 결과랄지 잘 과정을 체크해서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처음 봤는데 작년에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처음 봤고 이 결과를 우리 담당 계에서는 나중에 한 번 아니 전년도에 했으니까 전년도에 대한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본 위원한테 한 번 서면으로 한 번 내용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예.

산림문화관광과 예산서 176쪽에 장안산 생태숲조성 있지요. 이거 한 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어떤 식으로 생태숲조성을 하려고 그래요?

생태 숲 조성은 장안산 권역내 5ha 범위로 해서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장안산에서 방화동휴가촌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상에서부터?

예.

억새풀을 조성을 한다고 그랬지요?

예. 억새 숲도 복원계획에 있습니다.

그 얼마나 해요?

지금 현재 있는 면적보다는 극히 확대는 안하고요.

현재 얼마를 추정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조사는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면적조사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계획만.

우리 계장님들 중에서 얼마나 되는가? 현황 나온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기초조사 조사한 것이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지금?

예.

몇 십 ha인가도 현재?

기초조사는 했는데요. 정확한 면적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에서 얼마정도로 생태 숲 조성, 억새풀조성 장안산 하면 억새풀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억새풀이 얼마나 현재 자생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얼마인데 얼마정도까지 확대를 조성할 계획인가? 계장님 누가 담당이에요?

휴양담당입니다.

억새풀 있는데가 얼마나 돼요?

예.

아직 기본현황도 안 나와 있구만.

저희가 예산확보 할 때 기초조사만 했었습니다.

거기가 장안산 하면 우리 과장님 아시지만은 8대 종산중에 하나이면서 제일 특이한 것이 갈대숲이요. 싸리나무로 해서 완전히 전멸되었다 시피 했어요. 거기가 정상부분에 천지쑥 지수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자면 알지요? 거기에 보면 우리 3절이라든가 장수 유래에 대해서 쭉 나온게 있어요.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군청에 가서 복원도 해야 돼요. 천지수하고 기수하고 아래위로 있는데 한 8~9분등선정도 갔다가보면 물이 항상 그렇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찾아서 우리 뜬봉샘에 뜬봉샘 복원하듯이 장안산 이라고 할 것 같으면 생태공원아니면 무조건 갈대숲 천지수 옥지수 등산로, 등산로는 산중에 유명하는데 1줄 이상이 넓어요. 2m정도이상 커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런 것을 생태 숲을 조성을 해야지 무슨 새로운 시설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숲 조성이 아니지요. 이건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한 번 의회 와서 월, 수 간담회 때 보고를 한 번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발주는 아직 안했지요? 이거 어차피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하니까?

예. 아직 발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전시관 추가사업이 있는데 도깨비 전시관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현재는 2006년부터 작년까지 22억 투자가 되었습니다. 전시시설공사가 완료가 되어야만 하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했고요.

지금 보면 금후추진계획 7억7,100만원이네요?

예.

현재는 외부에는 건물만 되어 있고, 내부는 아무것도 안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만 되어 있는데요. 거의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시내부공사하고.

그거 해놓으면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운영?

운영은 마을에 위탁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30억을 들여서 마을에다가 위탁을 줘요? 전문가도 아닐 텐데.

저희별도 인력을 활용을 해서 배치를 하고, 운영은 마을에 위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료화 된가요 무료화 된가요?

무료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생가지를 조성하면서 입구에서부터 유료 쪽으로 많이 완공이 되면 유료 쪽으로 상당한 부분에 검토되고 의회에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새로 계획을 검토해볼 생각은 없어요? 유료화로?

저희가 타 전국적인 전시관들하고 그런 현재 군립공원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황을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거기에 따른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 단계와가지고 도깨비 전시관이 외형물로 봐서는 어떤 도깨비 전시관이 아닌 일반 건물하나 조그마한 해 놓은 것 같아요. 참 아쉬운데 그런 것은 숲으로 개인생각입니다마는 차폐조립이라든가 어떤 그런 숲 조성으로 인해서 보완적인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건물만 밖으로 덜렁 해놓으면 무슨 건물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도깨비굴이라면 거기가 도깨비 형상이라든가 도깨비굴에 들어가는 기분이 나야되는데 전혀 그런 기분이 안 나요. 지금.

조경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예산에. 7억7,100만원 예산에 추진계획에 지금 내부 그런 것만 들어갔지 외형적인 그런 것은 전혀 안 들어갔는데 종합적으로 어차피 이렇게 시설을 해서 30억원이라는 투자를 하는데 도깨비 냄새가 풍기는 시설이 되어야지 다른 시설이라 고 인식인 된다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두 가지를 한 번 간담회 때 계획이 마련 된 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연계된 얘기인데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아무도 안 계셨기 때문에 원래 본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도깨비 전시관이 되어버려서 사실은 분명히 우리가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 유적지 등등을 가고 관광사업을 막대한 돈을 군데군데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건비나 전체 감가상각이나 들어가는 제반 경상적 경비라든가 등 등 따져보면 한군데도 지금 흑자운영이 되는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같이 걱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사업으로 또 유적성역화를 해서 적은 수입이라도 그래도 흑자를 낼까 한두 군데는 있을 것으로 봐지지만 우리 군은 실질적으로 어디가 지금 흑자로 해서 경영운영이 되는데가 어디 있냐고 하는 측면은 한 번쯤 다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가 생가지 조성하는데 약 7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깨비전시관만 하더라도 전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도깨비굴 터널로 그렇게 하자고하는 제안이 되고 또 그렇게 할 것으로 김성오씨 담당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하려고 소신을 가지고 한다고 해낸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가 담당자가 바뀌다보니까 이게 그냥 그런 틀을 무시하고 도깨비굴이 아니라 도깨비 전시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정도로 해놓고 돈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데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고, 적어도 생가지에서 딱 시작을 해서 날망 모정같이 있는 거기까지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도깨비 테마를 해서 굴을 만들어서 거기까지 거기 들어가서 구경하고 민속마을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코스를 만들어 놓는다면 25만 명이나 온다고 그러지 안습니까? 생각에 1년에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입장료 천원을 받는다든가하고 도깨비굴 들어갈 때 2천원을 받는다든가 어떻게 하면 본 의원이 따져보니까 1년에 6억 내지 8억 원 정도는 세수가 확보가 되겠더라고요. 그런 목표로 해서 갔는데 지금 누가 봐도 도깨비 전시관 그거보고 돈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참 우스울 일 아닌 가요? 그래도 무엇인가 충격을 줄 수 있는 도깨비 주재를 가지가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민이에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내가 다른 부분은 몰라도 본 의원은 어떻든 간에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값을 돈으로 만들어내던가 그 만큼 우리 지역에 홍보가 된다든가 이미지 개선이 된다든가 무엇인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안하다보니까요. 사실은 이런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은 전혀 무방비상태로 그렇게 군 살림살이가 간다고 하는데 정말 참 안타깝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떤 답변을 이제 오셔가지고 과장님한테 특별히 요구를 한다든가 또 어떻게 지금부터 시작을 하라든가 그런 얘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렸고 저게 어떻게 해야 될런가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좀 함께 대책을 만들어 봐요. 과장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민속마을도 거기 돈 많이 투자한 겁니다. 그게 같이 어울린다면 어떤 관광테마의 주제가 충분히 생가지와 더불어서 함께 어울림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 있어요. 무엇인가 영화세트장 그것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한 코스가 되는데 그게 안 되어버리고 하니까 참 거기까지 가 놓고 오는 사람들이 쓰레기나 내버리고 대. 소변봐서 그런 거나 처리하는 비용만 들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그런 상황이 다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만 더 무엇인가 주재를 만들어 낸다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말이요. 지금 경마공원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요?

지금 경마공원은 한국마사회에서 기본계획을 장기발전계획 거기에서 지금 내륙의 제3경마장을 시설하겠다. 지금 과천이나 부산 경마장보다는 규모가 작은 한 20만평에서 30만평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고 아직 제가 지지난주에 한국마사회 기획 전략팀을 방문을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장기 발전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 그것만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도에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김명수 도의원님께서 도정질의를 하셔가지고, 지사님께서 장수군과 같이 맞춰서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하는 쪽으로 하겠다 해서 과천 경마장도보고 부산경마장을 한 번가서 경남도청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당초에 요구할 때 어떻게 요구를 했는가 그래서 거기까지 현재 자기들 나름대로 신청했던 그런 자료들하고 추진했던 상황들만 파악하고 도에서는 지금 이번 주 중에 한 번 같이 만나서 구체적인 얘기를 한 번 하자고 그래서 이번 주에 하루 시간을 내서 도하고 한 번 도 축산과하고 다시 상의 할 계획입니다.

경마장인가요 경마공원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경마장을 그 사람들은 경마장을 사행산업으로 보기 때문에 명칭을 경마장을 경마공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마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언뜻 듣기에는 경마에 관한 여러 가지 주재를 만들어 가지고 공원화를 시켜가지고 볼거리를 관광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본 의원은.

부산경마장도 가보니까 전체적인 주로가 제일 긴 것이 2km짜리 2,000m짜리이고 좀 작은 것이 있고 3개 전체 주로가 있습니다. 그 주변을 대부분 공원화 이렇게 하고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가족이 와서 휴식하고 같이 경마를 즐기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주변에 공원들을 사실 전체적인 경마하는 부분은 그렇게 면적이 안 되는데 주변 공원 조성하는 쪽에서 많이 면적을 36만평인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마장하면 경마만 하는데를 말하고 경마공원이라고 하면 경마도 하고 또 일반인들이 거기 가서 말을 탈 수 있고, 여러 가지 주제를 만들어서 볼거리를 갖다가 만드는 그런 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개념입니다. 경마장에서 조금 발전한 게념.

그렇지요. 그래서 대전권에서는 거기다가 유치을 한다면 그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사는 주민들이 일요일 날이나 쉬는 날 아이들하고 가서 경마공원에서 하루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수입사업으로 마사회는 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수입이 안정적이게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요. 그리고 전주나 이런데를 보고. 그러면 우리 장수에 경주마 육성목장 연고도 장수승마장 연고를 해서 여기를 한 번 우리가 전제의 큰 틀에서 한 번 만들어 보자고하는 취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장계에서 소문을 들어보면 도지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장수군에 들어온다 확정됐다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가 돼서 나도 잘 모르는 것이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서 저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가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도 좀 힘을 같이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 시간을 내가 지고 한국마사회 회장이라도 만나보고 같이 함께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지금 차 과장이 우리 지역에 온다고 하는 정도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고계신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의욕이 앞섰지 사실 전체적인 붙고 있는데가 충청권에 청주 거기가 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서는 지금 유성엽 의원 정읍 쪽에 거기에서 지금 강하게 마사회에 어필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익산하고 군산도 약간 그런 의사를 비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쪽에는 여수까지 시작해서 광주가 절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마사회를 방문해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배우도시에 인구가 과연 얼마 있냐 이런 쪽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자기들은 마사회라도 공익사업보다도 마사회니까 수익이 창출이 되어야한다 이런 쪽에 상당히 좀 의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 끝까지 한 번 요구를 하고 강하게 요구를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도지사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가요 공식석상에서?

같이 장수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상당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기 전에 지사님이 한누리전당 오실 때가 언제지요. 경제살리기 할 때 여기에서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을 했고, 거기에서 지사님한테 경마공원이 마사회에서 중부권위주로 해서 그것은 비율은 대전권이 한 70% 비율 우리 전북권이 한 30% 정도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우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지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왜! 진작 그런 얘기를 안했느냐 그래서 건의 사항을 드립니다. 해서 건의 사항을 드렸어요. 그저께 여기 오셔가지고 지사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일단 장수하고 조금 전에 차과장이 얘기한데로 같이 협력을 하겠다 그런다면 도에서는 승점을 했어요. 지금 정읍은 정치인이 움직이고, 익산, 군산도 자치단체별로 움직이겠지만 이번에 김명수 의원이 도정질의를 또 했고, 우리가 선수 쳐서 지사님하고(청취불능)…….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장수를 마음은 속으 으로 있을는지는 몰라도 툭 치고 장수를 해야 한다고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후원을 해줄 수 있을망정. 그래서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군에서 마사회라든가 어떤 관련적으로 정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유치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같이 집행부 하는데 의회에서도 발 벗고 나서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유성엽 의원보다 더 정치권에서 힘 있는 정세균 의원도 대표로 계시니까 거기도 충분히 이런 기회는 같이 활용을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도 한테 얘기를 부산경마장 부산경마공원 갔다 오면서 제가 도 한테 얘기 한 것이 마사회 쪽에서 약간 토지부분을 무상, 장기임대 이런 쪽도 얘기를 해서 레저세가 도세니까 도에서 주도적으로 예산도 투자를 해줘야 될게 아니겠냐 그런 부분까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도하고 이번 주에 미팅이 되고 나면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수시로 상황 돌아가는 대 해주시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참 관심을 집중적으로 함께 해야 될 것이 아니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과장님 모든 사업은 축산관련 지원사업이 차과장님아 아주 판단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영세농가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특별관리가 함께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경영회생자금을 받아가지고 소 입식을 하는 농가 여기 부분에 먼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계시지요?

지금 제 나름대로는 요즘 가장 그러한 것은 베일러 집게 공급하는 부분도 정말 대규모 농가는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영세한 축산농가 위주로 이렇게 해서 그런다고 한두 마리 키우는 사람한테 베일러 집게가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10두 이상에서 가장 좀 영세하다고 하는 농가 위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명품한우 브랜드시범사업 이 부분도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지금 신청을 받도록 하고 아직 결정은 못했는데요. 들어오면 가능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주 제 생각에는 잘 한 것 같고,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종 우리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라든가 또 이렇게 혜택이 되는 사업들을 하는데 기존적으로 어려운 농가부터 다 해주고 나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축산관련도 어려운 농가가 우선지원 해주는 것이 맞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주문을 한다면 사실은 저게 와해되면 우리군도 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5,000만원씩 지원 받았잖아요. 경영회생자금 소 입식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 실패해서 끝나버리면 5,000만원 띠일 수밖에 없고 군민 잃고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어려운 농가보다도 경영회생사업 받은 농가를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후속으로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전혀 안줘요 없는 사람한테 그냥 구입자금이나 시설자금만 대주고 그냥 당신들 돈 벌어가지고 돈 갚으라고 하는 식이 되어 버리는데 답답한 노릇 일 수밖에 없 어요. 그런 분들을 그래도 예산이 있는 가운데라도 그분들한테 우선 지원이 되어가지고 그런 혜택이라도 봐서 그분들이 경영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가축분뇨처리사업을 개별시설로 해준다고 하는데 뭘 해주는 건가요?

퇴비사하고요. 분뇨 처리하는 스키로더 이런 부분들이 주로 가는 사업니다.

이게 본예산에서는 없었는데 또 국ㆍ도비가 와가지고 추경에.

아니요. 본예산에 있던 거 아까 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목만 변경한거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농협에 5,000만원 차산다고 그래서 지원을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것이 장계농협이나 장수농협이나 축산진흥기금에서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 군데가 받았습니다. 축협, 장수. 장계농협 3군데가 5,000만원 이미 축발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차를 샀으니까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아까 바로 190쪽에 한우 브랜드 경영 직거래지원 직거래를 하는데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예산을 바꿔서.

그러면 직거래하는데 이거 어디를 해주려고 그래요 5,000만원?

3군데 다 똑같이 움직이는데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그 차를 구입한 농축연만하지 일반인들한테 해주는 예산이 아니에요 이게?

세군데 지금. 차 운영하는데 활발하니 우리 장수한우를 운영토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운영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일자리라고 하는 게 뭘 사업을 해요 산림과장님?

국고보조로 추가보조내시가 왔는데 사역인원은 11명입니다. 국비가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군립공원 관리 보조 인원인데요. 군립 공원 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군립공원 주변 및 하천 논. 밭두렁 영농폐기물 수거하고요 청소, 쓰레기수거 이런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은 시행을 안 하고 있지요?

예.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194일을 소화 시킬 수 있어요?

예. 추가로 저희가 선발을 해서.

아니 194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냐 이런 얘기죠. 일요일 날 토요일 날은 안 할 것이고. 그러면 194일이 나와요? 365일인데.

인원을 추가로 선발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예산소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축산과 192쪽에 보니까 사료저장고 온도조절장치 지원이 이게 뭐예요?

아까 벌크통에 축산가면 있잖아요. 온도가 변화가 오게 되면 습이 차고, 사료가 부패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온도조절장치를 해서 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산림문화관광과, 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행정지원과 농업기술센터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 17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소득과, 행정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소득과장 이성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제2쪽입니다. 저희 농업소득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2,311만3천원이 증액된 105억5,749만3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8억3,655만9천원, 특별회계가 17억22,093만4천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34만9천원이 증액된 200억286만6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2억8,193만2천원, 특별회계는 17억2,093만4천원입니다.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쪽 세입부분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이 11개 사업에 1억584만1천원이 증액된 48억3,854만3천원입니다. 다음 90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균특회계 농업소득과는 사과클러스터사업과 현미가공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6억5,000만원이 증액된 28억7,60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부분 기금입니다. 과수생산 추진 등 2개 사업에 6억9,000만원이 감액된 3억1,221만원입니다. 다음 92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1,127만2천원이 증액된 6억8,04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부분입니다. 저희 농업소득과는 기정예산보다 8834만9천원이 증액된 총 182억8,193만2천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억5,184만1천원이 증액되고, 균형발전특별회계는 6억5,000만원, 기금 은 6억9,0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는 11,127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는 1억1,47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부분은 생략을 하고, 농촌복지증진 맨 아래 부분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1,200만원 그 다음 장 도비가 240만원 240만원 도합1,680만원이 증액된 3,6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당초 기정예산에는 3농가분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가지고 세농가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농가당 800만원중 7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 사과클러스터사업중 민간경상보조에 혁신체계 구축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균특에 5,400만원, 군비가 2,400만원 도합 7,800만원이 증액된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산업화 및 마케팅입니다. 균특이 9,600, 군비가 9,600 도합 1억9,2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08년도 클러스터사업단 평가 인센티브로 국비가 1억5,000이 내려 와가지고 군비 1억5,000 도합 3억을 가지고 36%는 혁신체계 구축 및 마케팅 지원에 64%는 자본보조에 편성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프로젝트사업 추진 중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기본급에 3,696만원, 유급휴일수당에 739만2천원, 5대 보험료에 604만5천원이 증액된 도합 5,039만7천원이 증액된 6,70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60일분을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160일분이 추가된 220일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한우랑 사과랑 축제 추진 중 농촌체험 업무추진에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지원 맨 마지막지원 민간자본보조 유기질 퇴비 지원에 군비를 37만1천원을 감액한 3억70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국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군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 중 민간자본보조로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에 톤당 3만원씩 151톤분 453만원이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7,051만2천원, 도비가 881만4천원, 군비가 881만4천원 도합 8,814만원이 증액된 4억20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사업중 민간자본보조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국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국비 725만5천원, 군비 725만5천원 도합 1,451만원이 증액된 2억5,29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유기질 퇴비지원에 국고지원분이 4,350만원이 증액된 9억1,32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유기질퇴비 포당 3,100원에 50%인 정액으로 1,550원을 보조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1,160원 국비가 39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2008년 미지급분에 대해서 1,19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1쪽. 기타보상금으로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로 1,19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제재활용 병해충방제사업으로 국비가 70만원, 도비가 35만원, 군비가 70만원 도합 17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중 기타보상금으로 군비가 2억8,195만2천원을 감액한 12억4,468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구정 전 2월 달에 변동직불금을 지급을 하고 잔여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중 정부양곡보관 창고 점검으로 국비여비가 228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미가공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균특회계가 5억이 추가보조 내시됨에 따라서 군비 2,000만원 도합 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국비 5억, 군비 5억 10억이 이월되고 이번 추경에 균특이 5억, 군비 2,000만원해서 5억2,000이 추가로 계상되어가지고 총 예산은 15억2,000만원이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업무중에서 과수생산 추진금 사무관리비로 FTA기금 지방자율사무비 또 국제화여비로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국제화여비 이 두 건은 과수생산 추진 세부사업에서 그 다음에 FTA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으로 세부사업이 변경되어서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다음 장에다가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로 FTA기금 과시생산기반 정비사업인 계남 신전지구 1년차 사업비 7억9,34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FTA기금 사업중 저희들 신전리 화양지구가 기반정비사업으로 당초에는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확정 내시되는 단계에서 사업이 빠지고 전체 사업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3쪽. 위에 민간자본보조로 과수원정비사업도 국. 도비, 군비를 600만원 감액을 했는데 이것도 세부사업이 과수원정비 세부사업으로 다시 바뀌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FTA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입니다. 이건 앞장에서 설명 드린 대로 세부사업이 과수생산추진에서 FTA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비지원으로 세부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300만원, 국제화여비 300만원을 그대로 세부사업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과수원 정비지원에 600만원도 맨 윗부분 과수원정비사업 600만원 감액된 것이 세부사업이 변경된 것을 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 농산물 유통사업 추진입니다. 중간부분 농산물 가공 상품 출하박스 지원사업에 당초 기정예산 3,700만원이 증액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농산물 가공식품 출하박스 지원을 해주려고 보니까 기정예산이 턱 없이 부족해서 추가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림수산 발전기금 출연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분은 사무관리든지 여비가 감액된 부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을 농업소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완 행정지원과장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92쪽이 되겠습니다. 92쪽 밑에서부터 위에 10번째 줄을 보시면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이 이번 추경에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민과의 대화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정예산액 1억1,598만9천원 대비 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세입예산액은 도비 1억1,89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은 59억2,734만3천원인데 이번에 1억1,837만1천원을 증액 계상해서 예산안은 60억4,57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교 증감내역을 보면 증액이 2억612만1천원이 증액이 되고, 감액이 8,775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공무원 해외여비라든가 경상비 부분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감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중간쯤 부분을 보면 군민의 날 행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목에 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장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기획홍보실에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실ㆍ과별로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 제일 하단부에 대학생아르바이트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상으로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3,9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50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쓸려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경제도 어렵고 각종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70명 정도로 활용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설치 및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억3,000만원 계상을 해서 2대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번암면 유정리하고 진안 넘어가는 서구리재 이미 두 대를 설치를 했고, 900만원만 더 계상을 하면 한 대를 설치를 할 수가 있어서 계남IC 진입하는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온데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9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부분 도민과의 대화 지원으로 이것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지사방문 경제살리기 희망 보고회때 추경전 사용 경비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사조직관리 사무관리비 여기에도 210만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부분도 작년까지 만도 해도 풀로 사용을 하다가 올해 실ㆍ과에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 직원사기진작 여비 국내엽기 목이 되겠습니다. 450만원 여비를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직원연구모임 벤치마킹 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6팀 3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5개 팀을 더 만들고, 15개 팀 정도해서 직원연구모임을 운영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142쪽 중간부분에 생활민원처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930만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생활민원기동처리 업무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지로 계상 예산 기간제업무보조가 됩니다마는 당초에 다른 과에 있던 기간제를 행정지원과로 지난번에 기간제근로자등 인사이동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되어서 계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부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생활민원 기동차량 보험료 70만원, 생활민원 기동차량 유류비 9개월분 450만원, 생활민원 기동차량 환경개선부담금 5만원을 계상해서 공공운영비로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끝부분에 국내여비에 생활민원 기동처리 현지 출장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생활민원 기동처리용 재료비중에서 기동처리용 공구비로 50만원, 생활민원 기동처리용 자재비 1,950만원을 계상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생활민원 기동차량 구입비 화물차 1대 구입하는데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144쪽 중간부분에 정보통신운영 통신시설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키폰전화기가 40대에 1,3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키폰전화기는 2003년도에 구입이 되어서 노후가 되어 교체를 하기 위하여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트워크 자료수집장치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IP관리를 의료원과 장수읍을 통합해서 관리를 했는데 의료원과 장수읍을 분리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부분 정보통신 환경조성에서 자치단체등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정보통신통합망 회선료 부담금을 2,4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2,47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계상요구하고 난 다음에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금액이 2,473만2천원을 되어 있어서 죄송하지만 수정안으로 1만2천 원 정도를 더 계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부분 시설비 청내 유선공사 설비 유선방송 설비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의회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 실ㆍ과별로 TV안테나가 거미줄처럼 다 개별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방송 그다음에 우리 본청에서도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단일화 시켜서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각종 TV안테나를 한군데 통합해서 실ㆍ과에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비를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영상동보관련 장비로 해서 영상카메라를 800만원씩 2대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고, 접속장비를 1식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영상시스템이 가동이 되면 저희 집행부에서 연결해서 읍ㆍ면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이것은 미화원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7,3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세 명의 미화원들이 퇴직을 했는데 2008년도에 퇴직을 하면서 그 전에 지침에 의해서 주다보니까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병선입니다. 예산서 90쪽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0쪽 3단부에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 2억3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고품질 과실프로젝트에 4,900만원이 증액된 2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94쪽이 되겠습니다. 94쪽 보조금중에 시ㆍ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최고 하단부에 기술보급 활력화 사업으로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기술담당관부서에 총액 5억4,993만9천원이 증액된 55억2,330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비는 3,000만원, 군비는 2억9,793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쯤 농업전문인력 양성은 3억6,107만2천원이 증액된 6억387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고 하단부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다음 238쪽입니다. 238쪽 상단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으로 총 3억3,278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2억3백, 군비가 1억2,978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분묘 공고료가 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뉴타운 입주홍보 자료 제작으로 리후렛이 420만원, 책자 450만원 등 8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뉴타운 조성사업 예정부지 내에 무연분묘 개장 용역비 80만원씩 15기 1,200만원과 유연분묘 보상금 268만원씩 6기 1,608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어촌뉴타운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2억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2억300, 군비가 8,700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39쪽 최고 하단부 농업기술개발보조금 총액은 1억9,391만원이 증액된 33억4,40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국비는 4,9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240쪽은 일상경비내지 이런 것들은 감액한 것이라고 생략을 하고 최고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7,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1쪽 시설비입니다. 시험포 연구동 보강공사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험포 건물이 신축한지 10년이 되어 있는데 드라이비트로 시공을 한 뒤에 아직까지 한 번 도색도 하지 않고 보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벽면 누수된 부분 보수 및 도색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포 교육장에 음향시설 공사도 10년이 지나서 낡고 소리들이 깨지기 때문에 1,200만원을 계상해서 공사를 하고자합니다. 또한, 시험포 진입로변 휀스시설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논개사당 연결 도로가 계통이 되면 4통8달이 되기 때문에 진입로라든지 이런데 주요변에는 울타리형 휀스를 설치해서 도난을 방지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고품질 과실프로젝트로 7,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고품질 사과생산 컨설팅 및 교육지원으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국비는 4,900만원 70%이고 군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S-APC에 후지사과를 공동출하하고 공동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장 유형별로 사과크기라든지 수확시기 품질 등을 전문 컨설팅을 하고 교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하단 농업기술보급 활력화사업에 도비 3,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 5,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 농촌지도기반시설 관리비로 4명분 42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청사내지는 시험연구시설 주변 잡초라든지 이런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지문화 교육 재료비로 8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이중 528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토마토 ISO인증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한지문화교육 강사수당으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총 3,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빔프로젝트 380만원과 디지털카메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담소 운영 물품구입으로 사무용 책상 두 개에 56만원, 사무용 의자 한 개에 24만원, 사무실 운영물품 520만원을 각 각 편성했는데 재원은 도비 70%와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장실 회의용 탁자세트 210만원과 회의용 의자 200만원을 계상했고, 파티션 110만원을 했는데 청사 이전을 할 때 그전에 섰던 낡은 것들을 활용하고 있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맞춤비료 분석 장치인 시료전처리장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시비처방용흙은 떠오면 말려가지고 소형 절구로 쪄가지고 채로 칩니다마는 이것을 자동화 기계를 구입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회원들한테 교육하는 교육용 재봉틀 구입 40만원씩 25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도 도비와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고 하단 장수읍 농업인상담소 월액여비 1명분 11개월 치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행정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 현미가공공장이 금년에 지어져요? 착공이 돼요?

지난 3월에 도 투융자심사 때 조건부로 승인 났어요. 투융자심사에 자부담을 30억이 자부담 보조가 20억해서 도합 50억짜리 사업인데 자부담이 확보가 되면 사업을 추진을 해라 이렇게 조건부 승인 나서요. 저희들이 자부담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융자를 받는다고 지금 신청을 했어요. 융자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추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후취담보로 해서 그나마 융자를 하려고 하는가 보네요?

그러지요.

자부담이 일단 현금이 확인이 되어야 이거 사업을 시행할 것이 아니에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취불능)…….

증액을 금년에 해보고요. 증액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리 보란 듯이 딱 못을 박아 놨어요. 잘못됐지요?

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읍ㆍ면에 농민상담소가 지금 비어 있는데가 있지요?

천천하고 계남이요.

2군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저희들이 용도폐기를 해서요 재무과로 관리전환을 지금 시켰습니다. 천천이나 계남같은데는 농민단체 협의회에서 건물을 섰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자꾸 문의가 들어와서.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려고요.

저희들이 상담소 건물로 가지고 있으면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폐기를 했습니다. 상담소.

그쪽으로 대여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재무과에 다가 잡종지사로 넘겼습니다. 재무과에서 임대를 하던 매각을 하든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선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이 있을 때는 안 되고.

그건 목적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것이 계남이나 천천은 일반인한테 매각을 할 것 같으면 현재 농민단체에서 사용하는 것 보다 농민단체에서 사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 농민단체 사랑방으로 되어가지고 여기에서 생산적인 모임이 많이 되게 되어 있어요. 계남도 그렇고 천천도 그러는데 지금 그분들이 오갈 때가 없어요. 모임장소 있다고 해도 농협 천천같은데는 농협, 또 읍ㆍ면사무소 그 좋은 시설을 매각을 해봤자 돈 기천 받지 못해요 그래서 넘겼다니까 그쪽으로 한 번.

그래서 작년 년말부터 천천농민단체 회장단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임대를 줄까 어쩔까 했는데 그런 관련규정 때문에 절차를.

그리고 행정지원과는 예산서 141쪽에 보면 도ㆍ시ㆍ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예산 삭감을 2,020만원을 했네요? 왜! 했어요?

올해 지금 경상비 절감한다고 해서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거의 다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감액이에요 이게? 본예산이 얼마?

사업 자체를 계획을 세웠다가.

본예산을 다 삭감시켰어요?

다 삭감 시킨거에요. 전액.

그러면 대가 없네요.

도ㆍ시ㆍ군 체육대회를 안 한대요. 올해.

아! 도ㆍ시ㆍ군 체육대회.

예.

어려운 경제.

예.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것은 개별적으로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셔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행정지원과,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사업소, 민원과, 보건의료원, 기획홍보실, 읍ㆍ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