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6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의 건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저가 보니까 군이 농업군인데 정말 행정이 농업을 하신 분이 계시지만 뚜렷한 사업목적이 없어요.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았는데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과 방법을 찾아주어야 됩니다. 지금 농민들은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뭔가 새로운 각오로 우리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창업 정신으로 뭔가 공무원 임무를 임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의원들이 많이 합니다. 창업정신, 창업은 기업을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서 공장을 일으킬 때 그 정신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 의원들이 부르짖습니다.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 농업인 자녀지원사업 이것도 보면 저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농촌에 대학 보내기 힘듭니다. 대학금 지원 받을 방법 저에게 묻습니다. 농림부에서 6백 몇십억을 가지고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년 후에 졸업하고 연차적으로 갚습니다. 농민들이 그것 모릅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조금 읍면을 통하든지 이장을 통해서 농식품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매년 농업인 자녀는 누구나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 주시고 1읍면1특화사업도 좋습니다만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고 실제 소득에 연계될 수 있도록 자금낭비 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쌀적정생산 및 고품질화 대책에 있어서 상토매트 이것 공급하는데 문제 억수로 많습니다. 저가 듣기로는 마을이장들이 엄청나게 고충을 치르고 있습니다. 생산업체들이 로비를 하는 바람에 이야기 들었죠? 저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농가 희망하는 제품을 공급하도록 하십시오. 얼렁뚱땅 한참에 모아서 한 제품 로비 당해서 주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 안됩니다. 필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농촌일손돕기 인력 이 관계 물론 차비는 보통 절감이 됩니다만 이런 것은 지난 번에 이야기했습니다. 도시의 행정과 도시는 유휴노동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연계를 하면 됩니다. 마산은 자매결연을 맺었지 않습니까? 대구도 대구시하고 의뢰를 해서 군 행정공무원과 같이 우리는 인력창구를 사무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연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중간에 보면 인력소개소가 있어서 일하는 사람은 거의 못 찾아갑니다. 이런 것을 연계해서 확실하게 운행하는 차비를 대행을 해준다든지 정말 체계적으로 연중 어느 특정 지역에만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썽이 안 있습니까? 양파, 마늘만 한계만 지우지마라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남쪽에 항상 인력창구를 이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도시에 있는 노는 사람들은 돈벌이하고 우리농촌에 일손부족해서 일 덜어주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도 이것도 말썽이 있습니다. 이것 철저하게 말썽이 없도록 최소화해주시고 친환경농법이 생산한 쌀, 지난 연도에는 일반쌀로 팔았습니다. 품질관리원에 인증서 받고 올해 재배가 현재 35개 단지에 거의 90% 신청이 되었다하는데 올해 500헥타랍니다. 쌀겨 우렁이 오리농법 철저히 재배농가 지시해서 생산된 농산물은 다문 2-3천원 가마당 더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으로 생산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다음에 13-13페이지 보면 우포늪 주변 벼 무농약재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1헥타 3천평입니다. 쌀값보전 및 농자재비가 2천만원인데 소비자 초청행사지원비 해서 7백만원 총 사업비는 3천7백만원인데 1천만원은 어느 행사에 썼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쌀소득직불제 관계 직불제 소장님 계시지만 우리 창녕에는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지난 번에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과장님 이야기 들어 보니 회수분이 46명이나 됩니다. 이게 저도 몇 차례 강조하고 전에 농업기술센터 농민단체 사무실에다가 직불제 부당신고센터라는 패말을 붙이기로 했는데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홍보를 해서 정말 지난 번 부동산 투기 일어나서 1/3은 창녕 사람땅이 아닙니다. 도시땅입니다. 부재지주자들이 직불제를 많이 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군민이 피해입니다. 철저히 좀 지시해서 경작하는 창녕농민이 타갈 수 있도록 도시에 있는 부재지주가 안 타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포늪주변 벼무농재배 시범사업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항상 김이호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군수님이 이러한 내용들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업무보고 때 군수님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보고 느끼고 참고로 해야 되는데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업기술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군에 시행하고 있는 무농약 친환경농법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만 생각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로 분야에 품종의 재배면적이나 노하우가 있는 이런 농가를 선정해서서 토론회를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친환경 재배를 따오기 나르는 반경 5킬로까지 우포늪에 친환경재배해서 나오는 제품은 4배, 5배를 받아주겠다고 군에서 강조하고 있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행정은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나 책임 있는 공무원분들이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하십시오. 정말 심도 있는 생각을 해야 되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또 따오기 상표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항시 걱정입니다. 뭔가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고 타탕할 때 예산도 투자하고 홍보도 해나가야 되지. 그냥 얼렁뚱땅 그때 모면하는 식으로 해서를 안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임대농기계 기종이나 농기계지원사업 기종은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만 대농민 의견도 수렴하고 농민단체 의견도 수렴해서 정말 필요한 기종을 임대기종이나 보조기종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꼭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용화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7분인데 보건소가 대기하고 있는데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고 식사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지소가 때로는 무형지물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에게 보건혜택을 많이 주지 못하는 그런 사항에서 나오는 말로 보는데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물론 보건소장님은 의료 진료만 총괄을 하고 거기에 보건지소나 진료소 운영 관리감독을 읍면장이 군수님도 계시지만 간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읍면의 경로당에 가보면 물리치료기가 있습니다. 아예 사용을 못한답니다. 할 줄을 몰라서, 그러면 그기에 보건요원이 매일 가서 활용방법을 지도한다든지 뭔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사업 시책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또 이야기하셨는데 읍면의 보건지소를 너무 웅장하게 큰 예산을 들여서 짓고 하는데 이런 것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상하수도사업소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하여튼 소장님 안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광역상수도 관 매설 이 문제는 정말 설계대로 시공을 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면 감리도 있고 공사감독도 안있습니까, 저도 몇 차례 신고도 받고 하는데 딱 검사받는 구간에는 완벽하게 정식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의회에서도 상임위 계획을 해서 구간별로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확인을 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철저히 시공해 가지고 내구연한까지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만 우리 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가 “뜨거운 감자”인데 공사 사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개발공사 사장님이 군수님도 계시는데 개발공사에서 하고 싶다고 개발공사 사업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사장님이 부임할 때 몇 십억의 흑자를 보겠다 했는데 그것도 골재를 개발공사에 안주니까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전원주택개발 역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계획을 했더라도 또 안됩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만이라도 개발공사 사장님 소신껏 군민의 직간접적인 도움이 된다면 개발공사의 본연의 임무를 한번 활기차게 수행해달라는 부탁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가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만 개발공사입니다. 물론 수위탁하는 것은 얼마든지 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녕읍 같은 경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공설운동장이 창녕읍의 중심가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인조잔디구장입니다. 군민이 사용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사용료를 주어서 되고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운동장을 건립해달라고 몇 차례 군수님도 건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구 공설운동장 저것을 일반잔디구장으로 해서 우리군민들이 언제라도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활용을 잘못하니까 일반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학교행사 하다 보니 또 못하게 하지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개발공사에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개발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남은 임기동안에는 소신껏 군수님하고 의논하셔서 뭔가 업적을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제7차 본회의는 3월24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