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의원발의)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2건의 안건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며, 검토한 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호, 2009년 3월17일 하동군의회 이홍곤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당 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법제처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의 기준에 따라 조례명인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로 하며, 국회나 타 의회의 운영과 함께 상임위원회의 건재순을 조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회활동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어떤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 부칙에서 다른 관련 법령을 일괄 개정·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하동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별표의 상임위 건재순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2009년 3월17일 김영광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은 법제처의 제명 띄어쓰기의 기준에 따라 규칙명인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으로 하며,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의 필요성, 적합성, 타당성, 적정성 등의 심사 강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관광성 외유를 근절함이며,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6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의거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세분화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의회로 거듭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어렵게 설명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율을 3 대 1로 하다가 지금은 과반수 이상으로 안 합니까? 지금까지 당연직이 3명이다 보니까 의결정족수가 과거에는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의결이 됐는데 지금은 2/3 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강화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