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차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이왕근입니다. 지난 3월 9일 김종국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 다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1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기획예산실장 박병락입니다. 제171회 곡성군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재정운영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안은 2009도 재정운영 방향을 밝히고 이에 맞는 시책추진과 특히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친 지 3개월여 만에 보다 효율적인 배분과 재투자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는 국가 전체가 심각한 경제위기의 상황으로써 2008년 12월부터 2009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경기부양을 위한 비상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정부추경예산안 또한 3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정부 추경에 따른 여건 변화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곡성군도 사업 조기 발주를 적극적인 재정조기집행 등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3월 현재 19%의 자금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7%가 증가한 상황으로 전라남도 내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재정운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외부 상황을 맞아 곡성군에서는 일자리창출 등 주민 소득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하면서도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경상적인 비용의 절감과 집행시기 조절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시기 조절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과감한 투자 실행에 탄력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지방교부세 교부결정 결과 발생된 보통교부세 등 재원을 활용하여 당초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세출수요를 반영하고 특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수요반영과 지역생산력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사업비를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2.8%인 288억 2,900만원이 증가한 2,540억1,5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308억 2,200만원이 증가한 2,389억6,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9,300만원이 감소한 150억 5,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008년 정리추경 이후 교부 결정된 지방교부세 146억1,200만원, 가 결산된 순세계잉여금 52억9,3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이자율 하락 등의 공공예금이자수입을 7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6억6,400만원 등 총308억2,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 분 중 미 계상 된 86억4,400만원과 분권교부세 1억7,600만원, 부동산 교부세 42억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비 보조금과 균특회계 보조금은 자연 장지 조성사업의 시기가 조성되고 기초노령연금지원의 국비지원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가뭄극복을 위한 대형관정 개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등이 신규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37억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범죄 없는 마을 지원 사업, 문화재 정비사업, 농업인자녀 학자금, 친환경농업단지 상 사업비 등 39억8,000만원을 증액하여 국ㆍ도비 보조금 규모가 전체적으로 76억8,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가된 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노인일자리사업 3억8,0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인부임 4억2,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기타직 보수 9,800만원 신규 계상과 예산절감을 위한 시간외수당 1,900만원 감액분을 포함하여 11억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천마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용역비 5,000만원, 인사평정시스템 고도화사업 9,000만원 신규 계상과 옥과거점면 지역공동체 협력기능 강화사업용역 과목변경에 따른 2억5,400만원 감액으로 연구개발비 8,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5%절감으로 사업비 재투자를 위해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5,200만원, 국내여비 2,200만원과 국외여비 2억6,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물건비 항목예산 7,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3억4,2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억1,400만원과 건강장수 100살 잔치행사비 1억5,000만원을 각각 신규 또는 증액 계상 하였으며, 민간인 국외여비 9,400만원 감액분을 포함하여 34억8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자본 지출은 시기가 조정된 자연장지 조성사업 10억원 감액, 민간자본 투자 확보 등 제반여건을 갖추면서 행정적 선행절차 추진으로 집행시기 조절이 필요한 곡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8억5,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9억5,300만원, 섬진강 미니기차랜드 조성 5억원, 기차마을 장미원 조성 10억원, 가뭄지역대형관정 개발비 12억8,200만원, 유형문화재 보존사업 8억8,4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9억9,900만원 등 252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원과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2억200만원 감액으로 21억6,700만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17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대응한 군비부담은 당초예산에서 150억원을 유보하였으나 금번 추경에서 88억3,800만원이 추가되어 총 238억3,8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도읍 육성사업 등 집행시기 조정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 집행 예상정도 등을 감안하여 군비 부담액 중 59억3,000만원을 미 부담하게 되었고, 자체사업 유보액 28억4,000만원과 함께 87억7,000만원이 차기 추경 시 편성되어야 할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세출편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비용의 절감과 집행시기 조정으로 감액 편성된 예산 19억7,800만원을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편성, 청년 인턴제지원 등 일자리 창출과 재래시장 현대화, 지역기반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재투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억8,7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균특보조금 10억원 등 14억1,000만원의 세입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라 동화댐 광역상수도 관로확장공사 3억8,300만원 증액 계상과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 10억2,300만원 등을 세출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국ㆍ도비 보조금 6,100만원이 교부결정 되어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500만원 감액에 따라 의료급여 관리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기차마을 사업은 기차마을 인근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5억원과 기차마을 조형물 설치 1억7,000만원 등 7억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2억3,900만원과 이자수입 2억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1억9,900만원 등 36억3,800만원의 세입 감소로 민간융자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의 세입은 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500만원과 국ㆍ도비 사용잔액 이월금 19억4,9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분양대금 지난 년도 수입 2억9,300만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16억2,500만원 감액 계상으로 총 세입은 6,3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석공농공단지 보수 공사비 7,100만원,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비 26억3,2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국ㆍ도비 반환금 19억5,800만원과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8억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0만원 감액으로 기반시설 사업비를 감액 하였으며 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1,600만원 세입예산을 미집행도시 계획 시설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부터 추진 중인 곡성다목적 운동장 조성과 옥과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의 연속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계속비 사업조서를 추경예산안과 함께 제출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원별 제안 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사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부족한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을 위하여 기존 예산의 절감과 함께 새로운 세출수요를 반영하는 등 경상분야를 최대 한 억제하고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력 하였습니다. 전년도 결산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가용 재원을 가능한 한 빨리 예산에 편성하여 주민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해 투자하고자 하는 고뇌를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