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열 의원 발언

권광열 위원께서 김홍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김홍기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홍기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홍기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김홍기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교체〉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축년 새해도 벌써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본 예산보다 129억9,348만9천원이 증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한 조기집행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심도 있는 검토와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한 예산의 효율성, 공평성, 투명성 등도 깊이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ㆍ면간 균형발전과 소득지원사업 발굴로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 되었는지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예산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권광열위원께서 권성안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청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권성안 위원이 간사로 추천 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성안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성안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권성안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세요?

그 내용에 보면 지금 2,5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그 취지는 저희들이 에너지효율이라든지 에너지절감이라든지 정부시책사업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청사관리부서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이 고효율 조명기구 같은 것을 개선해서 에너지 절약하는 방안이 강구가 됩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전체는 어차피 저희들이 교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아시는 대로 청사신축문제가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 시설개수를 한다든지 보완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단지 저희들이 조명등 일부 과 교체를 했는데 저희 에너지절약관련에서 도에나 중앙으로부터 점검이 나오는데 관련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에요. 그래서 다른과는 몰라도 재난안전관리과에는 등 만은 고효율 등으로 바꿔야하는 것이 아니겠냐. 면단위에서는 장수읍 해서 적어도 읍면에 확인을 나간다 예측을 해서 장수읍하고 재난안전관리과 두 개과에 청사조명을 고효율등을 교체하는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청사노후시설에 대해서 시급한 부분은 손을 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환경보호과에 바닥에 장판을 교체하는 것하고 옥상에 물통이 있는데 좀 누수가 돼요. 거기에서 누수부분 방수하는 부분 그 다음에(청취불능)…….도색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저희차고 식당으로 가는 차고 뒤에 그 위에 비가림이 있는데 몇 년간 청소를 안 해서 햇빛도 다 투사가 안 될 정도예요. 그 부분을 용역청소를 한 번 실시하고자해서 그런 관련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실무자하고 한 번…….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뻔뻔이 fun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재미나는 그런 영어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부터 그런 용어를 씁니다.

이주 여성을 기관에 채용해서 활용을 하는 거지요.

새로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한글 교육은 좀 하고요.

한글교육은 하고 있지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그럴 계획입니다.

잘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서를 보고 했으니까 예산서를 보고 하는 것이 맞겠는데. 지금까지 계장들이 어떤 식으로 했다고 얘기를 좀 과장한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설명서 주요 사업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예산안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바로 예산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서를 해준다든가 예산서에 의해서 한다든가 얘기를 해야지 예산서만 들여다보고 앉아 있는데 설명을 하니까 모르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요. 세 가지 중요한 부분 설명하고.

당초 이 사업은 번암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정창복씨가 마필육성사업을 신청을 해서 사업 일단 가 내시가 되었는데 지난 2월 후반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현지 확인을 와가지고 여기는 아직 시설이 일부 미비하다 해서 이번에 지원대상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감한 것입니다.

농림식품부 얘기로는 내년에 다시 좀 시설이 보완이 되면 추가로 신청을 받는 걸로 그렇게.

일단 마필육성인데 주로 말이 달리는 부분에(청취불능)…….그 부분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농림식품부에서 현지 확인했을 때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부분 시설이 미비하다 그래서 이번에 어렵겠다. 하는 얘기까지 듣고 본인도 다 내려온 거 저희들이 다 알려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 이름이 제가 갑자기 이름이 안 납니다마는 벌을 집어넣어서 그 주변에 살포를 해서 그 벌이 아까 이런 해충을 잡는 사업니다.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사업을 추진해서 해볼만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보면요 축사주변에다가 파리 발생억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다가 파리구제를 위해서 천적기생벌인 배노랑 금종벌이라고 이 벌은 삽입한 제품을 축산농가에 공급해서 사업기간에 3회 정도해서 거기에 해충을 구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200세트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0세트를 했는데 올해도 200세트를 해서 한 번 이렇게 같이 계속적으로 추진해 볼 사업이 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벌크통에 축산가면 있잖아요. 온도가 변화가 오게 되면 습이 차고, 사료가 부패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온도조절장치를 해서 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산림문화관광과, 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행정지원과 농업기술센터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 17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소득과, 행정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소득과장 이성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제2쪽입니다. 저희 농업소득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2,311만3천원이 증액된 105억5,749만3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8억3,655만9천원, 특별회계가 17억22,093만4천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34만9천원이 증액된 200억286만6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2억8,193만2천원, 특별회계는 17억2,093만4천원입니다.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쪽 세입부분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이 11개 사업에 1억584만1천원이 증액된 48억3,854만3천원입니다. 다음 90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균특회계 농업소득과는 사과클러스터사업과 현미가공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6억5,000만원이 증액된 28억7,60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부분 기금입니다. 과수생산 추진 등 2개 사업에 6억9,000만원이 감액된 3억1,221만원입니다. 다음 92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1,127만2천원이 증액된 6억8,04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부분입니다. 저희 농업소득과는 기정예산보다 8834만9천원이 증액된 총 182억8,193만2천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억5,184만1천원이 증액되고, 균형발전특별회계는 6억5,000만원, 기금 은 6억9,0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는 11,127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는 1억1,47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부분은 생략을 하고, 농촌복지증진 맨 아래 부분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1,200만원 그 다음 장 도비가 240만원 240만원 도합1,680만원이 증액된 3,6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당초 기정예산에는 3농가분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가지고 세농가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농가당 800만원중 7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 사과클러스터사업중 민간경상보조에 혁신체계 구축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균특에 5,400만원, 군비가 2,400만원 도합 7,800만원이 증액된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산업화 및 마케팅입니다. 균특이 9,600, 군비가 9,600 도합 1억9,2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08년도 클러스터사업단 평가 인센티브로 국비가 1억5,000이 내려 와가지고 군비 1억5,000 도합 3억을 가지고 36%는 혁신체계 구축 및 마케팅 지원에 64%는 자본보조에 편성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프로젝트사업 추진 중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기본급에 3,696만원, 유급휴일수당에 739만2천원, 5대 보험료에 604만5천원이 증액된 도합 5,039만7천원이 증액된 6,70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60일분을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160일분이 추가된 220일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한우랑 사과랑 축제 추진 중 농촌체험 업무추진에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지원 맨 마지막지원 민간자본보조 유기질 퇴비 지원에 군비를 37만1천원을 감액한 3억70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국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군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 중 민간자본보조로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에 톤당 3만원씩 151톤분 453만원이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7,051만2천원, 도비가 881만4천원, 군비가 881만4천원 도합 8,814만원이 증액된 4억20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사업중 민간자본보조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국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국비 725만5천원, 군비 725만5천원 도합 1,451만원이 증액된 2억5,29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유기질 퇴비지원에 국고지원분이 4,350만원이 증액된 9억1,32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유기질퇴비 포당 3,100원에 50%인 정액으로 1,550원을 보조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1,160원 국비가 39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2008년 미지급분에 대해서 1,19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1쪽. 기타보상금으로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로 1,19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제재활용 병해충방제사업으로 국비가 70만원, 도비가 35만원, 군비가 70만원 도합 17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중 기타보상금으로 군비가 2억8,195만2천원을 감액한 12억4,468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구정 전 2월 달에 변동직불금을 지급을 하고 잔여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중 정부양곡보관 창고 점검으로 국비여비가 228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미가공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균특회계가 5억이 추가보조 내시됨에 따라서 군비 2,000만원 도합 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국비 5억, 군비 5억 10억이 이월되고 이번 추경에 균특이 5억, 군비 2,000만원해서 5억2,000이 추가로 계상되어가지고 총 예산은 15억2,000만원이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업무중에서 과수생산 추진금 사무관리비로 FTA기금 지방자율사무비 또 국제화여비로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국제화여비 이 두 건은 과수생산 추진 세부사업에서 그 다음에 FTA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으로 세부사업이 변경되어서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다음 장에다가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로 FTA기금 과시생산기반 정비사업인 계남 신전지구 1년차 사업비 7억9,34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FTA기금 사업중 저희들 신전리 화양지구가 기반정비사업으로 당초에는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확정 내시되는 단계에서 사업이 빠지고 전체 사업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3쪽. 위에 민간자본보조로 과수원정비사업도 국. 도비, 군비를 600만원 감액을 했는데 이것도 세부사업이 과수원정비 세부사업으로 다시 바뀌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FTA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입니다. 이건 앞장에서 설명 드린 대로 세부사업이 과수생산추진에서 FTA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비지원으로 세부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300만원, 국제화여비 300만원을 그대로 세부사업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과수원 정비지원에 600만원도 맨 윗부분 과수원정비사업 600만원 감액된 것이 세부사업이 변경된 것을 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 농산물 유통사업 추진입니다. 중간부분 농산물 가공 상품 출하박스 지원사업에 당초 기정예산 3,700만원이 증액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농산물 가공식품 출하박스 지원을 해주려고 보니까 기정예산이 턱 없이 부족해서 추가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림수산 발전기금 출연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분은 사무관리든지 여비가 감액된 부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을 농업소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완 행정지원과장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92쪽이 되겠습니다. 92쪽 밑에서부터 위에 10번째 줄을 보시면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이 이번 추경에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민과의 대화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정예산액 1억1,598만9천원 대비 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세입예산액은 도비 1억1,89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은 59억2,734만3천원인데 이번에 1억1,837만1천원을 증액 계상해서 예산안은 60억4,57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교 증감내역을 보면 증액이 2억612만1천원이 증액이 되고, 감액이 8,775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공무원 해외여비라든가 경상비 부분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감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중간쯤 부분을 보면 군민의 날 행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목에 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장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기획홍보실에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실ㆍ과별로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 제일 하단부에 대학생아르바이트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상으로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3,9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50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쓸려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경제도 어렵고 각종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70명 정도로 활용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설치 및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억3,000만원 계상을 해서 2대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번암면 유정리하고 진안 넘어가는 서구리재 이미 두 대를 설치를 했고, 900만원만 더 계상을 하면 한 대를 설치를 할 수가 있어서 계남IC 진입하는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온데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9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부분 도민과의 대화 지원으로 이것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지사방문 경제살리기 희망 보고회때 추경전 사용 경비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사조직관리 사무관리비 여기에도 210만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부분도 작년까지 만도 해도 풀로 사용을 하다가 올해 실ㆍ과에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 직원사기진작 여비 국내엽기 목이 되겠습니다. 450만원 여비를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직원연구모임 벤치마킹 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6팀 3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5개 팀을 더 만들고, 15개 팀 정도해서 직원연구모임을 운영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142쪽 중간부분에 생활민원처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930만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생활민원기동처리 업무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지로 계상 예산 기간제업무보조가 됩니다마는 당초에 다른 과에 있던 기간제를 행정지원과로 지난번에 기간제근로자등 인사이동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되어서 계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부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생활민원 기동차량 보험료 70만원, 생활민원 기동차량 유류비 9개월분 450만원, 생활민원 기동차량 환경개선부담금 5만원을 계상해서 공공운영비로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끝부분에 국내여비에 생활민원 기동처리 현지 출장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생활민원 기동처리용 재료비중에서 기동처리용 공구비로 50만원, 생활민원 기동처리용 자재비 1,950만원을 계상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생활민원 기동차량 구입비 화물차 1대 구입하는데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144쪽 중간부분에 정보통신운영 통신시설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키폰전화기가 40대에 1,3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키폰전화기는 2003년도에 구입이 되어서 노후가 되어 교체를 하기 위하여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트워크 자료수집장치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IP관리를 의료원과 장수읍을 통합해서 관리를 했는데 의료원과 장수읍을 분리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부분 정보통신 환경조성에서 자치단체등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정보통신통합망 회선료 부담금을 2,4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2,47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계상요구하고 난 다음에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금액이 2,473만2천원을 되어 있어서 죄송하지만 수정안으로 1만2천 원 정도를 더 계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부분 시설비 청내 유선공사 설비 유선방송 설비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의회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 실ㆍ과별로 TV안테나가 거미줄처럼 다 개별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방송 그다음에 우리 본청에서도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단일화 시켜서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각종 TV안테나를 한군데 통합해서 실ㆍ과에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비를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영상동보관련 장비로 해서 영상카메라를 800만원씩 2대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고, 접속장비를 1식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영상시스템이 가동이 되면 저희 집행부에서 연결해서 읍ㆍ면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이것은 미화원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7,3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세 명의 미화원들이 퇴직을 했는데 2008년도에 퇴직을 하면서 그 전에 지침에 의해서 주다보니까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병선입니다. 예산서 90쪽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0쪽 3단부에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 2억3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고품질 과실프로젝트에 4,900만원이 증액된 2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94쪽이 되겠습니다. 94쪽 보조금중에 시ㆍ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최고 하단부에 기술보급 활력화 사업으로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기술담당관부서에 총액 5억4,993만9천원이 증액된 55억2,330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비는 3,000만원, 군비는 2억9,793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쯤 농업전문인력 양성은 3억6,107만2천원이 증액된 6억387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고 하단부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다음 238쪽입니다. 238쪽 상단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으로 총 3억3,278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2억3백, 군비가 1억2,978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분묘 공고료가 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뉴타운 입주홍보 자료 제작으로 리후렛이 420만원, 책자 450만원 등 8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뉴타운 조성사업 예정부지 내에 무연분묘 개장 용역비 80만원씩 15기 1,200만원과 유연분묘 보상금 268만원씩 6기 1,608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어촌뉴타운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2억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2억300, 군비가 8,700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39쪽 최고 하단부 농업기술개발보조금 총액은 1억9,391만원이 증액된 33억4,40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국비는 4,9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240쪽은 일상경비내지 이런 것들은 감액한 것이라고 생략을 하고 최고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7,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1쪽 시설비입니다. 시험포 연구동 보강공사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험포 건물이 신축한지 10년이 되어 있는데 드라이비트로 시공을 한 뒤에 아직까지 한 번 도색도 하지 않고 보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벽면 누수된 부분 보수 및 도색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포 교육장에 음향시설 공사도 10년이 지나서 낡고 소리들이 깨지기 때문에 1,200만원을 계상해서 공사를 하고자합니다. 또한, 시험포 진입로변 휀스시설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논개사당 연결 도로가 계통이 되면 4통8달이 되기 때문에 진입로라든지 이런데 주요변에는 울타리형 휀스를 설치해서 도난을 방지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고품질 과실프로젝트로 7,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고품질 사과생산 컨설팅 및 교육지원으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국비는 4,900만원 70%이고 군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S-APC에 후지사과를 공동출하하고 공동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장 유형별로 사과크기라든지 수확시기 품질 등을 전문 컨설팅을 하고 교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하단 농업기술보급 활력화사업에 도비 3,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 5,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 농촌지도기반시설 관리비로 4명분 42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청사내지는 시험연구시설 주변 잡초라든지 이런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지문화 교육 재료비로 8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이중 528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토마토 ISO인증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한지문화교육 강사수당으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총 3,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빔프로젝트 380만원과 디지털카메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담소 운영 물품구입으로 사무용 책상 두 개에 56만원, 사무용 의자 한 개에 24만원, 사무실 운영물품 520만원을 각 각 편성했는데 재원은 도비 70%와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장실 회의용 탁자세트 210만원과 회의용 의자 200만원을 계상했고, 파티션 110만원을 했는데 청사 이전을 할 때 그전에 섰던 낡은 것들을 활용하고 있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맞춤비료 분석 장치인 시료전처리장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시비처방용흙은 떠오면 말려가지고 소형 절구로 쪄가지고 채로 칩니다마는 이것을 자동화 기계를 구입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회원들한테 교육하는 교육용 재봉틀 구입 40만원씩 25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도 도비와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고 하단 장수읍 농업인상담소 월액여비 1명분 11개월 치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행정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에 도 투융자심사 때 조건부로 승인 났어요. 투융자심사에 자부담을 30억이 자부담 보조가 20억해서 도합 50억짜리 사업인데 자부담이 확보가 되면 사업을 추진을 해라 이렇게 조건부 승인 나서요. 저희들이 자부담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융자를 받는다고 지금 신청을 했어요. 융자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추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