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발언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정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있어 편성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예산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여섯째 줄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조례로 현재 설문조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예산편성을 해왔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욕구와 의견수렴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편의적 형식적인 절차를 탈피하여 주민의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제도운영에 세심한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하는 의안의 발의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하여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9조 제2항은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개시 1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번 규칙개정안은 의회에서 심사할 의안의 제출기한을 회기개시 1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명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회기가 임박하여 의안을 제출하거나 준비가 부족한 의안이 제출되는 경향도 있으며, 통상적으로 의안을 접수한후 결재하고, 배부하는 절차상의 일수를 제외하면 실제로 의원이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주민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할 경우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처음 시행되는 관계로 집행부나 의원들이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단서조항인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제출자는 제출자의 임의대로 해석여하에 따라 회기 임박하여 제출되는 등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되므로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방안도 요구됨이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