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제172회 - 제1차 내무위)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들어 첫 내무위원회가 개회되었습니다. 항상 위원회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하동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노동호입니다. 하동군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하동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하동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 총수의 50/1 이상의 연서 주민수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로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과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남해군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1월12일부터 2009년 2월2일까지 21일간 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동군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는 자치법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의 띄어쓰기에 따라 조레명을 “하동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를 “하동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로 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조항 변경 및 본칙의 내용을 알맞게 보완하는데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을 “제16조제1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시행규칙 제정 근거조항을 신설해서 시행규칙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입법선례는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조례와 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1월12일부터 2009년 2월2일까지 21일간 공보지와 일간지, 자치법규사이트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동호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하동군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하동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같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호, 하동군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09년 3월 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3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실장님께서 2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에 의하면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에서 연서 주민수를 50분의 1로 인정한 것은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자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활성화를 위해 군민에게 조례의 취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인 조례안 체계는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본 조례안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위해 조례 제명을 하동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안번호 제4호 하동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09년 3월 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3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에 의하면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사청구 주민수를 정하고 있는데 반해 기존 우리군 조례는 감사청구 주민수를 200명이상으로 규정하여 정확히 200명의 연서를 받도록 경직성을 띠고 있었으나, 본 조례안은 150명 ~ 200명 연서로 감사청구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서 군민의 감사청구 참여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정비 차원에서 「하동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와 「하동군 주민 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를 향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 합니다. (예: 부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조례)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동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제172회 - 제1차 내무위) 지난번 간담회시 제기했던 지방자치법에 위임된 제15조와 제16조를 두 조례를 주민정수에 관한 조례로 묶는 부분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지난번 간담회시 거론됐던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굳이 합쳐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조례같은 경우는 주민이 찾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하는데 주민정수에 관한 조례는 묶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만, 어찌 보면 한 개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청구인수이고 하나는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이 이해하기에는 분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하동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제명을 “하동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이 맞습니까?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2가지를 합친 내용도 있고 따로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홍곤위원님께서 조례 명을 검토하라고 하신 바가 있어 전국의 제정한 의회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부산광역시가 2개가 합쳐지고 타 시·군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는 2개가 나눠서 올라왔습니다. “주민”이라는 글자를 넣어도 하동군 주민의 조례로 되면 안 되거든요. 하동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주민정수에 관한 조례로 해야 맞다고 봅니다. 어법 자체가 하동군 주민의 조례 제정 이리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민발의 하동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로 하든지, 아니면 하동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주민정수에 관한 조례로 하든지 이리하는 게 낮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안 제2조에 보면 법 제15조 1항에 따라 하동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하동군수에게 조례 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명에 주민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본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하동군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인수에관한 조례”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하동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제명”을 “하동군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인수에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홍곤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토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홍곤위원님이 제안한 바와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인수에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하동군 대학입학금 지원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주민지원과 소관 하동군 대학입학금 지원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09년 1월 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23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기관 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한 하동을 만들기 위한 내고장 학교 보내기 시책과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어려운 농촌경제에 도움을 주는 1석 2조의 효과가 예상되며, 향후 수혜학생들의 고향사랑을 담보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3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에서 제1항제2호의 경우 입학금 지원대상자 중 관내 고교를 졸업하고, 국외대학으로 유학가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지 고려할 사항이고, 또한 국외대학은 나라마다 대학 시스템이 다른 관계로 (미국 : 입학금이 없이 해당 수강료만 지불하는 대학 많음, 일본:게이오 대학의 경우 35만엔 ~ 20만엔 등)입학금 지급에 혼란이 올수도 있어 현실성과 실용성이 떨어지는 조문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상징성도 필요하지만, 국내대학 진학으로만 한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5조(지급결정 및 통지)에서 재학생은 해당 학교장에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사실의뢰 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에서 입학금액에 대해 학교별(지방 국립대 : 20만원 수준, 서울 주요 사립대 : 80만원 ~ 100만원)로 차이가 심해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며,,우리군 예산을 고려하여 학생 1인당 정액 지급방안 (2009년도 하동군 고교 3학년 재학생 : 329명)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입학금 회수)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한 경우 지급한 입학금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한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한 중에 제3조 1항 2항에 군내 주소를 둔다고 했을 때 군내 주소를 둔 학생이 타 학교에 가 있는데 주소를 꼭 옮겨야 될 의무가 있는지, 주소를 안 두었다고 했을 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학생측에서 우리 군에 평등부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앞으로 이런 좋은 제도가 생김으로써 진주나 인근 시군에서 하동 학교로 옮겨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그대로 둔다면 이 부분은 타 시군에 주소지를 둔 학생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하동군내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 입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내고장학교 사랑운동을 확산하고 군민의 자긍심 함양이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고장학교 사랑운동에 놓고 봤을 때 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주소지를 군내 안둔다고 해서 입학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평등부분에서 위배가 됩니다.

이홍곤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하동군내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를 이 조례는 “하동군민으로서 군내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로 추가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성석경, 이홍곤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대학입학금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열린민원실장 김수길입니다. 하동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건축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조례운영상 필요한 일부를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에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신고범위 확대를 정하고, 안 제18조에 건축물 신고범위 확대인데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어업용 헛간, 소규모 간이축사, 30제곱미터 이하의 이동식 농산물저온저장고,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어촌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쉼터가 되겠으며, 건축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를 일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규는 건축법과 법률 제8974호가 되겠으며, 타·시군의 입법선례를 참조했는데 전라남도 곡성군 건축조례와 전라남도 구례군 건축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11월10일부터 2008년 11월30일까지 20일간 일간신문과 군 공보지에 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길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2호 하동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09년 1월 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3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기관 담당 실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법」(2008.3.21)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체계상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18조제2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신설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마을 주민 공동쉼터(마을정자), 농어업용 소형 구조물(간이축사 비가림 시설)등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아 건축 인허가상 어려움을 겪었던 구조물 건축행위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군민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문동수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8년 12월3일 군의회 제168회 정례회시 양보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및 옥종 농업인 다목적 공동시설 조성사업 부지 등 36필지, 62,925㎡에 대해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2009년 1회 추가경정예산 수립과 관련 다음과 같이 군유재산을 추가로 취득 및 처분코자 함입니다. 취득은 녹차 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으로 하동 차문화센터 입구 부지를 매입하여 녹차축제시 야외행사장으로 활용하고, 하동녹차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우리나라 차문화 관광명소로서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처분은 하동소방서 신축부지 매각으로 하동소방서 건립부지로 제공하기 위해 금성면 궁항리 342번지 일원 토지를 취득한 바 있으나 경상남도가 직접 소방청사 신축부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에 따라 신축부지를 경상남도에 매각하여 원활한 소방서 건립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승인대상 재산현황으로 취득은 녹차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으로 토지 3필지에 33,590천원이며, 처분은 하동소방서 신축부지 매각으로 26필지에 181,864천원입니다. 승인요청 사유는 취득은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위상이 높아진 하동차 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축제공간 조성과 다양한 차문화유적지 및 수려한 자연경관과 연계한 녹차테마공원 조성으로 차문화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처분은 하동소방서 신축부지 목적으로 취득한 금성면 궁항리 342번지 일원 20,583㎡중 청사신축에 소요되는 13,381㎡는 경남도에 매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잔여지 7,202㎡는 군유재산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기대효과는 하동차 문화센터의 새로운 볼거리와 다양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차문화 저변확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급증하는 소방수요 해결 및 재산매각에 따른 세입증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군유재산 승인검토가 각 1부와 관련 공부 및 사진 1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동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7호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변경안 입니다. 본안은 2009년 3월 1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3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집행기관 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차 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안은 (화개면 운수리 669-1번지 답, 2필지)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로 위상이 높아진 하동야생차 문화축제장의 지역 농산물 판매장 공간 활용과 하동차문화센터 입구의 사유 건물 등 신축 예방으로 하동차문화센터의 새로운 볼거리와 다양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하동녹차의 새로운 브랜드마크화로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하동소방서 신축부지 매각안 (금성면 궁항리 344-1번지외 25필지) 하동소방서 건립부지 목적으로 매입한 금성면 궁항리 344-1번지 일원 토지중 매각 총 13,381제곱미터를 경상남도가 직접 소방청사 건축부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신축부지를 경상남도에 매각하여 우리 군에서는 원활한 소방서 건립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동군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하동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금연시설지정 운영 및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기준 등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와 기준에 따라 조레명 “하동군 국민건강증진법 위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를 “하동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로 하기 위함입니다. 과태료 부과조항 정비와 관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시행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의 관련규정을 따르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절차 조항 등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금연시설지정, 운영 및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기준 등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2월9일부터 2009년 3월5일까지 24일간 공보지와 일간지, 하동군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하동군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하동군 정신보건센터의 위치를 정하고, 안 제6조에 주요 사업내용을 정하며, 안 제18조 및 안 제19조에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안 제20조에 수탁자의 의무에 대하여 정하며, 안 제22조에 보고 및 감독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9조와 정신보건법 제13조가 되겠으며, 타 시군 입법 선례는 진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2월9일부터 2009년 3월5일까지 24일간 공보지와 일간지, 하동군, 하동군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수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5호 보건소 소관, 하동군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부 개정 조례안을 함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09년 3월 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3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기관 담당 소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우리군 과태료 개별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별표 중 신설되는 5호에 있어 위반사항은 위반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한 경우를 말하고 있음으로 내용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5 개별기준처럼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로 바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근거법령도 법 제34조제2항제3호가 맞는 법임) 다음은 25페이지, 의안번호 제6호 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건도 2009년 3월 11일 하동군수로부터 같은 날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대사회에 만연하는 정신질환 관련 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 불모지나 다름없는 지역현실을 볼 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정신질환자는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도 필요하고, 현재 하동군에서 운영 중인 정신보건센터를 군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그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대학병원 등 중.대형 의료기관에 위탁운영 하는 방안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간담회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낙상이나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보험관계를 이야기했는데 검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용자 보험관계는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위탁을 하면 수탁받은 기관에서 보험이라든지 안전장치에 대한 것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소지가 있으면 우리가 수탁자에게 의무규정으로 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공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용할 때 전염성 질환자라든지 정신질환자는 불문율로 되어 있는 데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수탁자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건센터에서 가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혹시 상해가 날 우려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대상 자체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해야된다든지 과격한 성격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을 대상자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이 미달된다든지 또는 가정에 있으면서 소외받는 대상자들이지, 꼭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입원할 때 의사 진단을 받고 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단한 결과 사회생활을 하는데 조금 뒤떨어지는 게 문제이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든지 폭력적인 사람들은 여기에 입소가 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사고는 예측할 수 없지만, 있을 수 있으니까 위탁을 할 때 의무조항으로 넣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 2항에 보면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은 지금 소장님으로 되어 있고 위탁을 할 때 수탁자가 센터장이 되는 경우입니다. 운영위원회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수탁자에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탁받은 자가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 행정에서 직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면 담당주사라도 운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센터직원, 보건소장 및 정신보건담당 공무원, 정신보건 자문위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수탁자가 예를들어 위원장이 되었을 때 운영위원회의 내용이나 안건을 임으로 다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만, 수탁받은 기관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보건지소 운영위원회를 놓고 볼 때 민간이나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건소 뒤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도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거기에도 센터장이 받도록 되어 있고 복지위생과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